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9월 04일(금)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저도한말씀보태겠습니다.

많은위원님들께서방송앰프설치에대해서꼭해야된다는말씀도있으시고우려가많으신거같은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시대의흐름을거스를수없기때문에해야된다고는봅니다.어떻게해야하는것이문제가되는것인데저도마을여러군데를돌아다녀보니까이말씀을많이하세요.또TV를보니까이런거를설치해드리니까어르신들이굉장히좋아하시더라고요.그래서복지차원에서우리사회의어느곳곳이다복지인데복지차원에서해야되는것은맞는것같습니다.

제가며칠전에어느마을을가니까어떤이장님께서그런말씀을하세요.어떤의원님한테이앰프설치를부탁했는데시간이얼마나됐는데여태안해주냐그런말씀을하세요.그래서조근조근설명을했습니다.그러니까어떤분은설명을해드리면이해를하시는분들이있어요.그러면시에서다른결정이있고점차해주는방향이되면그때꼭해주십시오이렇게말씀을하시는분도있는데어떤분은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못해주는게어디있냐의원이그것도못하냐그럼무슨의원을하냐?개인사비로라도들여서해달라는말씀이세요.그래서제가하도어이가없고화가나서“그러면의원목자르려고하십니까?”제가그런말씀까지드려본적이있거든요.

그래서아까배찬식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핸드폰으로방송을하면집집마다설치하는기계스피커가약60만원정도드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단가는정확하게산정을거기까지는들어가보지는않았는데요전체적으로100가구기준해서그정도들어간다고

○위원장 김영미

그말에제가너무어이가없었던게자기네집에서는단30만원50만원도들여하기어려우면서막말로남의돈이라고그까짓거한집에60만원밖에안되는데왜못해주냐이거예요.그거말이안되는거잖아요.그렇지요?

그래서그분만그런것이아니라많은분들이그렇게생각하시는분도있을거예요.그러니까이문제가아까박병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해달라고했다고이게다안해주면안되고요.만약에어떤의원한테부탁해서안해주면정말나쁜의원되는거예요.그러니까시에서정말계획을철저하게세우셔서아까박병수위원님한상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오지마을이나재해위험이있는데부터점차적으로하고또이게보니까어떤호수가많은부분은적은데는3000만원1500만원이면하지만가구수가많은데는제가계산해보니까6000만원더들어가는마을이있더라고요.그렇게되면그부담률이엄청나게클것이거든요.그러니까아까이종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3000만원이상이되는곳은자부담을하는것도괜찮을거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렇게신경을써주셔서점차적으로계획을쭉세워주셔서그계획도이번연도에는어디어디마을이선정될것입니다어떤이유에근거해서그래서그런것들을위원님들한테도나눠주고또도의원님한테도왜냐면도의원들이우리와커뮤니케이션이잘돼야되는데도의원님한테도말씀하셔서이런부분은올해어디에서부터어떻게했으니까공약을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런것들이서로사전에얘기가돼서그렇게하는방향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생각어떠세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거듭제가계속말씀드리는데저희부서에서도굉장히어려움이많이있고사실일괄로해서지원하는것도문제가있다고봅니다.왜그러냐면어떤부락에서는원치않는부락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지금처음이기때문에우선조금씩시설을해주셨으면

○위원장 김영미

보니까과장님원치않은부락은몰라서그런거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렇게한다고그래도300개부락을하려면진짜단기간에는어렵거든요.그렇기때문에금년부터하셔서내년본예산에도오십군데이면오십군데라도같이협력해서위원님들께서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하여튼이부분은아까이종운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잠깐보충을하면정안면보물리는시에서해준게아니고한화에서해준거고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한화에가서그걸해달라고

○위원장 김영미

예그말씀을드리고이건이따위원님들과조금더세부적으로논의해보고심사숙고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한가지만더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박병수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것이말씀들다하셨기때문에특별히드릴말씀은없고계획을꼼꼼히세워달라는얘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고민간자본보조는그네들이집행을합니다.나중에우리가정산서를제출하면정산을훑어보는형식인데시에서긴밀히정보를같이소통해가지고시에서입찰을통해서업자를선정하고집행을할수있도록그렇게꼭하셔야됩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2000만원이상은저희가대행을민자로나가기때문에마을에서사업계획을받아가지고저희가검토를해서입찰을합니다.입찰을하고2000만원미만짜리는사업계획서를받아가지고저희가마을에보조지원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최대한으로입찰제도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축산과가이번예산심의할때이야기하려고했는데미리이야기해야되겠는데지금지방재정법이하루가멀다하고바뀌고있어요.예산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이게바꾸는겁니다.

