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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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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13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21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긴요한 회의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셨고, 이창선 의원님은 병원진료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나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 방법은 경제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경제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4개 부서씩 나뉘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은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받으시거나 또는 서면질문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보충설명이 꼭 필요하신 사항은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국 순서로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경제과장 황의정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조기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와 전통시장의 혁신적 상승축 개발 및 자생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소상공인의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을 통한 지역 섬유산업의 활성화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중점과제로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 섬유업체의 부가가치 창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량기업 지원강화와 투자유치로 연계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주페이 쇼핑몰과 공공배달앱 도입 운영은 물론,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6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공주페이 쇼핑몰 및 공주배달앱 도입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이 재화·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카탈로그 서비스 운영 및 공주페이 앱에 주문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쇼핑몰은 공주페이 대행업체와 기획 회의를 개최하여 가맹점 홍보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은 휘파람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휘파람-KT 간 연동 협의 및 기능을 구축하고, 가맹점 모집 및 시범운영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공주배달앱과 카탈로그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높은 배달수수료 절감과 공주페이 이용 시민들의 배달 주문 편의 증진 및 공주페이 활성화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64쪽 두 번째, 건실한 기업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우수중소기업 중 성장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업체를 지속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경영안전자금,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우수중소기업 인증제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대상 자금 융자지원 및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및 우수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유구 섬유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구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성 대내외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섬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함께 시제품 개발, 마케팅,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남공주산단 조기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검상동 일원에 73만 1000㎡를 ’23년까지 115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 10월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계획을 승인하고, 2020년 6월 산업단지 착공을 하였습니다.
’23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367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주요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3개 단지와 농공단지 1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공주 일반산업단지는 의당면 가산리 일원에 66만 4000㎡를 공주시·SK건설·IBK증권 민·관 합동개발 예정이며 ’25년 7월까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 9월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2년 8월에 착공을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쌍신 일반산업단지는 쌍신동 일원에 22만 7000㎡를 주식회사 세종이 민간 실수요자 개발로 ’25년 12월까지 47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 6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토석채취허가를 완료하였고, ’25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동현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동현동 일원에 30만 ㎡를 동현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민간 실수요자 개발로 ’23년까지 5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 12월 동현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고시를 하였고, 금년 9월에 조성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이팜스 농공단지는 계룡면 기산리 일원에 4만 9000㎡를 농업회사법인 제이팜스에서 민간 실수요자 개발로 ’23년 4월까지 50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 9월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산성시장 복합주차타워 건설 및 37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산성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은 ’20년 4월 ’25년 3월까지 80억 원을 투자하여 상권환경개선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상권공동체사업 총 24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환경개선사업으로 백제 빛 정원, 공주알밤한우 특화거리를 조성하였고 활성화사업으로 통합브랜드 개발, 관광특화콘텐츠 개발 등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인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소통의 장 마련과 관광특화콘텐츠 개발, 관광상품 공동개발 지원, 인절미 탄생 400주년 축제, 예비창업자의 인큐베이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73쪽, 신규 및 창의 시책입니다.
공주ICT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정안 대산리에 160만 ㎡를 ’26년까지 민자 3391억 원 상당의 ICT제조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투자의향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지정면적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충청남도·국토부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4쪽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2021년 하반기 도시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디자인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과 쇠퇴하는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 새로운 성장벨트 조성 및 공공기관 유치, 도시경관 개선, 지역특화 스마트서비스 제공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사는 친환경적인 도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첨단도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81쪽입니다.
첫 번째,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세종시 연접지역인 동현동 일원에 공공청사 부지와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상업무 지연과 실시계획인가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협의취득과 동시에 수용절차를 병행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하반기 중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옥룡동〔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옥룡동 일원에 2022년까지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등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용역 완료, 은개길 진입도로 보상 완료 후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마을주차장 확보와 안심골목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버드나무 공동체 가로활성화사업, 백제테마가로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까지 계획된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중학동〔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중학동 일원에 2023년까지 마을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등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마을어울림 플랫폼과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등 건축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골목길 조성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마을어울림 플랫폼 등 주요 플랫폼사업을 착수하고, 2022년에 제민천 프롬나드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및 주민공모사업입니다.
옥룡동과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에 도시재생시민대학,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시민대학 운영,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와 교육의 축소 및 비대면으로 사업효과가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방안을 적용하여 사업효과를 증진시키겠습니다.
하반기 중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공주시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 인정사업〔공주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주민공동체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과 도시재생 활력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건축기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 중 공공건축심의 및 건축설계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충청감영길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감영길 일원에 역사문화자원 연계, 역사문화도시 관광축 확대, 충청감영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역사문화거리 및 소광장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디자인을 정리하였으며, 하반기 중 디자인(안) 확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22년에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막 별빛 휴〔休〕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신관동 전막1·2·3길의 숙박촌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디자인(안)을 확정한 후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부여군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사업입니다.
공주시·부여군 백제역사유적지구 일원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 시설물 및 서비스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현장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스마트 서비스 테스트를 거쳐 보완한 후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주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신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주변 경관개선 및 육교 등 환경을 정비합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유구읍 유구1리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중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위탁 협약 체결하여 마을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2년 3월 본사업을 시행 후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거시설과 기반시설 개량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반포면 온천리·학봉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사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과 공사 착수하였으며, 하반기 중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2025 공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교차하는 법정계획으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계획시설별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신청하겠으며, 2023년까지 전체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KTX공주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KTX공주역은 2021년 기준 이용객이 일 평균 473명으로 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KTX공주역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와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나 역세권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시간 등 활성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반기 중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BRT노선 연계 등 공주역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톡톡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95쪽입니다.
신규 시책 첫 번째,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륙권 중추적인 도시의 위상을 갖는 공주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 마련과 공공기관 유치, 도시 인프라시설 구축으로 새로운 성장벨트를 완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송선동·동현동 일원에 약 94만 ㎡를 개발하며, 약 1만 7000명의 인구유입이 기대됩니다.
