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어제 끝내지 못한 산업건설국 소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 그리고 수정예산안 설명과 계수조정을 해야 하며 국ㆍ도ㆍ시의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후 4시 30분 이전에 끝마쳐야 하는 관계로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도 의사일정의 순서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진지한 예산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7p～94p, 105～137p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1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부담 합해서 33억4,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느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했는지, 왜 국비하고 도비를 삭감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어제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금학동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민원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검상동 지역 주민들이 간이급수시설도 없고 자가 수도로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검상농공단지 때문에 수질이 매우 악화됐다 하는 우려 섞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검상농공단지까지 와있는 상수도를 연결해서 검상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을 제가 아울러서 전달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상동 주민고통 해결을 위한 상수도시설 설치문제는 저희가 현재 추정하고 있기로는 사업 공사구간이 3.5㎞, 사업비는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검상동 지역에 저희 공주시 공익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 또 검상농공단지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구ㆍ공암ㆍ동학사 하수처리장 국ㆍ도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1998년 4월 18일에 민자유치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공주시 3자간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부터 착공을 해서 2005년도 12월말에 준공을 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국비가 삭감된 사유는 올해 당초예산에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이것이 변경돼서 삭감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하수처리장 사업비 재원조달은 민간투자금이 많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4억원이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예.

○의장 이동섭   
  70페이지에 대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당초예산은 16억 4,5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30억7,100만원을 갖다가 추경에 그냥 공기업 자본전출금... 그럼 공기업이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어째 본예산에 16억4,500만원 세웠던 것을 추경에 30억7,100만원 세운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나 하고 지금 갑사마을하수도 같은 게 감리비가, 감리비도 어떻게 해서 지금 빠져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옥룡동 정수장 문제인데 우리가 이게 먼저도 취수장 취수구 보강공사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기정예산에는 6,700만원이었다가 예산액이 증 돼서 1억9,700만원이 되고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오고 옥룡정수장 그 취수장 취수펌프 이게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옥룡정수장 취수구 같은 건 예를 들어서 감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원석 무게를 몇 톤짜리를 갖다놓는다든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소나무...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딴 걸 설치하는 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육송을 갖다 많이 박아놓으면 몇 수십 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원석 그것도 무게가 5톤이 나간다든지 6톤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놔야지 검수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서 그냥 조그마한 거 갖다놓고서는 비만 조금 오면 다 떠내려가면 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나 낭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옥룡정수장 소장님도 와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애초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고 지금 공기업이라는 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해야지 공기업이라는 것을 다 해놓고서 무조건 돈만 올리려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30억도 좋고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기업이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논산시 같은 데는 혹시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됐어도 수자원공사에다가 수도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예산이 많으니까 노후관 교체를 몇 십억이 되든지 싹 교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20년 된 노후관, 15년 된 노후관, 10년 된 노후관, 1년간 지금 누수가 되는 게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파악해 보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현재 유수율이 63%입니다.
