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12일(금) 9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17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제17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공주시대학생내고장주소갖기지원조례안
- 5.공주시으뜸공주맛집지정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 6.공주시관급공사시민우대고용에관한조례안
- 7.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1.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배찬식,이종운, 박기영, 한상규 의원)
- 1. 제1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제1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6인 발의)
- 4.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7인 발의)
- 5.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 6.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 7.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 8.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6인 발의)
- 9.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한상규 의원 외 7인 발의)
- 10.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 36분 개의)
○배찬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6기 시정을 책임지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1,0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분주한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신관, 월송, 의당, 정안 선출 선거구 출신 배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산성과 무령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앞두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 주요 관광지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산성과 무령왕릉 그리고 중간지점에 있는 황새바위 성지까지 이 세 곳을 지속적으로 관찰해보니 관광객이 많을 때는 1,000여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 세 곳은 훌륭한 관광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대표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곳 주변에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사먹을 곳이 없어 관광객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관광지를 가 봐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한들 지역경제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산성과 무령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는 공주에 있어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는 찬란한 백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지만 이로 인해 파급될 경제효과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주는 손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세계문화유산을 편히 둘러볼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은데 무슨 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공산성 주차장 인근에 공주시 농'특산물 홍보판매부스를 만들고 공주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공주시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머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광객은 넘쳐나지만 정작 공주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공주시와 시민의 노력으로 개선된 점도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6기 시정을 책임지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1,0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분주한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신관, 월송, 의당, 정안 선출 선거구 출신 배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산성과 무령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앞두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 주요 관광지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산성과 무령왕릉 그리고 중간지점에 있는 황새바위 성지까지 이 세 곳을 지속적으로 관찰해보니 관광객이 많을 때는 1,000여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 세 곳은 훌륭한 관광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대표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곳 주변에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사먹을 곳이 없어 관광객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관광지를 가 봐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한들 지역경제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산성과 무령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는 공주에 있어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는 찬란한 백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지만 이로 인해 파급될 경제효과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주는 손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세계문화유산을 편히 둘러볼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은데 무슨 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공산성 주차장 인근에 공주시 농'특산물 홍보판매부스를 만들고 공주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공주시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머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광객은 넘쳐나지만 정작 공주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공주시와 시민의 노력으로 개선된 점도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2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12만 공주시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공주시 발전의 주역인 공주시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활력제고를 위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은 각종 사회적 이슈 발생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한 반응을 표출하는 한편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쉽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지만 공무원사회를 복지부동, 무사안일, 권위주의 등에 빗대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과 냉소적인 시각은 자칫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키고 공직사회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비판은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윤추구를 위한 1차적인 목표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우리 공직사회는 그 특성상 업무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보다는 안정을, 성과보다는 서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과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때만이 비로소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나아가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더욱 우대받는 공직풍토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강화되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현재 공주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그리고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을 근거로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성과를 증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진일보한 다양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승진 등 인사상 우대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공무원, 활력이 넘치는 공주시청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십 년간 공직에 헌신하시다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퇴직 후에도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퇴직공무원 부부나 가족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퇴직공무원이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일면 원론적인 수준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청이 진정 시민을 위한 시청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충심으로 받아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2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12만 공주시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공주시 발전의 주역인 공주시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활력제고를 위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은 각종 사회적 이슈 발생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한 반응을 표출하는 한편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쉽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지만 공무원사회를 복지부동, 무사안일, 권위주의 등에 빗대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과 냉소적인 시각은 자칫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키고 공직사회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비판은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윤추구를 위한 1차적인 목표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우리 공직사회는 그 특성상 업무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보다는 안정을, 성과보다는 서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과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때만이 비로소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나아가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더욱 우대받는 공직풍토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강화되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현재 공주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그리고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을 근거로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성과를 