2022년 상반기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2023년 실착공 후 202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 시의 발전에 유리한 기반 구축과 조건을 확보하고, 충남개발공사 보상 협의 추진 시 개발지역 내 주민 혜택이 최대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시책 두 번째, 안심 더하고 행복 나누는 마을만들기입니다.
공주교대 주변에 대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룸 밀집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2022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시책 세 번째, 전막 특화거리 경관협정 시범사업입니다.
신관동 전막1·2·3길 일원에 전막 별빛 휴 테마거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여 경관개선을 추진합니다.
7월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하반기 중 경관협정 체결하고 2022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도시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제3종 시설물 관리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대지조성 사업, 주택건설 관련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농막 설치 후 사용목적 위반에 따른 단속 강화 및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점검에 따른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민원업무 서비스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중점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완료하였으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5개 단지 84개 동에 대해 11월 중 시설물유지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3종 시설물 지정, 정기안전점검 등 시설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층 이상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건축물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세 곳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금년 12월까지 보강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담 포함 1억 2000이며 부족 예산은 추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 중점 두 번째, 공동주택 협의체 구성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9개 단지의 협의체 구성이며, 2020년 조사 시 18개 단지가 참여의사를 표시한 상태입니다.
8월 중 입주자대표회 의견수렴 및 협의체 구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참여의사를 표시한 공동주택에 대해 10월 중 간담회를 개최, 조기에 협의체가 발족되어 공동체 내부 간 갈등 해소 및 입주민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협의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중점 세 번째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운영하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허가건축과에서 직접 수시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건축·토목설계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처리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장기미처리 민원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강화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고충민원에 대해 사전에 주요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절차를 안내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시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무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 네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입니다.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운용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이며 자금운용 현황은 30억입니다.
기존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겠으며, 채권 회수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신규 및 창의 시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및 보건지소 및 진료소 5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등을 개선하는 건축공사비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4억 7000입니다.
2022년 3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어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통한 녹색건축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409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건설과장 김진택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건설공사의 다양화·규모화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하천 본래의 기능 향상 및 친수공간 활용 요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하천정비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하천 내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영농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민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248건 등 4개 사업에 116억 원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월사업 39건, 본예산분 122건을 준공하였고 1회 추경분 실시설계용역 및 일부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행위에 지장이 없는 사업은 조기 준공하고, 잔여사업은 가을 추수 이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치수적 안정성 확보 및 생태 복원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은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 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반포면 용수천 등 4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수천 등 3개 하천은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수,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용수천은 금년 12월까지, 대학천은 2023년 6월까지, 제민천은 2023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천은 2020년 5월 충청남도 지방하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사업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은 재해를 예방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인면 작은말천 등 6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인면 작은말천 등 3개 소하천은 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착수,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작은말천은 금년 10월가지, 탑곡천 및 가락골천은 2023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풍면 입동천 등 3개 소하천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용역진행 진도가 80%가 진행되었으며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전 설계 검토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 2022년 사업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17쪽입니다.
중점업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방재시설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2021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 수문 36개소에 대하여 국비 37억 원을 투입,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단계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하천 수문 35개소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418쪽입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안전영농 및 재난대비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각종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71억 원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3월에 사업착수, 영농기 이전에 100% 완료하여 영농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재해위험 저수지사업 등 잔여사업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추진입니다.
시설물 상태등급이 D급으로 판정되었거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비법정도로상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고덕교는 2021년 12월, 화정교 및 어물교는 2022년 6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의 안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품질관리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고 체계적인 시공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5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는 시공사 및 감독공무원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설계지침교육, 읍면 시설직 공무원 자체 합동설계 및 업무연찬교육, 관내 전문건설업 임원진과의 간담회 개최, 7급 이하 시설직 공무원 직무연찬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강사 등의 역량강화교육 및 주요 현장 견학을 통하여 시설직 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공주 금강지구 국가정원 지정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26년까지 하천골재특별회계 100억 원을 활용하여 우성면 어천~죽당리 일원 51만 ㎡의 고수부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광콘텐츠 개발 및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가정원 지정을 위하여 일반보전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변경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대전청에서 추진 중인 금강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에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12월 완료 예정인 권역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전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22년에는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2023년 1월부터 지방정원을 지정·운영하여 2026년 국가정원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422쪽 신규 및 창의 시책, 428쪽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행   
교통과장 이영행입니다.
교통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세종·대전 등 인접도시와 연계한 충남 광역교통 중심거점 역할 기대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관광도시 활성화로 교통편의시설 증진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노선조정과 안전속도 5030 준수 등 교통문화 정착과 아울러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적 조정을 통하여 시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교통기술 ITS 구축으로 교통흐름 최적화 및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장비 등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실시와 공영차고지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35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 주민편의와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운영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노선 개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지자체가 버스 운영에 참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는 전 노선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2027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며, 버스 노선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간선·지선제는 환승 불편 등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착수하고, 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노선을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중점 두 번째, 주차장 조성 종합계획을 통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2022년까지 시비 128억 원을 투입하여 강북지역 아파트와 상가 밀집지역 및 읍면지역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월까지 읍면지역에 9개소 237면을 조성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중점 세 번째, 공주~세종 광역BRT 구축입니다.
2025년까지 우리 시 산성동에서 세종시 어진교차로까지 15㎞ 구간에 160억을 투입하여 BRT 전용노선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이며, 지난 6월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신규BRT사업 예산신청이 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국토부 개발계획 승인과 충남도 재정투자심사 승인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438쪽 공모 네 번째, 공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비 등 40억을 투입하여 간선도로 및 교차로 53.2㎞에 첨단교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적의 신호체계와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인력 3명과 소요예산 3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공모 다섯 번째,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신관동 244번지 공주 탑마트 주변 지하 우수저류시설 상부에 지상 3층 225면 규모로 주차타워를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주차타워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국비 45억 중 특교세 등으로 19억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26억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공모 여섯 번째, 옥룡동 중골3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옥룡동 323-12번지 백제맨션 주변 주택 밀집지역에 9억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3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모 일곱 번째,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옥룡동 56-1번지 등 주택 밀집지역에 8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1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부 토지소유자 변심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42쪽 공모 여덟 번째,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관동 신월초등학교 옆 교차로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계도시스템과 바닥신호등 각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안 아홉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까지 국비 등 2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10억을 투입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예방에 힘쓰겠습니다.