  37% 정도가 누수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니까 누수율을 갖다 무수율로 제고를 해야 되고 또 뭐가 있느냐, 지금 1년에 새는 것이 한 30억도 더 될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예산계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갖다가 돈을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출이나 하고 지금 옥룡동 취수구 같은 건 정말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여태까지 비만 오면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떠내려갔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안 떠내려가게끔 뭐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국토관리청하고 나무 말 박는 거 가지고는 아무 소리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뭔가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 상하수도과 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도로교통과라든지 딴 거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설계서를 갖다놓으면 설계서 검토 한번도 안 합니다.
  그게 옛날 딴 소장님 있을 적에는 연산도... 공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계서를 누가 갖다 주면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게 적정한 설계인가 아닌가를 해야지 무조건 설계서만 갖다 받아놓고 설계검토를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을 짜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옥룡동 취ㆍ정수장 설비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는 상수도시설관리소장께서 설명말씀 올릴 걸로 알고 있고요,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상당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까닭은 국비 47억3,000만원과 금강수계관리기금 26억5,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40억7,1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시 재정형편상 30억7,100만원밖에 부담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방침도 광역권 상수도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 급ㆍ배수관 교체라든가 취ㆍ정수장 시설투자 등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 같은 국책기관이 담당을 해야 효율성을 많이 높일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배경으로 지금 기초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별도로 또 상세히 기회 닿는 대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박병수   
  누수수리원 전산관리 및 계량기 관리보조, 90쪽입니다.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주부사원, 급수장치 조사인부임 기본급이 37,000원입니다.
  124페이지 하수도준설 인부임이 37,000원입니까? 36,200원이지요? 하수도준설 인부임.
  보건소에 예방접종 간호사, 물리치료사, 한방진료보조 등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일용인부임이 37,000원으로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준설인부라고 그러면 상당히 작업이 어려운 그야말로 상노가다에 속하는 일인데 800원 차이지만 준설인부임도 누수수리원을 비롯한 제가 열거한 사람들하고 일당이 같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 유자격자는 상하수도과장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약간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관련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유재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유재선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상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p～99p 설명)
  이상 상수도시설관리소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지난 7월 임시회의 때 신관동 정수장에 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공사중인데 여기 예산에 보면 계상이 되었다가 3,400여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내용하고, 또 지난번 사업설명회 때 사업보고, 업무보고 때 내년 7월부터... 아, 2008년 정도 되어야 대청댐 원수가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기 예산에 세워진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유재선   
  지금 원수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력비하고?

