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시민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세종 등 주변 도시는 물론 공주시에서도 코로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직장, 가족 등 일상을 매개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방역관리와 점검으로 지역사회의 안전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백신 집단면역 달성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과 조례 정비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주시의 가장 큰 현안과제는 인구감소 위기극복과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출범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공주시는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인접한 세종시의 발전을 우리 공주시의 발전으로 유인하여 활용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수도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방안모색을 위해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준비를 한 바 있으며, 백제 후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해외유출 백제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리 지역 충절의 상징인 절제 김종서 장군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의정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장은 지난 11일 일본 쓰시마시의회 하츠무라 큐조 의장에게 대마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는 서한문을 보낸 후 8월 16일 대전 MBC 라디오 생방송 <이브닝 특급> 프로그램에서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내용으로 전화 인터뷰를 20여 분간 진행하였으며,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역사문헌, 문화유적과 유물ㆍ지리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독도는 물론 대마도 또한 우리 공유의 영토이므로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증거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한편,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며 범국민적 확산운동도 펼쳐 나아가서 우리가 길을 열면 대마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로 후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서한을 접한 대마도 의장 쪽에서는 대마도 부산사무소에 연락하여 저한테 서한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11만 시민 여러분과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3건의 안건심사 결과 15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8건의 안건 심사 결과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3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본 의장이 대표발의한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을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에 대해 본 의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잠시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을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종운 의장, 박기영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박기영   
박기영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의 추가 안건 제안설명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운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마도는 해동지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여러 고문헌에서 우리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으며,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팔도총도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고유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사실로부터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대마도의 반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은 대마도를 즉시 반환할 것과 일본 정부는 일본 지도에서 대마도를 즉시 삭제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대마도 반환 운동을 즉시 전개할 것과 대한민국 지도에 대마도를 즉시 표기할 것을 결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기영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이종운 의장님을 다시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 이종운 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이종운   
지금부터는 본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대표발의한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자치법규상 규제 입증책임제 확대 방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시민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은 각종 평가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 소속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천면 장선리를 덕지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해당 주민의 접근성 향상 등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법령이 신설 개정되어 신설된 사무의 위임과 기존에 위임된 사무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활동의 촉진을 통한 유휴자원의 활용과 순환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우성면 및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2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전반적인 제증명 등 수수료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청소년 복지를 통해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이용에 있어서 청소년 우선배려 원칙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청소년의 시설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에 따라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별표 1」 공주시 축제명란에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를 신설하여 공주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와 밀접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별첨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전입지원금을 확대하고,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등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진흥과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관련된 환경미화원 등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사랑 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사랑 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객관적 선정, 체계적 사업관리,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국민주택사업은 없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00% 농협 자금으로 조성됨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 유명무실화된 조례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일원화하여 시에서 일괄 지원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사항이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공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중복되므로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을 귀농ㆍ귀촌인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공주시 인구증가대책 차원에서 정착장려금 지원의 다양화 및 상향 조정하여 귀농ㆍ귀촌인 유입을 통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첨단 과학영농 실현 및 우리 시 농업환경 유지보전을 위한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 분석업무와 안전성 분석업무를 통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설립에 따라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사랑 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마을 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8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1460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55억 원, 총 1515억 원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14건에 33억 204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2항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추가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의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