444쪽 신규 및 창의 시책 첫 번째, 청소년 무상교통 시행 준비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과 어린이 9871명에게 버스요금을 감면해 주는 시책으로 당초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충청남도 통합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춰 내년 7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관련 부서 및 운수업계 의견 협의와 관련 조례 개정, 소요예산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선 두 번째, 시내버스 후방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전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시내버스 64대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업체 자부담 등 3200만 원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446쪽 개선 네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진입경사로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 신기동에서 계룡면 구간 국도23호변 승강장은 진입 계단이 높아 노인분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7000만 원으로 데크 등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개선 네 번째, 버스정류소 승차자 알리미 시범 구축사업입니다.
야간시간 면소재지 버스정류소에 센서등을 설치하여 승차자가 있음을 표시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 무정차 방지와 승차자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선 다섯 번째, 관광지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마곡사 버스승강장에 관광지 미관과 쉼터 기능을 강화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준   
도로과장 김영준입니다.
도로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의당길 4차선 1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신관 전막에서 교통회관까지 4차선으로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동일 사업구간 내 계획 중인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증구간까지는 금년 11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구간은 충남도에서 시행 중인 중산천 교량 건설공사가 ’22년 6월 완료 계획으로 교량 준공시기에 맞춰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의당길 4차선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1단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2년부터 보상 및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송선농공단지 교차로∼송선교차로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연장 442m 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그동안 한전과 한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과 병행 추진 후 다소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철저한 현장 및 공정관리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도12호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공주IC에서 목천교차로 간 4차선 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동일 사업구간에 시행되고 있는 쌍신 일반산업단지와 중복된 구간에 보상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순기에 다소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나 사업계획을 수정,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재원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호계리∼계실리 마을 간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국도 32호선 사곡 램프구간에서 국민안전 교육연구단지를 연결하는 연장 3.26km 구간에 총 14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화월리까지 1구간은 금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국민안전 교육연구단지를 연결하는 2구간도 지역주민 및 교육생들의 통행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순기를 조정,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관동 법원 옆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주공3차 금흥교차로에서 서우마트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장래 교통량 증가에 대비 선제적으로 도로망을 확충코자 하반기부터 보상 및 사업을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흥동 연수원길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주변은 공무원교육원 및 많은 기관과 인근 신한아파트 등 지역주민 통행량이 빈번한 지역으로 특히 행복도시∼공주2구간 개통으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어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 및 소하천 이설에 따른 소하천 정비 재수립 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22년부터 보상 및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관 대로3-5호선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공주대학교 후문 대학로 공용주차장에서 주공4차까지 폭 25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보상 및 토지사용 승낙이 완료되어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왕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구 대전 방면 상왕동 천백로에서 상왕상교까지 8m 폭으로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부터 본격 사업을 착수, 계획된 2022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안등 DB구축 및 전기요금 체계 개선입니다.
골목길 및 마을길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안등에 그동안 전기요금 고지서 1구좌에 여러 개의 보안등을 정액요금제로 통합 부과되어 실제 사용량 대비 불합리하게 부과되어 오던 전기료를 바로 잡고자 고객번호와 보안등 간 1 대 1 식별이 가능하도록 자체 인력으로 DB를 구축, 전기 사용량이 현실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3년까지 보안등 1만 1200등 DB구축 완료 시 약 3억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67페이지 신규 및 창의 시책으로 신관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신관초등학교 정문에서 신관지구대 앞까지 약 230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인 통행의 불편을 해소코자 그동안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중 사업을 착수,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산림공원과장 곽병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밤 소비 형태의 변화 및 농촌인력 부족현상 심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 밤 홍보판매장 구축, 신제품 개발보고, 밤 수집기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속화된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불대응센터 신축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7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주 밤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고품질 밤 생산을 위한 소득 지원사업과 생산된 밤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유통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산림소득사업 설명회와 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선정과 6차 사업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및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밤 소득 지원사업을 완료함은 물론 밤 수확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체험농가 및 자원봉사자 운영과 밤 수집기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주밤 소비촉진을 위하여 오프라인 판촉전 및 유튜브 광고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6쪽 공주알밤 홍보판매장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금성동 공용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70평 규모로 밤 홍보판매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건축계획 및 고도보전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축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2월 말까지 홍보판매장 운영계획 수립과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내년 3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77쪽 도심 속 힐링공간, 신관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관동 삼환나우빌과 코아루아파트 주변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체육시설 및 편의ㆍ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사유지 협의매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문화재 표본ㆍ시굴조사 완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조사 결과와 인근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이 반영된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8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21년 공주알밤 전국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본 대회를 통해서 공주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은 요리대회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과 주제 선정 아이디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회 추진계획 수립과 용역 대행사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회 홍보 및 참가자 모집 후 9월에 예선을 거쳐 10월 16일에 본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산불대응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시청 주차창 윗 부분 시유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용도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와 건축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실시설계용역과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자재수급 여건 악화 및 자재단가 상승요인과 건축계획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5000만 원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480쪽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공주밤 가공산업 발전 구축을 위한 유통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공주시와 밤 가공업체, 전국 유통망을 보유한 외식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주밤 소비 촉진은 물론 공주밤 가공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전 국민에게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관내 밤 가공업체와 신제품 개발을 추진한 후 10월에 지자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주밤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81쪽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10년의 주기로 관내의 공원, 녹지, 공공공지, 가로수, 보호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안 심의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용역사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22년 5월까지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2022년 6월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82쪽부터 488쪽까지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상하수도과장 황인일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신풍면 20개 마을에 상수관로 127km와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화흥리 외 3개 마을에 급수관로를 매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선학리 등 8개 마을에 급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2022년에는 동원리 외 6개 마을에 대한 급수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94쪽 이인ㆍ탄천, 의당ㆍ정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4개 면에 상수관로 149km, 배수지 3개소,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도사업인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조달청 원가심사 및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95쪽 공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10년 단위 계획으로 목표 연도 2040년까지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의 관리 및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앞으로 10월에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을 신청하여 12월까지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강남 동 지역의 상수도 관망 블록화, 노후관 교체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2023년까지 관망정비 및 블록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성과검증 및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97쪽 공주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2023년까지 반포 상하신지구 외 7개소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반포 상하신지구와 마암지구, 계룡 양화지구, 신풍 산정지구 마을하수도를 준공하고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인 이인지구 및 우성 동대, 상서, 대성지구 등 3개 지구 통합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98쪽 공주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99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으로 현재 76.2%인 하수도 보급률을 2023년까지 83%, 2030년까지 90%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월 중에 환경부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기본계획 변경고시 및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500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공주시 전 지역 상수관망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수질, 유량 등 감시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스마트 유량, 수압, 수질 감시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 12월까지 사고대응 및 재발방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01쪽 옥내배관 세척사업입니다.
