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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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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01월 16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경제과
  5. - 건설과 - 산림과
  6. - 도시재생과 - 허가과
  7. - 교통과 - 환경과
  8. - 청소과 - 수도과
  9.    나. 보건소 소관
  10. - 보건과 - 건강과
  11.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2. - 농업과 - 축산과
  13.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4.    라. 공공시설관리소 마. 관광경영사업소
  15.    바. 시립도서관 사. 종합사회복지관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경제과
  5. - 건설과 - 산림과
  6. - 도시재생과 - 허가과
  7. - 교통과 - 환경과
  8. - 청소과 - 수도과
  9.    나. 보건소 소관
  10. - 보건과 - 건강과
  11.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2. - 농업과 - 축산과
  13.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4.    라. 공공시설관리소 마. 관광경영사업소
  15.    바. 시립도서관 사. 종합사회복지관

(10시 04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보고 청취해야 되는데 오늘 우성면을 방문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청취는 우리 시정에서 보고하고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청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때는 업무를 좀 늦추더라도 의회에 나오셔서 시장님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창선 의원   
  의장님, 좋은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뿐만 아니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고 우리는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얼마 안 남았다고 업무보고 하는데 참석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걸 피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과 함께 서로 상생의 머리를 맞대자는 게 왜 그렇습니까?
  지역의 현안을 면에 가서 면에 있는 직원들과 서로 현안을 묻고 듣고 해서 자기지역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회기 중에 그런 걸 잡아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서로 끊는 겁니까?
  또한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를 할 때 이 현안에 대해서 전부 듣고 묻고 질문하고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의원은 우리 회기 중에는 회기가 중요하지 지역의 행사가 중요합니까? 행사 다니라고 뽑았습니까?
  지역을 대표해서 감독ㆍ견제하고 현안을 들으라고 뽑았지. 자기 행사장에 가고 빠지는 사람들 이걸 시민들한테 알려서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의장님께서 선장이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예,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 한두 분이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장에 가는 것보다 우리 의회를 중시하고 의회에서 같이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부득이하게 본인이 병원 간다는 건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지역의 행사라든지 우리도 11시에 이ㆍ통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의장 고광철   
  이창선 부의장님 얘기는 의회가 먼저지지역의 현안이 먼저 아니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할 걸로 저는 믿고 있고요.
  아까 한명덕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의회가 먼저지 지역의 행사가 먼저 아니라는 얘기.
  알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되 안전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5개 부서씩 나누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핵심부분과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1차 정례회시 시정질문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안전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21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교 옛교량 복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디자인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 예방 및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은 16개소 4억 5000만 원을 투입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정착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유형별 신속 대응체계구축과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ㆍ정비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는 유구천 정비사업은 상반기 중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중산천은 해동과 동시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봉천은 금년에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탄동천은 상반기 중에 주요공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안보ㆍ재난 등 통합방위체계 확립과 네 번째,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다섯 번째,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에 성곽블록과 저수호안, 산책로, 진출입 데크 등 주요 외형시설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조명 등 부대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정비 및 조성사업입니다.
  용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연내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정안천 재해예방사업은 충청남도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안면 인풍리 다른골천, 우성면 봉현리 굴티천, 계룡면 황새나무골천에 대하여 금년에는 실시 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골재 판매사업은 두 번째, 죽당지구 거대억새단지 조성은 상반기 중에 43만㎡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고광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구   
  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 2014년도 상반기 완료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골조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내장공사 및 식물식재를 완료한 후에 5월 중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월 중 준공검사 보완사항을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월미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부도 약 250미터를 3월까지 개설완료한 후에 준공인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방안입니다. 시설준공에 따른 산성시장 미니식물원과 저탄소 녹색마을,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에 대한 관리는 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계속사업으로 중동 공영주차타워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뒤편 주택3동은 매입해서 철거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발주까지만 진행한 후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및 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과 물가중점관리품목 96개 등 연중 철저히 관리하여 서민경제안정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우량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지원입니다. 기업유치 연계기관과 공조로 우량기업 대상으로 차별화된 유치활동전개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239쪽 남공주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월 중 심의예정공고하고, 송선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종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토지매입 중에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사업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등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을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가겠으며, 저렴한 연료비를 위해 동지역 도시가스 추가 보급 및 그린홈 보급사업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에너지절약 및 전력 효율화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승용차 요일제시행과 전력수급 위기를 대비한 동ㆍ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복지시설에 대한 조명도 LED로 교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고용안정을 위한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과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 지원 및 기업체를 방문해서 취업알선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251쪽 건설과 소관 상반기 완료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은 위험도가 높은 저수지 4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설계 및 착공하여 영농 및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두 번째, 영농불편 해소사업 추진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고자 ……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우성면 상서리 외 3개소에 대하여 5억 8300만 원을 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 시행토록 하여 안정적인 농업개발을 조성하고, 시설이 취약한 경지정리 지구의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금년도 8개 지구에 대하여 5개 지구 5.9㎞는 시에서 시행하고 3개 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사업 4개 분야에 22억 1900만 원, 영농불편시설물 정비사업 2개 분야에 3억 8400만 원, 농업기반 재해대책 시설유지보수 2개 분야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인가 및 고시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영농 및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암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지방도651호 지방백제큰길과 시도19호를 연결하는 공공재활용선별장 진입도로로서 2011년부터 계속 공사로 추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된 설계와 시공으로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소규모생활편익사업 60건, 지역현안사업 17건, 정자설치사업 17건, 마을회관 노후시설보수 60동에 대하여 영농 및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연중 추진 및 계속사업으로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사업의 공주역사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에 시에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3년부터 철도시설공사공단에 발주하여 착공되며 2014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민원해결 등을 협조하겠으며, 행복청에서 발주한 세종∼송선 간 확ㆍ포장공사, 종건소에서 발주한 공주∼어천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보상 및 민원해결을 협조하겠습니다. 시도 34호 확ㆍ포장공사는 국도28호와 지방도604호선을 연결하는 계속공사로 화흥도로 고개낮추기와 고성천 하천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잔여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11억을 반영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2개소와 보행환경 개선사업 3건 등 우기 이전에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기능 향상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2건과 차선도색사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3건,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사업도 상반기에 70%를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 이용시설 확충에 마을회관 신ㆍ개축 12동, 이인 신영리 마을회과 신축 외 11개소에 대한 회관 신축도 상반기에 70%를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산림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상반기 완료할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은 가로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4개소를 조성하고 시가지내 화분 설치 및 아름다운 도시공간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안천 생태공원에서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고 미르섬 내 꽃양귀비 가꾸기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공주대간을 비롯한 등산로에는 편의시설과 생활녹지공간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의 힐링 편익에 기여하겠습니다.