○이충열 위원   
  예.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유재선   
  이 부분은 상하수도 관계의 예산이 있지만 상수도시설관리 상수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65만9,000원이 감된 이유는 약품비에서 우리가 녹조현상이 많다든가 간수기 때는 취수를 하더라도 정수장에서 약품을 관리, 투입해서 급수하는데 차질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장마가 길게 오면 물이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그러다보면 지변에서 나오는 그런 미생물들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투입약을 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을 시켰고 원수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옥룡취수장에는 금강 물과 왕촌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촌 수위계를 보면 우리가 9m가 넘으면 9m까지는 물을 옥룡취수장으로 펌프로 뿜어서 유착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m이하일 때는 안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왕촌천 물이 많이 넘어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수 단가가 해마다 올랐기 때문에 동결된 단가로 했는데 금년에는 원수를 동결해서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종 투입실도 작년에 망간이라든가 휘발성 유기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질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장마로 인해서 투입된 전기 가동시간을 감축했기 때문에 동력비가 감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시내에서 사회복지관까지 정수관이 묻혀가지고 왔는데 그쪽에는 관이 크다고 하는데 거기부터 의당 청룡으로 가는 관이 줄어들어서 문화마을의 수압이 굉장히 낮답니다.
  물을 틀면 너무 쫄쫄쫄 나오고 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도 언제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균등하게 해서 수압이 좀 높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유재선   
  예, 배수관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 과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소관인지 상하수도과장님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광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뜻은 좀 다른데 시민들이나 제 자신도 역시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포장을 주관해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거기를 다시 커트를 합니다.
  절개를 해서 거기다가 상하수도를 묻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도로를 다시 파헤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땜빵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여하튼 시에서 다 주축이 되어서 하는 작업이니까 상하수도를 매설하고, 관을 매설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도로교통과에서 포장을 할 때 그 이후에 포장을 하면 중복되는 사례가 없거든요. 저희 면단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면의 이장 한 분께서 도로를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하수도관인가 교체 때문에 그걸 커트를 해서 업자들이 그 위를 다시 포장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망가져서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과장님이 관계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할 사업 같으면 올해쯤 토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말이지 이중적으로, 포장을 깨끗하게 했는데 한두 달 내에 또 그걸 갈라가지고 안에 관을 교체를 한다 할지 그리고 나중에 땜질을 하고 그런 어떤 예산이 불필요하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안녕하십니까?
  연일 회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p～146p 설명)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예산서 149p～158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150페이지 반포 봉곡리 암거설치라고 해서 5,000만원이 섰는데 암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암거는 다리가 아니고, 교량이 아니고 그냥 개울 건널 수 있게 한 시멘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시멘트...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위원장 박병수   
  150페이지 정안 태성리 마을공동이용시설 신축 5,000만원이 지금 신축비가 감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위원장 박병수   
  감사실장님은 이거 끝나고 나면 관계 계원한테 물어봐 가지고 사업이 왜 감이 됐는지 그것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157페이지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하천 골재채취장 폐기물 처리 7개소를 철거한다고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금강골재는 앞으로 채취를 안 할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골재가 휴식년제로 해 가지고 지금 골재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골재사업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구조물이 지금 흉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골재는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조물이 흉물이 되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조길행 위원   
  환경차원도 그렇고 금강 여러 가지 보호차원에서 아마 지금 채취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5만 루베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열악하니까 재원확보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에 옛날에 저희가 보내던 돈도 이렇게 100%가 시비로 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채취도 가능하지 않느냐,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연기와 청양이 아래, 위에서 전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성면 어천지구 이쪽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바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돈이 다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어천지구나, 가능한 지역은 채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앞으로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p～183p 설명)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신관 중앙로 개설 7억, 이건 금번 추경으로 배정을 하면 완성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금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려고...
  16억만 계상되면 금년 안으로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현대5차가 9월이나 10월이 되면 입주가 완료되는데 입주하기 전에 틀림없이 관통이 돼야 됩니다.
  교통상의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저희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166쪽에 유구 소도읍 육성사업 58억7,500, 28억7,500, 유구 소도읍 육성사업에 58억7,500 중에 시비가 2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방세가 24억이 증액됐는데 사실상 유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다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점이 없는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 사업은 시비 22억5,000만원 중에서 교부세 몫으로 내려온 것이 15억원이고 순수 시비는 7억5,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리고 이것이 올해 안으로 사업이 끝날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금년 사업은 유구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하고 직물단지 진입로 사업하고 입석리 공연예술체험마을까지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직물단지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p～212p 설명)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예.

