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 례 회                                 2023. 11. 21.(화)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검 토 보 고 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 종 만

순     서

1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	1p
2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미래전략실	2p
3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미래전략실	3p
4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전략실	5p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미래전략실	7p
6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홍보미디어실	9p
7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10p
8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	시민안전과	12p
9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활력과	13p
10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14p
11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15p
12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16p
13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과	18p
14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과	20p
15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과	21p
16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재과	23p
17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재과	25p
18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	27p
19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	29p
20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환경보호과	31p
2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	33p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 지원계획인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및 장소 등 (안 제3조∼6조)

❍ 관리 및 규격 등 (안 제7조∼9조)

❍ 설치 등의 비용 (안 10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실 등을 표기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공주시 예산이 지원됨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나 단체가 보조금 지원 기관임을 널리 알려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맞게 운영 관리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의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시의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계획의 수립과 공모사업 파악 (안 제5조∼6조)

❍ 전담팀 구성, 운영, 의회보고 (안 제9조∼10조)

❍ 성과평가 및 포상 등 (안 제11조∼12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주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서간 협업으로 양질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공주시의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본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관련 규정 및 위원의 위·해촉 조항 신설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국·내외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조례 목적, 정의 등 (안 제1조, 제2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7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31조)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협의회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규정개정) 상위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

경비를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는 한편,

❍ (기부자 예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초청 등       예우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시에 기부를 한 기부자에게 혜택 제공

2. 주요내용

□ 홍보비, 인쇄비 등 각종 운영경비를 법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에서 사용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 (안 제10조 제2항)

□ 기부자에게 제공 가능한 시설 이용료 감면, 市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 등

예우 실시 신설 (안 제22조)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 행사를 추진

하거나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 신설 (안 제23조)

□ 답례품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 추진 가능 신설 (안 제24조)

□ 다른 조례의 개정

구분	자치법규명	관련 조항	현행 조문	개정문	담당 부서
신설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제8조 제4항	-	공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5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문화재과
신설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 별표 2	-	공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 감면율 20%	도시 재생과

3. 검토의견

❍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각종 운영 경비 사용 범위를 재량규정으로 정비하고, 우리시 기부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 등 예우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고향 사랑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공주시의회 의결(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협약 개요

- (협약사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주체) 공주시, 충청남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협약 내용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관내 청사이전을 위한 협력범위 및 역할 규정

- 공주시: 청사부지제공(무상장기임대), 건축행정절차 및 국비확보 노력

- 충청남도: 청사이전을 위한 국비확보노력, 건축행정절차 및 자문․이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동현동 일원에 청사건축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및 지역발전 이바지 협조

3. 검토의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며,

❍ 향후 공주시, 충청남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동현동 일원에 인증원 청사 이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인구감소 지역인 공주시 입장에서 공공기관 유치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역점시책이므로, 인증원 청사 이전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4조, 제5조)

❍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 FM 주파수 대역에서 10와트 이하의 소출력으로,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음악, 문화, 지역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따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 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안 제9조의2 신설)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1조 및 별표 3).

❍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함(안 별표4).

3. 검토의견

❍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공주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개인 및 협력방재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공주시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해 공주시의 재해를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재를 위한 공주시민과 공주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공주시가 이 조례에서 공주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안에 대해 수행해야 할 정보제공 원칙을 규정함(안 제6조)

❍ 공주시민의 방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3. 검토의견

❍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폭우와 지진 등으로 시민들은 재해 위험 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향후 재해 발생 시 시민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 및 협력방재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공주시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해 지역의 재해 관련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 공납금에 대한 장학금 지원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안 제7조)

❍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인당 장학금 지급액 20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안 제7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

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 정비(안 제5조)

-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정비 및 중복 항목 삭제

❍ 수의계약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한 기준 구체화(안 제20조의 2)

-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명시

❍ 대부료의 요율 사항 추가 신설(안 제28조)

- 다른법령(초지법)에 따른 대부 요율 반영

❍ 그 밖의 상위법령 용어정비, 문구수정 등

3. 검토의견

❍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임 사항 정비와 지역특산품, 지역생산     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허가 및 대부기준 구체화를 위하여 조례     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추가

❍ 포상금 지급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추가(안 제2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일원화(안 제5조)

