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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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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가. 실 및 읍면동 소관
  4.       - 기획감사실(세출 총괄, 읍면동 소관)
  5.       - 세  무  과(세입 총괄)
  6.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7.   나. 시민자치국 소관
  8.       - 행정지원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   가. 실 소관
  4.       - 기획감사실(세출 총괄, 읍면동 소관)
  5.       - 세  무  과(세입 총괄)
  6.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7.   나. 시민자치국 소관
  8.       - 행정지원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어려운 지역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계획되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중복 지원으로 실효성이 적은 사업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 안전 강화와 같은 시민을 위한 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기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 소관 3개 부서와 시민자치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9994억 원으로 일시 차입 가능 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 범위인 299억 82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9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8858억 원에서 1136억 원 12.8% 증가한 99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7990억 원에서 1167억 원 증가한 9157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90억 원에서 118억 원 감소한 572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78억 원에서 87억 원 증가한 265억 원입니다.
다음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8858억 원에서 1136억 원 증가한 9994억 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830억 원에서 45억 원 증가한 875억 원,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3억 원 증가한 4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3629억 원에서 301억 원 증가한 393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2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2953억 원에서 823억 원 증가한 3776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6억 원이 감소한 7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총괄 주요 내역 설명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8858억 원에서 1136억 원 증가한 9994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보다 86억 원 증가한 3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22억,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보다 31억 원 증가한 121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연암천․반촌천․유구 수촌․가느니천 정비사업에 44억 원, 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신축 설계비에 1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보다 8억 원 증가한 109억 원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중학생 9기 현장체험학습 지원 9억 6000만 원,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2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47억 원으로 전년보다 3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도시 조성 30억, 직물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22억,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116억, 공주목 복원정비 18억, 공산성 토지 매입비 237억 원 등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친환경 차량 보급 69억,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11억 원 등 전년보다 65억 원 증가한 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5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243억 원, 기초연금 지원 853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153억 원 등을 반영하여 2447억 원에서 312억 원 증가한 27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보건 분야는 전년보다 8억 원 감소한 147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보다 184억 원 21.1% 증가한 10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유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36억,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 36억,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32억,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 원 등이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성시장 및 유구시장 아케이트 교체 17억, 공주페이 발행 지원 39억 원,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1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7억 원 등 14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구축 57억 원, 시도 26호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 구간 확포장 50억 원, 국도 23호 램프 설치 25억 원 등 전년보다 112억 원 증가한 5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보다 356억 원 30.9% 증가한 105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 7월 재해복구사업으로 소하천 196억 원, 지방하천 18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479억원 감소한 2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27억 원 증가한 1540억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133억, 기본경비 51억,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전출금 3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은 추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55쪽 하단부터 66쪽 상단까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세는 3634억 원, 특별교부세는 호우 피해 복구비 등 83억 원을, 부동산 교부세 213억 원과 조정교부금 250억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56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2665억 원에서 898억 원, 약 33.7% 증가한 3563억 원 규모로 국비는 701억 원, 도비는 19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증가 주요 요인은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으로 건설과 소관 지방하천 재해복구에 172억 원, 농업 생산 기반시설 재해복구에 46억 원, 소하천 재해복구에 92억 원, 도로과 소관 법정도로 재해복구에 35억 원, 63쪽 하단에 산지 및 임도 재해복구에 23억 원 등이 있으며,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비 세입으로는 공립예술단 운영 63억 원, 공주시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단이 되겠습니다.
갑사지구 주변지역 내 관광시설 설치 10억,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42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세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24년도 예산액은 24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17억 원보다 477억 원 66.5%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전년 대비 예비비를 대폭 축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0쪽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주요 업무기획에 통계목 사무관리비입니다.
550만 원을 증가한 37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업무계획 책자 제작에 12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제작에 10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세 수입 여건이 좋지 않아 이와 연동되는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 내부적으로 부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줄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에 편성하였으나 2024년 예산부터는 정책사업에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전체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사무관리비 하단에 중점과제 대응을 위한 자문 및 검토 운영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앙부처나 충남도에서 갑작스레 수요가 발생하는 중요 사업 및 공모사업 등이 있을 때 전문가 자문 및 대응논리 등을 개발하여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상 국도비 확보가 시 재정 운용에 있어 더욱 중요해진 만큼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통계목 포상금에 협업행정 포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업행정 포상 3000만 원은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 협업을 이끌어내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현재 6개의 협업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1~2월 중 시정조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 지급 후 남는 잔액은 추경 예산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책 발굴 포상 300만 원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새 시책 발굴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우수시책 발굴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3300만 원 증가한 1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98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금은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이 올해 3월 15일날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사업비로, 공주시 공무원 및 공무직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부사업은 행정사무감사, 통계목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보다 100만 원 증가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세부내용으로는 청렴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상설 감사장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 감사장 운영은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1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에 전년보다 530만 원 증가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시군별로 공동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부사업 예산 편성 관리, 통계목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1060만 원 증가한 4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서 및 내년도 예산서, 예산서 첨부서류 제작 등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렇게 106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올해 계속해서 인쇄비가 증가하였고 또 인쇄 부수도 증가해서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하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에 5533만 1000원 증가한 1억 1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 사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만료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2023년도 시스템 구축비 4075만 5000원 및 e호조 전면 오픈에 따른 운영 지원 업무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1657만 9000원 증액한 8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시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지자체 분담 1차년도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하단, 세부사업 원활한 재정 지원에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정부 예산 확보 지원활동 풀 여비로 전년보다 200만 원 증가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인데요.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관리비를 전년보다 540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추진 협의는 총 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하단에 재원관리 예비비 중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하는 일반예비비는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전년보다 323억 원이 감소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을 총괄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 예산은 16개 읍면동에 18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의결을 거친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26건에 47억 9400만 원, 지역 특성화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 지원에 23억 5800만 원, 꽃길 조성 등 환경 정비사업으로 8억 87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8억 2000만 원을, 주민총회 및 주민참여 예산 90건에 11억 7900만 원, 올해 7월 수해복구 예산으로 82건에 21억 9700만 원, 그 밖에 청사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으로 66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계획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공주시 총 9개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전년도 2292억 원에서 630억 원 감소한 16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전년보다 60억 원 감소한 57억 34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은 전년보다 574억 원 감소한 1501억 6200만 원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6억 1500만 원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6억 9000만 원 감소한 35억 97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은 4900만 원 증가한 42억 원으로, 장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9300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4600만 원 증가한 4억 3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7억 원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3억 1000만 원 증가한 4억 79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은 1900만 원 증가한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 규모는 전년 대비 60억 원이 감소한 57억 3400만 원입니다.
22쪽에서 23쪽 수입계획으로는 기금운용 이자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5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총 57억 3400만 원의 수입 중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로 상환할 3억 원을 제외한 54억 3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 시 전출하고 남는 경우 기금으로 전입하여 연도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 규모는 1501억 6200만 원입니다.
34쪽부터 35쪽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500억 4000만 원, 기금운용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입니다.
총 1501억 6200만 원의 수입 중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제외한 1201억 6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의 기금에 대한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질의 전에 사실은 건의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속 전년도 예산과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비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년도 본예산과 계속 비교를 하는데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올해 전년도 총예산과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과 1차․2차․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모두 4차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이게 아마도 3차 추경이 늦게 돼서 3차 추경까지 합계를 못 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 100억이었고 전년도 본예산도 100억이었지만 전년도 총 예산이 130억이라면 올해 예산보다 얼마 정도, 한 30억 정도가 미집행이 됐고 이 30억 정도는 추경에 집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년도 본예산과 1․2․3차 추경 예산액이 통계가 안 잡히면 저희가 일일이 계산을 해볼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거는 내년부터는 총 예산을 기입해 주실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기술적인 방법은 고민을 좀 해주세요.
3차 추경과 본예산과 사이를 떨어뜨려서……
그렇죠? 이게 아마 기술적으로는 조금 복잡하기는 할 텐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거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저도 설명을 하면서 좀 의아한 게 위원님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기정 예산액을 전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꼭 하더라고요.
김권한 위원   
나머지 전체 실과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뿐만 아니고 다른 데 부서도 전부 다……
집행액도 특히 기획실의 전체 예산이야 우리가 대략 짐작하고 남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본예산에 없었던 게 올해 예산에 생겨서 ‘이게 신규 사업인가?’라고 보면 아닙니다.
지난해 1차나 2차 추경에 생긴 예산인데 마치 신규 사업처럼 우리 눈에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켜요.
그게 지난해 전체 예산을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꼭 좀 부탁……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산팀장입니다.
e호조 시스템상으로 비교가 전년도 기정을 전년도 본예산을 갖고 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예산 서식상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에 별도로 그 부분을 표기해서……
김권한 위원   
설명서에도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그러니까 그 부분을 표기해서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김권한 위원   
아, 예산서는 그렇게 하고 설명서에는……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설명서에 그렇게 별도 추가 표기가 되는 그런 식으로……
김권한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보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감한 것부터 할까요, 아니면 덜 민감한 것부터 할까요? 