녹물이 발생하는 947개소의 노후 건축물 옥내배관을 세척하여 안정적으로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에 K-water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02쪽 취약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세대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급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503쪽 공모사업 공주 공공하수처리장 지능화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인공기능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하수도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그린뉴딜 시범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하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 순으로,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코로나19로 농업ㆍ농촌 분야가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로 참여와 소통을 통한 농정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고려, 소득 안정망 및 농촌형 복지체계 강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및 하반기 농촌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고 차세대 농업기술 정착을 위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참여와 소통을 위한 맞춤형 농정구현입니다.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는 올해 11건 정책제안이 되었고 이 중 완료가 5건, 추진 중 5건, 추진 불가가 1건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원회의 개최 시 주요 안건으로는 농업회관 내 농업인단체 공유사무실 운영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장기과제로 분류하였고 축산농가와 연계한 안정적인 가축분 퇴비 공급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3기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는 농업의 대표성, 전문가, 선도농, 여성농, 청년농, 귀농ㆍ귀촌인 등 30명 내외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공주시 농정시책 발굴, 제도개선 등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공주 아띠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회의, 심리 및 사회적 농업교육, 자원봉사자 모임, 사회적농업 실현을 위한 방안모색 등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1개소를 추가하여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17쪽 시설원예 농가 스마트 영농 지원입니다.
올해 4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5개 사업에 스마트팜 기반시설 지원 및 ICT 융복합 시설장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원예 농가들의 스마트팜 이해부족과 관심부족, 특히 전통방식 고집과 고령화, 자부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수요사업 신청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관련 교육과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서 농가의 관심을 유도하고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쪽 농업인 복지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유학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 코로나 백신 접종률 등 정부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벼 병해충 항공ㆍ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ㆍ공동방제 지원사업은 7820농가 5555ha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3446농가 2870ha에 대해서 2회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읍면동 마을회관에 포스터도 게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자가 농가소비가 있고 또 드론 방제의 생소함과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양봉농가 및 친환경 농산물 인근 재배농지 피해발생 우려 등으로 약 40%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항공방제 비용 증액지원과 항공방제 효과에 대한 농가 인식개선을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절차 간소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농가가 공동방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0쪽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입니다.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축분 퇴비 사용률은 37.7%로 매우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가축분 퇴비를 활용한 유기질 비료가 지역농민들에게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축산농가 가축분 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는 순기능에 대한 농가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관내 업체 가축분 처리현황, 농가 만족도 조사,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 농협, 관내 축분비료 생산업체와 마을 단위 홍보를 통해서 사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도내 최초로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시비사업 300명 분에 대해서는 공주시 다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군별 출생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배분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에 출생자 수를 고려한 사업량을 배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다품종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2쪽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공익 직접지불제 신청 및 등록은 저희가 1만 711농가, 7만 94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 등록변경 등 9월까지 실시하고 11월에서 12월 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계약 분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 농가에 해당사항을 지속 홍보하여 혼란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1차 농어민수당 지급 농가는 1만 1027농가로 가구당 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가구당 4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고 신규자만 신청을 받고 기존의 농가는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속 지원되는 대상 농가가 매년 신청하는 것은 고령, 무학농가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전년도 대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누락자 대상 추가 신청접수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저희가 1차ㆍ2차 해서 5669명, 11억 3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법적근거 서류가 미비한 여성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로 농촌 고령화와 매년 2월에서 5월까지 영농지원사업 신청접수가 몰리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농가편의 및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3개월 간 전담 도우미를 선발하여 행정 및 사업신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26쪽 두 번째로 이동식 간이화장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나 마을 등 생산자 밀집지역에서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초 PVC 재질로 간이화장실을 공급하려 했으나 내구성이라든가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자연 발효식 공중화장실로 상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상업무 중에서 530쪽 농작업지원단 운영은 저희 시 같은 경우 7개소가 그동안 운영되었으나 내년부터는 11개 지역농협 모두가 참여하는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ㆍ특산물 소비 감소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완화에 대비한 직거래 확대, 생산자조직 정비 등 선제적 대응준비와 공공급식을 위한 사전준비,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고령 영세농을 위한 직거래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중장기 공주시 원예산업 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지역농협과 협업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 및 품질 고급화로 대외 마케팅을 확대하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준공과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와 기획생산, 농가조직화로 학교급식 공급품목을 확대하여 고령ㆍ영세농 농산물 판로 확대 제공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산지유통 강화와 중장기 유통정책 변화에 대응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53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건강 먹거리 순환체계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도 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기획생산 농가조직 및 민ㆍ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에 공주푸드 종합지원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부터 거버넌스 중간조직인 공주시 먹거리사업단을 운영하여 농가 및 관계시장 조사, 농가 조직화 교육 등 푸드플랜 추진여건 조성 및 공공급식 소비처 판로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주푸드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대상인 가족 소농 중심 생산품목, 참여농가 조직 등 기획생산농가 조직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시 한국기계연구원 등 공공기관 공공급식도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540쪽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사업비 15억 원으로 연면적 700㎡ 2층 규모로, 1층은 농산물 순회수집, 포장, 저장보관 등 물류기능과 2층은 사무공간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 중 충청남도 계약심사 및 건축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 후 국내 건설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관급자재 조달재원으로 계획한 기한 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가능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10월 중에 완공하여 당초 시설 운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1쪽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소로 사업비는 6억 원이며 농림축산물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제조가공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0년도 4분기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계획을 확정,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시스템 이용 매뉴얼 안내 등 컨설팅 및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농업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542쪽 공주시 원예사업 종합계획 성공적 추진입니다.