가능하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마는그네들한테맡기는민간자본보조는사실폐지했으면좋겠어요.우리가정산을꼼꼼히하면괜찮은데정산을꼼꼼히할수도없고그네들이전문성도없고거래처라든지이런저런부분이아주미흡하기때문에그네들한테는맡긴다고하는것은문제가상당히문제가많습니다.그틈새에서흘러내리는예산이상상을초월할정도예요.비단이것뿐만이아닙니다.특히민자보조가몇군데부서에집중돼있는데그런부분은앞으로우리부서에서도그야말로내가예산을운용한다고생각을하고진짜눈을확실하게크게뜨고해야지.작년재작년수십년전에했던방식대로가져오면서류창고에묻혀놓는이런방식가지고는안돼요.막상2000만원3000만원그사람들이집행을했으면그업체를찾아가보고확인해보고그와유사한제품은또얼마나하고있는지여러분들이해야할일이바로그거예요공무원들이해야할일이.‘돈던져줬으니까알아서하겠지문제있으면감사실에서감사나가겠지.업자하고짜웅이돼서문제가되면경찰서나검찰청에서조사하겠지’이게아니라니까.애초에자신이없으니까우리집행부서에서다운영해서투명하게공개경쟁입찰을통해서하자이말이에요.우리공무원들이하면투명하잖아요.그걸민간인들한테맡긴다는것은내가볼때상당히위험천만해요.적지않게예산이증발되는게아마한두푼이아닐것입니다.내가센터에서얘기하려고했던건데미리얘기를하는거예요.

이거앞으로액수커집니다.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물론단가는내려갈것이고앞으로계속해줘야돼요.안해주면안돼요.

계획꼼꼼히세우라고하는거하고도의원하고분명히상의해요.도의원들이첫단추를꿰었기때문에도의원도비분명히받아야돼요.

내가제일불만이국에서내려오는비는국책사업이니까가능한데도에서내려온비는다보면인기에영합하는그런거야.뒤를전혀안봐.우리예산실장하고예산담당부서와상의를해야될거아니야.이사업을해달라고동네사람이얘기하면예산실에이예산을해도되냐안해도되냐여기까지는아니라하더라도이번에내가이명목으로1억을넣으려고하는데우리재원있냐이런것정도는상의를해야된다이말이지.그런상의없이그냥툭던져놔.그래놓고동네마다다니면서나이렇게했어요.그거지역구의원이신경안써서그래요.말이야막걸리야이건말도아니지.그런경우가여기도많이실려있어요.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상의 안 한 것도 많지만 우리 지역의원들하고도 얘기를 안 해. 같이 상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도비를 안 넣었으면 우리 시에서 안 해요. 솔직히 과장님 못하지요, 돈 많이 들어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느끼고 있지만 예산이 이게 천정부지로 들어갈 거 같고 한두 군데 해주면 시에서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시청의 간부들이나 시장님한테 가면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한 데도 있는데 왜 우리 안 해주느냐고, 이번에 해주시라고 꼭 숙원사업이라고, 이거 아주 머리가 도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흩트리는 이런 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원과 분명히 상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짧은 시간 내에 이거 해야 돼요. 짧은 시간 내에 이거 다 마무리져야 돼요,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인데 사회과하기 전에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과 시의원들과 시 예산을 반영하고 일거리를 따오고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일들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종종 있었지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도 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와 어떤 정치인들이 인기영합에 의해서 돈을 막 내려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서 예산설명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는 아마 그것이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3월 안에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예산보고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 순서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병수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주에 지역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한 군데 있습니다.

인건비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인당 대략 얼마씩이에요? 월 보수가?

○사회과장 박종수

지역자활센터가 대략 팀장님

○박병수 위원

자활센터가 종사자들 어떤 식으로 임용을 하나요? 거기는 그네들이 다 한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합니다.

자격증 있고 한 사람들이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뽑게 되면 평생 다닐 수 있는 것인가?

○사회과장 박종수

특별한 뭐……

○박병수 위원

됐어요. 됐고 비단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쪽 단체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 선택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시청의 정식공무원 이런 게 휘말릴까봐 그러는 거 같은데 왠지 제가 보기에 그네들한테 맡겨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는 것이 참 좀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남고

○사회과장 박종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자활센터 이런 데는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물론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사람을 선택할 때 위탁을 받은 자의 어떤 친소관계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간접적으로 말이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선택해서 그야말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열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이런 사람들로 해서 뭔가 자활센터가 됐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예요. 유사한 데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과장 박종수

민간단체 직원 채용에 시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자격 있는 사람이 열의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어찌 이렇게 과장님이 잘 알아? 안 봐도 알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도 99쪽에 있는 내용을 질문을 드릴게요.