중점과제 대응을 위한 자문 및 검토 운영의 목적에 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정부 부처…… 
아까 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 
공모할 시간이 없어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정말 공모 안 해서……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이?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요.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올해도 검토 중인 게 저희 시장님도 시정연설 하셨듯이 장기발전 핵심과제 발굴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김권한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장기 핵심과제 발굴은 용역은 따로 하고 여기도 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아니, 그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저희가 우리가 핵심과제로 논의드릴 것을 사업을……
김권한 위원   
혹시 실장님 죄송한데,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 발굴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서에만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오른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실제 예산도 5000만 원이었나요? 
그냥 단순 계산해서 4000만 원 올랐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올해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김권한 위원   
그럼 올해 2회 추경 이후에 정책 발굴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정책 발굴을 지금 금강벨트……
김권한 위원   
혹시라도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교수님들 몇 분 모셔놓고 참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오히려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마나한 이야기구나’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려서 걸림돌이 되는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주시가 4000만 원을 더 써서 단 1건의 정책 발굴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덕담한 것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걱정이 드는데 이거 어떤 정책이 발굴됐는지 한번 올해 회의록 전체까지는 필요 없고요, 발췌해서 저한테 한번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전문가의 그런 손길 한번 더 거치면 저희가 국도비 예산 설명이나 건의사업 자료 낼 때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례는 제가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감한 말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한참 TV에 많이 나오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설명자료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나요? 민감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업무추진비는 별도 예산……
김권한 위원   
지금 부처 자체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정기획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시책 업무추진비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시책 업무추진비가 지금 내년에 4700만 원인데, 이게 줄었는데 추경에 또 넣으실 수가 있겠죠?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시책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외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저희가 도나 중앙이나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저희 조그마한 기념품을 산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또 언론인이라든지 기관․단체 이런 분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식사비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고 저희가 시책 추진비나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침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고 이것은 또 저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게 항상 감사에 많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을 사실은 감사 때라든지 보여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의 의회에 대한……
우리가 시책 추진비를 올해 4700만 원, 5000만 원 세웠는데 큰 줄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실은 최근에 검찰청의 업무추진비처럼 힘 있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큰 줄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강은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이 현재 잔고가 얼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재정안정화기금……
김권한 위원   
현재 잔액.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현재 잔액이요?
김권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1200억 원……
김권한 위원   
그 1200억이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일반회계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지고 계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김권한 위원   
이자수입이 왜 1억밖에 안 되죠? 
1200억이면 지금 1년 정기예금 이자만 따져도 한 4억 이상의 이자수입을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적금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전체를 적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부 금액을 예치를 기금의 20%인가요? 그것은 항상 고정 예치를 해놓고 나머지는 보통……
김권한 위원   
아니,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계산하는 거죠.
쓰게 되면 언제 쓰느냐면 본예산 때 한 번 쓸 테고 추경 때 쓸 겁니다.
3월 추경에 쓸 테고 5월 추경, 8월 추경에 쓸 텐데 그러면 3월 추경에 쓸 정도가 예를 들어 3분의 1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놓고 3월 추경에 쓸 수 있는 일부 예산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들면 되는 거고 또 5월이면 5월까지 정기예금으로 들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보다 지금 서너 배 이상의 이자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자 수익이 적은 거 봐서는 보통예금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상시 입출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보통 예금을 안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잠깐만요.
김권한 위원님,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지금 아직 연말에 이자 발생할 것들을 아직 잡지 못했고요.
그때 잡으면 20억에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자 수익을?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
김권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올해 이자 수익 예상한 게 1억 2100만 원을 잡았길래……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아직 미현실 이익이라 반영이 아직 안됐고요.
연말 되면 내년도에 1월 1일 이후에 그거는 잡게 될 겁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농협에 예치하시나요?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주로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요.
김권한 위원   
기금은 굳이 농협에 예치 안 해도 되죠?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
김권한 위원   
경쟁을 좀 시켜서…… 1000억이면 제가 볼 때는 경쟁이 많이 될 거거든요.
정말 욕심 같아서는 제2금융권, 제3금융권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충분히 경쟁을 시키셔서 좋은 이자 수익 좀 많이 잡아주십시오.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8페이지예요.
임규연 위원   
법무행정 운영에서 고문변호사는 시 소송만 담당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고문변호사님이요?
임규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시 관련 소송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무료 법률 변호사님은 또 따로 계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따로 있고요, 내내 같이 하는 분도 있고 겸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시 소송 건이 연 몇 건이나 보통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가 올해 종결된 사건이 75건 됐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게 48건 해서 총 123건이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각각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임규연 위원   
무료 법률 하시는 그 같은 분이 무료 법률도 하시고 또 시 소송 건에 관여를 하시면 각각 이렇게 나가시는 건가요? 33만 원하고 20만 원이.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그렇죠.
무료 법률은 횟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여기는 건수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임규연 위원   
건수마다 20만 원씩 지출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매월 3건 미만은 20만 원 주고 있고요.
4건 이상은 3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임규연 위원   
그러면 무료 법률에 시민들이 몇 분이나 오세요? 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가 무료 법률을 현재까지 32건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줬거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둘째․넷째 주 하는데.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님들도 시 소송 관련만 해도 바쁘시다는 거죠?
그래서 75건이 있고, 48건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바쁘시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이 고문변호사들이 저희 소송을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또 더 유능한 변호사도 있어요, 그분들을 할 수도 있고.
단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사건이나 소송 이런 게 됐을 때 단순하게 우리의 지정된 고문변호사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무료 법률상담에서 32건이 뭘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 변호사님들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32건밖에 못 받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아니에요, 저희 여덟 분이……
임규연 위원   
8명이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임규연 의원   
지금 2명이라고 올라왔잖아요.
무료 법률 상담료 지급 20만 원씩.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그것은 8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두 사람이…… 사람이 적으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임규연 위원   
어떻게 해서 8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사례금은 한 달에 두 번을 하니까 2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전체 고문변호사는…… 아니,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무료 상담실 운영하는 변호사는 여덟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임규연 위원   
여기에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임달희   
관련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정구   
(공무원석에서)예, 법무팀장 조정구입니다. 
저희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님들은 거기 2명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아까 그것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상담하는 게 월에 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2회로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거고, 변호사가 여덟 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풀로 인력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월 2회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명 곱하기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저희가 월 2회 해가지고 예산을……
임규연 위원   
한 분이 두 번씩 한다라는 거예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정구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여덟 분이 2회씩……
임규연 위원   
그런데 여기 여덟 분이라는 게 안 나오셨잖아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정구   
(공무원석에서)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무료 법률 변호사의 인력풀입니다.
풀 수, 위촉 인원.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풀 수가 8명이면 그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나가는 건가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정구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월 자문을 받을 때마다, 자문을 할 때마다…… 월 2회씩 하는데 그때 그 실제 수당…… 그 자문을 한 걸 가지고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2명밖에 지금 안 계시다고 하고. 
32건이 월 평균 있는 거잖아요, 그 무료 법률이.
그런데 시민들이 더 받고 싶은데 지금 2명밖에 안 계시니까 그것 덜 받는 거잖아요, 2주․4주 하셨을 때.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정구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먼저 접수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접수를 받아서 그걸로 월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운영한 결과.
임규연 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시민들의 그 불편함은 다 해소를 시켜주시나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정구   
(공무원석에서)예, 그 원하시는 분들 걸 최대한 접수를 받아서 그거가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동안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정구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강현철 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직원 행정수첩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깎인 걸로 알고 있다가 금년도 2200만 원 똑같이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하시고 예산을 상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저희가 이제 내년도로 바뀌잖아요, 수첩이.  
해가 바뀌고, 달력도 바뀌어서 내년도의 수요조사를 10월 정도에 합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예측을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신규 직원이 온다든지 뭐 이런 추가적인 변동 요인이 있어서 2200만 원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뭐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또 도, 정부부처 건의자료․현안자료 제작이 있어서. 
이 내용도 우리 의회에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년에도 받아보기는 했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저희가 도나 정부부처, 국회 예산실을 갈 때 건의자료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그러면 공유 가능하면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권한 위원님께서 중점과제 대응 자문 및 검토 운영이 있었는데 물론 팀장님께서 자료를 갖다주셔서 소규모 용역이랄지, 연계 사업, 자료 제작 뭐 이렇게 해서 한 4건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돈만 지급되는 자문이 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협업행정 포상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새시책 발굴 포상이 있는데 이게 물론 부서 포상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개인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개인 포상도 있었으면 좋을 듯 싶고요.
또 어제 팀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개인 포상금과 아울러 인사고과제도에도 내년에는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포상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만 개인 포상 같은 경우는 인사고과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저희 인사팀하고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송영월 의원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송영월 위원   
페이지가 이 자료 책에는 111페이지인데, 여기 중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시의회 부의안건 등 자료 인쇄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저희가 시의회 임시회나 정례회 때 부의안건을 책자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 인쇄에 따른 그 인쇄 비용이고요. 
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전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책자로 인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거 외에 지금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죠? 지금 인쇄물 이거.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그 복사한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송영월 위원   
해당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가 부의안건이나 제안설명 할 때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는 그 책자 있고, 예산서는 별도입니다.
예산서는 별도 저희 예산 재정파트에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권경운 위원도 지난번에 5분 발언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이것도 양면 인쇄를 좀 했으면 어떨까. 