원예산업 종합계획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를 거두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 실행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조직은 11개 지역농협과 농협연합사업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통합마케팅 목표액은 23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종합계획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점검과 참여조직 간 거버넌스 협력을 위한 협의를 각각 3회 개최하였고 마케팅 주체인 통합마케팅 조직 법인화를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방식 및 금액을 협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차평가 대비 이행점검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마케팅 강화, 신규 품목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43쪽 농산물 유통 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지 유통 기반 확충을 위하여 1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포장재 지원, 농가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개소 2억 5500만 원, 고맛나루 공동상표 및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 16개소 9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출하 확대 및 기초생산자 조직 지원, 공동출하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존 침체된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시장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에도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한 온라인 시장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44쪽 한화그룹과 연계한 공주휴게소 농ㆍ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공주휴게소 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휴게소 상ㆍ하행 방향에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에 공주휴게소 운영사인 한화호텔&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참여 희망 농가의 신청모집과 참여농가 협동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직매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중 판매장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9월 중 임시 운영 후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545쪽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완화 및 지역 우수농산물 이용확대를 위하여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로 151개교에 학생 수는 1만 4533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공모를 통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12개 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농가 교육 및 현장점검으로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 농산물 출하의 신규농가 수시모집과 작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 공급비중을 높이겠습니다.
546쪽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대도시 농ㆍ특산물 판매촉진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지역축제 취소,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 취소에 따라 상반기 중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전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 시 재경 공주향우회와 연계하여 11월 중에 서울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송파구 보인고등학교에서 농ㆍ특산물 홍보 판촉전을 추진하겠습니다.
547쪽 공주 농ㆍ특산물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농ㆍ특산물 시장 개척과 수출 다각화를 위하여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한인축제에 참가하여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및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출업체, 생산농가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국가 및 품목확대와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계룡딸기 수출 전문 생산관리 지정, 품종전환, 재배교육 등 추진으로 계룡딸기 수출 특화단지로 조성 육성하고자 합니다.
548쪽 공주푸드 먹거리 안전 인증제도 추진입니다.
농산물 생산 또는 가공체계에서 일정기준에 준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지역의 농산물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로컬푸드 자주인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주푸드 인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미흡하고 포장재 이미지도 상이한 실정으로 제도 도입이 상황입니다.
하반기 중 공주푸드 자체 인증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브랜드 및 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른 인증절차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549쪽 농촌 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민ㆍ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건강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간 사업비 3억 원으로 푸드플랜 관련 사업단 자립화, 역량강화,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3일자 예비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6월 23일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푸드플랜에 기반한 지역 먹거리 자원의 선순환을 통하여 지역경제 안정 및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0쪽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푸드플랜 연계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 간 사업비 5억 8000만 원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 안전품질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푸드플랜의 안정적 운영도모와 소량ㆍ다품목ㆍ연중 생산을 위한 기획생산 체계 구축으로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에 공급하는 지역 농산물의 안전품질 관리체계 구축과 생산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담 자문단 현장방문 지원 및 점검 등 푸드플랜 조기 정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558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소비자 구매방식 변화에 맞추어 네이버 쇼핑 등 축산유통의 다변화 구축과 깨끗한 농장 인증제 활성화로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가축전염병, 폭염 등 축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른 펫티켓 등 교육을 제공하고 가축방역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과 365일 수의사 응급 동물병원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우량 공주 한우 육성을 통한 축산물 품질개선, 기후변화 등에 따른 축산재해 최소화와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지원하여 악취민원 해결과 축산경영 지원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59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물 유통 판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사육 기반확대와 전문매장 설치는 물론 홍보 마케팅 등 알밤한우 브랜드를 정착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 그동안 알밤한우 참여농가가 550호 2만 7000두로 확대되었고 전문취급 매장 및 취급식당 등 26개의 유통매장을 확보하였으며 알밤한우 보조사료 특허를 획득하는 한편 백화점과 대형 유통점에 입점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간 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축 장려금 지급, 홍보판매장 운영,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0쪽 365일 수의사 응급 동물병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8년도 9월 전국 최초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관내 동물병원을 활용 당직제를 운영, 응급상황을 신속히 대처하여 진료 공백 없게 하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한 사업으로 21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 58건과 1일 8건의 진료실적을 보이며 나날이 호응이 좋은 시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1년부터는 동물병원 대다수가 자율 진료 중인 토요일을 제외한 일요일과 공휴일에 당직 동물병원 2개소로 확대 조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 500건 이상의 실적으로 2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현재 별도 사업 진행 중인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과도 병행 운영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신바람 소통 화합 축산인 중심의 농정 실현입니다.
축산정책에 대한 축산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향식 축산행정보다는 축산농가 수요중심 행정 추진으로 적극 소통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축산단체들과 소규모 대면 및 비대면 등의 방법으로 ’20년도 9회, ’21년 상반기에 4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축산인 밴드를 자체 개설하여 각종 보조사업, 방역상황, 축산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 수요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여 소통 화합하고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연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으로 자원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 46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6월 현재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를 마치고 공법사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564쪽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악취 저감 추진입니다.
