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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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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30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재난지원금지급조례안
  3. 2.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2.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정상 사전에 참석하지 못함을 저에게 알려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꾸어 놓은 지도 1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10%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정되지만 나머지 90%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퇴치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재난지원금 지급 의결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만 여 시민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층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 같이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동적이고 경직된 시각보다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률이 90%가 넘어선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필요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방역조치 및 미준수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면서 위드 코로나 준비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주시의회는 민생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 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공주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황금벌판과 알찬 결실을 수확하는 이 가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11만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시 03분 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안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김경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서승열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금번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별 지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지급 제외된 시민들에게 공주시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26억 원을 지급하는 예산안과 일반회계 예산 12억 원, 특별회계 예산 3억 원, 총 15억 원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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