○위원장 박병수   
  예, 의장님.

○의장 이동섭   
  199쪽에 월송동 도서관 주변 가로등 설치는 지금 가로등 설치라든지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우선 민간 땅을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게 급하고, 둘째는 확ㆍ포장을 해야 돼요.
  확ㆍ포장을 한 후에 주변 가로등 설치라도 해주어야지 그렇게 안 된 데에다 지금 하면 나중에 또 이전해야 되니까 뽑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확ㆍ포장 한 뒤에 이런 가로등을 설치해 주어야지 지금 거기 봐요. 제일 급한 건 가로등보다 우선 정차대기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 급한 건 주차장 문제예요.
  그게 해결되고 라이트시설, 가로등시설 보다는 우선 차가 비킬 수 있는 정차대라도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그 후에 이런 걸 해야지 이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우리 공주시 전역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과속방지턱이 건설국으로부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20cm로 알고 있는데요, 높이가.

○의장 이동섭   
  아니에요. 폭 3m60에 제일 높은 게 가운데가 8～10cm예요. 그걸 딴 데 예산보다도 오히려 과속방지턱 때문에 더 사고 날 확률만 있어요.
  건설국 기준치를 적용해가지고 그런 거에다 예산을 해야지. 이런 예산은 지금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우선 급선무가 그런 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속방지턱 같은 것도 일제정비를 하고 어떤 데는 올라가는 데도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과속방지턱을 가상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운전하는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더 사고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월송동 도서관 가로등 설치는 도로 확ㆍ포장이 되고 이런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차대를 만들어놓든지 그런 게 급선무지 가로등이 급선무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송도서관이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제 전임지였기 때문에 실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제 짧은 소견으로는 1년, 2년 내로 사업이 완료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로등은 시민들이 우선 당장 금년 해가 짧아지는 겨울이 되면 보안이나 안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제 짧은 소견으로는 가로등은 나중에 이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의장님 말씀은 제가 짧은 시간내에 전체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조사해서 시민들한테 도로안전에 합당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아까 이동섭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흥지구부터 월송도서관, 그게 강북도서관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15만2,000평을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개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걸려도 몇 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 현대4차하고 그 다음에 월송동 들어가는 입구, 시내에서 장기로 가는 부분이 그쪽이 사거리인데 그쪽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신호등 설치는 예산이 잘 들어가 있고 가로등은 가깝게 하는 것보다도 위험하지 않게끔 적당히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복 과장님께서는 신관동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신관동이 지금 도로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방송국 앞에 약 1,500세대, 월송동에 한 3,000세대 이상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한 것이 신관동의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꼭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영향평가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금강교 문제도 지금 심각해요.
  금강교를 또 하나 놔야 된다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올 것도 같은 것이 일전에 도시건축과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월송동에 3,000세대 아파트가 생기면 월송동으로 쭉 넘어가는 그러니까 도서관 앞으로 가는 그쪽으로 직선도로가 난다고 그래요,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통이 분산이 되면 그게 어디서 만나느냐.
  어김없이 금강다리에서 만납니다, 어떤 다리가 됐든.
  그래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신관동에 신월초등학교하고 신관초등학교에 어린 딸내미나 아들내미들 학교 다니는데 아주 교통신호 체계가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 제가 교통지도계에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의 잔여시간표시제, 과장님은 아시지요?
  잔여시간표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박병수   
  일정한 시간에 1초에 하나씩 딱딱딱 줄어서 ‘아, 이건 지금 넘어가도 되겠구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어린애들은 시퍼런 불이 있을 때는 무조건 뜁니다.
  그런데 마침 시퍼런 불이 막 들어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꺼질 찰나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전자들이 건너는 사람을 발견 못하면 꼭 사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예산팀한테 개인적으로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 경찰서에 알아봤더니 횡단보도의 잔여시간표시제 표시등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내가 그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제일 중요한 부분, 특히 학교부분, 신월초등학교 입구 최하2차선, 4차선 이상은 편도 2차선 이상은 무조건 설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1차아파트에서 둔치 쪽으로 운동 가려면 그쪽에 차선, 또 그리 쫙 내려오면 거기에 옛날 전막검문소 했던 자리, 또 그 너머에 교차로 지나서 농고학생들 다니는 그쪽 교차로, 이쪽 신관사거리, 신월초 앞에, 신관초 앞에 얼핏 따져 봐도 한 1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 그것을 꼭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잔여시간표시제 신호등을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원 공주시장님이 사실 첫 번째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쪽의 터미널 부분하고 저쪽의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장복 과장님이 오셔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명쾌하게 해결을 하시면 상당히 또 치적이 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산성동 부지를 팔아가지고 주주끼리 배분했다는데 그 소식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산성동 부지가 아니고 신관동 금흥지구, 신금지구 택지개발하는 차고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차고지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주공3차아파트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위원장 박병수   
  그거 주주들끼리 나누어 가졌어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표현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제도 제가 시민교통 사장을 직접 만나서, 제가 부임하고 어제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차고지 확보문제를 어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노조파업 당시에 신규로 경영에 참여한 주주들로부터 주주가 55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세금 26억 얼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차입금을, 증자가 아니고 차입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돌려주기로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데 표현방법이 나누어썼다 하는 표현방법하고 그 차이인데 어쨌든 주주들한테 다시 돌아간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배분된 건 사실이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박병수   