축산업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악취발생 등의 요인으로 축산업 입지가 약화되고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퇴비부숙도 준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악취저감제를 지속 지원하고 축산악취 민원 다발농장 40개소를 중점 맞춤형 시설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그 외의 일반 축산농가에도 환경개선제 공급, 악취저감시스템 등의 14개 사업을 추진, 쾌적한 축산환경을 제공하여 주변 주민들과의 상생과 안정적인 축산업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축산물 유통 다양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교육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축산물 생산과 유통 다양화를 위해 알밤 율피 추출물의 장염치료와 개선에 대하여 ’20년 6월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판매 등의 소비패턴에 대응하고 식육처리기술자 양성으로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효율적인 축산물 판매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율피 추출물의 특허와 관련하여 알밤한우 보조사료를 확대 급여토록 하고 마케팅을 강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유통망을 최대한 활용, 마케팅 전략에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축산물 위탁교육을 실시, 청년일자리를 창출과 동시에 식육처리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66쪽 동물학대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하여 동물보호와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동물학대와 혐오에 대한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과 우리 시 4000여 마리의 반려동물 수요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펫티켓, 개물림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과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 제고와 반려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낙농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단단히 하고 우리 관내 28개 학교 3350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22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도비 확보 및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68쪽 공주 엘리트 한우 육성을 위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우량한우 생산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한우의 지속적인 번식 활용으로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3년 간 200두 공주 엘리트 한우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유전능력이 우수한 엘리트 한우 육성으로 고능력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저능력 한우를 도태 유도하며 고능력 한우로 개량을 위해 앞으로 농가별 컨설팅 참여 등 엘리트 한우 육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확대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강화 및 악취발생 저감을 실천하는 농가를 육성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더불어 이웃에게 사랑받는 축산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5년도까지 50농가를 목표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대상 지원책을 마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선 배정 및 가점제 실시,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축산악취 저감제를 특별히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농장 인증사업 홍보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증명패 부착과 언론보도를 추진하여 축산악취 저감 등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0쪽 가축 및 반려동물 긴급 사육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 및 반려동물 사육농가가 격리 및 코로나 전염병 확진으로 사육농가 부재 시 가축 폐사 등의 사회적 문제발생이 예상되어 부득이한 긴급 부재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긴급 비상상황 시 가축 및 반려동물 긴급사육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긴급상황 미발생 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축산농가 복지 및 일손보조 지원사업의 일환인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으로 변경 조정,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1쪽 축산 사양기술 조사료 스팀처리 급여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여름철 변질 조사료 급여로 송아지 폐사 가축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고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축산 사양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이며 앞으로 조사료 급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 20대를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가축폐사를 예방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72쪽 무인드론 활용 가축방역시스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무인드론을 이용한 가축방역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지원으로 드론 2대를 구입, 축협공동방제단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난 4월에서 6월 방제단 2명과 공무원 1명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앞으로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방제용 드론을 구입, 축사 및 철새 도래지 등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가축 방역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573쪽에서 574쪽까지 일상업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농촌진흥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안정정착과 전문자격 취득 등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도시농업 프로그램에 어린이집 12개소에 162명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생과 시민이 함께 교육수혜를 제공하여 농업의 공감가치 확산에 성과와 보람이 큰 상반기였습니다.
이하 주요 성과는 지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78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가치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청년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과정 수요의 증대, 농촌체험 관광수요의 감소와 경영악화, 귀농ㆍ귀촌 유입인구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의 힐링, 치유관광의 메카로써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치유농업의 핵심기반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디지털농업 신기술 역량강화와 우리 시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민과 상생하는 귀농ㆍ귀촌ㆍ귀향사업 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사람이 오는 농촌, 가치와 소득이 창출되는 농업을 목표로 부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올해 4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영농정착을 위한 바우처를 15명을 선발하여 총 35명에게 매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하우스 신축과 농기계 구입 등 지원을 완료하였고, 역량강화를 위한 드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원 합격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시 잠재된 청년농업인 발굴을 위하여 7월부터 실태조사를 준비, 조사 중이며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활동 코칭, 영농기반 지원을 위한 시설사업 마무리, 역량강화를 위한 신바람 창농스쿨 등 6개 과정의 맞춤교육으로 내년도 공모사업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심이 깃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4-H 6개교에 대하여 농심함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공약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청년농업인 육성 4대 과제 만족도 제고 80% 이상을 목표로 보다 내실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귀농·귀촌·귀향센터 활성화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 귀농·귀촌인 교육 추진, 12가지 정착사업과 아울러 예비귀농인의 유입을 위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신규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정책과 아울러 관련 조례 개정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앞으로 귀농지원 조례를 대상, 연령, 지원액과 지원방식 등 귀촌을 포함하는 조례로 확대 개정을 완료하고 각종 박람회 정책홍보, 유튜브 제작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정책홍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협약 도시인 서울시, 수도권의 자매도시 중심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귀향 교육을 추진하여 귀농인 유입 확대 110% 목표로 우리 시 인구 유입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6기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운영은 2개 과정에 신입생 61명을 모집하였고, 전문교육업체인 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120시간의 학사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비대면 소비트렌드 대응력 향상, SNS 입점 등록률 70% 이상, 기술수준 향상도 120% 이상, 소득증가율 110% 이상을 목표로 공주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핵심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은 제2기 균형발전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3년간 농촌마을의 활력화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 10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그동안 사업 타당성 분석 최종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8월부터 시작되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투자심사 의뢰와 실시설계 등을 위한 1억 7000만 원의 추경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존 건축물 안전성 진단, 실시설계 등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자원 활용의 우수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학습 힐링정원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다양화사업으로 3년째 연속 공모 확보한 균특사업으로 지역 영농재 주변 8800㎡ 내에 식물생태학습원, 체험공간, 테마별 무장애 동선 연계한 치유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11월 말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치유농업의 학습장, 어린이 농업역사와 농촌체험교육장 기능과 함께 우리 시민을 비롯한 인근 도시민까지 상생할 수 있는 복합농경문화 공유정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과 홍보사업 10개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추진 중이며, 앞으로 2022년도 도시민 유치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10월 중에 신청하여 귀농·귀촌 실행단계의 세부 사업을 촘촘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랭이마을에서 진행 중인 귀농귀촌 희망자 체류형 사업 만족도가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일곱 번째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인프라 재정비 지원사업은 보리감자마을과 천탑마을, 계룡산상신마을을 대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사업장 시설을 조기에 개보수 완료하여 시설물 활용도 제고와 농촌체험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유튜브 활용 여름철 영농교육은 언택트시대 교육방식 다변화의 필요성을 증대로 신속한 영농기술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는 7월부터 8월 6일까지 적기 영농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온라인교육은 벼, 고추, 밭작물, 고구마 등 4개 작목 유튜브로 자체 강의영상을 제작·업로드하여 현재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영상강의에 대한 댓글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게시 중이며, 오프라인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1개 마을에 축소 방문해서 작목별 전문 지도사가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현장교육으로 추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우리 시 농정의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자체 평가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농튜버 정보화 농업인 양성입니다.
