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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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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28일(화) 11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2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2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공주시재난지원금지급조례안
  7. 6.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이종운ㆍ이맹석 의원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맹석ㆍ이상표ㆍ김경수ㆍ오희숙ㆍ임달의 의원 발의)
  8. 6.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9.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 12명 중 열한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종운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박병수 의원과 정종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이종운ㆍ이맹석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김경수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맹석ㆍ이상표ㆍ김경수ㆍ오희숙ㆍ임달의 의원 발의) 

(11시 4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본 의장을 대신하여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장, 박기영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박기영   
박기영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공주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재난지원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기영   
이종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부의장, 이종운 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이종운   
박기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별지급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급 제외된 시민에게 공주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입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코로나19 관련 성립전 국고보조사업을 세입예산에 반영ㆍ정리하였고, 세출분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전세ㆍ노선버스ㆍ택시기사의 소득안정자금 등을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66억 원이며 금년도 2회 추경 1조 251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규모는 9362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982억 원과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은 8380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쪽,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7755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318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에 4억 7000만 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에 3억 8000만 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1억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에 9000만 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에 80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체사업은 2437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206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232억 원보다 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11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904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901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3억 원으로 세입재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되겠으며 세출사업은 옥룡정수장 진입도로 열선설치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29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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