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의원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취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계속되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의 출범과 함께 공주시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세에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공주시 인구는 11만 2,480명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3,382명이 줄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내년 초 10만 명대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공주시 인구 감소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의 감소 추이는 공주시의 기반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를 막아내기 위해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학생들이 공주시 주소를 갖게 된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대학생들의 공주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이 전입을 하기 위한 편의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청과 동사무소 민원실로 찾아오길 바라지 말고 공무원들이 찾아가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학내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옮길 수 있도록 이동민원실을 만들고 각종 민원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365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편의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고민과 진로를 상담해주고 지원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다 한들 대학생들이 이용하기 힘들고 실제 생활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공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또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공주시의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합니다만 공주시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대로 학내에 이동민원실이 생긴다면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받게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세종시에 주소를 갖고 있다면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헌법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시민과 소통하며 공주시를 이끌어나가야 할 공무원들이 너도 나도 앞 다투어 세종시로 이주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 공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조차 공주시를 떠나가는데 외지 출신의 대학생들에게 공주시 주소를 갖게 해달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지난 1년 동안 공주시를 떠난 3,382명 중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실태 파악부터 필요합니다.
공주시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인사정책 등과 연계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공주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만큼이라도 공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고장 주소 갖기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공주시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운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법제처에서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사항과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등으로 상충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시민의 행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은 관내 대학생이 현 거주지인 우리 시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대금 일부를 지원하고 아르바이트 활동 등을 지원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된 규제개혁 추진인력을 일반정원으로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으뜸공주맛집 선정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음식관광 활성화의 도모와 선정된 맛집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민원해결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5천만 원 이상 관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충청남도 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제한거리가 짧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악취, 주변 거주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농촌진흥자금의 융자금 대출 이자가 여전히 높아서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관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