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4월 17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16일 한상규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박선자 의원으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6건의 안건을 4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증액 결정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 확충에 중점투자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맞춤복지에 우선 배정하였으며 백제문화제 개최 및 세계문화유산등재 등 명품관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01억 원, 특별회계가 102억 원이 증액하여 당초예산 5511억 원보다 9.1%가 증가한 6014억 원으로 6000억 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4쪽에 세입은 당초예산액 882억 원보다 103억 원이 증가하여 985억 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3억 원, 하천골재전입금이 10억 원입니다.
5쪽에 의존재원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98억 원이 증가한 4145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231억 원, 특별교부세가 8억 원, 충청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당초 예산액보다 192억 원이 증가하여 2673억 원으로 용수천 생태하천 조성비가 35억 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이 228억 원 등이 증가한 6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69억 원이 증가하여 1317억 원으로서 교대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22억 원, 시청사 제2 주차장 조성비가 10억 원 등 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예산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총 13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781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가하여 88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증감은 상수도 공기업에 7억 원, 하수도 공기업에 128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골재사업은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한 재정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은 위원회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치원   
세무과장 원치연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신청기한, 임차사용건물에 대한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대상자,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담보의 요구방법,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 또는 검사하는 경우 참여자의 조건 등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행정규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편에 대한 인용조문 정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납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하는 것 또 현행 법령에 맞게 미 규정 담보물건 삭제 및 용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타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하는 내용이 이하 내용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재단법인 한국 자카드섬유 연구소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사용 연장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 자카드 섬유 제품에 전시홍보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된 마케팅센터의 사업목적에 맞도록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와 허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증액 결정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 확충에 중점투자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맞춤복지에 우선 배정하였으며 백제문화제 개최 및 세계문화유산등재 등 명품관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01억 원, 특별회계가 102억 원이 증액하여 당초예산 5511억 원보다 9.1%가 증가한 6014억 원으로 6000억 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4쪽에 세입은 당초예산액 882억 원보다 103억 원이 증가하여 985억 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3억 원, 하천골재전입금이 10억 원입니다.
5쪽에 의존재원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98억 원이 증가한 4145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231억 원, 특별교부세가 8억 원, 충청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당초 예산액보다 192억 원이 증가하여 2673억 원으로 용수천 생태하천 조성비가 35억 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이 228억 원 등이 증가한 6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69억 원이 증가하여 1317억 원으로서 교대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22억 원, 시청사 제2 주차장 조성비가 10억 원 등 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예산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총 13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781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가하여 88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증감은 상수도 공기업에 7억 원, 하수도 공기업에 128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골재사업은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한 재정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은 위원회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치원   
세무과장 원치연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신청기한, 임차사용건물에 대한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대상자,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담보의 요구방법,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 또는 검사하는 경우 참여자의 조건 등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행정규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편에 대한 인용조문 정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납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하는 것 또 현행 법령에 맞게 미 규정 담보물건 삭제 및 용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타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하는 내용이 이하 내용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재단법인 한국 자카드섬유 연구소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사용 연장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 자카드 섬유 제품에 전시홍보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된 마케팅센터의 사업목적에 맞도록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와 허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가 2014년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활력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는 안 2조에, 주민의 협의체 설립은 5조에,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은 7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인적구성 업무 등은 8조에서 10조에, 센터 위탁운영은 11조에,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13조에,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은 14조에서 15조에, 건축규제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시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가고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