비대면시대 유통환경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보화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농튜버 양성 5개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교육과정 난이도 평가 설문조사, 블로그 교육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교육생 간의 학습격차가 심해서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지도사의 1:1 교육 보조, 수준별 2개 반 분반 교육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하여서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고, 앞으로 정보화기술 향상도 120% 이상을 목표로 내실 있게 정보화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8쪽, 신규 및 창의 시책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귀향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이동 제한 등 도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한계와 수도권 자매도시의 우호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적정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송파구 등 자매도시의 귀농·귀촌·귀향 교육협력 협조요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8월 중 도시별로 찾아가는 교육 추진으로 자매도시와의 지속 가능한 동반관계를 위한 우호협력 프로그램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선사업 두 번째입니다.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은 우리 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9월 말 공포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참여형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농복합도시로써 원예활동, 치유, 자연놀이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재정비한 농업전시관, 자연학습 힐링정원 등의 운영 연계를 위한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참여형 기초, 전문과정 2개 과정 20회를 운영하여 2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협업하여 유아·어린이 전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양성과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 지도교사 연수 교육 요청에 따라서 정원놀이 지도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하여 교사가 직접 어린이들을 인솔, 체험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유학습정원 운영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시설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추가 소요사업비 3500만 원을 2차 추경예산에 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와 자살예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치유학습 공동체를 마련하고, 시민참여형 치유농업 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1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신바람 공주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의 화합과 도농 공감형 축제로 그동안 공주시 4H 연합회장이 대회장을 위임하여 11월 13일 개최 예정입니다.
올해 행사주제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공주 농업! 그 속에 생명이 자라고 미래가 열린다』라는 주제로 우수농산물 품평회, 신기술농업 성과공유, 화합행사 등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물론 세종, 대전, 수도권 자매도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제고와 공주 농업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성 함양 강화교육부터 체험휴양마을 육성, 지도직 공무원 전문성 함양 강화교육은 지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98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은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 발생에 대비를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새기술 보급과 코로나19 이후 소비트렌드에 부합한 농산가공품 발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등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으로 적극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중점과제로 연내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건축 완공을 목표로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중점 지도 및 새기술 시범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특산자원을 활용한 농산가공품의 특허기술이전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그린뉴딜,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보람되고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9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800㎡ 규모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를 건립하고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논산, 완주 등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운영사례 등 정보수집과 안전성 분석기기 및 실험실 장비 마련을 위한 목록을 정비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완료하겠으며, 12월까지 건축을 완공하고 잔류농약 분석기기 구입 등 내실 있는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0쪽, 재해대응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당면 수촌리 일원에 6.9㏊ 규모로 최고 품질의 예찬벼 등 네 품종의 벼 종자를 생산하여 희망농가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종자 공급 등 채종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생육관리를 위하여 월 2회 생육조사, 수시 병해충 관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2년간의 풍수해로 삼광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복 등 재배에 안전하고 밥맛이 우수한 품종을 조속히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기 수확 때까지 기상 상황에 맞는 생육관리·지도를 하겠으며, 품종별 수확량을 조사하여 내년도에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하여 종자 부족 해소 및 고품질 종자 공급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601쪽, 지역에 맞는 농산물 가공 및 농가 소득원 창출입니다.
사업량은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 발굴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2년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1차 선정되었으며, 농가형가공상품화 창업기술지원으로 떡가루 제조시설 구축과 농산물가공사업장 HACCP시설 장비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산물가공 창업 시 식품제조업 인허가, 제품개발 기술 및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기존 사업장의 가공기술 교육 및 마케팅 지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철근 등 자재비용 상승으로 농산물가공설비 수급이 불안정하여 낙찰자 선정 후 자재 확보를 위한 선급금 지급 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시제품 생산 및 품목 제조 보고, HACCP시설 보완 등 추가 인증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가공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02쪽, 지역활력화작목 토양환경개선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 주력작목인 시설고추와 오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토양소독제, 유황미생물 등 친환경 자재를 투입하여 시설 내의 토양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조사업자 선정 및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친환경 자재 투입 및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PLS제도의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작물별 적용농약 안전사용 지도와 토양환경 개선 실증시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요인별 현장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개선사항 발굴, 성과분석 등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603쪽,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우리 시 사과·배 등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돌발해충 등 과수의 주요 병해충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과수 화상병은 사과·배 등 주로 장미과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어 한 번 걸리면 매몰 또는 폐원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인근 시군의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상병 및 돌발해충 약제 3회차분을 무상 공급하였으며, 화상병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보급과 내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중점지도기간 설정·운영, 정기예찰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생육상황 관찰, 병해충 예찰 등을 수시로 꼼꼼하게 지도하여 품질 좋은 과실 생산 및 우리 시가 과수 화상병 무발생지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4쪽, 스마트팜 기술적용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관내 시설오이 재배농가 2개소, 6개 동에 공주내재형 시설하우스를 신축하여 스마트팜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기존 하우스보다 가로폭을 넓히고, 측고와 동고를 높여 시설재배 환경이 개선되도록 우리 시만의 공주내재형 하우스에 대한 설계를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신축 및 스마트팜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재배농가에 신기술 및 스마트팜 기술이 확산되도록 시범요인별 현장컨설팅과 교육, 성과분석 등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05쪽, 수요 중심의 농업기계 임대·수리·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3곳으로 센터에 본소를 두고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가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는 총 88종에 757대입니다.