증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진일보한 다양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승진 등 인사상 우대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공무원, 활력이 넘치는 공주시청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십 년간 공직에 헌신하시다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퇴직 후에도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퇴직공무원 부부나 가족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퇴직공무원이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일면 원론적인 수준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청이 진정 시민을 위한 시청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충심으로 받아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와 시민의 행복한 공주시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시덕 공주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발행위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공주시 인구증가에도 기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그리고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주거문화의 트렌드 변화 등으로 전원주택단지의 수요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민간사업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앞으로 전원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주공무원들이나 퇴직 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종시 인근에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주시로서는 인구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는 땅이 안 팔려 산림과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와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공주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전원주택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수요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요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전원주택단지 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시라도 빨리 전원주택단지 토지이용계획수립과 경관조성, 주택배치, 단지 안의 도로 등 부문별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하는 권장하는 정책을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자들이 시가 권장하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전원주택단지 진입로개설 등 주요 기관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주시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들이 시가 제시한 기준을 따를 경우 제한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확대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획기적인 방안도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주시에 적합한 전원주택단지 모델을 만들고 그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해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명실 공히 백제의 왕도 공주시에 걸맞은 전원주택도시로 부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계속된 가뭄과 메르스 확산으로 시민들은 많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시와 시의회가 지친 시민들께 희망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청량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와 시민의 행복한 공주시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시덕 공주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발행위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공주시 인구증가에도 기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그리고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주거문화의 트렌드 변화 등으로 전원주택단지의 수요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민간사업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앞으로 전원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주공무원들이나 퇴직 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종시 인근에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주시로서는 인구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는 땅이 안 팔려 산림과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와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공주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전원주택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수요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요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전원주택단지 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시라도 빨리 전원주택단지 토지이용계획수립과 경관조성, 주택배치, 단지 안의 도로 등 부문별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하는 권장하는 정책을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자들이 시가 권장하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전원주택단지 진입로개설 등 주요 기관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주시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들이 시가 제시한 기준을 따를 경우 제한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확대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획기적인 방안도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주시에 적합한 전원주택단지 모델을 만들고 그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해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명실 공히 백제의 왕도 공주시에 걸맞은 전원주택도시로 부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계속된 가뭄과 메르스 확산으로 시민들은 많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시와 시의회가 지친 시민들께 희망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청량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 가뭄피해 최소화방안대책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뭄이 124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기는 해도 몇 달째 시원스럽게 비가 내리지 않나 강수량이 예년 평균 6∼70%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6월 평균 저수율이 30%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장마 전까지는 더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소나기 정도의 지나가는 비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10일 안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많은 농작물이 타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공주지역의 농지현황을 살펴보면 논 면적이 1만 552㏊, 밭 면적은 5,560㏊ 공주시 전체면적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그나마 관정을 이용해서 일부 읍·면의 천수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내기가 끝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밭작물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에 물이 없어 밭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감자, 마늘 등 밭작물을 수확해야 하는데 수확은커녕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하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시청 관계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메르스 관련 예방대책 비상근무는 물론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느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농민들의 가뭄대책을 위해 영농에 필요한 소규모 수리시설, 취입보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배수장 등의 시설유지와 개보수 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면 밭작물은 물론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비비를 활용하여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해당 부서는 미리미리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누수 없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 가뭄피해 최소화방안대책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뭄이 124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기는 해도 몇 달째 시원스럽게 비가 내리지 않나 강수량이 예년 평균 6∼70%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6월 평균 저수율이 30%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장마 전까지는 더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소나기 정도의 지나가는 비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10일 안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많은 농작물이 타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공주지역의 농지현황을 살펴보면 논 면적이 1만 552㏊, 밭 면적은 5,560㏊ 공주시 전체면적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그나마 관정을 이용해서 일부 읍·면의 천수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내기가 끝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밭작물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에 물이 없어 밭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감자, 마늘 등 밭작물을 수확해야 하는데 수확은커녕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하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시청 관계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메르스 관련 예방대책 비상근무는 물론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느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농민들의 가뭄대책을 위해 영농에 필요한 소규모 수리시설, 취입보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배수장 등의 시설유지와 개보수 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면 밭작물은 물론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비비를 활용하여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해당 부서는 