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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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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01월 30일(금) 13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근대건조물보전및활용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공주시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3. 2.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6. 5.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8. 7.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00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고,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03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운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변경된 부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5.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0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의 역사적 자산인 건축물 및 시설물 중에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으나, 현재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보호 조례 및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시 관내 근대건조물을 공주시 근대건조물로 보전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미래비전을 담은 공주시 상징물을 재정립하여 역사, 문화, 관광, 생태, 환경도시로서의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이버 공주시민의 명칭을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새롭게 선정된 온누리 공주시민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이에 필요한 금연지도사의 위촉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금연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7.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1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선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박선자   
산업건설위원회 박선자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중적, 관행적 등록 규제로 인한 기업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조례의 근거법인 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의 상수원보호구역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조례안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주시 고도의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분간 기존 조례를 운영하면서 향후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기 위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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