사업장별 운영인력은 총 12명으로 농업기계 임대와 내방수리, 순회수리, 안전교육 등을 맡고 있으며 농업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동안 노후 농기계 대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35종, 72대의 임대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였으며 적기 영농지원을 위하여 연중 운영하는 내방수리와 마을별로 찾아가는 순회수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트랙터, 관리기 등 3개 과정으로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번기 농기계 임대수요 및 민원이 집중되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부사업장 신규 이용 농가 등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 전후 1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도 수요에 맞게 연장 추진하여 지역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양파재배 기계화를 위해 이식기 등 장기 임대계약과 실용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주요 기종에 대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미루어왔던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06쪽, 신규 및 창의 시책입니다.
첫 번째, 재해대응·최고품질 벼 재배단지 조성시범으로 금년도 재해대응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며 의당면 일원에 100∼150㏊ 규모로 최고품질 예찬벼 생산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최근 2년간의 풍수해로 벼 재배농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고맛나루쌀 원료곡인 삼광벼의 도복피해가 커서 농가에서는 점차 재배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대체품종 발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충남도에서는 쌀생산 과잉에 의한 보관비용 상승을 우려하여 품질은 우수하되 생산량이 10a당 570㎏ 이하 품종을 장려해 왔으나 점차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삼광벼 도복 등 재해와 또 재배면적 감소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된다거나 생산량이 부족하다면 그동안 쌓아온 고맛나루쌀의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최고품질의 예찬벼 생산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쌀 브랜드 개발 및 수매품종 대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드문모 재배 등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과 영농자재를 투입하여 최고품질 종자 생산·공급으로 농업인의 만족도와 농정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7쪽 새시책 두 번째, 농작업 재해 안전관리관 운영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농업을 전 세계적으로 건설업, 광업과 함께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타 산업근로자에 비해 재해율이 2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작업 시 위험요소 분석, 진단, 지도, 교육 등 관리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 유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우리 시에 농작업 재해 안전관리관을 고용하여 농작업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자문, 상담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전지도를 위한 전문인력을 투입, 활용하여 농작업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노지과수 2개소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수 서리피해 등 재해예방 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으로 과수의 저온피해지역에 이상기상 대응 기술보급으로 결실량 확보 등 품질이 좋은 과수 생산을 위함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해마다 반복되는 과수 개화기의 저온피해, 여름철 고온장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상변화에 예의주시 및 안정생산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효과 증대를 위해 생육관리 등 고품질 과수 생산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9쪽, 시설원예 디지털 농업 실천 시범입니다.
관내 시설원예농가 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내에 무인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요인은 초미세 분무장치를 활용하여 시설하우스 내에 온·습도 조절을 통한 최적의 작물환경 조성과 무인방제시스템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로 노동력 절감과 재배관리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 시설원예작물 자동관리 등 디지털 농업기반이 구축되면 시설원예농가 소득 증대 및 재배관리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610쪽, 스마트농업 통합 관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시설원예 하우스 30개소를 대상으로 온·습도, 풍향, 이산화탄소 등 센서 설치 및 서버를 구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스마트농업 확대 보급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2년간 농업기술센터 내에 5연동 비닐하우스를 리모델링하여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설치와 교육장을 완공하였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스마트팜 희망농가에 개별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해결 및 생육데이터 수집·분석으로 맞춤형 농가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 시에는 미래 농업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스마트농업 종합환경정보 분석과 시설원예농가별 환경측정 수집 장치가 없습니다.
해서 품목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농가 지도로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도 스마트농업 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우리 시의 스마트농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11쪽부터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공주시민 및 이용자의 심신건강 치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과 금학생태공원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 내 휴식여건을 조성하겠으며 다양하고 품질 높은 산림교육, 산림레포츠, 목재문화체험, 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 한옥마을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 및 마케팅 역량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민간 관리위탁 재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69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심신 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심신건강 치유를 위한 건강한 숲 조성으로 2017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금학동 산48-1번지 일원의 56㏊ 면적에 숲길, 일광욕장, 풍욕장, 체력단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BF예비인증,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청 협의 등이 완료되어 6월 말 착수를 하였고 12월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숲을 활용하여 심신의 안전과 인체의 면역력 및 건강증진 등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힐링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70쪽 두 번째, 한옥마을 민간 관리위탁 재추진입니다.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을 전문 숙박 경영업체에 위탁하여 품질 제고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작년 한옥마을 민간 관리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계의 어려움으로 응찰자가 없어 실시하지 못한 것을 금년에 다시 업체 공모 공고, 제안서 접수 등을 거쳐 8월 31일 협상 적격자 선정을 목표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1쪽, 신규 및 창의 시책으로 친환경 산림레포츠 「트리클라이밍」 운영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하여 건강 및 자가 면역 관리의 중요성 부각과 활동적인 산림레포츠에 대한 관심 및 수요증대에 따라 산림휴양마을 내 숲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밧줄을 이용, 스스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능동형 산림레포츠인 트리클라이밍을 다른 프로그램인 숲해설, 유아숲 교육, 목재문화체험, 기타 산림휴양 프로그램과 연계, 자연체험을 통해 추억 쌓기 등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72쪽부터 676쪽까지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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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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