이거 책상마다 이렇게 쌓이는 거 너무 아깝거든요, 용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라리 이렇게 하지를 말고 노트북으로 해 주신다든지 태블릿 PC 같은 거…… 노트북 같은 걸로 해서 열고,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이게 1300만 원이거든요.
너무 이게……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용지 이것은. 
이 책 부의안건……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지금 그 사업설명서는 각 부서에서……
송영월 위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복사기로.
송영월 위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아깝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밑에 보면 아까 공직자 부조리 포상이 있어요, 2000만 원.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홍보요?
송영월 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저기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공직자 부조리신고는 사실 이게 내부적인 저기거든요.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공직자의 부조리를 발견했거나 아니면 그런 행태가 보일 때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에 지급한 그 사례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서 또 이게 보상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기관에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또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송영월 위원   
아니, 이게 있는데 이걸 몰라서도…… 이것을 글쎄, 알고 있는 분이…… 공직자들은 아시겠죠?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알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포상을 좀 더 준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조금 애매합니다.(웃음)
송영월 위원   
그렇죠?(웃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2페이지 보면 여기에 사무관리비 공통경비 일반운영비하고 이 풀비가 있어요.
풀비는 어떻게 저기하시나요?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풀비로 이렇게……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공통 사무관리비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운영비,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또 옆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아니, 근거가…… 그냥 풀비만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공통 풀비가 저희가 1억을 세워놨는데요. 
이게 각 부서에도 물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부서에다가 기재를 못 한 그런 사업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공통관리 풀 운영비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배정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글쎄, 이것을 상세하게 없고 그냥…… 또 적은 돈이 아니라 1억이라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이 아닌 모든 실과에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 이거로 한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저희가 배정을……
송영월 위원   
배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저기는 다 하시겠지만, 정산이라든지.
아니, 내역이 없어서요.
그냥 풀비로만 돼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 정부예산 활동하면…… 이 풀비도 마찬가지죠, 600만 원도?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적은 돈이 아닌 1억이나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이게 기획실은 별도로 따로 있는데, 여기 공통관리 운영비로 따로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그 내역을 한번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12쪽에 301-14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설명서 15쪽에도 보면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책자에는 1100만 원이 돼 있고, 설명서에는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 수당이 360만 원.
그러니까 15쪽의 설명서를 보시면 360만 원이 돼 있고, 사무실 운영 및 홍보가 740만 원이 돼 있고, 이것은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이 돼 있는데 설명서에는 보면 자문위원 수당이 360만 원, 옴부즈만 사무실 운영이 140만 원, 운영 상황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10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11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11쪽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총 3개 합쳐서.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위원장 임달희   
11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책자에 100……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1100만 원이 맞는데요. 
360만 원하고 740만 원 더하니까 1100만 원.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자문위원 수당이 360만 원은 맞는데 옴부즈만 사무실 운영비가 140만 원인가요, 240만 원인가요? 
어디 1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설명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그러네요. 
640만 원만 써놨네요.
○위원장 임달희   
홍보물 제작비가 6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가 24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추가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설명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위원장 임달희   
1100만 원이 맞는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그 부족한 100만 원 내역을 담당자한테 알아봐서 연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좀 전에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통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통관리 일반운영비는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 부서에서 미처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을 사용하게끔 그러니까 급한, 긴급 사안 같은 경우에 사용하게끔 요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돈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저희가 풀로 관리하고 있다가 해당 부서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게 제가 사용내역을 ’19년도부터 쭉 서면질의를 해서 받은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이 예산을 사용을…… 집행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라는 것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화재과 무령대왕 서거 1496주기 추모 제례 1500만 원, 이게 긴급한가요? 
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 업무추진 2000만 원, 행정 리통별 경제구역 구축 용역 1700만 원,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지정 홍보 동영상 제작 750만 원.
이런 것들은 긴급한 상황이에요, 회계과에서 코로나19 대응 민원창구 안심 가림막 설치.
이런 부분은 써야죠, 당연히.
문화재과 충청남도 체육대회 유치 추진 해서 1000만 원, 무령왕의 해 선포식 용역 2000만 원.
이렇게 이런 부분은요,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급한, 진짜 시급성이 있는 것은 풀 관리비를 요구해야 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러한…… 무령왕 이런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급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못 세웠으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고 사용을 하면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된 것을 꼭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저희가 풀 일반관리비 배정을 할 때 그런 사항을 관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불요불급 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배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사용하십시오.”라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위원장 임달희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 아니면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을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기사 난 걸 한번 봤습니다.
기사 난 게 뭐가 있냐면 이 예산으로, 공통관리 일반운영비로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부분을 사용한 게 있어서 지적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우리 공주시는 어떤가 해서 제가 이거 요청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다 이 사용 내용하고 삭감한 부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를 하려고 요청을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금 저한테 이게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요청을 했더니 어쨌든 잘못된 걸 알고 시정하겠다라고 부서에서 와서 “이것, 이것, 이 부분은 저희가 안 되는 건데 사용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까지 저한테 말씀을 하고 간 부서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정확하게 꼼꼼히 따져서 며칠 동안 하고 했는데 그 예산을 이 풀 예산비라고 공통 운영비로다가 삭감한 부분을 사용한다? 이것은 절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지금 제가 찾아낸 것만 10건입니다. 
10건이 지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제목도 비슷하게 한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여러 개 묶여 있는 예산에서 한 가지씩 빼가지고 사용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못 찾죠. 
그런데 제가 찾은 것만 해도 10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이 돈 갖다가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 1억 원 예산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하는 건데 이 예산 1억 예산을 살려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사용을 해야 되니 최소한의 금액만 예산을 좀 살려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 정말 꼼꼼히 정말 긴급한 현안사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 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것 좀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부서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추경에 또 삭감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제외하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한테 이제 알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삭감한 부분도 그렇고, 심의를 받고 해야 될 긴급하지 않은 사항도 예산을 세워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다음은 시민자치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 총괄 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2024년 세무과 소관 지방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 44억 7000만 원 증액된 875억 원이며, 목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2억 5000만 원, 재산세 개별지가 하락 등으로 전년과 같은 160억 원, 자동차세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03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 전년보다 8억 감소한 80억 원, 지방소비세 작년 대비 25억 원 증액된 130억 원, 지방소득세 전년 대비 17억 원 증액된 319억 원을 편성하였고, 50쪽 상단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과 같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52쪽 중단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500만 원 증액된 8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중단 증지수입은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소된 3억 원, 53쪽 상단 지방세 징수교부금수입은 5000만 원 증액된 11억 5000만 원, 53쪽 하단 기타이자수입은 1억 원, 54쪽 중단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 60억 원, 54쪽 하단 지난년도수입은 3억 원 증액된 10억 원, 그외수입 시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7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900만 원 감액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228쪽입니다. 
지방세입관리 사무관리비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 38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우편 송달료 2억 5000만 원, 차세대 전산 관련 등 지방세정 전산관리 사무관리비 1억 3800만 원, 229쪽 상단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억 300만 원, 납세편의시책 추진 등 3800만 원, 230쪽 상단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1억 9700만 원, 23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 총괄 설명과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119쪽, 미래전략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60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억 99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첫 번째, 정책개발 관련 예산으로 정책개발 업무추진에 관한 사업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회의자료 제작, 전문가 자문, 제안제도 운영, 간이용역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 긴급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이나 긴급한 현안사업 발생 시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포괄예산이며, 다음으로 제안제도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01-14 기타보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제안을 장려하고자 303-01 포상금 3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306-01 출연금으로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2억 원은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에 해당하는 만큼 연구과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시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폭넓은 자료를 받고자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하단입니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운영지원으로 지방소멸대금 투자사업 및 인구 관련 공모사업 등에 대응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발표자료 제작 및 전문가 자문․컨설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업무 추진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및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7-01 연구용역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 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동현동 공공기관 유치 부지에 공공기관 유치 홍보탑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계획이 발표되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성과평가 운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정책 품질 및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외부 용역비로 2800만 원과 관련 평가 유공 포상금 10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121쪽 상단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예산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월부터 고용할 계획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대외협력사무소 임차료, 홍보물 관리, 공공요금 등으로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온누리공주시민 관리예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홍보물품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다음은 122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을 편성, 백제문화제 기간과 각종 행사에 홍보부스를 1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온누리시민은 16만 명입니다. 
그 밖에도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온누리공주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인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2쪽 중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예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여 홍보영상 및 홍보물품 제작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선정위원회를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통계업무 운영 및 통계연보 제작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충남 사회조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1억 1100만 원을, 다음은 124쪽 상단에 지역특화통계 운영 및 보고서 발간에 4000만 원, 공주시 1인가구 행정통계대행에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4쪽 중간입니다.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예산으로 207-02 전산개발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경제, 교통, 민원, 관광, 복지 등 현안 분석에 활용하고 또한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시 공공데이터 가이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데이터를 도-시․군 공동구매 하여 공동 활용할 계획입니다.
124쪽 하단입니다.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드론센터 운영 유지비 360만 원, 201-03에 행사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축제 시 드론체험부스 운영과 제1회 공주시장배 유소년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하여 드론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및 드론산업을 홍보코자 합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여 드론 교육과 드론 6대를 구입, 우선지역을 선정․제공할 계획입니다.
