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례회

2023. 11. 28.(화) 10:00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  주  영)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제안 경위

❍ 제 출 자 : 공주시장

❍ 제 출 일 : 2023. 11. 08.(수)

❍ 제출사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재정 여건

❍ (세계경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동지역 정치적 불안정성 등 부정적 요인 존재

❍ (국내경제) 주요기업의 수출과 투자 및 고용상황은 다소 개선될것으로 보이나 지속되는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인하여 눈에 띄는 여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市 경제) 물가 불안정,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딘 경제 회복세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경제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교부세를 비롯한 市 세입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운용 방향

❍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교부세 감액에 따라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세입·세출 예산 운용

❍ 市 현안 및 주요 공약사업 등 장기적 성장동력 인프라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 투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수해복구사업       및 재난 안전 관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배분

□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 9,994억원

- 2023년도 당초예산 8,858억원 보다 1,136억원 증가 (12.8% 증)

【2024년도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율
합 계		9,994	100.0	8,858	100.0	1,136	12.8
일반회계		9,157	91.6	7,990	90.2	1,167	14.6
특 별 회 계		837	8.4	868	9.8	△31	△3.6
	공기업	572	5.7	690	7.8	△118	△17.1
	기타	265	2.7	178	2.0	87	48.9

2		일반회계 현황

❍ 2024년도 일반회계 규모 : 9,157억원

- 2023년도 당초예산 7,990억원 보다 1,167억원 증가 (14.6% 증)

□ 세입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157	100.0	7,990	100.0	1,167	14.6
▶자체재원		1,113	12.2	1,058	13.3	55	5.2
	▪지 방 세	875	9.6	830	10.4	45	5.4
	▪세 외 수 입	238	2.6	228	2.9	10	4.4
▶의존재원		8,044	87.8	6,932	86.7	1,112	16.0
	▪지 방 교 부 세	3,930	42.9	3,629	45.4	301	8.3
	▪시군 조정교부금	250	2.7	250	3.1	-	-
	▪국도비 보조금	3,564	38.9	2,665	33.4	899	33.7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00	3.3	388	4.8	△88	△22.7

□ 세출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157	100.0	7,990	100.0	1,167	14.6
▶정책사업		7,425	81.1	5,903	73.9	1,522	25.8
	▪국도비보조사업	5,130	56.0	3,834	48.0	1,296	33.8
	▪시 자체사업	2,295	25.1	2,069	25.9	226	10.9
▶ 행정운영경비		1,148	12.5	1,098	13.7	50	4.6
	▪인 력 운 영 비	1,098	12.0	1,039	13.0	59	5.7
	▪기 본 경 비	50	0.5	59	0.7	△9	△15.3
▶재무활동		354	3.9	281	3.5	73	26.0
	▪내 부 거 래	354	3.9	281	3.5	73	26.0
▶ 예 비 비		230	2.5	708	8.9	△478	△67.5

3		특별회계 현황

□ 예산 규모

❍ 총 9개 특별회계 규모 : 837억원

- 2023년도 당초예산 868억원 보다 31억원 감소 (3.6% 감)

(단위 : 억원, %)

회 계 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율
합계		837.0	868.0	△31.0	△3.6
공기업		572.0	690.0	△118.0	△17.1
	상수도공기업	373.0	406.0	△33.0	△8.1
	하수도공기업	199.0	284.0	△85.0	△29.9
기타특별회계		265.0	178.0	87.0	48.9
	의료급여기금사업	23.8	21.8	2.1	△9.5
	수 질 개 선 사 업	2.3	2.3	△0.1	△3.0
	농촌농공지구조성	0.0	0.0	-	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0.0	0.0	-	0.0
	주 차 장 사 업	31.7	9.5	22.2	233.4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107.2	44.4	62.8	141.4
	농 촌 진 흥 자 금 조 성	100.0	100.0	-	0.0

