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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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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0일(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공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중간 중간에 이거 조례안 주셔서 우선 대충은 읽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지구 내에 미관지구가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그게 고도보존육성지역하고 겹친 데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금성동 택지개발지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도보존육성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해주고 있어요. 한옥이 기존건물을 뜯어내고 새로 지을 때까지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도시계획조례도 이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을 했던 위치로 이사 올 수 있게끔 배정이 되어있어서 서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보존육성 제도하고 우리 도시계획조례하고 일치되게끔 한옥을 지을 수 있게끔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한상규 위원   
위원장님께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이게 일전에 원래는 이번 정례회 때는 없었던 일정이었었죠? 중간에 급한 사항이었나 보죠?
○위원장 김동일   
예, 그랬나 보죠.
한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심정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산업건설 위원님들 다섯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례회 때 일반 시간표대로 짜여져 있던 내용이면 서로 공유가 참석도 됐을 테고 유인물도 읽고 서로 얘기가 됐을 텐데 이거는 긴박한 사항으로 해서 갑자기 껴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섯 명밖에 안 되는데 한 두 분만 알고 이렇게 그냥 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원회에서 일정 잡아달라고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미리 요새 계속 행감이니 뭐니 해서 열흘이상 계속 우리 의원님들끼리 얼굴 보고 했는데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급한 사항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서로 공유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 번 논의를 해자고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심정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사실……
한상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고 우리끼리……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 제 심정을 얘기한 거니까 위원장님 소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사실 불쾌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게 운영위원회가 열린 것도 몰랐고요, 이번에 박선자 위원님 발의하신 부분들이 이번 회기에 올라올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도 시간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안 올라오는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밤에 운영위원회가 잡혔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운영위원회가 잡혔는지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아쉬워서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사실은 의장님이 이번 회기에 올리신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소통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올린다고 해서 당연히 아까 얘기대로 같이 소통을 했겠죠.
한상규 위원   
박선자 위원님한테 대표 발의하라고 하라고 하시고 김동일 위원님 공동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올라올지 몰랐다는 얘기시잖아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동일   
예, 못 올렸다니까요, 시간이 안 돼서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을 그냥 지금 올라오는 거 그냥……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은 어차피 발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발의가 되면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의총에 올리든지 어차피 이번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박선자 위원님이 발의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의원간담회라든지 어차피 올려야 되는 사항이에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갑자기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장님도 몰랐던 사실이고 안 올라올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동발의 하시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있기 전까지 2~3일전까지 3~4일전까지는 대충은 알았잖아요.
○위원장 김동일   
뭐를 알았다는 거죠?
한상규 위원   
오늘 위원회 연다는 것을 아셨잖아. 오늘 20일날……
○위원장 김동일   
아니, 산업건설위원회 하는 것은 오늘 알았는데 제 얘기는……
박선자 위원   
조례안 올라오는 거를 그러면 위원장님도 모르셨는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위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과의 도시계획조례가 있었으면 전적으로 제가 순서대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실제 필요한 것은 우리 부서고 이 조례는 도시정책과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상당히 급한 것을 말씀을 도시정책과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하다보니까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우리가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게 또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 되면 잘 아시겠내년도 예산이 깎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지원이 돼야 만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이 사업은 4년간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지원이 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선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설명은요, 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과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장님한테 여러 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도 의회 중간에 이런 게 올라와서 되겠느냐 질서가 안 맞고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지원이 가는 거니까 받아주시고 처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린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지원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또 정회까지 한 것도 있고 한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어쩔 수없이 받아준 것처럼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처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처리를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끼리 소통을 좀 하자는 얘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올라올 줄 몰랐다는 내용이 오늘……
○위원장 김동일   
한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올라온 게 작년 저번 달에 6월 24일 날 도시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번에 올려야 되는데 올렸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처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의원발의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원발의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좋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의원발의를 직접 올리는 것들도 어쨌든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 그러면 이 설명에 대해서 내가 발의하는 것보다 우리 부위원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선자 위원님한테 가서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24일이니까 7월 1일까지 원래 입법예고가 5일이 되니까 그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선자 위원님 만약에 상의를 해서 도시과에서 이러한 설명을 다 돼서 박선자 위원님이 되시면 박선자 위원님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됐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박선자 위원님 설명한 뒤로 그 뒤로 뭐 안 올라왔었어요. 하나도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월 1일 전날이었나요? 전날 의장님이 출장을 독일가시기 전에 다시 박선자 위원님이 발의를 받으시면서 그런데 저도 너무 늦었잖아요. 입법예고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우리 의원발의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서 그거 가지고 갑자기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해놓고 저도 공동발의를 해드린 거죠. 그때 있는 사람이 박기영 의원님이랑 저랑 있어서 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의장님이 봤는데 의장님이 이건 안 된다.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본회의에는 못 올라오는구나 해서 저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거는 못 올리는구나 그렇게 저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저도 운영위원이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 때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업건설 올라온다. 저도 사실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온지 몰랐습니다.
지금 소통 얘기하시는데 저도 의장님한테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몰랐고 그래서 이번에 박선자 위원님도 의원발의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소통을 제가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한상규 위원   
안타까운 얘기를 뭐를 하냐면요, 그런 저런 내용은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박선자 위원님 잘 모르시잖아요. 대표발의만 하셨지……
○위원장 김동일   
부서에서 설명을 하라고……
한상규 위원   
글쎄,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런저런 이유를 해서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운영위원회가 열렸다는 소리는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김동일 위원님만큼 우리 박선자 위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내가 우리 박 위원님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올라온 동기라든지 이 법 조례개정 일부조례안 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는데 운영위원회가 갑자기 생겨서 일정이 잡혔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아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몇몇 어차피 여태까지 계속 만났잖아요.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일정이 잡혔는데 위원님들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고 이거 검토 좀 해주십시오. 서로 이런 과정을 한 번 거쳤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가 가서 설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상규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끝나고라도……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런데 부서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한상규 위원   
아니, 누구한테 설명해요? 나한테 설명해줘요?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때 부서에서 와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한상규 위원   
아니, 지금 과하고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끼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자꾸 과 설명은 그날 얘기하니까 이것도 갖다가 주고 와서 느닷없이 와서 설명한 것은 충분히 듣고 뒤에서……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번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당연히 설명이 됐을 텐데 엇박자로 났었으니까……
한상규 위원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불정상적인 비공식적으로 갑자기 돌출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지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하러 설명을 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거꾸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모르지만 하여튼 제 심정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잠깐, 지금 한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산업건설위원들끼리 소통이 없어서 지금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에서 이렇게 거론됐으면 그다음이라도 산업건설위원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거듭 이렇게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산건위에서도 이 문제 갖고 많이 거론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제공하게 된 부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대승적인 차원에서 축조심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운영위 열린 다음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면 과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너무 그러네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런 부분도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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