  271쪽, 두 번째로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244ha의 경제조림을 실시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을 도모하고 묘목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농림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세 번째로 임산물 소득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정안면 북계리에 알밤산지유통센터 신축을 지원하고,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사업지침을 준수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금년도 연중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학동 일대 휴양문화 종합힐링센터구축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이행 후 3월에는 공사를 발주하고, 주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문화재청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위치 변경 설계를 완료하고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완벽한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과 휴양문화 여가수요에 대비해나가겠습니다.
  276쪽 두 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앵산공원은 진입주변을 정비하여 주차장 확충과 공원 내 수목, 편의시설을 정비해 시민들의 이용을 늘리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3월에는 결정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세 번째, 산림부문 녹색일자리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2,040ha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바이오, 산물수집단 운영을 통해 산림자원의 활용과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9쪽 네 번째, 산림재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산사태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은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3㎞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은 임도 9㎞를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해 임산물 운반로와 레포츠 등 시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수요에 부응해나가겠습니다.
  280쪽, 매년 반복되는 산불의 예방을 위해 봄과 가을철에는 산불조심기간을 정해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산불진화대와 읍ㆍ면ㆍ동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갈색매미충, 진딧물 등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예찰조사원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방제를 실시해 푸른 숲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289쪽 상반기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학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입토지를 보상해서 98%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4월 중에 기반시설을 시공을 완료하고 봄철 행락객을 위한 임시 우회도로로 개통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유구읍 제중당 한의원 앞 도로와 쌍신동 도시계획도로, 옥룡동 한전 뒤 도로개설사업은 그동안 70%이상 편입 토지가 매입되어 미 보상 토지매입과 병행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상반기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추진 또는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되 용도지구ㆍ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를 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폐지 또는 존치 등을 검토하겠으며,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전력환경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등을 통한 토지이용분석을 하여 합리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구도심 먹자골목 색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이어 중동 상가지역의 건물에 대해 도장을 하고 작년에 선정된 안행부의 간판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을 하고, 교통시설 기둥 도색과 관광지 주변 승강장에 대해 디자인벽화처리를 하겠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쌈지공원, 골목, 벽화, 화단조성 등 마을디자인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제민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금학동 생태공원 진입로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편입 토지를 보상하고, 금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추가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연말까지 개설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송지구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기대와 달리 2013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택공사의 내부사정으로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된 기간 내에 도로개설과 단지조성 등을 완료하고 보금자리주택도 착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의원   
  우리 경제과장님한테-
  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경제과장 박승구   
  예.
○한명덕 의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수도 있겠지만 신풍산단에 대해서 8년 동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제자리에 왔어요. 백지화가 됐다는 얘기에요.
  제일 큰 원인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달려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불황 이러한 외부적인 거에 의해서 공단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했다.
  공주시 행정이 8년 전에 신풍산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와 농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해놓고 나서 8년 후에 백지화됐다는 자체는 행정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새로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승구   
  예,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내용은 파악을 못했지만 신풍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그동안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하다 자금조달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그 산업단지가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행정 쪽에서 다시 신풍산단에 대해서 다시 개발업자가 나타나 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뛰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주시에서도 산단을 유치하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주위환경 때문에 어려운 여건만 핑계대고서 손발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떤 방법으로든 도시와 농촌이 같이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는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그런 산업단지 내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8년 동안 노력해봤지만 안 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질타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유능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 돌파구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구   
  노력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의원   
  제가 올해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청취만 하고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된 이유는 매번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청취를 하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시고 각 실과별로 조금 전에 주신 분들이 자기 과에서 메모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우선 경제과에 -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기업유치활동전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산업단지 인ㆍ허가 문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만수리에 보면 솔브레인도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솔브레인과 같이 비슷한 업체가 두 군데가 더 생겨서 삼성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공주시 전체 기업인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공주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약속과 함께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해서 안 떠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업 유치하는 것이 개개인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기업유치 TF팀을 만들어서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공주의 이런 조건이 있는데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모 국장님께서 한 달 전에 명퇴하고 시장 출마 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는 허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는 인ㆍ허가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공주는 허가나기가 힘들다고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본인이 전결을 해놓고 불과 나가신지 한 달도 안 돼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을 갖다가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는 그럼 뭐했어?
  그분이 경험하고 들었던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것이 문제에요.
  또 한 가지는 건설과에 정안면 쌍달리 도로포장 과연 거기에 누구 집을 위해서 가는 도로입니까?
  그만둔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공주시는 예산이 없다. 예산을 낭비 많이 했다라고 기자 회견했습니다.
  예산 낭비하도록 30여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뭐했느냐? 전결처리하면서 나라 밥 먹으면서 가만히 있었어?
  그런 데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했기 때문에 정작 시민들이 필요한 데는 쓰지를 못했다. 그래서 예산 낭비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한심합니다.
  산림과 및 허가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ㆍ허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17일 날 우성면 묵방산에서 집회한다고 신고 들어와 있지요?