□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

회 계 별		2024년 예산안	세 입	세 출
합 계		837.0
	상 수 도 공 기 업	373.0	ㅇ사용료 수입 120억 ㅇ기타사업 수입 5억 ㅇ일반회계 전입금 50억 ㅇ국도비 보조금 184.4억 ㅇ순세계잉여금 등 13.6억	ㅇ정안·의당지방상수도확장 78억 ㅇ이인·탄천지방상수도확장 78억 ㅇ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34.3억 ㅇ노후 상수도관 정비 58.5억 ㅇ상수도시설 운영 75.7억 ㅇ인력운영비 27.2억 ㅇ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21.3억
	하 수 도 공 기 업	199.0	ㅇ사용료 수입 등 24.6억 ㅇ원인자부담금 4억 ㅇ기타회계 전입금 140.3억 ㅇ국도비 보조금 20.3억 ㅇ순세계잉여금 등 9.8억	ㅇ하수처리시설 운영 140억 ㅇ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 4.5억 ㅇ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36.9억 ㅇ인력운영비 7억 ㅇ하수관거사업 등 10.6억
	의 료 급 여 기 금	23.8	ㅇ일반회계 전입금 19.8억 ㅇ국도비 보조금 4억	ㅇ의료급여사업 0.1억 ㅇ장애인보장구 4.2억 ㅇ의료급여 시 부담금 19.5억
	수질개선사업	2.3	ㅇ국도비 보조금 등 2.3억	ㅇ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 0.9억 ㅇ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4억
	주 차 장 사 업	31.7	ㅇ일반회계 전입금 25.7억 ㅇ지난년도 수입 1.5억 ㅇ과태료 수입 2억 ㅇ도비보조금 등 2.5억	ㅇ신관동 공영주차타워 20억 ㅇ번영로 공영주차타워 3억 ㅇ주정차 관리운영 등 6.7억 ㅇ인력운영비 2억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107.2	ㅇ일반회계 전입금 107.2억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보상 52억 ㅇ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 13억 ㅇ도시계획도로 수선유지 5.3억 ㅇ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보상 8억 ㅇ의당길(대로3-3호선) 개설 등 28.9억
	농 촌 진 흥 자 금 조 성 사 업	100.0	ㅇ융자금 원금회수 95억 ㅇ예탁금 원금회수 3억 ㅇ순세계 잉여금 등 2억	ㅇ농촌진흥자금 융자사업 100억

4		기금운용 계획안

□ 기금운용 규모

❍ 총 10개 기금운용계획 규모 : 1,661.6억원

- 2023년도 당초운용액 2,292억원 보다 630.4억원 감소 (27.5% 감)

(단위 : 억원, %)

기 금 별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		비 고
				증감율
합 계	1,661.6	2,292.0	△630.4	△27.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57.3	117.6	△60.3	△51.3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501.7	2,075.4	△573.6	△27.6
고향사랑기금	6.2	0.0	6.2	순 증
재난관리기금	36.0	42.9	△6.9	△16.1
사회복지기금	42.0	41.5	0.5	1.2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9	0.9	0.0	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3	3.8	0.5	11.9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7.0	7.0	0.0	0.0
옥외광고 발전기금	4.8	1.7	3.1	188.1
식품진흥기금	1.4	1.2	0.2	15.1

□ 기금별 주요 증·감 내역

회 계 별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세 입	세 출
합 계		△630.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0.3	ㅇ예치금 회수 △60.3억	ㅇ예치금 △10.7억 ㅇ예수금원리금상환 △49.억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73.6	ㅇ예치금 회수 △573.6억	ㅇ예치금 △523.6억 ㅇ일반회계전출금 △50.억
	고향사랑기금	6.2	ㅇ예치금 회수 3.0억 ㅇ이자수입 0.2억 ㅇ기부금수입 3.0억	ㅇ예치금 △6.2억
	재난관리기금	△6.9	ㅇ일반회계전입금 0.8억 ㅇ국도비보조금 △5.7억 ㅇ예치금 회수 △2.5억 ㅇ이자수입 0.4억	ㅇ비융자성사업비 △11.3억 ㅇ예치금 4.0억 ㅇ국도비 반환금 0.4억
	사회복지기금	0.5	ㅇ예치금 회수 △0.1억 ㅇ이자수입 △0.6억	ㅇ비융자성사업비 △0.1억 ㅇ예치금 0.5억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0	-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0.5	ㅇ일반회계 전입금 0.5억	ㅇ예치금 0.5억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0.0	-	-
	옥외광고 발전기금	3.1	ㅇ기금보조금 1.6억 ㅇ예치금 회수 1.5억	ㅇ비융자성사업비 1.6억 ㅇ예치금 1.5억
	식품진흥기금	0.2	ㅇ예치금 회수 0.1억 ㅇ이자 및 기타수입 0.1억	ㅇ비융자성사업비 0.2억

5		예산안 검토사항

□ 예산안 검토보고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 11. 08.(수)      공주시장이 제출하였음.

