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창선 의원, 부위원장에 윤홍중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어 소관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병수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려고 연일 노력중이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공주시의 가계부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가기관의 재정위기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딴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구 98만에 연 예산 1조2,000억을 쓰며 자립도 50%가 넘는다는 경기도 성남시가 꿔다 쓴 빚을 기한 내 갚지 못하겠다고 채무지급유예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성남시의 재정파탄의 원인은 두말 필요 없이 전 성남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인한 것이며 불요불급한 초호화판 청사건립 같은 전시성 사업과 공원조성과 도로확장 외 여러 가지 과도한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벌인 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시민들한테 예산낭비 요인을 감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애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빚내서 물 쓰듯 예산을 쓰는 동안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무엇을 했는가? 예상을 한 건지 못한 건지, 눈 가리고 아웅한 건지?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시장과 시의원한테 배상시켜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빚을 내 사업을 벌이다보니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위기가 닥치면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몽땅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행정안전부는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해 인건비와 서민 복지예산 같은 필수경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절감 노력과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10개 지표를 표준으로 재정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교부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사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축제성행사 사업에 대해 투ㆍ융자심사 범위도 현재 5억에서 3억으로 확대하는 등 채무비율과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지출현황을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하여 예산 집행상황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를 하는 등 강력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러는 이유는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이 하시는 예산심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지역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같이 노력해서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4대 때 하면서 느꼈던 점과 이번 5대 때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을 총괄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4년 전 제가 4대 의원 할 때나 5대 의원 하면서 듣고 한 결과가 6대 의원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똑같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4대 때 했을 때와 이번 6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 열의가 첫날에는 7시 반까지, 둘째 날은 9시까지 우리 초선의원들이 반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공부하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을 하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점도 많고 잘된 점도 많겠지만 잘된 점은 나오지 않고 잘못된 점만 나왔을 때 매우 안타깝더란 말입니다.
  본 의원이 하면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먼저 보는 것이 일등이라는 듯이 흥청망청 각 사회단체에 조그만 연관돼 있고 몇 명만 뭉쳐있으면 인테리어를 새로 몇 천 만원씩 들여서 보조를 해 주는가 하면 이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더란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과에 적게는 15명, 많게는 20명이 근무하는데 신문은 36부, 35부를 보면서 신문대만 1년에 2억이 넘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자기 집에서 본다고 하고 자기 신문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만큼씩 보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6대 의원들은 절대로 집행기관하고 협상과 협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과 본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부탁을 했습니다.
  집행기관하고는 물 한모금도, 술 한모금도, 밥 한 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우리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는 눈과 귀와 발이 돼서 감독과 견제와 꼭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 우리 6대만큼은 꼭 그렇게 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여기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각 실ㆍ과에 TV가 방영이 되면서 봐준 것은 아무 소리 안하고 조그만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의원을 평가하고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왜 우리가 집행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타깝더란 말입니다.
  저희는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마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본 의원과 같이 우리 6대 의원은 지금까지 없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시민의 눈과 발을 대신해서 감독과 견제하면서 철저하게 예산과 또는 특별위원회를 조성해서 우리 시민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대표로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예산심의와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4,551억원보다 16.9% 증가한 5,3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5건에 86억6,0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정보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정보문화의 확산과 지역정보 격차의 해소,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제정 시행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지역정보화 추진과 역기능에 대한 방지 등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영 부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기영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업무를 김동일 위원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기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둘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상의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강북지역의 개발 등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우리시의 미래에 대비하는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안건 심사와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지난 9일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안건 설명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