  왕촌 상왕동에 석산개발해서 파먹은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 후로부터는 복구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1차에서 복구명령을 안 하면 2차 복구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복구예치금 30억 원을 공주시에서 보증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공주시에서 예치한 걸 가지고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년이 되도록 복구는커녕 방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커녕 엄청난 냇가 1급수에서 3급수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얼마 전에 초봉리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매립을 갖다놔서 그걸 미화원 직원들이 치우다가 양다리가 파열될 정도로 큰일을 당했습니다. 본 의원이 대전에 있는 을지병원까지 병문안을 갔습니다마는 다행스럽더라고요. 양쪽 다리를 다 잃을 뻔한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매번 누차에 걸쳐서 반복돼서 안전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인지. 이런 등등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듯이 몇 사람이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 30여년 동안 공주시에서 공직에 몸담고 나라 밥을 먹으면서 자기는 진작 잘한 것처럼 전결 처리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인ㆍ허가에 서류가 많다는 등 예산을 낭비를 많이 했다는 등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어제 책을 보고 몇 가지 메모하고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시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점을 깊게 헤아려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의원   
  안전관리과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앉아서 들어만 주세요.
  제민천사업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민천사업에 대해서 현황판을 현지에 설치 좀 하고 시정지에 소상하게 게재해서 좀 배부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제민천사업 곳곳에 조감도를 설치해놓고 있고요. 많은 …… 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는 그거 해가지고 의정활동 활용하는데 …… 하고 있거든요.
○윤홍중 의원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실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고생한 보람이 없다보니까 아쉬움에서 시민들한테 홍보 좀 확실하게 해서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다라고 좀 알리는 방안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그래서 홍보를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연중 추진 또는 계속사업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타워주차장 말씀드린 겁니다.
  2014년 5월 달에 계약 및 착공을 하고 착공 동시에 공사 중지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승구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홍중 의원   
  예.
○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1차년도까지, 2차년도, 금년도까지 이게 국비지원이 20억이거든요. 6억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을 한 번에 착수할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전부되는 해에 본격적인 착공해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윤홍중 의원   
  사업을 소기에 달성하기에는 국비지원이 적어서 착공을 중지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경제과장 박승구   
  주차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 타워 치면 주민들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문제점이 대체로 보면 2014년도 발주하고 15년 착공, 준공이 나왔는데 서로 작성한 날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약간 중복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창선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한명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기업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공장을 설립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의 고자세로 인해서 공주에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경제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준원 시장님께서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원스톱행정을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었는데 사업을 수차례 또 한 부서에 가면 요청받아서 서류를 받으면 좋은데 여러 부서에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서류준비가 어렵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허가를 못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공주에 와서 발길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탁은 허가과하고 기업유치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고, 정말 이준원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행정 펼치려고 원스톱 행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서비스시대이기 때문에. 그것 좀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명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풍산업단지에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예산을 투자해놓고 그러고 나서도 산업단지는 취소됐어요, 사실은요. 그렇지요? 하지 못했지요?
  그러면 예산낭비에 따른 책임추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산단 개발할 때 입지보증금이라는 것을 내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된 후에 공장들이 입주할 때 …… 개발할 때 관계는 민간인 개발자금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지원돼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시에서 한다고 하면 진입도로 개설……
○윤홍중 의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사실 행감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했던 부분이나 앞으로 책임 추궁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안전관리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222쪽에 있는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건의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성곽형태의 마무리공사를 하실 거지요, 위에?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지금 한강만 지금 옛날에도 보면 …… 안전조치를 했잖아요. 그 정도의 안전조치만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의원   
  그게 성곽처럼 불록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예. …… 하나 안 넣고 옛날 콘크리트로 했던 것은 돌로만 바꾸는 것으로
○박기영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에 지금 완공도 안 되었는데 양쪽으로 주차공간 있는 부분에 주차를 많이 해놨잖아요. 사실 예산이 267억 9750만 원인가 거의 예산이 270억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 주차공간을 그렇게 설정해놓은 것은 아니지요? 그분들이 그 주차하는 것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 조성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밑에 저수호안인가 그쪽을 이용해서 자전거길도 이용하고 하천길도 이용하지만 실제 내려가지 않고도 하천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교통과도 해당되는 같은 건의사항 말씀인데 교통과와 협의해서 지금 주차를 하천쪽에 하는데 주차공간을 반대쪽으로 집쪽으로 주차공간을 그려주면 더군다나 그 근처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차량을 파악해서 그쪽에다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집 밑으로 담 밑으로 주차공간을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제민천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완성돼서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골목길도 그런 식으로 지정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13∼4억씩 투자를 해서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실제 턱없이- 많은 공간을 해줬는데도 타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쌈지주차장을 조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건의해 주시고 우리 동네도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선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조성해주면 그런 말씀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고 또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민천 또 나아가서는 골목길까지 확대를 해 주시면 상당히 주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교통과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예, 아주 좋은 의견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님.
○우영길 의원   
  건설과장님.
  248페이지에 보면 시도ㆍ농어촌 도로 있지요. 거기 마암리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재권   
  마암리 도로요?
○우영길 의원   
  예.
○건설과장 이재권   
  거기 보상만 주고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이거 착공이 언제쯤 돼요?
○건설과장 이재권   
  착공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하려고 하고, 우선 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상을 다 준 뒤에 공사를 해야지
○우영길 의원   
  그럼 올해도 착공을 못 하겠네요?
○건설과장 이재권   
  아니,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보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리고 동학사 인도설치는 착공하지요, 올해에?
○건설과장 이재권   
  예, 착공합니다.
○우영길 의원   
  그러고 지금 소방도로 학봉리
○건설과장 이재권   
  소방도로는 도시재생과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우영길 의원   
  아, 건설과하는 거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우영길 의원   
  마암리 도로 좀 빨리  왜 그러냐면 저번에 우리가 부락총회 같은 데 가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건설과장 이재권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예산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뿐이다 라는 걸 제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예.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5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태경   
  허가과장 김태경입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2쪽 연중 추진 또는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5년 이상된 공동주택 중에서 12개 단지에 주차장 덧씌우기, CCTV설치, 놀이터보수 등 시설개선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영구임대주택인 옥룡주공아파트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03쪽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은 지은 지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 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의 소유자는 올해부터 2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대상건축물 모두가 점검을 받아 건축물이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무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존산지 등 입지가 제한되는 법령위반이 없고 건축법 구조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성화해주는 사항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홍보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5쪽의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과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확대 운영, 306쪽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연찬 강화와 건축 관련 안내책자 배포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처리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교통과장 소관 3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완료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태양광 조명등 설치사업입니다. 승강장 14개소와 태양광 조명등 10개소를 4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교체공사 및 노후주철 가로등주 도색사업입니다. 가로등주 교체 48개소와 주철 가로등주 도색 400개에 대하여 4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연중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안정운행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안정운행을 위하여 적자노선을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등을 적기에 집행하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시단위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택시총량 용역을 발주하여 감차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두 번째,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조성한 쌈지차장 조성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반죽동 청소년문화센터 인근에 총사업비 16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월 말까지 6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겠습니다.
