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11월 21일까지 심사 완료 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248회 임시회 시 보류된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늘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27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29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도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도 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게 행정처분이 됐을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됐던 데는 민간인데요. 
만약에 공립에 그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일단은 원장 자격을 유지를 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격 상실하게 될 경우는 다른 원장을 대표가 선정을 해서 승계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인쇄물이나 홍보물, 또는 취득차량이나 농기계 등에는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부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도 이 자료를 받으면서 생각을 해본 게, 좀 규격화하고 장소도 좀 통일시키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담아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1조 목적 외 부분에서 보면 “공주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공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지금 현행 조례에서 보면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이미 되었다고 하면 과거형이잖아요. 
그런데 제6조에 보면 “보조금 사업을 시작할 때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조와 6조에서 약간의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되었거나”는 과거형인데 설치 시기는 보조금을 받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안 맞아서 지금 1조 목적은 서울시의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을 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걸로 단서를 정해줬고, 우리는 보조금을 받을 때 설치한다는 시기를 해놓아서 조금 모순이 있어서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청남도를 따라서 이렇게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그러면 지원되었으면 과거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6조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차라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왜냐하면 “시설”하면 무슨 복지시설도 있을 테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있을 테고.
그런데 농기계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하면 농기계도 포함되고, 물론 지침에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좀 더 확장을 하는 게 어떨까.

○전문위원 이종만   
의원 발의 건이거든요, 이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김권한 의원님께는 우리 실무자께서 설명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러면 6조를 좀 바꿔주셔야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앞뒤가 안 맞는데, 조문이.
물론 목적을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목적을 이대로 간다고 하면 6조는 약간 손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무래도 한번 수정해야 되겠죠. 
일부 개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쪽, 미래전략실 소관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3쪽, 미래전략실 소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5쪽, 미래전략실 소관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7쪽, 미래전략실 소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9쪽, 홍보미디어실 소관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10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마이크 꺼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7월 달에……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마이크 꺼짐)예,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것 전국적으로 이제 통일성 있게 하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마이크 꺼짐)어떻게 보면 이익이라고 볼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을 우리 공주시 복무 조례에다 개정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고 그럴까? 그 직전에는 돈으로만 받았는데 그걸 이제 쉴 수 있도록 수당을 안 받고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똑같이 1명 낳을 때나 10일 했었는데 5일 더 증가…… 늘려서 15일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좋죠,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13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마이크 꺼짐)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 외에는 한마음장학회에서 어려운 사람하고 또 이렇게…… 단체 간이나 하여튼 어려운 사람, 성적 우수 장학생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아마 지금 자녀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인데 이통장님 역할이 거의 공무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거고.
새마을 또한 옛날부터 마을에서 역할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이통장 같은 경우는 등록금에 관계없이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을 정해서 그것 매년 한 10명 정도, 한 30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줬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고등학교…… 그때 개정 전에는 고등학교 등록금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빼고 대학생은 1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대학생, 예.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고등학생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등록금 범위 내거든요.
그런데 등록금이 지금 의무교육이라 등록금이 거의 없거든요, 현재 사립고나 특수학교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없는 거지요, 대상자가. 
안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죠, 대상 저기가.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10명 2000 세워놨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그렇죠.
2000만 원.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런데 저희는 또 도비 30%를 받았기 때문에, 도 조례에 또 맞춰야 되거든요.
도 조례에 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계속 그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한 100만 원 정도 이통장처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대상자가 현재는 없죠.
신청자가 없는 거죠, 신청자가.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아니, 신청자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가는 거고, 넘치면 새마을장학금 지침에 의해서 3년 이내의 수혜 없는 자를 우선 1순위.
3년 동안 못 받았다, 그러면 1순위.
넘칠 경우에, 초과될 경우에.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성적은 당연히 일정 수준 이상,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회계과 소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오현규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회계과장 오현규   
예.

○회계과장 오현규   
여성․장애인 기업은 5000만 원까지.

○회계과장 오현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시행령에 20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고치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재의 단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회계과장 오현규   
예, 제도 개선의 하나의 건의……

○회계과장 오현규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룡동의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사업 추진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현 옥룡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면서 추가시키는 사항으로 사실상 내년도 대상에 국비가 11억 9000만 원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같이 이렇게 꼭 반영이 돼야지만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토지 7필지 3억 원에 대한 그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올린 거고요.
그러고 세 번째 항목의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우금치 전적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인데 기존에 현재 주유소, LPG충전소 부지를 구매하는 건이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많이 된 상태고.
국비가 9억 5600에 도비 2억 500만 원을 확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가지 항목이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건 중에서.

○회계과장 오현규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올린 사항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 삭제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좀 살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5쪽, 세무과 소관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16쪽, 문화체육과 소관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18쪽, 문화체육과 소관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20쪽, 관광과 소관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21쪽, 관광과 소관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23쪽, 문화재과 소관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25쪽, 문화재과 소관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문화재과장 조병철   
교육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 정도 규모 정도.

○문화재과장 조병철   
무대 설치가 부지…… 기존에 건물은 4동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시관하고 교육관하고 생활관하고 화장실하고 있는데 옥외에다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는데, 여름하고 가을 그때는 괜찮은데 겨울 같은 때는 야외무대에서 교육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아니, 대회는 아니고 그 전수 교육생들 교육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무대나 교육은 그쪽 교육관이 아닌 다른 장소를 좀 해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재위탁입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아닙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문화재과장 조병철   
어차피 전문…… 일반에서 판소리나 그것을 해서 운영하기가 한계가 좀 있어서, 어차피 기존에 위탁 운영도 이게 한 10…… 이게 ’98년 정도 개관이 되면서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해서 기존 위탁한 기관에다 재위탁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한 겁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1쪽, 환경보호과 소관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33쪽, 환경보호과 소관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가축사육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이 동물보호법이 특별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보호랑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장 신미정입니다. 
맨 뒤에 환경부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보내주셔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