미리미리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누수 없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6월 8일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이종운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선자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이, 박기영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이, 박병수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영미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상규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9건의 안건을 6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6월 8일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이종운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선자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이, 박기영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이, 박병수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영미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상규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9건의 안건을 6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 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 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김영미 의원과 박선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김영미 의원과 박선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9월 2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근거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항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9월 2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근거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항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1만 여명의 대학생에 대하여 우리시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관내업소에서 사용한 카드결재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별도로 가맹점업소를 모집하여 할인혜택과 아르바이트활동을 지원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 등 용어정의를, 안 제3조에 시책에 필요한 계획수립 등 시책 책무를, 안 제4조에 관내희망업체 가맹점 지정 신청절차를, 안 제5조와 6조에 가맹점 홍보물 제작지원과 할인혜택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 아르바이트 지원금 신청절차 지원 및 대상 근무 및 선발 방법 보상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자 의원입니다.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1만 여명의 대학생에 대하여 우리시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관내업소에서 사용한 카드결재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별도로 가맹점업소를 모집하여 할인혜택과 아르바이트활동을 지원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 등 용어정의를, 안 제3조에 시책에 필요한 계획수립 등 시책 책무를, 안 제4조에 관내희망업체 가맹점 지정 신청절차를, 안 제5조와 6조에 가맹점 홍보물 제작지원과 할인혜택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 아르바이트 지원금 신청절차 지원 및 대상 근무 및 선발 방법 보상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으뜸 공주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으뜸 공주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으뜸 공주 맛집을 선정하고 향토 맛집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선정된 맛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안 제3조에 으뜸 공주 맛집 선정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맛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 5조 및 8조에 맛집의 사후관리 및 지정 취소 지위승계 이의신청 등을, 안 제9조에서 12조에 맛집 선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민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시민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을, 안 제4조에 대상사업을, 안 제5조와 6조에 시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으뜸 공주 맛집을 선정하고 향토 맛집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선정된 맛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안 제3조에 으뜸 공주 맛집 선정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맛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 5조 및 8조에 맛집의 사후관리 및 지정 취소 지위승계 이의신청 등을, 안 제9조에서 12조에 맛집 선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민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시민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을, 안 제4조에 대상사업을, 안 제5조와 6조에 시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읍·면·동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량기업 유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민원해결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읍·면·동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2에 위원증 제작 교부규정, 안 제7조 4에 대규모 투자요건 중 1일 상시 고용규모 500명 이상을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로 하여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과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읍·면·동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량기업 유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민원해결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읍·면·동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2에 위원증 제작 교부규정, 안 제7조 4에 대규모 투자요건 중 1일 상시 고용규모 500명 이상을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로 하여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과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
김영미 의원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가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이로 인한 가축사육시설의 증가가 우려되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용대상 가축중 양의 범주에 염소와 산양을 포함하고 안 제3조에 도시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구분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받지 않는 가축별 최소 마리수를, 안 별표1에 현행 조례 운영 중 나타난 가축사육 제한 누락지역에 대하여 제한구역을 추가규정하고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가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이로 인한 가축사육시설의 증가가 우려되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용대상 가축중 양의 범주에 염소와 산양을 포함하고 안 제3조에 도시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구분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받지 않는 가축별 최소 마리수를, 안 별표1에 현행 조례 운영 중 나타난 가축사육 제한 누락지역에 대하여 제한구역을 추가규정하고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수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진흥자금 대출이자가 높고 융자금 신청농가가 적어 대출 금리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4조에 융자금 대출 이자 인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규 의원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진흥자금 대출이자가 높고 융자금 신청농가가 적어 대출 금리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4조에 융자금 대출 이자 인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수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사항과 상위법의 상충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비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5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사항과 상위법의 상충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비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5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된 규제개혁 인력을 일반정원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총 정원 998명은 변동이 없으며 한시정원 인원을 4급 1명, 6급 1명에서 6급 1명은 일반정원으로 반영하고 기타사항으로 안 제7조 제2항 제5호의 경리를 재무로 국간 사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조 제2항 6호의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 제2항 제12호의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은 성장전략사업단에서 하도록 신설하고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공주시립합창단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밤연구소 설립운영 인원 충원협조 의견이 있어서 시정발전연구과 인력을 반영 시정발전연구과 인원을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연구직 1명을 증하였으며 과 전체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된 규제개혁 인력을 일반정원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총 정원 998명은 변동이 없으며 한시정원 인원을 4급 1명, 6급 1명에서 6급 1명은 일반정원으로 반영하고 기타사항으로 안 제7조 제2항 제5호의 경리를 재무로 국간 사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조 제2항 6호의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 제2항 제12호의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은 성장전략사업단에서 하도록 신설하고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공주시립합창단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밤연구소 설립운영 인원 충원협조 의견이 있어서 시정발전연구과 인력을 반영 시정발전연구과 인원을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연구직 1명을 증하였으며 과 전체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병수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부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자료검토를 위해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자료검토를 위해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