  319쪽 세 번째, 금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학동에 조성 중인 주미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개관에 맞추어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강력한 주ㆍ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완화하여 상권보호와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특히 1월 1일부터 공산성에서 공주고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종합상황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정체구간을 즉시 조치하겠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쪽 다섯 번째, 공영차고지 및 교통회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준공식을 가진 교통회관을 입주업체 및 단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교통회관을 지역교통문화의 선두적 역할센터로 활용, 교통문화중심지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여섯 번째, 자전거도로 정비 및 이용 문화 확산입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정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유ㆍ무인 자전거 대여소 17개소를 운영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일곱 번째, 법규위반 차량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경기불황 및 납세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증액하고 있으므로 자체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인ㆍ허가 제한 등 모든 행정수단을 찾아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원치연   
  환경과장 원치연입니다.
  331쪽부터 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사업으로 유해 야생조수 구제로 농ㆍ특산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과 태양광 전기목책기 설치사업비 1억 8200만 원으로 3월까지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6월까지 기피제 및 전기목책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연중 및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은 각종 인ㆍ허가절차를 2월까지 완료하여 3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지난해 응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태통로 복원사업은 육교형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유도로를 설치하여 동물들의 로드킬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해나가겠습니다.
  333쪽 기후변화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맞춤형 기후학교 운영, 그린리더양성과 어린이 기후변화 교육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오염배출업소 집중관리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유독물 유출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335쪽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금학생태공원의 데크로드 보수와 관목류 식재 등 친환경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33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을 통하여 오염된 수질을 정화해나가면서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8개동을 신축하고 기존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게 정비ㆍ관리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청소과장 정근성입니다.
  345쪽 상반기 완료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약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활용 선별시설을 4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말까지 조경사업을 제외하고 토목건축사업 등을 완료했고 앞으로 조경공사 보강사업을 추진해나가고 4월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열보일러 교체와 관로공사에 총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난해 말까지 솔브레인측과 폐열공급 협약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1월 중에 에너지관리공단이 ESCO사업 공모준비를 위해 사업제안자를 모집하여 사업 신청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공사를 준공하여 폐열보일러 가동과 폐열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7쪽부터는 연중 계속사업으로 348쪽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함께하는 청소체험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체험으로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아카데미운영을 활성하도록 원룸촌 등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거주자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며 자원봉사센터와 동아리 등을 연계하여 추진해보겠습니다. 또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는 물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봉사실적관리와 종량제 봉투도 지급하겠습니다. 청소체험 아카데미를 통해 깨끗한 거리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일상 업무로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수도과장 진기연입니다.
  360쪽 연중 추진 또는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첫째, 사곡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상반기 중에는 우성면 지역까지 완공하고 사곡면 지역 등 지선공사 2차분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옥룡동 외 6개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8억을 들여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유구읍 녹천리지역에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고 반포, 학봉, 산성동, 옥룡동 일원에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여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풍상수도 확충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을 12억 원을 들여서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다섯 번째, 반포 배수지, 가압장 전기계측 설비 교체는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강ㆍ환경 보전을 위한 맑은 물 관리를 위해 첫째,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46억 원을 들여서 201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둘째,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옥룡동 및 교동 일원에 대하여 사업비 186억 9100만 원을 들여서 201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탄천 삼각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사업비 49억을 들여서 연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월 중에 계약하여 연말까지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유구읍 명곡1리 외 4개소에 농촌생활용수를 개발하고, 이인 용성1리 외 2개소에 대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취ㆍ정수장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8억 원을 들어서 옥룡정수장 배수지 보수 및 여과지 활성탄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산업국 허가과, 교통과, 환경과, 청소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김동일 의원   
  교통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산의 마중버스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정광의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동일 의원   
  저는 공주의 시내버스 문제에 관련돼서 아산도 지금 그렇고요. 지금 전국에 아마 공주 같은 지자체가 하루에 한 번도 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면서 그런 데가 리ㆍ동마다 전국적으로 버스가 한 번도 안 다니는 곳이 천 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마중버스가 앞으로 공주시에도 일정부분 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마중버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오지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마지막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집자까지의 거리를 16인 소형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패턴입니다. 아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버스비는 600원인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료는 100원이고요. 500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패턴으로 해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말로 오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벽지노선에서 사시는 분들 경우는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주시에도 이 제도에 대해서 도입여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시민교통에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에 재정지원하는 것도 20억입니다. 그렇지요?
  2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 직접경비가 한 대 대형버스가 약 693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16인승으로 할 경우에는 월간해서 225만 원 그 대형버스의 32%정도로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므로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더 죽느냐? 절대 아닙니다.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노선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아산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1월 달에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가 976명에서 그 다음달에 1,671명, 그다음 올해 1월 달에 1,810명 그러니까 버스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벽지노선과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벽지노선까지 탈 수 있는 부분들이게 지금 아산에서 시작돼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올해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고라니, 멧돼지 농산물피해에 대해서 이게 원천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농산물을 1년 고생해서 지은 것을 고라니, 멧돼지가 한 순간에 다 망쳐놓는다. 어떻게 보면 농산물 파괴범, 강도, 도둑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본적이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그걸 어쩌다 포획을 했을 경우에 불법으로 해가지고 환경단체에서 고발을 해요. 그럼 그분은 또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원인은 개체수가 너무 많다. TV를 통해서 대도시에서도 멧돼지가 출연하고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원치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우리 농작물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기목책기 정도로 지원해 주던 것을 작년 말 긴급히 기피제까지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하고,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1억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동물들이 풍선효과처럼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농가가 자기 밭 주변에다가 그걸 뿌린다고 했을 때 약간 피해가는 정도거든요. 어딘가는 다시 그네들이 찾아가서 먹기 좋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적극적인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년 지나면서 느껴보니까 우리 지역의 수렵지역을 한번 선포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노루라든지 고라니라든가 이런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야생동물 구제단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안전사고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명덕 의원   
  예, 잘 알았고요.