□ 세입예산 편성은

❍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1,113억원(총 세입규모 9,157억원의 12.2%)

- 2023년도 당초예산 1,058억원보다 55억원 증가(5.2% 증)

- 지방세는 2023년도 당초예산 830억원보다 45억원 증가한 875억원

* 자동차세 11억원, 지방소득세 17억원, 지방소비세 25억원 등이        증가

- 세입수입은 2023년도 당초예산 228억원보다 10억원 증가한 238억원

* 기타사업수입 15억원, 보건의료수수료 13억원 증가, 공유재산 매각       수입 16억원 감소

❍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8,044억원(총세입규모 9,157억원의 87.8%)

- 2023년도 당초예산 6,932억원 보다 1,112억원 증가(16.0% 증)

* 국도비보조금 898억원, 지방교부세 301억원 등이 증가

❍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837억원으로

- 2023년도 당초예산 868억원보다 31억원 감소(3.6% 감)

□ 세출예산 편성은

❍ 2024년 규모는 9,994억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8,858 억원보다        1,136억원 증가(12.8% 증)

❍ 일반회계는 9,157억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7,990억원 보다        1,167억원 증가(14.6% 증)

① 정책사업 : 7,425억원

- 2023년도 당초예산 5,903억원 보다 1,522억원 증가 (25.8% 증)

1) 국도비 보조사업 : 5,130억원(정책사업의 69.1%)

- 2023년도 당초예산 3,834억원 보다 1,296억원 증가 (33.8% 증)

2) 자체사업 : 2,295억원(정책사업의 30.9%)

- 2023년도 당초예산 2,069억원 보다 226억원 증가 (10.9% 증)

② 행정운영경비 : 1,148억원

- 2023년도 당초예산 1,098억원 보다 50억원 증가  (4.6% 증)

③ 재무활동 : 354억원

- 2023년도 당초예산 281억원 보다 73억원 증가 (26.0% 증)

④ 예 비 비 :  230억원

- 2023년도 당초예산 708억원 보다 478억원 감소 (67.5% 감)

❍ 특별회계으로는 837억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868억원보다 31      억원 감소(3.6% 감)

-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 33억원, 하수도 85억원 각각 감소

-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사업 2.1억원, 주차장사업 22.2억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62.8억원 각각 증가