  시내버스가 어떻게 보면 참 민감한 뜨거운 감자인데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있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전을 해준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당초에 6억의 예산을 계상하고 추경에 3억을 다시 추가로 해 주시는데 그게 무슨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우선 앞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 이 부분을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병수   
  예.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일단 시내 특히 신관동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가 있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신월초등학교, 신관초등학교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 또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도시, 저희 시내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된 타 도시에 견학을 시키고 또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파악을 한 후에 적정한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 시민들한테 안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검토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 사업에 일부라도 예산반영토록 조치를 하겠고요.
  터미널 정상화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쉽게 한두 달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언급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기 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기다려 주시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시내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재정을 당초예산에 6억 또 이번 예산에 3억을 추가로 요구를 저희가 드렸는데 9억을 주는 근거는 작년도에 시내버스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적자가 있고 시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지원이 필요한지를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지원을 한다면 저희 시내버스가 일단 어떤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는 최소요건이라고 생각한 것이 15억원선입니다.
  15억원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줘서 실질적인 수입금이나 운영경비, 수입ㆍ지출을 비교ㆍ분석해서 나온 결과물이 약 15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 줬고 15억원이라고 하면 저희 예산에서 9억, 재정지원금 9억, 유가보조금이 한 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억원정도 당분간 지원해 준다면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파업이나 어떤 경영이 무너지는 상태는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 나름대로 시민교통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압박을 하고 해서 저희시 재원을 최대한 적게 지원하면서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196페이지의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44억, 이번 추경에 18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조금은 어떤 업계에 지급을 하고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유가보조금은 저희 순수 시비라고 보기에는... 주행세라고 유류 소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에 보전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차량 696대에 대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교통뿐이 아니고 삼흥여객, 또 관광버스, 또 화물, 또 택시 그래서 경유 리터당 283원11전, 또 LPG가스는 리터당 186원5전 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25억5,000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유가가 계속 급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18억5,000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수   
  199페이지 둔치공원 써치설치, 과장님이 신관동장님 하실 때 이준원 시장님 초도순시 때 제가 건의한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알고 계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박병수   
  그런데 왜 제가 건의했다고 얘기 안 하셔. 얘기를 해줘야지.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물론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옥룡동 쪽에 공주대교인데 그쪽은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아니면 우회전해서 오는데 이쪽 구다리는 괜찮은데 그쪽은 너무 깜깜하다는 거예요, 어둑어둑하고.
  그래서 예산팀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건 4,500만원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가 계획된 세입만큼 과태료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나름대로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차장이 시내에 산성시장이나 아니면 신관동 일대에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너무 과격하게 할 수도 없는 저희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주차장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또 주차장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법질서를 지키고 또 세입 확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불법 주ㆍ정차 단속하는 요원들 예를 들어서 일용 임금이라든지 월급을 주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박병수   
  보조금을 단속실적에 따라서 줍니까, 아니면 단속실적이 없어도 매월 나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봉급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게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박병수   
  월에 얼마씩, 100만원씩 줍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 청원경찰 또 아니면 기능직, 일용직이기 때문에 기준단가에서 나가는 봉급개념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니 말고 견인차량 하는 사람들, 견인.
  견인을 우리 직원들이 해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대행업체가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박병수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월 20대 기준입니다, 견인이.
  월 20대 견인을 했을 때 견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민간업자가 맞출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월 1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신관동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장복 과장님은 신관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열악한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아실 거예요.
  특히 교통문제는 신관동의 동장을 하시다가 도로교통과로 오셨으니까 아주 책임을 지고 내집 앞을 챙긴다 생각하고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예산서 215p～220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시설비...