자활근로 사업에 있는 근로자나 도우미 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서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전부다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99쪽 예, 이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간 돈이 감액이 된 게 아니라 국·도비가 변경돼서 199만 원이 국·도비를 정리하는 것이지 그분들 임금자체가 감액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인상반영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계상해서 올려놓은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복지관에 있는 근무자나 아니면 관리요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매년 인상요인에 대한 인상분조차도 실제 임금에 반영을 못한다.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청취하셨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가 그분들 급여를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수당 같은 거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게 우리 재정형편도 있고 또 그쪽에 자체수입도 일부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충당했으면 바람직 하겠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체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상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처지가 되면 이런 말씀도 안 할 것이고 또 타 지역에 비슷한 사례와 견주어 볼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받는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매년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 몇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과장님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실제 타 지역에 어떤 처우하는 받는 그런 내용과 또 실제 우리 지역에서 받는 내용을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면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조차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서 저희들이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6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101쪽에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억 4000여만 원이 국비로 반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기초생활생계급여는 5000만 원 이렇게 국비가 반환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가 200억 원 이렇게 되고요, 그중에는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기초생활 급여는 더 주고 싶어도 이것은 법령에 규정된 대로 준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선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기초 이렇게 못 받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됐다고 하는 것은……

○사회과장 박종수

못 받는 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못주는 게 아니라 수급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주는 것이지, 법에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국비 남는다고 해서 더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이렇게 다니다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 이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엄청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이렇게 1억 4000여만 원이 반납되면서 이걸 철저하게 면·동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진짜 어려운 생활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국비가 많이 반납되면서까지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들은 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수급자가 되려면 우선 소득조건이 맞아야 되고, 자산조건이 맞아야 되고, 부양가족이 없어야 되고, 본인 근로능력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안타깝게도 신청하면 40%는 되고 60%는 탈락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분들 탈락시킨 게 아니고 우리는 시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소득, 재산, 부양가족, 건강상태 이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셔서 그렇게 급여를 못 받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게 좀

○사회과장 박종수

몰라서 법의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식 의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98쪽에 맨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해산장제급여 이게 장제급여가 뭐 뭐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회과장 박종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례비로 75만 원을 가족이나 장례를 치른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75만 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기초생활자 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장례를 치른 분이 아들이 치렀으면 아들이 동에다가 신청하고 또 부양가족이 없어서 마을에서 했으면 이장이 신청하고 하면 75만 원을 드립니다.

○배찬식 위원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사회과장 박종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자들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하면 다 안내를 드립니다.

○배찬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그냥 사망신고만 하면 알아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별도로 신청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계좌번호하고 장례 치른 분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면 아들, 친척 이런 분이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합니다.

○배찬식 위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사망신청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회과장 박종수

사망신고 외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알아서 다 하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다 알고 있고요, 수급자들이 자기들 혜택 가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설사 모른다고 해도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내면 공무원들이 안내를 합니다.

75만 원 타가시라고

○배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당되는 거죠? 이거 해산장제가

○사회과장 박종수

해산은 애기들 출산하면 60만 원 주는 거고요.

○배찬식 위원

60만 원? 그러면 이게 해산 60만 원, 사망 75만 원 그 두 가지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사례관리 발굴하고 방문조사 현장활동 1식해서 이건 뭐죠?

○사회과장 박종수

기타보상금 이것은

○배찬식 위원

사례관리 발굴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은 예산이 국·도비가 변경돼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라는 것은 우리 행복 키움 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빈곤문제, 교육문제, 건강문제 또 취업문제 이런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례관리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67명이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가보면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장 활동하는 이것은 긴급 생필품 같은 거 국가에서 수급비를 주지만 갑자기 끼니를 굶고 하면 라면이라도 사주고 또 밑반찬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면 관리하는 그런 제도네요? 아니, 문구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사회과장 박종수

거의 라면을 많이 사줘요. 손쉬우니까요.

○배찬식 위원

예, 그리고 100쪽에 보면 보훈단체 기능보강해서 무공수훈자회 이건 뭐죠? 기능보강이?

○사회과장 박종수

이게 이분들이 보훈단체가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나라의 사랑집에서 이렇게 계시고 한데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없다고 해서

○배찬식 위원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무공수훈자회에다가 그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8개 단체는 다 있는데 이쪽 무공수훈자만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아까 박선자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아까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는 정해진 자격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지금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국·도비만 2200만 원이잖아요? 이거에다가 시비까지 같이 되는 건가요? 규모가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반환하는 금액이 2200만 원이면 국·도비 반환이니까 여기에 또 만약에 시비가 붙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반납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반환하는 것은 국·도비만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수리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대규모 수선, 소규모 수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동일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2015년도부터인가요? 지금 저희 기관에서 안 하고 LH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올해 7월 1일부터 LH로 넘어갔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희는 예산지원만 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수요조사가 돼서 하게 되면

○사회과장 박종수

7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

○김동일 위원

올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기초생활법이 바뀌어서 업무가 사회복지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주택업무는 건축과로 넘어갔고요,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넘어갔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이번에 하고 내년부터는 허가과에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겠네요. 어쨌든 간에 LH에서 우리가 넘겨주는 저기니까 금액도 이렇게 반납하는 액수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측하기에? 이번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집행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 양곡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정해진 생활수급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 양곡지원에 대해서도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죠?

○사회과장 박종수

양곡지원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법에서 규정해놓은 거 이상으로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공주시가 만약에 2015년도 때 100명이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도 100명에서 110명 이런 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이게 상당히 미약한 거예요.