125쪽 상단에 인구증가시책 추진예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 현수막, 리플릿,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201-03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에 17억 원을 편성하여 대학생 1800명 전입을 유도하고, 고등학생․근로 전입지원금에 3600만 원, 전입장려금에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 첫째는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원하고, 더불어 출산축하선물로 온누리상품권 10만 원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5쪽 하단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추진 예산으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 2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6쪽 상단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정책 추진 홍보,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비품 구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 안심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예산으로 307-05 민간위탁금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800만 원, 청년공유공간인 ‘놀러와요’ 운영에 임차료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이 공유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27쪽 상단입니다. 
청년쉼터 조성사업 예산으로 401-01 시설비 6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풍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되어 면 지역의 여가공간을 조성, 청년들의 소통 및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27쪽 중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는 청년들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임차보증금 3억 원이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용성 위원   
인구감소지역이죠? 우리 공주시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용성 위원   
전년도 등급하고 배분금액 그리고 올해 11월에 결정된 등급하고 배분금액이 얼마죠, 저희 공주시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C등급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고 또 반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배분금액은 64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노력은 했으나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C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계획서가 잘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에서도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 줄 때 잘됐다고는 했었는데 실지 나온 결과는 C등급이었고요.
저희가 투자계획서 분석을 보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내용에 야간관광투어 중에서 DMO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류형관광 중에서 야간관광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하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또 하나는 양조장 리모델링을 해서 미식학교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 사업이 저희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데 그분들은 저 건물에 대해서 현장 왔을 때 리모델링은 절대 안 된다,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사업을 하는데 이게 토지 구입도 좀 불분명하고, 계획성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좀 낮은 평가를 받아서 C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성 위원   
이게 S부터 해서 S, A, B, C. 
2024년도 기준으로는 그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작년도는 A, B, C, D, E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는 S, A, B, C 중에 C등급을 받으신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용성 위원   
이게 최저점이죠? 이게 S등급하고 차이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금액이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8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용성 위원   
예, 이게 S등급은 144억을 분배받을 수 있고 C등급은 64억을 분배받는 건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충남 9개 시군 중에서는 옆 동네인 부여군은 S등급 받았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용성 위원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 간극을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집행실적 반영이나 현장점검 그다음에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이 정도를 준비하면서만 준비를 해도 C등급은 안 받을 것 같은데, 그 등급이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행정조직 우리 21개의 부서에서 3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것들도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좀 더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를 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정주여건 개선 같은 것에서도 주거안전기반 CCTV 설치, 농촌빈집정비사업 그다음에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은 항상 저희가 해왔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또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어찌 됐건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환경, 지역 여건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나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작년도 지역소멸기금 집행실적도 저희가 충남에서 1위였고 또 사업계획서 연관성․연계성도 저희가 컨설팅을 받을 때 충남에서 최고 잘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논산과 야간관광 하는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어떤 가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정안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점이 있어서 저희는 충분히 최소한 A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적인 여건…… 지금 C등급을 받은 데를 보면 공주․보령․논산․예산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충남을 봤을 때 어떤 사항이 좀 고려되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찌 됐건 뭐 과정이야 그렇게 했다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최저등급을 받고, 최저 금액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앞으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이게 10년을 잡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용성 위원   
2년째인데 앞으로 남은 8년 동안은 저희가 진짜 못 해도 S까지는 어렵더라도 A등급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매해 평가를 하는 이 기준이 바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와 작년 달랐듯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높은 등급을 받아서 우리 예산에 좀 더 힘이 되고, 우리 지방소멸에 관련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범수 위원님 하시고, 강현철 위원님 하시죠.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56, 58을 한꺼번에 이어서 할 텐데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홍보물품이라고 하면 각종 행사장 같은 데에 인구증가시책 홍보부스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또는 관광객들한테 나눠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물티슈를 준다든가 뭐 이런 간단한 거,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인구증가 관련된 문구가 새겨진 부채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고가는 저희가 제공할 수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기념품 정도 뭐 이런 거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범수 위원   
그게 인구증가를 하기 위한 시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이용성 위원님이 지방소멸기금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걸 받지 않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가 증가가 돼서 그걸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이 58페이지에 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정말 시를 위해서 좋은 건지. 
첫째는 가장 좋은 것은 주소 이전을 갖기 이전에 출산율이 올라가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젊은 결혼하는 분들이 공주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 부담이 좀 많이 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차선으로서 이렇게 내고장 주소갖기를 하는데, 내고장 주소갖기에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이라든지, 기타 이분들이 없으면 10만이 무너지는 상황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지금 올라왔어요, 작년이랑.
획기적인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신 것은 좀 있으신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서는 출산정책을 좀 더 확대를 해보자고 해서 결혼장려지원금을 한번 줘볼까. 
지금 태안 같은 데서 가세로 군수님이 최대한 많이 주겠다, 충남에서 최대로 주겠다라는 어제 방송을 봤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1년에 한 300쌍 정도 결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출산이나 이런 쪽의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하면 낳겠지만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각 시도 소멸지역에 아파트를 한 25평에서 35평 사이에 짓고, 한 15년 정도는 무상 또는 장기 저리로 임대를 해서 애를 낳아서 애들이 고등학교까지 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면 출산이 좀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이범수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대학생 그 주소갖기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것도 저도 상당히 반대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주대에다가 기숙사를 세워준다든지 해서…… 지금 기숙사 수용률이 28%랍니다, 지금 공주대학교 그 기숙사 수용률이.
그러면 그분들이 다 공주로 주소를 옮기고,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기숙사만 갖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일 테고요.
아까 거주 조건에 대해서 중앙정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도 먼젓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즘 각 지자체 중에서 1만 원짜리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확 늘어나지는 않겠죠,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공주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작년처럼 똑같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야지만 10만이 안 무너지니까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고. 
좀 더 정말 획기적인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던 주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공주시가 지방소멸기금을 안 받는 공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면 시민제안자 보상에 한 5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제안자 포상에 한 300만 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시민제안자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심의는 누가 하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시민 모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심의, 심의.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 심의?
강현철 위원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심의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현철 위원   
공무원께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 상반기에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을 거의 못 했어요.
그냥 장려금, 그냥 참가비 정도? 지금 노력상 정도, 3만 원 정도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현철 위원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전혀 채택할 만한 그런 제안이 없었다는 얘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공주의 어떤 밤이나 이런 특산물 레시피를 가지고 지금 공모 중인데 그것도 그렇게 기대만큼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강현철 위원   
시민제안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무원들 제안하는 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가 바빠서 그렇지 많이 안 들어…… 많이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딱 1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포상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포상금이 시민은 한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공무원은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포상금으로 세워놨는데 그다음에 100만 원은 3불에서 우수 제안하신 분에게 드리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액보다는 바빠서 그런지 좀……
강현철 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그 제안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포상금만 지급할 게 아니라 정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근평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것 좋은 아이디어이신데요. 
행정지원과랑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 인사부서에서도 근평이나 이런 가점 주는 부분이 이런 제안제도뿐만이 아니고 공모사업 선정이라든가 중앙부처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점이 너무 많아지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에만 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근평 점수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도 충분한 가점을 줄 수 있는, 근평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포상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각 부서에서 상의해서 한번 이것 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행정지원과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온누리공주시민제도 홍보 및 광고가 있는데 이게 한 5000만 원 정도가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홍보 이런 문제도 좀 홍보마케팅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을까.
사실은 실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마케팅․광고 이런 것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것 중에서 주말 같은 때 대규모 축제라든가 또는 주말 같은 때 공산성 주변에서 가입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는 관외 세종시 같은 데 엘리베이터 안의 광고라든가.
내년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밥상뉴스라고 해서 식탁에 까는 그 패드 같은 거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무료로 제공하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미래전략실이 처음에 이름을 미래전략실이라고 하고 출범할 때 이것 참 구시대적 발상이다 또 미래전략실이 과연 공주에 맞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래전략실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공주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
이상표 위원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열심히……
이상표 위원   
미래전략실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주시 미래의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미래전략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에서 나타나 있듯이 미래에 대한 전략을 짜고, 거기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공주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미래전략실인데 그동안 이렇게 미래전략실이 따로 생기고 나서 쭉 진행해 온 걸 보면 거의 그 이름만 바뀌었지 그냥 그대로였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방향 제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그 대외협력사무소에 관해서 잠깐 짧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외협력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이유에 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대외협력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에 가장 많은 향우분들이 사셔서 서울에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국회가 여의도에 있어서 국회 다니기도 좀 가깝고 그래서.
이상표 위원   
향우회하고 국회 접근성 때문에 대외협력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대외협력사무소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6급 1명 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명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6급 1명하고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무…… 보조해 주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최근에 이분 바뀌었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닌……
이상표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것 지난번 5월인가 근로계약하고 나서 안 바뀌었…… 여기 지금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상표 위원   
5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잠깐만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5월 달에 저희가 모집해서 근로계약을 5월 말부터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 다시 3월부터 모집공고 해서 5월부터 한 8개월 정도 쓸 계획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매년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는 특별한 이유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좀 활동이 뜸할 것 같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 국회 갈 저기가 별로 없어서.