  개체수 문제인데 우선 고라니, 멧돼지가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천적이 없기 때문에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산에 가면 산토끼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완전히 전멸됐어요. 그 천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주시에서 1억 몇 천만 원씩 세워갖고 그거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지 않냐.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농산물 일부분 손실된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1년 농사에요, 먹거리이고. 이걸 간단히 생각해서 뭐 저기해가지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공주시에서 약간의 예산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고민해보시고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원치연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우선 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주가 상수도 급수구역이 점점 확장되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예.
○이창선 의원   
  그런데 검침원 1인당 보통 몇 가구 정도 검침을 합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가구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급수구역은 늘어나는데 지금 검침하는 인원은 늘지 않고 있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이창선 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혹시 있는 건지
○수도과장 진기연   
  현재 대책은 없는데 지금 상수도가 우성, 사곡, 신풍, 유구까지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연차적으로 인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선 의원   
  그럼 유구, 신풍, 사곡 쪽으로 상수도 확장지역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2017년까지 마무리됩니다.
○이창선 의원   
  구간별이라도 해서 지금 보면 반포 쪽도 그렇고 상당히 넓게 다니던데 이거 남자들도 못할 것 같아요. 여성들이 대부분 있던데, 보니까.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면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발표를 해달라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없으면 그 계획을 이야기해서 물론 …… 때문에 예산 때문에 준비를 하겠지만 협의를 해서 그걸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과장님.
  좀 전에 김동일 의원님이 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지금 승장강이 시골에 전에 있는 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런가 너도 나도 다해주더라고. 하루에 1∼2명 타는데도 승강장이 있고 수십 명이 타는데도 승강장이 좁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옥룡동 주공아파트 이쪽에 보면 넓게 되어 있는데 반대편에 보면 승강장이 조그만해서 전부 다 서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광의   
  아직 정확한 실태 파악은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거기 출퇴근에 보면은 주공아파트 쪽으로는 앉아서 길게 있는데 건너편에는 조그만 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밖에 서있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칼바람이 불을 때는 상당히 춥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걸 헤아려서 지금 다른 데에 비하면 시골에는 필요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철거를 하셔서 없애버리고 정작 필요한 데는 - 우리가 모든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파악을 해서 한번 현지 조사를 해보고 적정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제일 시급한 데는 옥룡동 거기가 주공아파트 인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쪽 건너편에서 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서 있어요. 그거를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웅진택시가 원래 주소가 장기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의원   
  장기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넘어갔지요. 넘어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시장이 물어내던지 세종시장이 능력이 안 된다든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좋은 거, 돈이 되는 거, 남양유업 같은 거 돈이 되지요. 영상정보대도 돈이 되지요. 이런 산림박물관도 돈이 되지요. 이런 것은 재판 없이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택시만은 세종시에서 택시를 거부하고 표를 의식해서 - 그러니까 택시를 안 받고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웅진택시에서 약 일주일 전에 승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러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공주시에서.
○교통과장 정광의   
  지금 1월 10일 날 대법원에 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결정이 나와 봐야 저희가 대책을 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날까지 다른 것은 재판 안 받고 그냥 가져가고 이것만 표를 의식해서 세종시나 연기 쪽에서 택시기사들이 뭐라고 한다니까 그걸 재판을 가져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은 세금을 거기에서 내고 있고 운영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이창선 의원   
  그럼 세금을 받지 마.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지요. 세금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날까지 세금을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금을 가져가면 지금 대법원 판례 승소 끝날 때까지 만약에 패소가 되면 공주시 영업손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정광의   
  그래서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민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 의원   
  1심, 2심 세종시에서 패소 판결났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이창선 의원   
  대법원에서 만약 패소 판결나면은 그동안 여기서 영업해먹고 공주시에 그만큼 손실 난 것을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야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그것은 택시업계하고 세종시와 긴밀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속에서 세금을 안 받았으면 다행이지만 세금을 받고 영업을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손실액을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시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과인지 안 짚습니다.
  제가 어느 과인지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몇 개 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증금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가 가짜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지고 횡령, 유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는 표를 한다고 해서 금방내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이거.
  각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거를 갖다가 영수증 처리를 확실하게 관리ㆍ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과도 있지만, 앞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듯이 몇 개 과에서 그렇게 하면 이걸 발표하면 우리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대신 감독ㆍ견제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정작 잘못한 것은 뉘우치지 않고 의원들이 그걸 끄집어내서 자기를 망신 줬다라고 그것만 흠집을 내서 음해하더라는 얘기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21세기에 변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변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영수증 처리해 보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물론 직원들 밥을 사줄 수 있겠지요.
  보조금에는 목적사업이 있는데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쓰고 있고 직원들과 회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영수증하고 그 사람들 저한테 지금 그 서류가 와있어요,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실과에서도 철저히 감독하시지만 부시장님께서 한 번 더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과에서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부시장 명규식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님.
○우영길 위원   
  상수도과장님 잠깐만이요.
  제가 전에 상수도과장님한테 사실 건의한 게 있어요. 마암리의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상하신리의 상하수도 관계가지고서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2월 달부터 다시 조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우영길 의원   
  그러면 순위조정이 다 되는 거예요? 순위 조정이 다 되냐고.
  어디가 먼저 하고 어디가 나중에 하는 순위가 다시 결정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진기연   
  지금은 어떤 하수처리 말씀하시는지
○우영길 의원   
  아, 상하수도에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지금 구상안이 돼 있지요? 순위별로 사업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수도과장 진기연   
  어떤 순위를 말씀하시는지
○우영길 의원   
  아, 상하수도관계.
  상하수도 관계를 우리 상수도과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1차적, 2차적 이 사업을 한다는 그 내용물 있잖아요?
○수도과장 진기연   
  지금 상수도는 우성, 사곡, 신풍, 유구 ……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다시 2월 달부터 10월 말까지인가 다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신청을.