○김동일 위원

이 사업에다가 저희가 시비까지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만약에 결산잔액으로 따지면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양곡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그런데 이것까지 제로로 맞추기는 기술상 예산편성하고 집행기술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정해진 분들이라는 말이죠. 정해진 분들의 정수에다가 몇 개 이렇게 되는 사항일 텐데

○사회과장 박종수

전출입이 있고, 신규발생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걸 맞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김동일 위원

저는 왜냐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가 국고 반환에 보면 얘기하시는 거지만 이게 사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사회과장 박종수

전출입도 있고 신규발생자도 있고

○김동일 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보통?

○사회과장 박종수

비율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만약에 양곡지원을 하겠다는 것들을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어떤 일정액 정수를 보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증감률이라든지 매년 증감률을 보셔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얼마큼 세우시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워도요, 이걸 2500 이하로 이상적으로 제로로 되면 더 좋고 한데 그런 게 좀……

○시민국장 전경일

뒤에 있잖아, 정부 양곡해주는 거 전체예산이 얼마 되는데 얼마 중에서 이게 잔액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 그렇게 알려줄 수 없어,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그중에 집행하고 얼마가 남은 거다.

○사회과장 박종수

기초생활정부양곡지원이 2억 1000이 이렇게 돼서 반환된 게……

○김동일 위원

2억 1000이요? 2억 1000이 다 국비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다 국비에서 2400만 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됐을 때도 국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반납에 대한 기획실 담당 쪽에서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페널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짜라는 요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비단 사회과 뿐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복지과라든지 사회과가 이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더 이상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자활근로사업은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죠?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하고 자활을 위한 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게 되겠어요.

○김동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조건부 수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84명이 하고 있고요, 예산은 10억 5000 이렇게 됩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순전히 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김밥마을이라고 김밥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있고, 또 양곡택배, 또 행복한 밥상, 자동차 세차, 푸른 자원이라고 해서……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밑에 2014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33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원래 예산이 얼마죠?

○사회과장 박종수

총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예, 일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운동처방이랑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6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맞춤형 운동처방이 있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고 해서 공주 건강안마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공주 가족상담소 여기서 하는 게 있고요.

○김동일 위원

이게 그런데 그 중에서 운동처방으로 국비 반환하는 액수가 가장 크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제일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원인이

○사회과장 박종수

반환은 운동처방 같은 것은 노인분을 모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 잔액으로 이것도 보셔야지 이것을 연간 유동적이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김동일 위원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었는데 운동처방이 공주에서 이게 제도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에서 문제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운동처방에 등록하시는 어르신들이 운동처방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아실 것입니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동처방을 한 번 선택이 돼서 아마 20만 원 중에서 18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2만 원을 어르신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면 2년 하는 거죠? 맞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1년인가요? 1년하고 나서 이분은 다시 못하죠?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속 2년은 하는데 2년 후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운동처방이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가 몇 년도부터 했죠? 4∼5년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과장 박종수

2010년도

○김동일 위원

사실은 어르신들이 복지개념을 생각하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사실은 좋은 제도인데 2년을 하면 아예 못해요. 그러면 이게 쌓이면 제가 보기에 공주에 공주대학교에서 운동처방 했고, 한국교육센터인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2년 후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계속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운동처방을 받는 서비스의 인원이 주는 것입니다.

모집이 안 돼요. 왜 옛날에 했으니까 2년 하셨으니까 이분은 안 되고 주변에 이분은 2년 했으니까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운동이라는 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과장 박종수

더 검토를 해볼게요.

○김동일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속 2년을 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은 못한 후에 2년 후에는 다시 등록하게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연속 2년 하면 아무도 못해요. 운동처방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공주대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없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계세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고 반환이 늘어나는 원인도 될 것 같아서

○사회과장 박종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건의 정확하게 해서 이건 진짜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12시 다 됐는데 이거 끝나면 식사하고 가시죠?

○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그게 노인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임산부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년 하면 2년 후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다 기준이 똑같이 임산부나, 장애인도 다 기준이 맞춰지는 것이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2년 받고 또 2년 받는다고 해서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은 특히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많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건의를 해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고 해서 이것도 노인들 치료서비스입니다. 자격증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중풍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치료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니까 이것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박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배찬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과나 복지과 점심 후에 심사를 할 것이지만 사업이 워낙에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반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도비 반납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동성도 많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박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꼭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아야 될 부분들이 받는 부분 이런 법적인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고, 국·도비 반환의 일들이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우리 사회가 복지포퓰리즘이다 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지만 이렇게 반납사유로 인해서 이게 국가로 다시 재환원이 되면 복지 정말 포퓰리즘인가보다, 복지가 너무 과잉이다 이런 것으로 인식이 돼서 아마 어려운 지방현실에 복지 혜택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기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도록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아주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임산부도 임신이 됐을 때 2년 운동처방이 끝나면 안 됩니까?