이상표 위원   
아니, 연말에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겨울철에 뜸하다는 게…… 이게 무슨 농사짓는 거예요?(웃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니, 뜸하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12월 달까지는 사용을 하고 1월부터 띄었다가……
이상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게 1년 지나면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 거기까지는 생각을 제가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예산팀장님……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표 위원   
예, 그 뒤에 얘기해 주세요.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저 고향사랑팀장 유광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심의를 받을 때 8개월 이상 받으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8개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8개월씩 자르는 거구나?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 남은 4개월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조금 뜸해서 그 4개월 동안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행정6급 한 분이 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위주로 저희가 활동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배신철 씨가 가 있는 거잖아요.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거기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거네? 기간제 한 분하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배 소장하고 2명입니다.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그 배 소장님하고 두 분 가 계십니다.
이상표 위원   
아, 두 분?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6급이니까요.
이상표 위원   
그 6급 1명이 배신철 씨하고 또 기간제 1명하고 그렇게 두 분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5월 달에 바뀔 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로를 안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안 했다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본예산에 안 섰다가 추경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상표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아무튼 우리 대외…… 세종에도 있지요, 연락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전에 있다가 없어졌나?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없었습니다, 원래.
이상표 위원   
아니, 원래 있었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세종에는 없었고요, 충남……
이상표 위원   
세종에 원래 연락사무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예 없었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그것도 문제네? 원래는 세종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가까워서 수시로 갈 수 있어서 그런 건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세종은 저희가 직접 커버하기로 했고, 간혹 주중에 충남 사무소가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왔다 갔다 해달라고 지금 배 소장한테 부탁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있어서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서울에 있는 대외연락사무소에서는 주로 향우회나 국회 출입해서 정보 얻어오고 그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국회보다도 향우회 관리가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의 향우회 관리사무소라고 봐도 되겠네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그래요, 대외협력사무소니까 하여튼 대외적으로 잘 협력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부터 조금 뭔가 삐그덕거리면 안 될 텐데 거기서 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대외협력사무소에 기간제 근로자를 이번에 새로 뽑으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언제쯤 들으셨어요?
이상표 위원   
얼마 안됐습니다. 한 달 정도?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이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보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저도 대외협력사무소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게 예산이 한 번 대외협력사무소 자체가 삭감이 됐었고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아마 삭감이 됐다가 진행이 됐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목적이 사실은 바뀌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 목적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목적은 바뀌지는 않았는데……
김권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당시에 대관 업무에 대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관 업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결국은 향우회인데, 향우회 관련된 여건이 지금 충남에서 대외협력사무소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자체 중에 두 곳밖에 없어요.
예전처럼 우리가 서울 가는 데 5시간~6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없어진 판에 사실은 오히려 흐름에 역행해서 생긴 건데 그때 뭐라고 이유를 달으셨느냐면 그 말씀하셨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겠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보다 이게 돈이 더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부 모금액보다 사실은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의회에서 2~3년 정도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해보고 실적이 안 나오면……
이거는 뭐 정성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정량평가를 해야 되는데, 양에서 안 나오면 줄여야 되는데 출구전략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설명서에 보면 아예 고향사랑기부제가 빠져 있어요.
대관 업무는, 국회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오로지 사실은 향우회 업무인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향우회를 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정말 그냥 거친 표현으로 향우회 분들 술 받아주러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공주가 고향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려는 데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파견해서 술 받아줘가지고는 오히려 사실은 기관에 대한, 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없어지는 역할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런데 서울사무소 대외협력사무소 같은 경우는 출향인들이 적극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청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요.
김권한 위원   
술 받아주는 사람 하나 있으면 좋죠.
출향인들이야 요구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도 사실은 혼자 하는 일에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기관 기간제근로자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입맛에 맞는 분이 기간제근로자로 임명이 된 거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는 평가를 해서 모집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권한 위원   
물론 평가는 하셨겠지만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도 제1호가 서울향우회에서 나왔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물론 여기에는 안 담아져 있지만 그거는 버릴 수 없는 업무고요.
또 기업 유치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 같은 경우 중앙부처의 정부 예산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이나 저희가 공동 대응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향우회를 여기서 관리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부분은 고향사랑과 향우회 관리와 기업 유치와 이런 부분 갖고는……
김권한 위원   
저희가 지난해 예산 편성 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죠.
효과를 만약에 낼 수 없다면 정말…… 
공주-서울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거기 강남에 250만 원짜리 원룸 얻어놓고, 사무실도 아니고 원룸 얻어놓고 사람 2명이나 파견 보내서 근무하는 게 사실은 지금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되면 1시간 반씩 출근해도 되잖아요.
출장 달아서 출근을 해도 되는데, 굳이 사무실이라는 명의로 해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거를 시간을 무한정 드릴 수는 없어요.
그때 당시 2년, 3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해보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출구전략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어떤 성과를 내는지 저희도 평가를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예산설명서 14페이지요.
공공기관 유치 홍보탑 설치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14쪽 말씀하시는 거죠?
임규연 위원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이거는 저희가 2000만 원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송선․동현 스마트 창조도시라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그 시유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 이 부지가 공공기관 유치 부지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탑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그 위치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탑만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 이렇게 글씨 이런 거 해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큰 홍보탑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나 중앙부처 출퇴근을 하거나 또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아, 여기가 공주시 땅이고 여기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지구나’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임규연 위원   
전자판으로 글씨가 이렇게 써져서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했고요.
그냥 홍보탑을 세우면 “아, 이 지역이 우리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 부지구나” 누가 봐도 여기 오고 싶다라는, 개발을 잘 해놓으면.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임규연 위원   
그러면 간판처럼 그냥 세우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구체적으로 방법은 아직 어떤 식으로 세우겠다라고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냥 간판, 탑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생각을 할 때 탑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러면 전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으신 거네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런데 2000만 원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광판 나오는 거 갖고는 아마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임규연 위원   
멀리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와야지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냥…… 말이 좀 그런데 좀 어설프게 휘쭈구리하게 만들면 보는 사람도 “저건 뭐지?” 그냥 훅 지나가고 지나갈 것 같은데, 하나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냥 별로 눈에 띄지 않게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렇죠, 당연히 홍보탑은 좀 깔끔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전에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에서요.
이거 기관 방문할 때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하실 때 나왔던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기관을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어떤 특산품 같은 걸 갖고 간다고 하면 좀 더 대화거리도 되고…… 
저는 주로 밤 저기를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임규연 위원   
이 홍보물품에 그럼 특산물인 밤을 갖고 다니신다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체적으로 뭐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곡물 같은 것 좀 한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임규연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뭐 특별히 그냥 밤 하나만 가지고 다니셨던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곡물 같은 것도 같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오는 곡물. 쌀……
임규연 위원   
이전에 방문을 했을 때 호의적인 기관들은 있었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오지 말라고 하죠.
기관 방문하면 대다수 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전 전화드려서 예약을 해도 오지 말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래도 갑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임규연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팀장하고요. 
팀장이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작년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번 정도인가? 
세 번인가 네 번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규연 위원   
기관을 그냥 세네 번밖에 안 다녀오신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올해 끝났나요, 작년에 끝났나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 했어요, 저희가.
임규연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신 거고, 이제 올해 그러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올해 세 번인가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규연 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올 초부터는. 연초에.
그런데 많이 다니시지는 않으신 거네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렇죠.
저희가 목적하는 게 지금 자료에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했던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이 한 4개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쪽 타겟으로 다녔었는데요.
전화하고 다니고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오지 말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식품안전인증원인가요? 거기하고는 좀 잦은 교류를 가졌죠.
임규연 위원   
그래도 열심히 다니셔야지, 이렇게 예산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 리플릿도 그냥……
내년에 또 못 쓰실 것 아니에요. 또 다시 활용하시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계속 활용을 하고 있죠.
이게 저희가 기관 갈 때만 주는 건 아니고 홍보 부스 운영할 때라든가 온누리시민이라든가 할 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홍보 물품을 제작을 하실 때 꼭 곡물이 아니더라도 공주를 알릴 수 있는 밤도 좋고 밤빵도 좋고 했을 때 그냥 많이 들고 가셔요.
그러면 거기서도 좀 관심을…… 
먹을거리 이렇게 풀어놓으면 좀 호의적이지 않을까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때는 받는 분들은 좀 호의적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분들도 공주로 이전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내려오려면 혁신기관……
중앙부처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내려오려고 하면 혁신도시로 내려와야 됩니다.
혁신도시 충남에는 내포가 있죠.
그러면 공주는 도저히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을 개정해서 혁신도시 주변에도 내려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개정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청주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거의 내려올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는 법 제도를 개선하자는 방법도 있고……
임규연 위원   
법을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려면 혁신도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현행 법령 상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공공기관 유치라는 부분이.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에 오송이나 청주나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저희가 또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충남연구원에 있는 라이즈센터라고 있거든요.
라이즈센터라고 있는데, 라이즈센터 같은 경우도 대학교 지원하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충남도로 줘서 충남도 라이즈센터를 만들어서 라이즈센터에서 각 대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거를 지금 충남연구원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 사무소를 공주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세무과로 공문이 왔는데 조세교육원인가요? 
