제251회 공주시의회

임  시  회

2024. 2. 22.(목)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국 장	의 장	결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문을 반영하고,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하며, 자치법규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상금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2조)

3. 검토의견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문을 반영하고,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하며, 자치법규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제77조에 의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의안의 발의 요건과 입법의 내용 및 형식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