가.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5천만원이상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은 142개사업 1,173.8억원(국비 525.4, 도비 183.0, 시비 465.4)        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음.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	미래전략실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	150,000	150,000
2	〃	온누리공주 공주페이 마일리지 연동	50,000	50,000
3	시민안전과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	120,000		36,000	84,000
4	〃	반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00,000	500,000	250,000	250,000
5	〃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00,000	300,000	150,000	150,000
6	〃	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신축	150,000		75,000	75,000
7	지역활력과	계룡산 산신체험 휴양마을 리모델링	300,000		90,000	210,000
8	〃	유네스코세계유산 주변 경관정비	50,000		15,000	35,000
9	〃	마을가꾸기 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50,000		15,000	35,000
10	〃	돌담길 장터	160,000		48,000	112,000
11	〃	공동체 비즈니스 홍보마케팅	279,000	195,300		83,700
12	〃	공동체활력 플러스센터 조성사업(리모델링)	3,600,000	420,000		3,180,000
13	〃	농촌유휴공간 재발견	451,700	316,190		135,510
14	〃	신활력사업 거점공간 집기등 구입	100,000	70,000		30,000
15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경천1리)	678,000	500,000	53,000	125,000
16	〃	희망마을 선행사업	60,000		18,000	42,000
17	〃	공주시청년농촌보금 자리조성사업	3,200,000	1,600,000		1,600,000
18	〃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사업(3유형)	55,620	24,498	9,337	21,785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9	평생교육과	저소득층 자녀교육비지원	65,300		32,650	32,650
20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강사료 등	60,000	30,000		30,000
21	〃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구축	60,000	30,000		30,000
22	민원토지과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118,500		35,550	82,950
23	〃	주소정보시설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	73,500		20,100	53,400
24	문화체육과	백제문화제 전국 궁도대회	60,000		10,000	50,000
25	관 광 과	동학사 가로수길 경관조명 설치	300,000		90,000	210,000
26	〃	공주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비	780,000	780,000
27	〃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	11,600,000		4,200,000	7,400,000
28	〃	워케이션 인프라조성 (공유오피스 리모델링)	100,000		30,000	70,000
29	문화재과	공주우금치전적 토지매입	1,366,400	956,480	204,960	204,960
30	〃	공주갑사대웅전 흰개미 방제	50,000	25,000	12,500	12,500
31	〃	공주 우금치전적 석축정비	100,000	70,000	15,000	15,000
32	〃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 보수정비	90,000	63,000	13,500	13,500
33	〃	공주 청량사지 칠층석탑 보수정비	120,000	84,000	18,000	18,000
34	〃	공주갑사대웅전주변 정비(배면기단 등)	328,000	229,600	49,200	49,200
35	〃	국가무형유산(윷놀이) 전승공동체 활성화지원	100,000	50,000	25,000	25,000
36	〃	동학사 향적실 보수정비	91,600		45,800	45,800
37	〃	마곡사 은적암 보수정비	160,000		80,000	80,000
38	〃	영은사 요사체 보수정비	160,000		80,000	80,000
39	〃	동혈사 법당신축 및 주변정비	1,066,000		533,000	533,000
40	〃	김종서 유허지 토지매입	63,120		31,560	31,560
41	〃	갑사 팔상전 보수정비	150,000		75,000	75,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42	문화재과	공주향교 보수정비	104,400		52,200	52,200
43	〃	공주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주변정비	239,000		119,500	119,500
44	〃	동학사 산성각 주변정비	300,000		150,000	150,000
45	〃	공주 중동성당 스테인드글라스 교체	200,000		100,000	100,000
46	〃	열려김씨정려 주변정비	63,000		18,900	44,100
47	〃	공산성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50,000	35,000	7,500	7,500
48	〃	마곡사 영은암 보수정비	240,000	120,000	60,000	60,000
49	〃	마곡사 대광보전 주변정비(심검당 보수)	70,000	49,000	10,500	10,500
50	〃	마곡사 영산전 주변정비(홍성루 단청)	290,000	203,000	43,500	43,500
51	〃	마곡사 대광보전 주변정비(대향각 개축)	290,000	203,000	43,500	43,500
52	〃	공주 공산성 토지매입(공산성)	2,674,286	1,872,000	401,143	401,143
53	〃	공주 공산성 수목정비	100,000	70,000	15,000	15,000
54	〃	공주무령왕릉과 왕릉원 모형전시관 복제품정비	100,000	30,000	35,000	35,000
55	〃	공주 수촌리고분군 예초 및 제초작업	190,000	133,000	28,500	28,500
56	〃	공주 정지산유적 발굴조사	400,000	280,000	60,000	60,000
57	복지정책과	일상돌봄 서비스지원	305,360	244,288	30,536	30,536
58	〃	국가보훈대상자 대형마트 할인지원	180,000		54,000	126,000
59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물품지원	100,000		30,000	70,000
60	〃	우성면 방문1리 경로당 신축	270,000		81,000	189,000
61	〃	사곡면 운암2리 경로당 보수	50,000		15,000	35,000
62	〃	웅진동 웅진6통 경로당 보수	60,000		18,000	42,000
63	〃	이인면 초봉리선근(남) 경로당 보수	110,000		33,000	77,000
64	〃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100,000		30,000	70,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65	경로장애인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일대일활동 지원	228,823	114,412	34,323	80,088
66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	191,500	95,750	47,875	47,875
67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50,000		15,000	35,000
68	〃	영아반 교육환경개선비	109,800		32,940	76,860
69	환경보호과	전기버스 보급사업	1,230,000	420,000	300,000	510,000
70	경 제 과	산성시장1길 아케이드 교체	1,150,000		690,000	460,000
71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80,000		40,000	40,000
72	〃	탄천산단 근로자쉼터 정비	94,500		28,300	66,200
73	〃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1,117,000	760,000		357,000
74	〃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	474,790		133,500	341,290