그것도 지금 교육원도 일단 충남도에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어디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전하려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계신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황을 갖고 있는데……
임규연 위원   
이전하려는 기관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기관들을 찾아가서 공주시 유치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유치가 어느 기관들이 하는지를 전혀 모르시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겠다 하는 공공기관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들 같은 경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내려가라 해야 내려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내려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유치 홍보물 제작 이런 게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네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니죠.
그거를 홍보하면서 우리 공주시가 이런 땅도 갖고 있고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다음에 공공기관 유치하려는 어떤 중앙정부의 지시나 또는 의향이 생기면 공주도 염두에 둬서 대상지로서 포함을 시켜서 고민해보자 이런 의도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자주 방문 좀 하셔서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요, 환경보호과에서 원래 하던 건데 이게 미래전략실로 이관된 겁니까? 업무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법적 위원회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입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실행, 어떤 봉사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는 정책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공주시의 정책적인 면에서 지속가능발전……
이게 약간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맥락은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의결을 하는 부분이고요.
승인해주는 부분이고, 협의회에서는 환경․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위원회 구성도 위원님도 계시지만 협의회에서도 3명 정도는 포함돼서 2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공주시가 이런 지속가능발전……
작년도에도 그러면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지금 지표도 개발해야 되고 계획서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됐고 얼마 전 이번에 그 조례가 통합돼서 전부 개정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 중에 있고, 지금 충남도가 지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지표를 개발해야 돼서 아직 기다리는 중이고.
종합계획은 지금 8000만 원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8000만 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동안 저희가 갖고 있던 2030, 2040 종합발전계획을 준용해서 거기다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 이런 부분을 좀 더 첨언해서 계획서를 작성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의 용역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 가지의 용역비를 계산을 하셔서 이 8000만 원을 세워놓으신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이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저희가 2040 종합발전계획이 있어서 그거를 모태로 해서 좀 더 그거를 고도화하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8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해서 8000만 원을 요청드린 겁니다.
구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비가 사실상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연구용역비인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정책의 방향을 여기서 설정을 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런 게 낭비되지 않게끔 실장님이 잘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온누리공주 홍보 부스 운영이라고 해서 29페이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설명 좀 잠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온누리 홍보 지금 현재 16만이고요.
○위원장 임달희   
아니, 홍보 어떻게 할 건가만 짧게 해주세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각종 축제, 백제문화제, 구석기축제 또는 수국축제, 군밤축제 등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할 거고요.
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예를 들면 대전시티즌 공주 홍보의 날에서 했을 때도 저희가 홍보 부스 운영을 했거든요.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홍보 부스 운영을 하는데, 이게 홍보 부스 하나 설치하는 데 천막으로 홍보 부스를 설치하잖아요.
하나 천막 설치하는 데 하루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임대료가 4만 원이에요. 홍보 부스 천막 임대하는 데.
거기에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하더라도 6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하나에.
그러면 홍보 부스 한 번 할 때 몇 개를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한 3개면 넉넉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3개 아니면 5개.
5개 해도 한 3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홍보 부스 운영 해서 1회당 400만 원씩 10회를 해서 4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여기 25쪽에 보면 홍보물품 및 광고비용 이런 거 해서 50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홍보비라든지 홍보물품 이런 것도 다 세워져 있는데 홍보 부스만 4000만 원 세운다는 건 너무 예산이 많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홍보 부스 운영을 하는데 리플렛, 판촉물 등등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여기 10회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홍보물품, 리플렛 이런 것들은 여기 25쪽에 온누리공주시민 제도 홍보 및 광고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또 55쪽에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읍면동 보급 및 교육용 드론 구입이 읍면동에다가 드론을 6대를 주고 거기에 재난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드론을 이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난 업무 담당자가 누가 될까요? 공무원이 재난 업무 담당을 보겠죠? 
그러면 드론을 교육을 시켜서 드론을 이용을 하는데 인사이동이 있어. 그러면 공무원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무원을 교육을 또 시키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지금 6대 요청 드렸잖아요.
그래서 4대 정도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취약지구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배정을 할 거고, 2대 정도는 드론센터에다 비치를 해서 예비용으로 갖고 있을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동호회를 만들어서 동호회에다가 반강제적이죠, 어떻게 보면. 드론 자격증을 따라, 일단.
드론 자격증을 따고, 우리 드론 동호회의 주 목적은 재난․재해 시 촬영이라든가 운용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드론 담당자가 드론 운용이라든가 이런 게 미숙하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려고 지금 동호회도 구성을 했고요.
○위원장 임달희   
동호회에서 지원을 해준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면 조기에 또 드론 교육을 빨리 시켜서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24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63억 500만 원보다 3억 6800만 원 증가한 66억 7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 사업 및 전년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예산안에 삭감되었으나 부득이하게 금번 본예산에 다시 계상된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하단부에 세부사업 소통 정책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억 6000만 원은 여론조사 플랫폼 구축과 조사 수행 10건 및 심층의제 2건을 포함한 솔루션 개발에 대한 예산으로 시민패널을 선정하여 시민 대표성을 갖추고 시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평가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주요 사업 및 전년 당초 대비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는 132쪽 하단부에 세부사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원고료 7200만 원은 공주시 축제․행사․관광․시정 홍보 등 서포터즈가 취재한 원고를 바탕으로 공주시 공식 블로그 및 유튜브 등 SNS 콘텐츠를 활용하여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원고 취재를 위한 블로그 및 영상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료를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중간부에 세부사업 브랜드 활용 홍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브랜드 택시 래핑광고에 3건 2억 456만 원은 움직이는 광고판인 택시․전세버스에 우리 시 마스코트인 고마곰과 공주 응용형 이미지를 활용하여 백제문화제 및 주요 시책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시정홍보 및 광고 401-01 자산취득비 사진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 1500만 원은 기존 사진 촬영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증가로 사진 촬영용 카메라 1대 및 렌즈 3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온나라시스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온나라 2.0 모니터링 시스템 구입 3400만 원은 2022년 온나라 2.0 구축 이후 2023년 12월까지 무상 제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입․설치하여 서비스 지연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장애를 처리하고자 하며, 온나라 2.0 DB 접근제어시스템 구입 6700만 원은 기존 서버 1식 DB에서 서버 2식 DB로 운용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DB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입․설치하여 라이센스를 업그레이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유지관리 6600만 원은 현원 공무원 수 증가로 분담금 상승 및 상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2023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년 당초 대비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행정포털 운영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공주시 행정포털 및 정책포털시스템 유지관리 1억 200만 원은 행정포털시스템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2023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작년 당초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07-02 전산개발비 행정업무 자동화 구축 5000만 원은 업무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초과근무 및 출장비 자동 산출, 세금 체납액 압류 해제 등 단순․반복적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조직 성과에 기여하고자 업무 자동화 과제 개발 및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401-01 디지털 부서 안내 시스템 전기통신공사 2000만 원과 405-01 디지털 부서 안내 시스템 구입 1억 500만 원은 2023년 본청에 구축된 전자식 직원 조직도 안내 시스템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확대 구축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전산장비 유지관리 207-01 연구용역비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은 2030년까지 정부의 공공 정보자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추진정책에 대응하고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클라우드 전환방식, 절차, 로드맵 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중간부에 세부사업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1억 1100만 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2014년도에 도입하여 내용연수 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필요하고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로 장비 유지보수 및 자료 업데이트, 신규 공격에 대한 기술 지원 불가로 차단시스템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세부사업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컨설팅 2000만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수준진단에서 평가로 격상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평가 시행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업무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통신장비 확충 401-01 시설비 시청사 종합민원실 노후 랜선로 교체 통신 공사비 2000만 원은 시청사 종합민원실의 노후 랜선로, 배관, 배선, 몰딩 등을 교체하여 통신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네트워크 통합관리 솔루션 구입 1억 3200만 원은 기존 NMS 장비가 2017년에 구입, 내용연수 5년 경과로 노후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을 교체하여 행정통신망 네트워크 장비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며, 스마트 마을방송 고도화 2억 5000만 원은 기존 스마트 마을방송이 2007년에 구축, 서버 내용연수 5년 경과로 노후 서버를 교체하여 스마트 마을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스마트 마을방송 기능 고도화 구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세부사업 방송음향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영상 전송시스템 장비 추가 구입비 2700만 원은 보건소 내 네트워크 대역폭 부족으로 회의영상 전송 시 끊김 현상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회의영상 전송을 위해 모듈레이터 등을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우선, 세 번째 예산 올라오는 거죠? 
시민 소통 공감 플랫폼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반대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대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도 큰데, 그 걱정이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정치적으로 뭐 그런 건 없고요.
김권한 위원   
그게 사실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성되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제가 시민기자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민기자단도 그분들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향이 여당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집권하는 집권세력과 각을 세우려고 안 해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다보면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사실은 바람 부는 쪽으로, 햇빛이 쪼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 있고 그게 꼭 이번에만 문제 된다는 게 아니고 지난번 지방정부에서도 문제 됐고 지지난번 지방정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저하고 말씀 나누셨잖아요. 
