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11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이상률   
대출 받을 때 저희들이 원금 말고 이자만 이렇게 보전하고 있습니다.
최고 이자 5억부터 한 2억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까지는 한 다섯 기업체에서 받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기업에서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대출 이자는 2년 거치 같은 경우는 1.75%고요.
조금 센 데는 3%까지 있습니다. 1.75에서 3%까지.

○경제과장 이상률   
예, 저렴한 겁니다.
서로 이거 받아가려고 많이 하는데, 그만한 이자가 적립이 안되어가지고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총 기금은…… 이것은 제가 한번……
아, 7억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이자 해가지고 1년에 한 116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 이자로 보전해주고 있어요.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어떤 전수……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하기 전에 하면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한 집에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자부담 10%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전에 중간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신청…… 수요조사는 합니다.
하고, 저희가 지역 특화재생으로 지금 검토 1순위로 하고 있는 유구읍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지자체가 거점 시설 이런 토지나 건물은 일단 매입을 해야 신청을 받아주거든요.
공유재산 취득 같은 거 이런 거는 선행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저희 사업 추진 체계에서 공모사업하면 옥룡동도 그렇고 중학동도 저희가 하는 데서 처음부터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2030년.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대개 높이 9m 이하일 때 1.5m 이격을 했고요.
9m 초과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했는데 기준 높이가 9m에서 10m로 상향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9m 이하짜리는 이격거리가 0.5m 정도 완화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9m 초과 부분도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일부분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편익 차원으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한 층이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일단 기본 층수가 설비하고 다 하다 보니까 층고가 3층 정도를 기준을 잡았을 때 9m로 설정을 했었는데 1층 주차장 필로티 같은 경우하고 설비 때문에 층고를 3m로 하는 데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1m로 더 완화해서 기준을……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여러 가지 지금……
지금 안에 보시면 10호부터 15호까지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재해 때문에 붕괴된 석축이나 옹벽 등에 대한 지원도 지원 범위에 포함을 했고요.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긴급히 각각 열거는 못 하지만 시장․군수가 이것 정도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의무관리 대상 150세대 미만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까지도 일단 지원을 하는 범위 안으로 확대……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이 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독주택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개념이고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공동주택에 대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단독주택까지는 지금 포함은 안 시킨 겁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거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이번에 재난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게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실에 있는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 그런 수전설비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예, 이번에 없었어요.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재해가 나고 저희들 재난발생 문자 같은 거 와서 시민안전과에서……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지원 조례 그때 지원해주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예, 맞아요. 사전에……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될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 부분은 정기 신청 때 아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난으로 인해서 붕괴가 된 부분은 재난 복구 비용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복구를 하는 방안으로 아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150세대 미만……

○주택관리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이거는 법에서 있는 그대로가 조례에……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김만수   
아니요,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고 하천에서 준설을 했을 적에 골재를 판매할 수 있는 저기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하면서……

○건설과장 김만수   
지금 그거는 환경청에서……

○건설과장 김만수   
환경부에서 지금 금강 일부에 제방 축조하고 이거를 하게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거를 좀 반영시켜서 하려고……

○건설과장 김만수   
글쎄,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건설과장 김만수   
요새 골재 단가가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만수   
그 안에 성분 자체가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자갈하고 이런……
사실 요즘 강 자갈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 다른 데에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비용 추계나 이거는 지금……

○건설과장 김만수   
예,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만수   
공산성 앞에 사실은 재작년에 전임 과장 있을 적에 그거를 좀 준설을 좀 해보려고 환경청에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좀 반대가 심해서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기조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금강 사업 내에 그거를 포함시켜서 처리를 하려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남상봉   
예.

○도로과장 남상봉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요?