○복지기획팀장 강환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여자가 임신을 한 번만 하면 모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으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매번 임신 할 때마다 2년씩인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에 한해서 평생 동안 어린애 한 번 낳을 때 그렇게 2년이에요?

됐어요. 됐고 알아봐서 연락주고 어르신 운동처방 새로운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장애인들 운동처방, 임산부 운동처방 이게 담당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은 적고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부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규정 아닌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회과장 박종수

국비로 하는 것인데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모델을 내려준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처방서비스를 입안해서 복지부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 세 가지가 순수한 시 재정이에요?

○사회과장 박종수

국비가 80%입니다.

○박병수 위원

국비가 80%고 우리가 20%이고?

○사회과장 박종수

도비 10% 하지만 세세한 지침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이렇게……

○박병수 위원

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2년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맞아요?

○복지기획팀장 강환실

임산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박병수 위원

아니 임산부 빼놓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2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그런 놈의 정책이 어디에 있어

○사회과장 박종수

그것은 신규자들 자꾸 노인 진입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더 늘리고 싶어, 또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

○사회과장 박종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수년간 독점을 하면 신규 진입이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에서 정한……

○박병수 위원

아니, 좋아. 어르신들 운동처방은 그렇다고 칩시다.

아니, 임산부는 됐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년 해서 장애인한테 뭔 도움이 되느냐고 이런 정책은 없는 게 낫지, 아예 안 하는 게. 장애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정책이랍시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보다는 돈을 몇 푼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저희 과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었는데요.

○의사팀장 조철희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 그래요?

우리는 없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뭐지요?

○전문위원 김일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요 작년 추경에 지원된 2개 시설이 작년 사업인데 명시이월됐어요, 좀 추경에 사업이 늦어져서.

한 군데는 저쪽 실버랜드인데 거기는 증축인데 그때 당시에 행정처분 중에 있어서 그거 끝나고 나서 시행하다보니까 명시이월됐고요. 또 하나는 공주노인요양보호센터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버랜드에 대해서는 인허가추진 중에 있고요. 탄천에 있는 노인요양보호센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가 끝나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공주효센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공주효센터 535쪽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안 가지고 왔어요.

여기 공주효센터는 주간보호센터를 증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을 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일상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급하게 왔습니다.

○한상규 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연장근로수당 추가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몇 쪽이지요?

○한상규 위원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고 계신가요?

설명자료 1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연장근로시간 추가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이 7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6개월만 지원하시고 마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잠깐만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산서는 119쪽이에요, 하단부분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거주시설이 명주원을 비롯해서 5개소에 2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직 시설직원은 20시간이고 교대근무자는 40시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추가로 계획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우선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4억 8700을 7개소에 20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6개월이 지나면 끝이냐는 얘기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도비가 또 결정되면

○한상규 위원

또 내년에 붙여서 매칭사업으로 또 가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우선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없던 것을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반시설직원들은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20시간을 더 해주고요. 교대근무자 야간근무를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40시간인데 80시간까지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도비지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더 해주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매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도비지원사업이 확보여부에 따라서 계속 시행여부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여튼 내년에 사업이 되면 이대로 가는 거고 안 되면 끝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한상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한시적인 거 그거하고 지금 보면 6개월 동안 4억 8000정도 되니까 1인당 월에 4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한테 보조만 받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시설 7개소에서 이분들한테 주는 건 없나요? 별도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시설에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상규 위원

우리가 전체 7개 시설 인건비를 다 우리가 지원하는 데인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지원을 해줘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시적이고 내년에 확정이 되면 이어나가는 거고 안 되면 끝나는 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안 되면 예산여부에 따라서

○한상규 위원

예산여부에 따라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11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행복요양원, 왕촌어버이집 이게 자동개폐기이지요? 용어가 정확하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자동개폐기가 뭐냐하면 이런 데는 정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열고 나갔다 이렇게 하면 통제가 안 되고 행불이 된다든가 경찰서에서도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서 나올 때는 관리자가 번호를 눌러줘야 나오고 다시 들어갈 때는 안에서 해줘야 들어가는 그런 개폐시설로 하고 만약에 비상시에는

○김동일 위원

그건 다들 있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거 아니라도 그거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국비가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이게 그런 자동시설관리자들의 자동시설이 아니라 비상개폐기 아닌가요? 원래 비상개폐장치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장치센서를 달아서 화재라든지 자동으로 열리고 그 얘기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나를 설치하는데 50만 원씩인가 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게 부지매입비로 10억 원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월송동사무소가 강북시립도서관에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10억 원을 명시이월된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보면 사유지 매입 동현동 했잖아요.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청마관광 있던 자리 아시지요? 그전에 동현동, 우측으로 구 도로 그 뒤에

○배찬식 위원

정명학교 지나서 거기 말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거기 청마관광 그 자리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 자리 뒤편에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사유지로 막혀서 삼각형 되는 데를 60㎡ 정도를 우리가 사야 맹지가 안 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3000만 원