시민기자단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제가 우려를 전달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거대한 조직이 생겨나는데 말씀대로 우리는 플랫폼 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여기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년 운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걱정을 많이 끼친다 싶으면 이거는 내년 예산안 편성할 때는 반드시 또 한번 더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시민 패널 한 7000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크게 안 나올 걸로……
김권한 위원   
패널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7000명 중에 시장 측근 뽑아놓고 그 주변에 몇 사람, 세 사람만, 네 사람만 시장 측근 뽑아놓으면 이거 완전히 여당 성향의 단체가 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그런 일이 없도록……
김권한 위원   
그런 일이 있다면 내후년 예산 세울 때는 반드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관리감독 편성 잘 해주시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또 치사한 얘기 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홍보팀도 마찬가지고 검찰청 업무추진비처럼, 막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압니다. 그렇죠? 
여기 언론인들 많이 계시는데 언론 홍보라든지 주민 소통 강화 해서 쓰는 건 아는데, 그렇게 쓰겠다고 우리한테 업무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짜장면 먹는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지금 4700만 원이에요.
4700만 원 업무추진비를 대략의 이런 방향으로 쓰겠다는 말씀은 사실은 저희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하여튼 저희는 주로 언론 대응하기 위해서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나쁜 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도 되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기자님들한테는 많이 쓰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민감한 내용인데요.
지금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연간 3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3억입니다, 3억.
김권한 위원   
아참, 3억을.
이 3억 중에 올해 쓴 걸 보면 EBS에 4500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KBS네요? 
채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설명은 들었어요.
공주분들이 KBS를 많이 보시니까 아무래도 가성비 있는 쪽을 선택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가성비 있는 걸 선택할 것 같았으면 EBS는 선택하지 말았으셨어야죠.
사실은 좀 폭넓게 굳이 이 프로그램 제작에 예를 들어서 각 신문사에 500만 원씩 줘서 홍보할 수 있는 전면 배정해주라고 하면 해줄 걸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시청…… 이렇게 KBS를……
김권한 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꼭 방송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언론 프로그램으로 좀 바꿔주시고 채널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내년에는 우리 공주시를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뭔가, 유용한 채널이 뭔가 그런 걸 많이 고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거는 죄송한데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끝나서 만약에 내년에도 봤는데 전부 다 KBS로 3억이, 한 2억 5000이 KBS에……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KBS가 시청률이 좀 좋고 <아침마당> 유구수국축제 한 거 하고 우리 대백제전 할 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아침마당> 2700, KBS <아주 사적인 여행>, 누가 보시나 모르겠네요? 6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아주 사적인 여행>은 도비도 6000만 원 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시․도비 합쳐서 6500이에요? 전부 다 시비인데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시비만 6500이고요, 도에서 6500은 별도로……
김권한 위원   
아, 같이 해서?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도에서 직접 집행한 겁니다.
김권한 위원   
하여튼 지금 저희가 방송 성향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사실은 저희도 말씀드리기 참 불편한데요.
방송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김권한 위원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저희들이 시청률 같은 걸 감안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정한 거지, 저희 정치적인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장기 과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마스코트 고마에 대해서 예산이 쭉 올라왔잖아요.
언제 한번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스코트가 고마곰이죠? 
고마곰이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고, 참 우스갯소리지만 이번에 수해에 고마곰이 떠내려가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된 적도 있고 그래서 고마곰을 캐릭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김권한 위원   
많이 됐겠죠. 유튜브에도 많이 됐으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인지도도 많이 제고가 됩니다.
김권한 위원   
곰을, 그러니까 동물을 형상화한 도시가 많이 없고 특히 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맨 먼저 접근하는 인형이 또 곰인형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청에서 만든 곰 같아요, 고마곰이.
그러니까 꼭 공모해서 공모용 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그거보다 예쁜 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마스코트에 대해서 곰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 이 부서에서 하나요? 
회전교차로에 곰인형 설치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인가요? 
회전교차로에 곰인형 설치하는 게 홍보팀 아니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저도 급작스럽게 얘기해가지고 시간이 짧아서 곰 틀을 따로 제작할 수 없다고 해서 똑같은 곰을 회전교차로마다 설치한다는 건데, 사실은 저는 반대했던 이유가 다른 곰을 좀 설치하면 어떠냐.
공주에 오면 어디를 가도, 회전교차로에 가도 상징이 곰이 되어야지 고마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곰이…… 
노란 곰, 빨간 곰, 파란 곰도 서 있고 어미 곰이랑 같이 있는 곰도 서 있고 화내는 곰도 좀 있고 그래야 곰의 도시가 되는 거지, 그냥 고마곰 가지고 하나로 밀어가지고는 우리 캐릭터가 소비되는 게 아까워서 그래요.
곰의 도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저는 공주가 ‘곰주’로 옛날 지명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꺼번에 딱 터뜨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요.
처음부터라도 이렇게 플랜비를 생각하고 계셨다가 고마곰 말고 다른 곰도 형상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조금씩 해보는 것도 한번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공주 시정뉴스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여태까지 보면 조금 상당히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좀 창의적으로 제작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도는 좀 획기적으로,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공주 시정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행사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위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방송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주요 행사 같은 거나 주요 시정 같은 걸로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매년 그냥 똑같은 방법이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좀 창의적으로 제작해 줬으면 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시민 소통 공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이 2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시민 소통이나 정책 홍보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그거는 아니고요.
시민 소통 플랫폼은 우리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보다 시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2억 6000만 원은 플랫폼 구축비하고 내년, 후년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흥미진진 공주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편집위원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편집위원을 하고 계신가요? 
대학교수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예산은 그렇게 과히 많지는 않은데……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편집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 우리 시정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현철 위원   
42페이지 흥미진진 공주 편집위원회.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아, 이거는 우리 기자분들 두 분하고 공주대학교 교수, 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전문가로 구성돼서 매달 그분들이 검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웬만하면 좀 전문가 위주로 해서 그렇게 편집했으면 좋을 듯 싶어서 지적 한번 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지금 교수님하고 우리 기자분들 두 분하고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시 대표 누리소통망 SNS 운영 및 광고 사업설명서 1페이지인데,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현재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성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우리 SNS를 운영하기 위해서 콘텐츠 같은 걸 제작하고 어떤 이벤트 같은 걸 운영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SNS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잠깐만요, 그 내용은 팀장님한테 한번……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뉴미디어팀장 최선입니다.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에는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각 채널마다 시작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몇 년 정도 된지는 정확히 모르시나요?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네이버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개설을 했고요, 제일 먼저.
이용성 위원   
그러면 한 12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공주시를 홍보하는 SNS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 미비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대백제전도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잘 마쳤고 한데, 이런 거를 좀 기폭제 삼아서 항상 매년 행사들은 많이 하지만 홍보가 좀 많이 안되는 것 같아서.
구독자 부분도 그렇고,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고마곰․공주 누리소통망하고 약간 사업이 좀 겹치는 사업은 아니에요?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공주시 SNS는 7개 채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고마곰과 공주는 고마곰과 공주 탈인형 활동을 위주로 해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두 채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이 고마곰 홍보는 또 따로 하고 공주 누리소통망도 따로 한다는 것이죠?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예.
이용성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7200만 원, 2400만 원 예산인데 굳이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됐건 같은 홍보라는 색깔이 짙은 이런 사업인데, 고마곰도 공주시 대표 누리소통망 SNS에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필요할 때는 같은 채널, 그러니까 양 채널을 같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보자면 거기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주시 공식 채널은 ‘공주시청’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고마곰과 공주는 ‘고마곰과 공주’라는 타이틀로 해서 마스코트 이름을 활용해서 채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용성 위원   
검색어나 뭐 이런 채널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예.
이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는 홍보라는 것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홍보가 진행되고 효과도 오프라인에 비할 바가 못되는 세상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SNS 홍보에 좀 저희가 신경을 더 써서, 저는 예산을 더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잘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구독자나 ‘좋아요’의 개수를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성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역 시정 홍보판 유지관리인데요.
이게 현재 있는 시정 홍보판을 유지보수만 하는 거죠? 
새로운 시정 홍보판을 만들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홍보판에다가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각종 축제 같은 걸 홍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시정 홍보판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공주역 자체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과장님.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공주역에 홍보판에다가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용성 위원   
여기 보시면 관내 시민이나 타지 방문객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주역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홍보미디어실에서 좀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교통과나 타 우리 실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공주역 자체를 좀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또 5700억이나 되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도 시정 홍보판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것도 보고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부정적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있는 거를 관리해야 되니까요, 어찌 됐건.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선진적으로, 대승적으로 공주역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한번 고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흥미진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흥미진진이 공주 소식지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흥미진진 공주 소식지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고 올해 3억이네요? 1000만 원 올렸네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권경운 위원   
배부 부수는 같겠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홍미진진 제작 업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저희들이 해마다 전국 공모로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제안공모가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 위원들이 있어요.
선정 위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심사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매번 같은 업체 아닌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아닙니다.