(기존)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변경)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추가(안 제6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추가 및 포상금 지급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현 조례에 명시된 공주문화예술촌의 운영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월요일 휴관)은 전시공간에 국한된 내용으로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의 운영시간을 명시하고자 하며 변경된 기관명, 조례명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시간을 “창작공간 및 그 밖의 시설”(매일 24시간 개방)과“전시공간”(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으로 구분하여 규정(안 제5조)

❍ 모호한 문구인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문화예술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안 제6조제3호)

❍ 기관명 “공주문화재단을”을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

(안 제7조제2항제1호)

❍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조례명 정정(안 제15조)

3. 검토의견

❍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시간을 전시공간과 창작공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그 밖에 용어 정비로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대상 현황

➊ 아트센터고마

□ 소 재 지 : 공주시 고마나루길 90(웅진동)

□ 시설현황 : 대지 71,316㎡ 건물 6,123.54㎡

1층	2층	3층
리셉션홀, 컨벤션 1~3홀	카페테리아, 전시실(2개소)	역사인물전시관, 세미나실 1~7, 사무실

□ 예 산 액 : 1,052,215천원(2023년 기준)

□ 주요업무 : 각종 전시회·문화예술교육 운영 및 컨벤션홀·전시장 대관

➋ 공주문예회관

□ 소 재 지 : 공주시 고마나루길 5(웅진동)

□ 시설현황 : 대지 10,991㎡ 건물 3,825.66㎡

- 대공연장(629석), 소공연장(106석), 합창단 152m2, 파트연습실 등 173m2,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가설건축물 2동 등

□ 예 산 액 : 1,340,058천원(2023년 기준)

□ 주요업무 : 각종 기획공연 개최 및 공연장 대관

➌ 공주문화예술촌

□ 소 재 지 : 공주시 봉황로 134(교동)

□ 시설현황 : 대지 915m2 건물 1,439m2

- 1층 : 전시실(288m2) / 2층 : 창작공간 (522m2, 입주작가 작업공간)

※ 연면적 1,439m2(3개 층) 중 일부 사용(810m2, 2개 층)

□ 예 산 액 : 144,799천원(2023년 기준)

□ 주요업무 : 입주작가 공모․선정 및 활동 지원, 전시실 운영

3. 민간위탁 추진개요

□ 대상시설 :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현 수탁기관 : (재)공주문화관광재단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내용 : 시설관리·운영(예산 및 근로자 관리, 소규모 보수, 행정재산 관리 등)

□ 선정방식 : 수의계약(재계약)

4. 검토의견

❍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화 예술의 증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의 근거와 법 적합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가 선정된 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 등 문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를 찾아오는 온누리 공주시민에게 고마열차 탑승요금을 할인 적용하여 온누리공주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법령 맞춤법 변경(안 제24조)

□ 고마열차 이용료 20%감면 내용 추가(안 제24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마열차 이용료의 감면대상에 온누리 공주시민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 정비를 통해, 온누리공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과 공주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등 공주 대표 관광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람 편의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고마열차 운행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대상 현황(고마열차)

❍ 운영기간 : 2024년 〜 2026년(운영시기 3월 〜 11월)

- 주말, 공휴일, 백제문화제 기간

❍ 사 업 비 : 150백만원(전액시비) / 1년

- 운영관리 용역 100백만원, 유지관리비 30백만원, 홍보 등 사무관리비 20백만원

❍ 운영코스 :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한옥마을 ↔ 국립 공주박물관 ↔ 고마나루 솔밭

❍ 운영횟수 : 1일 7회 / 10시 ∼ 18시

3.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 2024년 〜 2026년(3년간) 3월 ∼11월 / 1년 단위로 위탁시행

❍ 위탁금액 : 100백만원(전액시비) / 1년

- 인건비 4명 : 고마열차 운전자 1, 안내원 1, 매표원 1, 안전요원 1

❍ 위탁내용 : 공주 고마열차 운영 / 위탁업체 공개모집

→ 공모시 전문가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결정

4. 검토의견

❍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공주의 대표 관광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람 편의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운영중인 고마열차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의 근거와 법 적합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공개모집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수탁자가 선정된 후에는 철저한 지도·감독 등 공주 고마열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위탁)에 따라 사적 제387호(1994. 3. 17. 지정) 우금치 전적지의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함.