○도로과장 남상봉   
이게 10년마다 계속 어쨌든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 10년 미만은 지금 3개소가 있고요.
10년에서 20년 된 게 17건, 그다음에 20년 이상이 52건이거든요.
현재 지금 52건부터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부터 토지 보상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거로만 봤을 때 이게 실효 가능성 있는 것이 2031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매년 한 200억 정도씩을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한 ’28년～’29년 정도까지면 되면 이 미집행에 대한 어떤 보상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남상봉   
맞습니다, 예.

○도로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살린 이유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서 관리해야 할 어떤 목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이거를 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조례를 연장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도로과장 남상봉   
예.

○도로과장 남상봉   
그러니까 그것이 10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고시해놓고서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실효 제도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것 같으면 하고……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지금 벼 재배 농지 다른 작물의 생산 및 육성 지원을 통한 논 타작물로 전환을 유도하여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1호 논 타작물 정의를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로써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에서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가루쌀․콩 등의 작물로써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고 수정하는 건인데요.
수정 사유는 논 타작물을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로써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작물”로 정의할 시 저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벼 품종인 가공용 가루쌀 ‘바로미2’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배제 문제가 발생되고, “벼 이외의 소득 작물”로 정의 시 논 타작물 대상 품목 범위가 특정지지 않아 특용작물, 원예작물 등 재배농가 지원대상 요청 시 지급 대상 품목을 정하는 데 이견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논 타작물 정의를 “가루쌀․콩 등 식량작물”로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제1항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 직접직불금 등록 신청을 하고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에서 “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 직접직불금 등록 신청을 하고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 사유는 경영안정자금 직접직불금의 지원 대상에서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제15조의 규정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즉 소득직불금 내지 면적직불금의 지급 대상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거든요.
따라서 전략작물 직불금인 선택형 공익 직접직불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포함되는데 나열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등 식량작물’로 이렇게 하면 옥수수고 다른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정의 상.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벼 재배면적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쌀 공급이 지금 사실은 과잉……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아니죠, 지금 보면 식생활 패턴이 변해서 쌀 소비량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거에 대한 동의는 저는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의무 수입량 MMA는 어차피 협약에 따라서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쌀 수급 문제는 지금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주는데, 생산은 유지되니까 실제 적정 쌀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논에다 타작물을 다른 식량 작물 있죠? 실제 자급률이 낮은.
밀 같은 경우는 1% 이상 미만입니다, 자급률이.
그러니까 그 자급률이 낮은 다른 식량 작물을 생산해서 대응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전체적으로 영향은 있겠지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부족해서 받는 거는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결국은 쌀 소비량은 감소되는 반면에 벼 재배면적은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잉 문제, 쌀 남는 문제에 따라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써 이 조례안이고 어떤 전략작물 직불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한 21만 원이나 22만 원……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7조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대상을 “농가당 지원 면적은 1000㎡ 이상, 2만㎡까지로 한다” 이렇게 지원 대상 면적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벗어나는 건 제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2만㎡ 이상은 조금 그래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2만㎡ 이상이면 어느 정도 저희가 표현하면 대농가 정도 되고 다른 경영에 좀 안정적으로 되니까 어떤 범위를 정해야지, 지금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안 하면 저희가 운영에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범위를 정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죠, 논에다 벼를 안 심고 타작물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거는 이의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충원 예정은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민간 방제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적인 면에서 더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직원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된 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예찰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사업이…… 이 조례가 되면 이제 민간 방제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제 면밀하게 구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조례가 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위급한 발생이 됐을 때 그때 긴급하게 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조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찰은 저희 사업비로 예찰요원이 2명이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돌발병해충이라든지 아니면 과수화상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벼 이외의 예찰 인원은 모집을 해서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긴급하게 화상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방제단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긴급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저희가 지금 방제단은 농업행정 쪽에서 그 농협과 관련해가지고 적기 방제를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도파트 쪽에서도 청년이라든지…… 이게 방제단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적기 방제를 단시간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드론을 통해서 청년이나 아니면 그 방제단을 조금 다양하게 꾸려서 적기에, 단시간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그거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개 내지 2개 업체밖에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이 법이 그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돼서 내년도에는 활발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