○수도과장 진기연   
  신청 받는 게 없는데요.
○우영길 의원   
  아니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자꾸 시간만 가고 하니까.
  마암리 같은 경우가 오폐수처리장이 사실은 절실히 요구되는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강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요인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3년 전부터 그것을 사실은 제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상수도과장님한테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결과가 없고 또 윤석우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폐수처리장에 43억을 배정을 해 주겠다라는 것을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도의원님한테.
  그러면 그 당시도 전에 상수도과장님한테 제가 그걸 사실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얼른 우리 반포지구가 사실은 급하니까 마암리 1, 2구 도덕골 들어가는 데 있지요? 갑사 넘어가는 데.
  거기를 전부 첨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상신, 하신리 같은 경우도 상수도가 아직 거기 안 들어가고 하수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너무 잘 아실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속히 예산을  우선 안 되면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라도 추진하고 하반기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등 5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416쪽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2년간이며 위치는 현재 교동별관지역으로 총사업비 90억 40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39억 9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건축규모는 3800㎡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보건소의 기본시설인 진료, 사무실 기능과 선택시설로 치매주간보호소, 정신건강센터 등을 설치하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안 문천리 진료소의 건강증진실 증축사업과 보건소를 비롯한 지소, 진료소에 대한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첫째,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방역활동으로 방역소독반을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친환경 연무와 연막 소독을 병행실시하며 휴대형 방역소독기 대여를 통하여 주민의 자율소독 참여를 유도하고, 둘째, 만성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지속관리와 야생진드기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의 예방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셋째, 5월 중에 65세 이상에 대한 폐렴구균접종을 하며 9월부터는 60세 이상 23,000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연중 지도ㆍ관리와 자동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운영하며, 불법의약품 등 판매행위 감시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시설을 확립하고, 공공위생업소의 퇴폐ㆍ불법행위 수시 단속과 업소교육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네 번째, 친절하고 청결한 고품격 접객문화 정착을 위하여 계절별ㆍ테마별 위해요인 사전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조리종사자 교육 및 시민홍보를 적극 추진하며 관광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맞춤식 친절교육실시와 모범음식점 관리 및 옥외가격 표시제 지도ㆍ점검, 나트륨 저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0쪽 끝으로 체계적인 어린이 영양ㆍ위생 중점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9월부터 15년 말까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올해 사업비 2억 7000만 원 지원과 관내의 100명 미만 어린이집 85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 지도 및 홍보, 다양한 영양 위생프로그램 등 어린이 급식 운영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둘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수시 점검, 우수판매업소 지정 운영, 안전표지판 설치 관리 등으로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고광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429쪽 상반기 완료사업으로 어르신 체조경연대회입니다. 현재 각 보건지소, 진료소별로 전문강사가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순회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20개 팀이 참석예정이며, 사전ㆍ사후 건강측정 및 만족도를 조사 실시 후에 4월 중에 대회 개최 예정 중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중 추진사업으로써 첫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두 번째, 예방중심 평생치아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활기찬 생각, 건강한 정신보건사업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우울증검진 및 자살예방교육을 통해서 자살 고위험군 발견과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우리 시의 자살률이 37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사망률 통계로 보면 10만명당 30.7명으로 충남 평균치인 37.2명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건강가꾸기사업으로 만성병 예방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이동목욕 등을 시행하여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치매관리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치매환자등록 사례관리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등 지원과 다양한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기와 엄마를 위한 출산지원사업도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장려 서비스지원 등 임신ㆍ출산지원 등으로 모성 건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 상반기 완료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우성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설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가조직화, 농가 약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6월 말까지 직매장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442쪽 의당농협 벼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3,700㎡를 설치하고 7만장의 육묘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묘 생산기반확보로 육묘인력 및 경영비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까지 육묘장 설치를 완료하고 5∼6월 벼 공동 육묘를 추진하여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습니다.
  443쪽 연중 추진 또는 계속사업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우성농협을 주관농협으로 추진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성면 공수원로 108번 옛 보룡초등학교 부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4월 이전에 제반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고 2015년부터 학교급식에 따른 식자재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베리류 6차산업화 전략사업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부터 공주베리류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농업소득모델 창출 및 베리류가 1ㆍ2ㆍ3차 산업으로의 연계발전을 통한 농가소득과 지역경제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FTA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콩브랜드 육성사업은 공동생산기반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남 새농민 전진대회 개최입니다. 9∼10월 중에 백제체육관에서 1,000여명이 참여하는 충남새농민전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학교급식 식품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농가의 부감을 경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농촌인력부족해소,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못자리 인공상토, 맞춤형비료, 이삭거름,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5건의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추진입니다. 고맛나루 브랜드 홍보, 포장재, 수출농가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고맛나루 브랜드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원예ㆍ특작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원예분야, 과수분야, 화훼분야, 특작분야에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축산과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 상반기 완료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봉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그동안 양봉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 양봉산업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양봉 6차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도시양봉이나 체험양봉 인프라구축을 위한 국비사업 공모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가축전염병 차단시스템 사전구축입니다. 2014년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앞두고 막바지 가축전염병 완벽 차단방역에 집중하고자 1월 중에 가축방역협의회를 조기 개최하여 구제역 백신 등 오염시기 전에 농가에 공급하고, 가축방역시설ㆍ장비지원사업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가축방역에 만전에 기해나가겠습니다.
  466쪽 세 번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의 공동처리를 통한 환경수질오염방지는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를 목적으로 이인면 운암리에 2년간 4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은 그간 환경성 검토, 개발행위허가, 공법 선정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1월 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건축ㆍ설비공사를 착수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준공토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시장개방에 대응 축종별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 우량종축 컨설팅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양돈 모돈갱신 지원 등 번식능력 향상과 양계 사육시설 개선으로 품질보급화에 앞장서겠습니다.
  468쪽 두 번째,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근절로 공중보건 향상에 앞장서고 완벽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적절한 유기동물관리로 동물복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양질조사료를 자급화와 연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가축분뇨의 액비화,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 470쪽 네 번째, 축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으로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린이 치즈제조 체험시설 1개소 등 유가공 생산 및 체험시설 지원으로 신설 축산물 공급 확대와 유통판매 시설확충으로 고급육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다양한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로 소비 자신뢰구축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농촌진흥과 이윤희입니다.