75	〃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720,000		400,000	320,000
76	〃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2,732,906	1,118,170	314,400	1,300,336
77	〃	지식산업센터(일자리 창업복합지원센터)조성	1,600,000	1,000,000		600,000
78	건 설 과	소하천 지역현안사업 (보조)	580,000		290,000	290,000
79	〃	2023년 집중호우 소하천재해복구(보조)	18,402,000	9,201,000		9,201,000
80	〃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970,000		2,929,500	1,040,500
81	〃	7.9-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지방하천)	18,170,453	17,161,365	1,009,088
82	〃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588,000		294,000	294,000
83	〃	탄천면 남산화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00,000		320,000	80,000
84	〃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1,193,000		596,500	596,500
85	〃	막골저수지 재해복구 및 시설보강사업	397,000		239,100	157,900
86	〃	화월(탄동)저수지 시설보강사업	591,000		177,300	413,7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87	건 설 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복구(국비지원)	1,596,140	798,070		798,070
88	〃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 복구(농촌공사관리구역)	5,250,696	3,675,487		1,575,209
89	〃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사업	280,000	140,000		140,000
90	교 통 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국도비)	432,000	171,000	90,000	171,000
91	〃	초등학생 스쿨존 보행중 휴대폰제한 시스템	300,000		150,000	150,000
92	〃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	300,000		150,000	150,000
93	도 로 과	계룡면 중장리 배수로 설치공사	60,000		30,000	30,000
94	〃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 (행안부 소관)	6,666,103	3,333,051		3,333,052
95	〃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 (국토부 소관)	382,829	191,414		191,415
96	〃	반포면 학봉1리 배수로설치	70,000		21,000	49,000
97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71,000		35,500	35,500
98	〃	탄천면 안영리(리도206호) 아스콘 덧씌우기	67,000		20,000	47,000
99	〃	사곡면 신영리 5-18 배수로 설치	67,000		20,000	47,000
100	산림공원과	임도재해복구	575,611	575,611
101	〃	산지 재해복구	3,441,360	1,720,680		1,720,680
102	〃	녹지자금 지원사업	300,000	300,000
103	상하수도과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2단계	687,000	412,000	137,000	138,000
104	농업정책과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지원	100,000		30,000	70,000
105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196,000		58,800	137,200
106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138,000		41,400	96,600
107	〃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220,000		88,000	132,000
108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행정비 지원	84,540		33,816	50,724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09	농업정책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교육컨설팅)	54,000	30,000	7,200	16,800
110	〃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사업	105,000		31,500	73,500
111	〃	호우피해 우심지역 토양개량 지원	136,500		40,950	95,550
112	농식품유통과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75,000		82,500	192,500
113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사업	316,980	158,490	79,245	79,245
114	축 산 과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급	92,000		27,600	64,400
115	〃	한우 수정란 이식지원	80,000		40,000	40,000
116	〃	한우 유전체 분석지원	80,000		30,000	50,000
117	〃	한우 육성지원 사업	75,760		22,728	53,032
118	〃	도축가공 역량강화 사업	500,000		150,000	350,000
119	〃	사료 배합기 지원	75,000		22,500	52,500
120	〃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시범	200,000	100,000		100,000
121	〃	육계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	100,000	50,000		50,000
122	〃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127,980		38,394	89,586
123	〃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145,005		29,001	116,004
124	〃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지원	104,270		20,854	83,416
125	〃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180,000	90,000	18,000	72,000
126	〃	가금농가 훈증 소독약품 지원	100,000		30,000	70,000
127	〃	한우농가 해충구제재 지원	100,000		30,000	70,000
128	농촌진흥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50,000	25,000		25,000
129	기술보급과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시범	200,000	100,000		100,000
130	〃	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100,000	50,000		50,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31	기술보급과	콩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254,100		76,230	177,870
132	〃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기술지원 촉진	200,000		60,000	140,000
133	〃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구축 시범	194,950		58,485	136,465
134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20,000	48,000		72,000
135	〃	고온기 수경재배용 양약냉각기 신기술시범	80,000	40,000		40,000
136	〃	논마늘재배 전과정 기계화도입 시범	150,000		75,000	75,000
137	〃	식량작물 정밀농업확대 스마트장비 구축	300,000		90,000	210,000
138	보건정책과	보건의날 행사운영	60,000		18,000	42,000
139	건강관리과	AI·IOT어르신 건강관리지원(보조)	111,036	55,518	16,655	38,863
140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보조)	85,136	42,568	21,284	21,284
141	시설관리사업소	치유위숲(보완)	900,000		585,000	315,000
142	〃	시민운동장 새단장(개보수) 사업	1,764,000	882,000		882,000