○지적과장 윤안수   
  예.

○위원장 박병수   
  시설비가 용역비로 계상이 됐다가 시설비로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지적과장 윤안수   
  아니 시설비에서 용역비로다가 과목변경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수   
  글쎄요.

○지적과장 윤안수   
  이것은 DB구축 전산화 사항인데 시설비로서는 도로명판이라든지 그것을 현수식이라든지 지주식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나 하고 금년에는 기초자료 구축사항으로 DB구축사항은 용역비로 산출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 한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p～12p, 27p 설명)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 끝내놓고 합시다.
  간단하니까.

○위원장 박병수   
  농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는 3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일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예산서 13p～16p 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예산서 17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8쪽에 보면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억7,800만원을 상토 지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

○고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자리할 때 제가 마을을 돌아봤더니 상토가 상당히 모자라서 다음부터는 상토를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그 양은 우리가 인공상토를 공급한 것은 올해로 2년째가 되는데 그전에는 농가사용량을 흙을 걸러 쓰다보면 잔량이 나오기 때문에 130%정도의 흙을 갖다 주었는데 인공상토는 포대당 3,000여원씩하고 한 포대를 가지면 다섯, 여섯 포대를 넣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산입했는데 농가에서 흙 쓰듯이 하기 때문에 양이 좀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양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양을 적게 써도 잘 자라는 그런 것으로 계도를 하고 이 남은 1억7,000의 잔액이 남은 것도 그 상토회사가 지금 농협중앙회에 계약한 회사만 해도 11개 회사가 되는데 제품은 38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마다, 회사마다 가격이 틀렸는데 우리가 일정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우리한테 납품을 하도록 해서 많은 양의 예산을 감축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상토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얇게 깔았는데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게 맞는데 제가 또 현장에서 본 것으로 보면 모자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그렇게 감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상토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위원이다 보니까 못자리하는데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 고광철 위원이 얘기한대로 모자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논을 갖다가 밭을 만들어 쓰는 사람은 논에 의해서 그 평수에 의해서 상토가 나오니까 그런 사람은 남습니다.
  그러나 밭을 갖다 논으로 만들어 쓰는 사람은 안 나와요.
  원인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이웃에서 남는다고 돌려쓰는 게 아닙니다.
  갖다 쌓아놔도 안 줘요. 그래서 흙을 파다가 치는 것을 여러 군데 봤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배분하면 아마 모자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예산서 31p～36p, 48p～50p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양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 중에 1억5,000을 삭감하고 계룡 왕흥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5,000을 쓴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부지매입 1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양화에다 했는지 왕흥에다 했는지.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양화에다 했습니다.
  왕흥은 앞으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양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 2억5,000을 전액 감해서 계룡 왕흥보건진료소 신축으로 2억5,000을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인쇄상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왕흥에다 했는지 양화에다 했는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안녕하십니까?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의무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p～47p 설명 )
  이상 의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보건소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의당의 복지관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의당보건지소.

○고광철 위원   
  그쪽에 몇 번 가봤는데 그쪽에 약품이 항상 모자란다고 해요. 구급약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모자라지 않게끔 사주셔야 되고 의당지소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최고 많이 모입니다.
  시내에서도 오고 면에서도 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모이는 자리예요.
  그쪽에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많이 해주세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고위원님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전에는 진료지소에서 하는 약품이 3개월 단위로 예상약품을 구입하다보니까 이번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입찰과정이 좀 늦어져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2개월단위로 약품을 구입해서 보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의무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p～54p 설명)
  이상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입니다.
  저희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p～59p 설명)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사적지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6년 9월 1일 제출되었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3,484억2,000만원에서 수정예산이 34억6,000만원이 늘어서 총 3,51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존 2,854억에서 34억이 증가된 2,88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6,000만원이 증된 기존 630억2,000만원에서 630억8,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이 증가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5,613만3,000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읍ㆍ면ㆍ동 정액수당등 부족분을 이번에 다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석장리,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6,125만원인데 이것은 석장리박물관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에서 6억6,137만8,000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보조금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서 30억27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동부간선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17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에 1억184만5,000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 15쪽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동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8페이지부터 뒤쪽은 읍ㆍ면ㆍ동의 예산인데 이것은 지난번 8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가지고 인력 신규자 보강에 따라서 수당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p～90p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양준모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섭   
  발표하기 전에 지금 삭감조서가 조정내역이 나왔는데 여기 의원 휴게실에서 위원님들하고 잠깐 상의해본 결과 복지카드 8억에서 한 1/2 삭감하는 게 좋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시고 삭감내역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에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양준모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준모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중 7건에 6억3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계상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양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사실 마지막 단계로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관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관례입니까?
  법입니까?

○김선태 위원   
  마지막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니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관례죠? 예전에 해왔던 방식.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실장님이 그럼...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변경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선태 위원   
  아니 여기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 집행부로서는 사실 사회단체보조나 이게...
  이 부분은 뭐 삭감됐기 때문에 다만 조금이라도 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고, 공주중학교 태권도 관계도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육청으로 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일부라도 사실은 살려줬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로서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바램을 얘기했으면 이제 들어가시지요.
  그것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위원장 박병수   
  다른 위원들 뭐 이의 있으시거나 발언하실 것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