권경운 위원   
매번 다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그거는 선정하는 거에 따라서 틀린 거지……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는 게 ’23년에 했던 업체나 ’22년에 했던 업체가 같은 업체가 아니냐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자 두 분, 교수님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권경운 위원   
그분들이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흥미진진에 관심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권경운 위원   
제가 아주 꼼꼼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보고 있는데, 저희 소식지가 좀 더 다양성 있게 여러 방면에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우리 공주시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흥미진진지가 매달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시민들이 많이 보세요.
여러 방면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면서 민원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공주시 소식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1개의 우리 공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수단이거든요.
그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편 배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한번 사진을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담당 공무원한테.
이거 배송은 어디에 의뢰를 하고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가는 건 우체국에서 배송하고 있고요.
상가나 카페 같은 데는 업체가 직접 전달해 가면서 배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비닐에 싸여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오는 것도 있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그러니까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는 대부분 비닐에 싸서 갈 것 같고요.
그 외로 사람이 직접 가는 것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배부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비닐에 안 싸서……
권경운 위원   
그런데 어느 모 신관에 있는 아파트 몇 채를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사진도 찍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요새는 다 번호키를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101호, 102호 다 꽂아놓아야 되잖아요.
안 꽂아 있고 비닐도 안 씌워진 상태의 흥미진진이 그냥 바닥에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그거를 바닥에 놓아서 문으로 이렇게…… 문을…… 현관…… 아파트예요, 거기도.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그 앞에 그냥 이만큼 뭉텅이가 문 틈에 끼어가지고 이만큼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공주시지가 이렇게 홀대를 받아도 되나 할 만큼.
그래서 이거를 우체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체국에서 잘 배부가 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도 조금 체크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배부했을 때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양이 많아가지고……
권경운 위원   
너무 많을까요? 그렇게 하면 일이 번거로울까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권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흥미진진 공주 시정지 같은 경우에는 다채롭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시민 기자분들이 거기에 취재한 것들을 올려놓고 의회의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거기 구색에 맞춰진 게 보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권경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포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로 그 부분은 잘 배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시정 뉴스가 밴드에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아나운서가 우리 공주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보면 조금은……
전문적인 아나운서가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업체랑 잘 상의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런 거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잘 전달해가지고 아나운서를 잘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설명서 31쪽에 보면 전자신문 기사모음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우리 매일 아침에 신문 스크랩하는 거 그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러니까 한 사이트에서 신문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서 그 기사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잠깐만요, 팀장님……
○언론홍보팀장 오승종   
(공무원석에서)언론홍보팀장 오승종입니다.
기사를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저희 공주시에 관련된 기사만 신문 스크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스크랩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달희   
그럼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공주시의 기사를 모아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
○언론홍보팀장 오승종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보내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내주면 어떨까요?
○언론홍보팀장 오승종   
(공무원석에서)지금 의회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올 행정 게시판에 저희가 보도자료 해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달희   
우리 일반 컴퓨터로 의원님들 계시는 그런 컴퓨터에는 개인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언론홍보팀장 오승종   
(공무원석에서)의원님들 컴퓨터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위원장 임달희   
그래요? 그거는 한번……
○언론홍보팀장 오승종   
(공무원석에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확인해서 가능하시면 저희들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정 홍보물 제작에 보면, 25쪽에 설명서.
시정 홍보물 우리 시에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이 홍보물을 드리는 홍보물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 업무추진비로 이거 홍보물을 사서 외부인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부의장님, 죄송한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임달희   
저는 개인적으로 제 업무추진비로 사서 외부 손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죄송한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살펴봐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잠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책 133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정 홍보 추진에서 4700만 원.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신다고 그랬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시청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홍보실은 주로 언론인들하고 간담회 할 때 쓰고 있고요.
송영월 위원   
언론 간담회 때?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예, 언론인 간담회 때나 언론인 대응할 때 쓰고 있고 시장님도 시책 업무추진비 필요한 거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시장님이요?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아니, 그러니까 시책 추진을 위해서……
송영월 위원   
간담회 할 때만…… 아니, 예산이 좀 많이 있길래, 4700에.
언론인들 홍보비도 쓰는 건가요, 이게 혹시요? 그거는 아니죠?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홍보비는 아니고요, 우리 주요 시정 간담회나 그런 거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1.2%가 증가된 378억 9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 중간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로 민간인 포상자 표창패 제작 등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301-11 행사실비보상금 시 산하 직원모임 프로그램 운영에 48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치안 법률상담 지원에 1520만 원, 303-01 포상금 국도정 및 시책 유공 포상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를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5쪽입니다. 
상단 부분 308-13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로 2217만 9000원, 그 아랫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토지과와 각 읍면동 모바일 신분확인 단말기 구입비로 15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국경일 등 행사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태극기 외 3종 구입 및 가로기 게양관리비로 3800만 원을, 하단 부분에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201-03 행사운영비에 시민인권교육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통장 운영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이통장 매뉴얼 수첩제작에 420만 원,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통장 공동연수 개최에 1350만 원, 모범 이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비로 3000만 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1800만 원,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주평통 운영지원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화통일지원사업에 1800만 원, 307-03 민주평화통일 공주시협의회 법정운영비 보조에 2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무원 복리후생 관리 201-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단체보험료 등으로 총 2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201-02 공공운영비로 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8쪽입니다. 
상단 부분 307-07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1억 5400만 원, 그 아랫부분에 303-01 포상금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지원비로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화합행사 지원 201-03 행사운영비로 직원 한마음 행사에 1000만 원,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1000만 원, 청사보안 및 당직운영을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 당직비 등으로 2억 408만 원, 하단 부분 기록물관리를 위해서 201 일반운영비로 2억 3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사행정 관리로 201 일반운영비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1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공무원 등 대체행정인력지원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억 3084만 원을, 지방행정시책 등 유공자 격려를 위해 202-04 국제화여비에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맨 상단 부분에 국․도․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억 1500만 원, 303-01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무원 교육 및 능력개발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8000만 원, 그 아랫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공무원 자체교육비 지원에 2000만 원, 202-04 국제화여비에 정예공무원양성과정 해외연수비로 4800만 원,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내교류를 위한 201-02 공공운영비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 등에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01-09 국내교류도시 방문단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국제교류를 위한 201-01 사무관리비로 6500만 원, 그 아랫부분에 202-03 국외업무여비로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국제회의 참석 등에 6000만 원, 이탈리아 피스토리아시 신규 자매결연 추진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301-08 민간인국외여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1-09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에 30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202-04 국제화여비 전문분야별 해외연수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에 대한 전체 인건비, 153쪽에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모범 이통장 국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2000만 원 세워졌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 세워졌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게 아니고요. 
재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도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만 확보가 돼서 1000만 원은 추경에 해서 똑같이 3000만 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3000만 원입니다.
강현철 위원   
아,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증액된 게 아닙니다.
강현철 위원   
보면 증액된 것처럼 보이길래.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본연 당초예산만 2000만 원이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21페이지 또 22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공동연수 개최, 국외 선진지 견학,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또 충청남도 한마음 체육대회 있는데 이게 너무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각각 사업 성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자체적인 우리 시 읍면동의 각 이통장님들 해당되는 거고 또 충청남도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또 할 때 참가비 조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각각 사업별로 이게 좀 성격이 다릅니다, 대상은 이통장이지만.
강현철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요.(웃음) 
하여튼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그 정책지원관 문제는 어떻게 매듭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정책지원관은 몇 달 전에 1명 결원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표 위원   
예.
의장님하고 상의하셨어요, 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국장이 올해 연말에 공로연수 가잖아요.
그 부분과 정책지원관 1명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모아서 이제 인사권자인 의장님한테 의견을 이렇게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미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내부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이제 의장님의 공문으로 집행부에 아마 전달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 확답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표 위원   
뭐 인사권자가 의장님이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글쎄, 그 부분은 지난 언제 간담회 때인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집행부에 해두기로 얘기를 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공문이 이렇게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결원된다는 게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원관 중에 지역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에 계시는 분 아니면 서울에 계시는 분. 
만약 그곳에서 또 자리가 나면 그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계속 이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여기만, 공주에만 계속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도 계속 집행부에서 이렇게 오나요, 그러면? 
달라고 그러면 주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일단 의회에 결원이 생기면 인사권자인 의장님이 물론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의장님의 권한이고요.
저희들은 의회 나름대로 의견이 오면 저희 나름대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하지 지금 뭐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 수는 있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거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동의를 해야 합니다.
양쪽 다 동의를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한 군데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NO 하면 안 되는 거고, 의회에서도 요구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의 여부를 우리도 회신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원래 이 지원관 취지는, 중앙정부에서 이게 취지는 우리 의원들……
○위원장 임달희   
잠깐만, 송 위원님!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임달희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별도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 임달희   
예,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가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에 제안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을 보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거나 뭐 이러시지는 않죠?
오롯이 의회사무국 내에서 결정된 이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물론 뭐 구두로 미리 상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먼저 답을 주지는 않죠.
의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가지고 집행부에 의견이 오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예산팀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소요재원에서 2024년도 본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세워져 있고, 거기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2023년도 총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걸 한 칸을 더 만들어서 그것까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차후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나중에……
○위원장 임달희   
그러니까 지금 작년 본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고, 그 옆에다가 ’23년도 총예산 얼마 세워졌다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추가적인 정보를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소관 시민안전과, 지역활력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토지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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