나. 신규 자체사업

❍ 2023년도 본예산에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市 자체

사업은 135개사업 493.5억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음.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제외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 고
1	기획감사실	지방재정(e호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80,996
2	미래전략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 연구용역	80,000
3	〃	제1회 공주시장배 유소년 드론축구대회	50,000
4	홍보미디어실	시민소통 공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60,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 고
5	홍보미디어실	온나라 문서 2.0DB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67,000
6	〃	행정업무 업무자동화(RPA) 구축	50,000
7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연구용역	60,000
8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입	111,000
9	〃	네트워크 통합관리 솔루션 구입(교체)	132,000
10	〃	스마트 마을방송 고도화 구축	250,000
11	시민안전과	과학화 훈련장 구축지원	100,000
12	지역활력과	농촌마을활성화 신규시책 개발용역	80,000
13	〃	농촌체험휴양마을 안내판 정비	70,000
14	〃	반포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	60,000
15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운영계획 수립	50,000
16	회 계 과	종합민원실 냉난방기 교체	55,000
17	〃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공사비	2,180,000
18	〃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철거공사	55,000
19	〃	주차타워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900,000
20	평생교육과	마이스터고 인조잔디 풋살장 조성사업	101,149
21	〃	중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962,000
22	〃	주니어 앰버서더 프로그램을통한 세계시민교육	60,000
23	〃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250,000
24	〃	화상 영어교육 지원	80,000
25	〃	웅진도서관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	150,000
26	〃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건물매입)	600,000
27	민원토지과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68,124
28	문화체육과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부지매입	2,200,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 고
29	문화체육과	걷쥬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	72,306
30	〃	공주컵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60,000
31	〃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	200,000
32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축구장 개선	700,000
33	관 광 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관광상품 개발	50,000
34	〃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100,000
35	〃	마곡사 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	150,000
36	〃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200,000
37	〃	공주 여름축제	245,000
38	문화재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전기차 주차장조성	150,000
39	〃	이달의 국가유산제도 운영사업	192,000
40	〃	인조 공주파천 400주년 기념행사	70,000
41	〃	석장리박물관 잔디 유지보수공사	100,000
42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 물품 구입비	50,000
43	경로장애인과	어르신 놀이터 기능보강	150,000
44	〃	이솔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	60,000
45	〃	이솔아파트 경로당 확보	135,000
46	〃	스마트경로당 인터넷(와이파이) 구축	102,000
47	〃	공주시 장애인복지센터 기능보강	60,000
48	여성가족과	자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이용 지원사업(자체)	54,000
49	환경보호과	쿨링&클린로드 유지관리	65,000
50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제안서검토수수료	90,000
51	자원순환과	환경쉼터 청소차 전기충전소 설치	75,000
52	경 제 과	유구시장 아케이드 설치	522,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 고
53	경 제 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및운영	150,000
54	〃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254,000
55	도시정책과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51,940
56	〃	2040 공주도시기본계획 등 수립용역	500,000
57	〃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용역(송산천, 수덩천)	100,000
58	건 설 과	유계 소하천 정비사업	1,000,000
59	〃	2023년 집중호우 소하천 재해복구(자력)	1,223,000
60	〃	금강 접안시설 개선공사	100,000
61	〃	농업용저수지 정기안전점검	200,000
62	〃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복구(자력)	1,592,939