○배찬식 위원

60㎡ 18평

○회계과장 김병호

18평정도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거기가 평당 15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요, 거기가?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청마관광 뒤쪽이라면서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거기가 맞아요. 거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세종시 인근이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사유지 여기 땅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네요. 앞쪽으로는 그렇게 안 비싸던데 너무 센 것 같아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143쪽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옥돌갈비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계획을 잡고 1억 3000만 원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1억 3000만 원은 시정발전연구단이 이쪽으로 - 지금 고마에 있지 않습니까? 들여와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발전전략사업단 2개 과를 여기를 포함해서 쭉 칸을 나누는 리모델링 작업과 옥돌갈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미디어담당관실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은 내년에 하기로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는 대로 해서 내년 6월 말이면 아마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옥돌갈비는 전체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렇게 해야만 지금 사무실용으로 쓸 수 있고, 지금 음식점용이라서 들어가 보면 고기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전략사업과에서 그 팀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크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러니까 나눠야지요. 그걸 전략사업과도 20명으로 정예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서별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응수

세무과장 윤응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마당 2000만 원이 돼 있네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하며 특히 계절과 장소별로 프린지공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관야외무대, 동학사무대 등 자원봉사가 가능한 공연팀도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가급적 축제시 뿐만 아니라 수시공연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금년도 1월 달에 가서 우리 공주가 물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마는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설적으로 여러 가지 공연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역점적으로 신관 국민은행 뒤쪽을 공주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주에서 사시면서 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이 프린지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저희들이 무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상설적으로 차 없는 거리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 강남지역도 우체국을 정점으로 해서 학생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프린지공연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학사에도 야외무대가 금년도에 생기기 때문에 10을 봤을 때 신관동에 5정도, 강남지역에 4정도, 1은 동학사 야외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155쪽에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해서 3100만 원이 있고, 다음 156쪽 중간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7000만 원 이 두 가지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이건 도비가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변동이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차이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은 어떤 사업인지?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감이 13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순수한 시비만 해당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서로 어떻게 다르냐 그걸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은 알기 쉽게 공주예총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뒤편 155쪽에 우리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156쪽은 각 단체별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공모를 신청해서

○박기영 위원

실제 하는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비슷한 사항인데 돈의 출처가 조금 나눠진다는

○박기영 위원

하나는 예총으로 가고 하나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가는 건데 실제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저희 문화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인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 총 명시이월사업은 30건에 67억 7994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69.8%에 해당되며, 우선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거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용역과 문화재 보수정비 등 사업 특성상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사업이 많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산성 정비사업의 경우 성벽의 훼손 원인규명 및 보강방안마련을 위한 정밀조사용역이 12월 26일 완료 예정으로 용역결과를 반영, 성벽 등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웅진백제 4대왕 숭모관과 공주 역사인물관 설립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인물선정에 대한 용역기간을 금년 11월과 12월에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요목조문화재가 있는데 영상통합시스템구축사업은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미 시달된 상태입니다.

또한 마곡사 대광보전 보수정비를 비롯한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등은 전체가 관계 전문가 자문, 문화재청 승인, 문화재위원 현지 기술지도 등의 장기간에 걸친 행정절차 이행과 문화재소유자인 사찰과의 설계협의, 공사일정 조정, 행사기간 내 공사 중지 등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상당수 예산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집행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사업추진경과에 따른 기성금 지급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연말 명시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6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것 중에서 명시이월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다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시민국 내에서 67억 원이거든요, 69억 원 상당히 많은 명시이월이죠? 혹시 전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얼마큼 됐죠, 문화재과가? 전년도 대충이라도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매년 이 정도인지를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12월 달로 하다보니까 공기가 2개월 정도 부족한 상태이고요, 또 이 사업이 저희 과에서 착오도 있었던 게 12월 달에 다시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진행하면서 금액이 기성금이나 이런 게 앞으로 나갈 거 이런 것을 빼지 못하고 현재에 있는 상태로 내다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실 저도 보면서 이게 사업 전체금액을 따지면 40%가 명시이월이거든요,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내용을 쭉 봤어요. 봤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공기가 원래 12월 31일로 당겨진 거죠? 2월 28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충분히 예측가능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용역을 1년 정도 갖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이번에 용역비가 서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서도 상관이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9억 원이 그냥 잡혀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도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정도 그리고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이건 좀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우선은 전체 연도별 사업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하여튼 연말까지 기성금이나 절차 같은 게 사실 국보나 보물 같은 것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일을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명시이월금을 최소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재과장 황의병

아니, 기성금이나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일은……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제가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사업조서로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연말에 변동이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연말에 가능한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정리추경 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2016년 이월액이 확정금이 아닌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그때 또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김동일 위원

이 이월액이 예측으로 하는 거죠?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현재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훨씬 많은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세계유산홍보표지판 설치로 해서 7개소에 3억 5000만 원인가요? 1개소에 5000만 원 정도씩? 전체다 석재로 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타 시·군 경계에 표지석을 할지 아니면 홍보판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보자면 토지를 매입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5000만 원씩은 최소한 소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여 같은 경우도 미리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확보가 늦어졌어요. 이번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석재표지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결정된 바는 아니다. 7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시·군 경계를 얘기하는데요, 대전, 논산, 청양, 부여 이쪽 예산