  480쪽입니다.
  상반기 완료사업입니다.
  금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이 실천할 핵심기술과 기후여건변화에 대비한 신소득작목 등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의 융ㆍ복합화를 위한 6차 산업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6차 산업반 첫 교육을 시작으로 2월 21일까지 3,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특이한 사항은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을 읍ㆍ면ㆍ장의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농혁신 미래농업 리더 양성교육은 3농혁신특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 가공ㆍ유통과 마케팅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70명을 선발을 해서 지난 1월 7일 날 개강식을 갖고 매주 화요일 8시간씩 4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중 계속사업입니다.
  농업인교육관 신축은 금년부터 2년간 50억 예산으로 지상 2층의 교육관과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일실하지 않도록 순기를 앞당겨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을 표준화하고 가공 농업인에 대해 체계적인 창업보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인교육관 신축과 함께 가공실을 설치해서 다양한 가공식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가공기술 교육과 창업보육을 실시하고, 1차년도인 금년에 공모사업비로 연구용역과 전문컨설팅 그리고 일부 가공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가공ㆍ유통ㆍ체험중심의 핵심리더 양성은 첫 번째, 공주농업대학 운영과 두 번째,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세 번째, 전문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공주농업축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화 사업은 첫 번째,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가공ㆍ체험 시설 등 기존 사업장 외연을 확장하고 두 번째, 지역 자원식물을 활용한 힐링 상품화 사업은 공주 밤과 자생식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관광ㆍ힐링의 패키지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쪽 여섯 번째와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 여덟 번째, 시민 자연학습체험 및 실증시험포 운영은 도시민의 농업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농업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시민 자연학습체험장 운영과 두 번째, 과학영농시설ㆍ실증시험포장 운영, 세 번째, 야생화 전시회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해 첫째, 귀농현장애로지원단 운영과 두 번째, 귀농인 통합교육 지원, 세 번째, 귀농지원센터 운영, 네 번째, 귀농ㆍ귀촌 현장실습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기술보급과장 김상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쪽 상반기 완료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농기계 강남분소 설치 사업은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는 이인면 반송리 421-12번지 외 두 필지에 조립식 철골조 1동 660㎡의 신축을 계획하고, 대상토지 두 필지를 2,567㎡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조기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우선 매입한 토지를 대상으로 1월 중에 용도변경과 토목, 건축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 중 부지기반조성과 건물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를 34종 120대와 운반차량 등 운영장비는 영농철 이전에 구입하고, 운영인력 지동사 1명과 기계운영 1명, 무기계약직 1명을 관련 부서와 협의 6월 이전에 강남분소를 개소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1쪽 연중 추진 또는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친환경 쌀 안정생산과 두 번째, 밭작물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강화사업은 장류 가공사업 등 7개 분야 360ha 6억 9600만 원을 확보 시범재배를 통한 농가의 실질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2쪽 세 번째, 지역농업 특성화 논 2모작 작부체계 개선사업은 공모사업으로 1차년도에 광특 1억 9000만 원과 시비 1억 9000만 원 총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50ha규모로 논 2모작 단지를 조성하여 관내 농산물 임가공업체와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 농경지원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계약재배를 통해 새소득원 사업으로 확대 보급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방제는 정기 및 수시 예찰을 통하여 돌발병해충과 비례해충 등 농가의 발생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초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나가겠습니다.
  다음 503쪽 다섯 번째, 농업생산 환경진단과 개선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위한 최첨단장비를 운영 및 토양, 식물체, 중금속, 액비, 농업용수 등 8,000여종의 시료를 분석하여 농업인이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2013년도에 2만 3,000여 농가에 450선을 공급하였습니다. 매년 유용 미생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도에는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용미생물 주당 12톤씩 연간 650여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 들이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배달서비스를 4월부터 10월까지 주당 4회에 총 100회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4쪽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최고품질 탑프루트 및 오디, 인삼 등 특용작물의 안정 생산과 다음 505쪽 아홉 번째, 품목병 농업인 연구모임, 열 번째,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지원 등 친환경 기술보급, 506쪽 열한 번째, 청결고추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 농업기계 순회수리와 임대사업 확대운영은 3개조 150회의 순회수리와 모내기철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휴무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 확대는 원거리 농업인의 편리를 위해서 앞서 보고 드린 강남분소를 조기에 설치하는 등 농기계 총 70종 420대를 확보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14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원님.
○윤홍중 의원   
  제가 기술보급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014년도 상반기 완료사업에서 강남 쪽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설치하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윤홍중 의원   
  강남 쪽 반송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설치하잖아요.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추가인원이 3명이 되는가 보지요?
  그럼 농촌지도사의 임무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계운영자는 무슨 업무를 하는 건지 또 무기계약직은 누구인지.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지금 현재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기계운영직과 무기계약직을 선발토록 할 예정입니다.
○윤홍중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농촌지도자는 어떤 업무를 하고 기계운영은 어떤 업무를 하고 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농촌지도자는 총 관리를 하고요. 기계운영직은 수리 또는 간단한 수리 같은 것을 하고, 무기계약직은 지도사와 기계운영직이 출장을 갔을 때 전화를 받고 장부를 정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기계수리반이라고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윤홍중 의원   
  수리반 중에 거기 무기계약으로 안 된 분들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3명이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그런 분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그분들은 지금 현재도 영농철에는 상당히 바쁩니다. 특히 모내기철 같은 경우에는 휴무도 없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현재 인원가지고 부족합니다.
○윤홍중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10여년 이상 근무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과 무기계약직은 보수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이 십 수년 이상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반영을 시켜주고 신규를 모집해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물론 현재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이 더 그동안 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6쪽 2014년 상반기 완료사업입니다.