63	교 통 과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131,000
64	〃	공영주차장 유지 및 보수	300,000
65	도 로 과	공주대교 자살방지 안전난간 설치	250,000
66	〃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기본(정비)계획 수립	500,000
67	〃	시도8호(산정-조평) 확포장	300,000
68	〃	시도 26호(교통회관-의당농협) 확포장	5,000,000
69	〃	우성면 보흥-대성(리도224호) 확포장	100,000
70	〃	우성면 평목리(리도255호) 확포장	80,000
71	〃	신풍 대룡리(리도 205호) 확포장	150,000
72	〃	정안면 고성리(리도 218호)확포장	400,000
73	〃	의당면 두만리(면도102호) 확포장	700,000
74	〃	교통안전시설(방지턱, 차선정비) 설치	50,000
75	〃	인도 장애인 점자블럭 재정비	50,000
76	〃	노후 법정도로 아스콘 재포장	300,000
77	〃	호우피해 재해복구	1,500,000
78	〃	농업기술센터앞 회전교차로(시도10호) 설치	300,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 고
79	도 로 과	신풍면 면소재지 도로정비	50,000
80	〃	우성면 귀산2리(시도22호) 배수로설치	50,000
81	〃	신풍면 신풍초등학교 앞 인도개설	130,000
82	〃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500,000
83	〃	국도 23호(신공주대교) 램프설치	2,500,000
84	〃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245,000
85	〃	공주대교 가로등 교체	150,000
86	〃	의당길(대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200,000
87	〃	신관동(법원옆 중로1-4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88	〃	서우마트-공주정보고 도로4차선 확장공사	100,000
89	〃	신관동(소로2-78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20,000
90	〃	신관동(소로2-7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70,000
91	〃	신관동(소로2-7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50,000
92	〃	유구읍 석남리(소로2-7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00
93	〃	유구읍 백교,석남리(중로3-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0,000
94	산림공원과	공주알밤 명품화 진흥센터 구축	1,000,000
95	〃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00
96	〃	대룡초등학교(폐교) 매입	638,000
97	〃	금강(어천-죽당지구) 국가정원조성 실시설계 용역	2,000,000
98	상하수도과	지하수이용개발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	180,000
99	〃	옥룡정수장 정수지 유충 차단장치 설치	280,000
100	〃	옥룡정수장 약품주입설비 개선작업	118,000
101	〃	옥룡정수장 침전지 내벽 방수공사	550,000
102	〃	유구정수장 차염발생장치 구입설치	200,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 고
103	상하수도과	공공하수도 정밀조사용역	1,900,000
104	〃	맨홀추락방지 설치 및 정비사업	100,000
105	〃	옥룡동 배수펌프 구입	50,000
106	〃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400,000
107	〃	옥룡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	500,000
108	농업정책과	청사 석면제거공사	334,400
109	〃	청사 에어컨 교체	130,000
110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 꾸러미 활성화 사업	50,000
111	〃	학교급식 농산물 직영화 사업	177,600
112	〃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117,200
113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411,240
114	축 산 과	탄소중립 실증 연구사업	200,000
115	〃	바이오차 활용 현장실증 기술지원 촉진사업	100,000
116	〃	인수공통전염병 소독제 지원	50,000
117	기술보급과	농작물 유해동물 피해감소제 실증사업	50,000
118	〃	딸기 공동육묘장 활용 우량묘 자가생산 기술시범	70,000
119	보건정책과	음식문화의거리 백미고을 활성화	100,000
120	건강관리과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자체)	190,000
121	시설관리사업소	산림휴양마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사업	60,000
122	〃	목재문화체험관 및 숙박동 오일스텐 도장공사	50,000
123	〃	산림휴양마을 야간경관 조성공사	350,000
124	〃	산림휴양마을 개선공사	200,000
125	〃	금학생태공원 헬스투어 운영	50,000
126	〃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둘레길 정비사업	150,000
127	〃	금학생태공원 도로 사고예방 및 미관개선	50,000
128	〃	한옥마을 객실 침구류 구입	50,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 고
129	시설관리사업소	한옥마을 객실 오일스테인 도장공사	50,000
130	〃	건강식당 힐링카페 리모델링 공사	300,000
131	〃	곰나루관광지 토속음식점 리모델링	250,000
132	〃	곰나루어린이수영장 풀장 정비보수	90,000
133	〃	곰나루어린이수영장 주변 정비사업	80,000
134	〃	백제체육관 경기장 벽패널 교체공사	1,000,000
135	〃	백제체육관 외벽 금속제패널 교체	1,000,000

□ 금번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특히, 2023년수해발생에 따라 항구적 수해복구 사업 및 재난·재해 예방 관련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 고령화·사회계층의 다각화로 노인인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시민 생활안정 및 불편사업과 건의사업을 반영하였음.

❍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하여 세심한 분석과 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 아울러,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