○박기영 위원

타 시·군에서 넘어오는 그런 길목을 전부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위원

저는 표지석을 석재로 한다고 해서 물론 고도이미지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과연 7개소를 전부다 해야 하는 것인지도 조금 그렇고 한 번 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끔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166쪽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400정도 반환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지금 반포 상신에 있는 구룡사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 원 중에서 시비로 해야 하는데 토지협의가 안 돼서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윤홍중 위원

협의가 왜 안 되는 이유는 토지가격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그런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토지감정가에 비해서 협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당초에 토지가격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해서 토지매입은 해놓고 나와 있어서 보수정비 할 게 많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나 했었는데 잘 못 달았네요. 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로 정확히 명시를 해줬어야 하는데 명시가 안 되어있네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문화재 보수정비로 보지 토지매입비로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거기에 보면 문화재정비 등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1억 원 남은 것은 구룡사지 토지매입비라는 말씀입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박병수 위원

몇 개월 사이에 업무파악 되면 박사지 뭐 박사 산신령.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대붕 정려각 효부성 정려비각 도비 2000, 시비 2000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도의원이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느라고 우리가 투자 차원에서 2000만 원 넣은 거죠?

○문화재과장 황의병

이게 우리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인데 원래 노후되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우리가 도비를 요청을 해서 내려온 거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충효시설물인지 문화재인지 전통사찰인지 그런 게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향토문화유적에 우리가 도·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당연히?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문화재하고 사찰 빼고 나머지 향토문화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지원근거법령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던 어떤 예산 횟수도 나올 것이고 얼마 액수도 나오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쪽 하단에 보면 영은사 아미타후불탱화 및 칠성탱화 보수정비해서 이게 전부 반납이 됐네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반납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을 대처한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무엇으로 대처하는 거죠? 어떤 사업으로?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당초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도비, 시비를 세웠었는데 도비부담분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배찬식 위원

마이크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잘 안 들려서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당초 현장점검을 해서 D급, E급에 대한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가 …… 그랬다가 재원 삭감되다보니까 당초 1회 추경 때 성립됐던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미확보에 따른 도비, 시비 감액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대처가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기도각 쪽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잔액부분이 도비가 감액돼서 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감액은 됐는데 여기 천진보탑 기도각 건립 여기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 예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게 사업계획에 당초에 1회 추경에 잡을 때는 그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변경을 해서 이번에 천진보탑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1회 추경에서 삭감되고 예산이 이리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변경된 거고 내내 사업은 하는데 그렇게 명분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사곡 무성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총 4건에 29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사곡면 무성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조성사업 대상지가 사유지가 있고 산지전용허가가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고요,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내년도 개최되는 전국체전 경기장이 조정경기장과 수상스키경기장은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수변지구 지구지정이 지연되다보니까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1페이지에 대학생 지역 정착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 1회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회 추경에 7000만 원 계상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연 170명 곱하기 5만 원 하니까 이렇게 3,400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활동한 것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여름방학동안에 115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공주교대하고 공주대학교 학생들 중에 저희들이 공고기간에 공주시로 전입한 115명 이 학생들이 저소득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학습지도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115명이 전입을 공주로 해서 활동했다는 얘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전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쨌든 간 잘하셨고요, 계상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쪽 보면 맨 밑에 하단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아까 이게 신관동 저기 금강공원이라고 했죠? 거기 뭐 공사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3000만 원을 가지고 게이트볼장에 보면 보수할 부분하고 시설보강 할 부분 4개소가 있고요, 신관 금강공원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 설치한 바닥이 노후돼서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8000만 원 이거 8000만 원에 대한 거요. 동네에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172쪽에서 기왕에 5000만 원 기정예산이 금번에 3000만 원 추가요구해서 8000만 원이잖아요. 기정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을 했고 이번에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아, 3000만 원에 대해서 늘어난 것만 그런데 운동시설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운동기구가 있는데 바닥에 보면 노후돼서 파손된 그런 시설입니다.

○배찬식 위원

거기 혹시 기구 다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개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조만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거를 제가 예전에 봄에 누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보수가 안 돼서 제가 또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넘어뜨리니까 쓰러지더라고요.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손잡이가 운동하려면 쑥쑥 빠지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보강하시는 김에 거기 보면 바닥에 풀이 많이 나서 운동하다보면 걸려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최근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가끔 운동하러 다니다보면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무성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이번에 몇 번째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3회째 대회입니다.