2. 민간위탁 대상 현황

❍《 위탁 시설 》

주요시설 현황	비고
- 방문자센터(132.3㎡) □ 전시 영상 콘텐츠(영상 및 전시제작물) □ 사무 집기류 일체 - 주변 시설 □ 주차장(1,317㎡), 야외광장(2,043㎡) □ 화장실(57.47㎡) 등

❍ (위 탁 비) 45백만원

❍ (위탁방법) 재위탁

❍ (위탁내용)

-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 우금티 방문자센터 영상 및 전시제작물 관리⋅운영

-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방문객 안내 및 해설사 지원

-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홍보사업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등 추진

3. 민간위탁 추진개요

□ (시 설 명) 우금티 방문자센터

❍ (시설위치)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431-45(금학동 327-9)번지 일원

❍ (위탁기간) 3년(2024. 1. 1. ~ 2026. 12. 31.)

❍ (위탁범위) (사적 제387호 우금치 전적지 내)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4. 검토의견

❍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숭고한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홍보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우금티 방문자센터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의 근거와 법 적합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가 선정된 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 등 우금티 방문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인당 박동진 선생의 생애, 업적 등을 알리고 중요무형문화유산 판소리(적벽가)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해 건립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교육관, 전시관, 생활관, 화장실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제6조(위탁운영)에 따라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민간위탁 대상 현황

❍ 《 위탁 시설 》

주요시설 현황	비고
-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 전수관(110.16㎡) • 전시관(198㎡) • 생활관(165.8㎡) - 주변 시설 : 화장실(50.88㎡) - 그 밖에 • 박동진 유물 139점 • 전시 영상 • 사무 집기류 일체

❍ (위 탁 비) 55백만원

❍ (위탁방법) 재위탁

❍ (위탁내용)

-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등 시설 관리·운영

-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안내 및 홍보

- 판소리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 관리

- 그 밖에 판소리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활동

3. 민간위탁 추진개요

□ (시 설 명)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 (시설위치) 충남 공주시 무릉중말길 22-14번지 일원

❍ (위탁기간) 3년(2024. 1. 1. ~ 2026. 12. 31.)

❍ (위탁범위)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4. 검토의견

❍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중요무형문화유산 판소리(적벽가)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해 건립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의 근거와 법 적합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가 선정된 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 등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대상) 공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기관명	소재지	시설규모	인력현황	비고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공주시 우금티로 753 유아교육관 1층	79.2㎡ (사무실 67.5㎡ 상담실 12㎡)	65명 (전담1, 사례관리 1, 돌보미 63)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사업예산) 1,189,900천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2023년 본예산 기준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바우처) : 719,681천원

- 서비스 수행기관 보조금 : 470,219천원

(인건비 : 85,741 / 사업비 및 운영비 : 384,478)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탁업무)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전반

- 아이돌보미 관리, 이용자 가정 및 이용자 관리

-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연계, 안전관리 등

-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

- 위탁물품(장비,비품)의 재산관리

3. 검토의견

❍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하고자 운영 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의 근거와 법 적합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공개모집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수탁자가 선정된 후에는 철저한 지도·감독 등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신풍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민간위탁 추진개요

❍ 대상시설 : 신풍어린이집(변경위탁)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비고
신풍어린이집	공주시 신풍면 골뜸길 5-23	387㎡ (지상1,2층)	49명

※ 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 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위탁기간 : 5년(2024. 4. 1. ~ 2029. 3. 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선정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 위탁범위 : 신풍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영유아 보육관련사업

- 위탁 시설물 및 물품(장비, 비품)의 재산관리

- 어린이집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운영 ‧ 관리 ‧ 시설유지 등에 관한 업무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

□ 사업예산 : 612백만원

3. 검토의견

❍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공립 신풍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의 근거와 법 적합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공개모집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수탁자가 선정된 후에는 철저한 지도·감독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목적, 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고려사항 규정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5조)

- 기본계획의 수립 공표 및 점검 규정 수록

❍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 위원회 구성, 운영, 회의, 자문위원회 등 명시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9조)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및 녹색생활운동 지원ㆍ교육ㆍ홍보

에 관한 사항 규정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2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및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3. 검토의견

❍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

하며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환경부에서 유기견 등 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에 있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 예외 조항에 「동물보호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의 동물보호시설 추가 (안 제3조제2항제7호)

3. 검토의견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견 등 동물보호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환경부 유권해석 시달에 따라, 가축

사육제한구역을 정함에 있어「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