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2.(수)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 용 규

순     서

1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	1
2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	2
3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재생과	3
4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가건축과	8
5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가건축과	9
6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	10
7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과	11
8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정책과	12
9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정책과	14
10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술보급과	15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 중 오기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6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상위법령 인용조문 중 오기사항 정비

-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29조에 따라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3. 검토의견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 법령 근거 조항의 오류를 바로잡고, 조문의 부정확한 문구를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상위 법률 삭제 및 신설 등에 따른 조례 개정과,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안 제3조제2항)

❍ 상위법 폐지 및 신설,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3. 검토의견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 법령의 폐지·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고, 기한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권자(시장)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함

❍ 2018년 「2025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였고, 2021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변경 및 2022년 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향과 사업유형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추진경위

❍ 2018. 12. 17. : 2025년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2022. 12. 22. :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23.  2. 20. : 1차 전문가 자문회의(토지주택연구원)

❍ 2023.  5.  8. : 2차 전문가 자문회의(주택도시보증공사)

❍ 2023.  6. 15. : 주민의견 수렴(유구읍, 중학동, 웅진동, 옥룡동)

❍ 2023.  6. 20. :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 1차 중간보고

❍ 2023. 11. 14. :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 2차 중간보고

❍ 2023. 11. 17. : 주민공청회

3. 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계 획 명	2025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간적범위	공주시 도시지역 및 시가화지역	공주시 도시지역 및 시가화지역
시간적범위	목표연도 2025년	목표연도 2030년

2) 도시쇠퇴진단 결과

구 분	당 초	변 경
쇠퇴지역
	10개 읍면동 쇠퇴	12개 읍면동 쇠퇴

3) 비전 및 목표

구 분	내 용
당 초
변 경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재생방향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법·제도적 기준과 지역 쇠퇴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활성화지역 지정

• 공주시 도시지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쇠퇴기준(인구감소, 사업체감소, 노후주택비율)을 충족하는 집계구

•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상 인구규모 기준 적정수의 활성화 지역 지정

(인구 30만 미만 도시의 경우 기사업 추진 활성화지역 제외 후 5개소 내외로 지정)

• 생활권의 재생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으로 도시재생 수혜인구 및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 종합쇠퇴지수를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우선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공모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추진으로 주민역량이

풍부하고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 및 지역특화자원이 입지한 지역

• 우리동네살리기 지역의 경우 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통한 지원사항이 지역재생

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지정(안)

(당초) 14개지역 ⇒ (변경) 9개 지역(유지 4, 구역조정 및 통합 6, 해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추진가능지역 구역계 설정(5개 지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지역명	사업유형	지역명	사업유형
	14개소		9개소
1	산성동·중동지역	일반근린형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근린형	유지(기추진)
2	옥룡동 1지역	주거지지원형	옥룡동 도시재생뉴딜 선도지역	주거지지원형
3	반죽동 2지역	중심시가지형	중학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	중심시가지형
4	유구전통시장 주변지역	일반근린형	유구읍 지역	지역특화재생	구역조정 및 통합, 유형변경
5	석남리 1지역	주거지지원형
6	옥룡동 4지역	일반근린형	옥룡캠퍼스 지역		구역조정, 유형변경
7	옥룡동 2지역	주거지지원형	옥룡동 2지역	우리동네살리기	구역조정, 유형변경
					유지(유형변경)
8	반죽동 1지역	주거지지원형	반죽동 지역
					구역조정, 유형변경
9	교동 2지역	주거지지원형	교동 2지역
					구역조정, 유형변경
10	봉황동 지역	주거지지원형	봉황동 큰샘마을
11	교동 1지역	주거지지원형	해제	-	-
12	옥룡동 3지역	주거지지원형	해제
13	석남리 2지역	주거지지원형	해제
14	백교리 지역	주거지지원형	해제
기타	-	-	공주고 지역	우리동네살리기	활성화지역 외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추진가능지역
			교동 1지역
			석남리 지역
			유구리지역
			금학동 지역

4. 향후계획

❍ 2023. 11. :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3. 12. : 관계부서 협의(공주시, 충청남도)

❍ 2023. 12. :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신청(공주시→충청남도)

❍ 2024.  1. :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4.  2. :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공고

5.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18년「2025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 되었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도시재생 추진 방향 및 사업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의 근거와 법 적합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개정(2023. 9. 12)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안 제33조)

3. 검토의견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와 층간 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위임 법령 근거조항 추가                        (안 제1조)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대상 추가        (안 제18조제10호~제15호)

❍ 지원기준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3항)

3. 검토의견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 사항인 ‘공동주택 층간 소음 상담·교육비 지원’과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하천골재채취 판매대금과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기 설치·운용 중인 본 조례에 대하여,

❍ 향후 국가하천(금강) 하중도 하천골재 관련 지속적인 민원 및 골재판매사업 검토 등 대응 마련과 지방세 수입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주시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명시

- 제2조제2항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 검토의견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 보상 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제5조 존속기한

- 당  초 : 2023년 12월 31일

- 변  경 : 2028년 12월 31일

3. 검토의견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논에 벼를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의 생산 및 육성·지원을 통해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쌀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주시 논 타작물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논 타작물 재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논 타작물 재배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의견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의 재배를 장려(유도)하여 현재 구조적 과잉 상태인 벼의 재배면적을 점차 축소하여 쌀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 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은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중앙정부에서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구현하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시책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2조 1호와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부서의 수정요청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농업정책과의 수정 요청 내용〉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

○ 당초안 : “1. 논 타작물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                 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로써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 수정안 : “1. 논 타작물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                 하는 가루쌀·콩 등의 작물로서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

조례안 제8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제1항

○ 당초안 : “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연도에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수정안 : “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연도에 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존속기한 도래(2023년 12월 31일까지)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2028년 12월 31일가지)하여 농촌진흥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 따라 최장 5년 이내)

3. 검토의견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이상기후(폭염,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배작물의 종류, 방법 등의 변화로 돌발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제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 증대

❍ 효과적인 방제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제 신청, 예산·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용어 정비 등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안 제5조 제3호)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예찰·방제협의회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14조)

3. 검토의견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상기후 등에 따른 돌발 병해충 증가와 이에 대비한 방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예산 및 인력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