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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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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01월 14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6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6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부부의날기념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
  6.   5.공주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
  11.   10.경관기본계획수립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   4. 공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6.   5.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7.   6.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8.   7. 공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4일부터 1월 21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월 9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1월 8일 박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박기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8건의 안건을 1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새해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영월 의원과 박인규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핵가족시대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화목한 가정,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부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안 제3조에 기념행사의 범위를, 안 제4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주변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식품이 영양을 골고루 갖추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판매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안 제5조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규정을, 안 제6조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를, 안 제10조에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규정을, 안 제12조에 시행계획 수립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의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 지도하여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수요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는 목적, 정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역할을, 안 제2장에서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는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서는 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기영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가 2015년 목표로 추진 중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세계유산등재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기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법인명칭의 확대 개편, 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역센터 설치를, 안 제5조에서는 사업위탁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상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기존의 공주시 포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세분화된 포상의 종류를 모범상, 공적상, 우등상 등 3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기관단체장 및 출향 향우회장과 주민마을대표까지 확대하였으며, 다만 주민마을대표의 경우에는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윤응수   
  인사담당관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복지인력 충원계획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에 따라서 시ㆍ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록물 관리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인력 6명과 기록물관리인력 1명 총 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원 986명에서 7명이 증원되는 993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안전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ㆍ지휘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는 제1조부터 3조에 넣고, 기타 설치ㆍ운영, 현장지휘관 지정, 상황전파, 출동요청, 재난현장 통제, 응급의료활동, 우선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담았습니다.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휘소의 철수 등은 제22조부터 제24조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경관기본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경관기본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공주시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경관법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공주시 행정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를 2013년도로 하여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공주시 경관기본 컨셉 및 미래상을 설정을 하고, 경관 축, 권역, 거점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경관지침 제시 및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을 이미지 그래픽과 실행계획에 대해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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