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8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6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14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공주시민원상담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로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6.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배찬식 의원)
  3. 1.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4. 2.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3인 발의)
  7. 5.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3인 발의)
  8. 6.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1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시덕 시장님께서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 결산보고에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배찬식 의원) 

(11시 02분)


○의장 이해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찬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배찬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주시의 발전과 12만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공정한 언론보도를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에 앞장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10월 22일부터 예정된 공주시의회 의원 해외연수를 앞두고 이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원 해외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으레 외유성 연수, 혈세낭비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해외연수를 앞두고 시민들께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자문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이 갖추고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 하는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먼저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불신과 선입견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주었다면 해외연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외연수에 대한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외연수가 알차고 보람 있는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의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해외연수를 으레 한 번쯤 떠나는 외유성 관광 정도로 생각하는 타성에 젖어 있다면 해외연수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오는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해외연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재난방재시설 및 가족복지 서비스시설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세계문화유산 관리 보존 사례를 체험하는 한편 신행정수도 운영사례를 비교 견학 등 6일간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비록 제한된 일정이지만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인 재난안전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고 우리시 현안 과제인 공산성 세계역사문화유적 등재, 세종시와 상생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연수 후에는 제대로 된 보고서 채택을 통해 의원 연수가 공주시정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조금씩 쌓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의회가 시민께 해외연수가 필요 합니다. 라고 요청 드리면 시민께서 흔쾌하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번 연수부터 마음가짐과 내용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우리 공주시의회가 명실상부하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성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 안으로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7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운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시정 질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충질문 시간을 연장하고 서면질문시 신속한 답변을 듣기위해 답변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기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익보호와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해 민원상담요원을 법률, 세무, 행정, 노무,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적인 수수료 반환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민원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고 수수료 부과 수준을 전자정부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3인 발의) 
5.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3인 발의) 
6.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식재 후 관리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로수의 무분별한 제거를 방지하며 가로수의 보호 육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의 당초 적용 대상이었던 웅진동 소재 시영아파트가 1997년도에 분양전환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주시에서 건립하여 임대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없으며 향후에도 추가 건립 계획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변속 차로의 길이를 세분화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익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18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홍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제168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간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