  첫째, 문예회관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비상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2∼3월에 공사를 발주ㆍ시공하고, 4월에 준공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신뢰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ㆍ일 전통음악 합동공연입니다. 오는 5월 7일부터 19일까지 충남연정국악원단원 20명과 일본 음악인 20명, 40명이 참여하여 일본 구마모토시의 2개 시 일원에서 합동으로 공연하여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의 멋과 한을 전파하고 지역문화를 홍보하겠습니다.
  518쪽 2014년 연중 추진 또는 계속사업입니다.
  첫째, 이용이 편리하고 시민이 만족해하는 공공시설 운영입니다.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을 7∼8월에 약 50일간에 걸쳐서 5∼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시설물 관리입니다. 문화ㆍ체육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기타 소규모시설 보수ㆍ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20쪽 행복창출,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운영입니다. 문예회관 기획공연으로 우수기획공연 7건, 우수예술작품 2건을 적극 유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창극단 「아기고마」를 제작하여 백제문화제 및 전국향토연극제에 출연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문화 공감 공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충남교향악단 운영으로 정기연주회 5회, 특별공연 8회 등 총 연간 70회의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정국악원은 시민의 국악 저변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국악강습위주로 운영하고 아울러 난장공연, 찾아가는 국악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입니다.
  저희 관광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2014년도 시정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시정여건입니다. 세종정부청사 공무원 이전에 따른 새로운 고객시장 확보 기회와 한옥마을이 기반 조성완료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석장리 발굴 50주년을 맞는 구석기박물관으로서의 도전 등 세계구석기유적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하여야 할 여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행사장 주변의 환경개선과 세계구석기축제를 통한 한ㆍ중ㆍ일 구석기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완료사업입니다.
  첫 번째, 무령왕릉 주차장 수목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해서 4월 말까지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녹음수 식재를 하고 사면 정비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두 번째, 세종정부청사 공무원 단기 숙소제공입니다. 세종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가족들이 함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신한옥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1월 중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세 번째, 세계구석기축제 개최입니다. 한국 구석기 50주년을 맞아 한국 구석기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1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월까지는 모든 행사가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한ㆍ중ㆍ일 구석기 네트워크구축입니다.
  한ㆍ중ㆍ일 구석기 유적지 도시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의 구석기문화축제와 함께 행사시기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2014년도 연중추진 또는 계속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고객이 만족하는 사적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물을 청결하고 환경을 깨끗이 해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36쪽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석장리 박물관입니다. 기존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알차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석장리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결산 및 2014년도 시정여건과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45쪽 상반기 완료사업입니다.
  상반기 완료사업으로 모바일 웹컨텐츠 자료구축 운영입니다. 사이버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자책, 오디오북,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8,000여종의 자료를 수집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전자책, 오디오북 등 400여종을 수집해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계층별로 이용빈도가 높고 질이 우수한 모바일 컨텐츠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546쪽 연중 추진 및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수준 높은 지식정보 서비스제공 및 확충입니다. 평생 독서에 지적기반토대를 마련 및 알 권리충족 등을 위해서 이용자중심의 최신간 및 희망자료, 백제역사자료 등 특화자료 등 1만 500종을 확보하고, 모바일도서관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환경에 부응하는 자료제공서비스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범시민 독서생활화 및 활성화 운동의 지속전개입니다. 책으로 하나 되는 원북원공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한 도시 한 책을 선정하고 독서릴레이, 북콘서트, 낭독공연, 독서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행복 독서운동을 독서의 중심으로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작가초청강연회 등을 운영하면서 「책 있는 가족」 10가족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독서서비스 제공을 해나가겠습니다. 상ㆍ하반기 독서문화강좌, 어린이를 위한 방학프로그램,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소외계층 및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등 총 7개 사업에 85종의 프로그램 2만명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시 도서교환 및 책순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연중 상시 교환센터를 강북관에서 운영하고 연 2회 교환전을 통해서 가정에서 읽지 않는 책을 서로 교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연계하는 행사로 진행하면서 홍보 부대행사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48쪽입니다.
  공주역사자료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그동안 공주와 관련된 역사 및 백제관련 도서 2,300여권을 수집했습니다. 연 2회 전시 및 홍보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기증운동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모입니다.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도모 및 책 읽는 행복한 도시 공주구현을 위해서 작년에 국립으로 옥룡동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 배치 그리고 활성화 문화프로그램을 접목하면서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 작은 도서관 3개소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독서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검토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입니다.
  560페이지 상반기 완료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자와 함께 소통 공유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후 시설물 보수와 사랑방, 체력단련실 장비 보강, 구내식당 노후 물품 교체 등을 5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하고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소규모 시설장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청사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연중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즐겁고 행복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서예교실 등 15개 과목의 맞춤형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 수준 높은 교육 제공과 작품전시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을 느끼는 힐링 종합복지센터 가꾸기입니다. 내 가족처럼 모시는 행복한 식사는 물론 셔틀버스의 안전운행과 편의시설을 연중 상시 개방하고 작은 불편사항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힐링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에 심혈을 기울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 관광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박인규 의원   
  여기서 할까요?
○의장 고광철   
  예, 그냥 하세요.
○박인규 의원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옥룡동 주공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개관이 됐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박인규 의원   
  거기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부지 선정한 이유요, 그 지역에다가?
○박인규 의원   
  예.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 지역이 90% 정도가 영세민 지금 수급자지요. 수급자하고 또 다문화가정과 새터민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고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박인규 의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개관식에 못 갔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거기 원래 1층에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1층이 여건에 맞지 않고 그게 주공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층에다가 했는데 2층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리프트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지역 그쪽 분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놨으면 산성동에 있는 사립도서관이 박수현 사무실이 있는 곳 거기도 계단이 있거든요. 5개의 계단인가가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 문제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도에서 장애인과에 있다 와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우선 해서 하는데 그쪽에다가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창선 부의장님도 오셔서 그 지적을 하였습니다,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쪽 주공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어차피 소외계층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아직은 초창기라 미흡합니다만 지금 이용객도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박인규 의원   
  그리고 폐기되는 책들 있잖아요, 폐기되는 책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박인규 의원   
  그런 것들은 다문화 이쪽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폐기되는 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돌려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절대 폐기되는 책을 다른 데가 아니고 순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 업무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12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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