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3월 17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13일 이종운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배찬식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이 박병수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1건의 안건을 3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주시 소식지 명칭을 찬란한 백제문화 유산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진 시 이미지와 시민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관심유도와 시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공주시 소식지 명칭을 공주시정에서 흥미진진공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일부 용어의 정비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2개 조례에 대한 본문 중 시정지를 소식지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미디어담당관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시정의 홍보 및 참여와 시민과의 소통의 방법을 마련하고 공주시 SNS 운영방법 및 서포터즈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SNS 운영관리로 안 제4조에 효율적인 SNS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운영을, 안 제6조에 SNS를 통한 시정 및 지역정보 등의 홍보와 유해 게시물 삭제관리를, 안 제7조에 SNS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주시 서포터즈 운영으로 안 제9조에 SNS 활성화를 위한 공주시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관리를, 안 제12조에 서포터즈의 활동에 관한 원고료 지급 등을 안 제14조에 SNS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그밖에 관련 조례안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구성원의 변경과 운영관련 규정 일부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당연직위원회 시장, 부시장이 위원으로 함께 구성되어있어 부시장을 위원회에서 삭제하고 그 대신 민간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를 개정하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의체 지원근거 규정을 안 제7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에 신설하여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밖에 개정내용은 인용된 상위법령 정비와 알기 쉬운 순화된 법령용어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현재 전몰군경 유족에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 월 5만 원의 지급범위를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본인 또는 유족까지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의 추가지급대상인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 제2조에 신설하고 수당의 지급범위를 전몰군경을 비롯하여 순직군경의 유족 그리고 전상군경, 공상군경의 본인 또는 유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7조 1항 제8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 예산소요는 현재 우리시는 전상군경 128명, 순직군경 유족 64명, 공상군경 23명으로 연 1억 29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안전제일 희망도시 행복공주 건설에 기여하고 재난, 재해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명품도시를 실현하고자함이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제에는 4장 36조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언어 및 정의를 안 2조에 전담부서 지정규정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CCTV 설치 기준 및 설치목적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CCTV 설치할 때 의견수렴 및 사전 협의를 안 제11조, 12조에 담았습니다.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관리 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출입자 통제를 안 제22조 및 27조에 담았고 또한 CCTV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2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사항은 추계비용서에 연 4억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소요액은 50%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했는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윤응수   
환경자원과장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항목을 정비하였고 전출금지 조항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로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금강수계법 제28조 제1항 1호 누락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당초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을 허용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정광의   
토지과장 정광의입니다.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공주시가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하는 모든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 규제법이 제정·시행되어 행정청은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2014년 7월 29일자로 분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도시정책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인 유통업무설비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유통업무 설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위반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제출 사유는 공주시의회 의견청취 대상 시설로 유통업무 설비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신청 내용입니다.
시설의 종류는 유통업무설비로 위치는 반포면 봉곡리 365-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2,341㎡입니다.
제안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빛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되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미집행 사유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 후 해제권고 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요 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도시계획결정시설은 총 1,094개소로 이 중 606개소가 집행이 되었으며 488개소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29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목표년도 2020년을 고려하여 2단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이며, 2단계는 2019년에서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검토 시설은 총 19개소로 이 중 도로가 17개소이며 중로가 1개소, 소로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도공급설비가 1개소, 주차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해제시설은 검토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