○한상규 위원

3회째요? 이번에 접수는 몇 명이나 했나요? 이번에?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지금 988명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접수는 참가비가 이쪽에 나와 있는 자부담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한상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순서로 먼저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요즘 바쁘시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박병수 위원

이번에 예산이 이삼평비 이전 건립 및 공원 조성사업비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5000만 원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텐데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우선 설계만 올해 해놓고 사업비는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박병수 위원

간단하게.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체 사업비는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설계를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가용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비 2억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전 보상비로요. 그렇게 해서 올해 설계부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 이외 문제는 없고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박병수 위원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사업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박병수 위원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번 해보시지요? 해당사항이 없는가?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주민편의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건 그걸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라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나는 공원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끼어 맞추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원래 개발제한구역을 공원으로 하려면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5000㎡정도 되니까 우리가 명칭을 갖다 붙인 거지, 시설결정을 안 하고 그냥 공원 조성사업하겠다는 얘기이거든요.

○박병수 위원

시설결정을 하면 가능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것도 시설결정 가능여부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럼 지연이 되거든요.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늦어지게 되면 내년 이삼평 공이 넘어간 지가 400주년 되는 해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발굴해야 되는데 기념행사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 좀 다양하게 보세요. 다시 한 번 보시고 접목 시켜서 중앙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해보시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순서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한옥마을 담당하시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한옥마을 연료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참나무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를 어제 부랴부랴 스크린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맡겨서 자료가 왔는데 단체숙박동, 개별숙박동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약간 희미해서 기억을 못해서 2014년도 작년 수입을 봤더니 80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평균치 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액수가 평일, 주말 개별숙박 다르고 단체숙박 달라서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오는데 평균치로 나눠보니까 대략 그렇게 나옵니다, 8000만 원 선 안팎이 돼.

그런데 연료비가 2014년도치는 안 나와 있는데 15년도 추정치를 보니까 73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알기 쉽게 대충 후하게 잡아서 1000만 원정도 빼고 나머지가 연료비인데 이거 참나무 연료비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숲 가꾸기 할 때 나무를 - 제가 2～3년 전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숲 가꾸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재가 나오니까 그리고 중부산림사업소와 연계해서 국가기관끼리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복잡하지 않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지난번에 숲 가꾸기를 해서 나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봤어요. 그런데 참나무가 아니고 일반 다른 나무라 불 때면 냄새가 나고 연기가 많아서 참나무가 아니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나무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산림과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나무가 나오면 저희를 주는 거로 그렇게 서로 협의는 하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아니 이익이 퍼지게 남는다면 참나무 써야지. 그런데 지금 적자인데 인건비 공제하고 제세공과금 빼고 이것저것 다 빼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잖아. 남아도 몇 푼 안 남는데 꼭 참나무를참나무 쓰면 좋지, 그런데 남아야지. 안 남는데 참나무를 계속 쓰면 - 예를 들어 매연이 심하고 열량도 적게 나오고 그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실 우리 집에서 아궁이에 참나무 땠어요? 솟가지도 때고 이것도 때고 저것도 때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지. 사실 약은 그거밖에 없어요. 인건비, 전기료, 제세공과금, 연료비 전부다 짬뽕을 하면 도대체 남지를 않으니 저거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취지는 무슨 취지냐면 목재를 기부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돈을 줘야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접근하기가 쉬운 게 숲 가꾸기 해서 나오는 폐자재 그거예요. 사실 그거 활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료비를 줄일 수가 없잖아. 여기에 보면 한 해 294ton을 써요, 1ton에 25만 원씩 들어갑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공주에서도 참나무만 겨울에 쓰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방 안에다가 벽난로 설치해놓고 멋 삼아서 참나무 쓰지, 어떻게 참나무를 쓴대요?

세계유산도시를 안고 있는 공주로서 이거 하나로 이걸 다른 소나무나 그런 걸 씀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실추가 돼서 엉망이 된다고 그러면 빚 아니라 뭐 할아버지가 지더라도 더 써야 되지. 그런데 이게 도대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같아서 개운치가 않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료비를 절감이 아니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쓰는 건 아닌지, 과다하게 쓴다는 얘기는 실제 쓰는 거와 장부상의 양하고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시 따져볼 문제이지만 여하튼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적자폭이 크니까 이걸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저희 복지지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450페이지의 나래원의 화장시설 공동이용사업에 국비가 2억 800만 원이 내려 왔어요, 도비, 시비 얼마씩 붙고.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받은 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연도별로 2억 7300만 원씩 3개 연도로 해서 23억 13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2015년도에 국도시비 부담금으로 2억 6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을 각 시·군 부담비율로 해서 우선적으로 설계를 반영하고 거기 주요사업에 회전교차로라든지 봉안당시설이라든지 또한 거기 회전교차로 공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인근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사용료는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사용료를 감면이나 아니면 깎아달라고 얘기할 텐데, 어차피 우리가 지역 인근의 연계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받는데 그네들이 틀림없이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공주 하나만 나래원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하는 같이 공동이용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받아왔으니 그것만큼은 우리도 뭔가 DC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식의 이야기 생각 안 해봤어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그 요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뚜렷하게 결정된바는 없고요. 앞으로 공주, 부여, 청양이 적정한 요금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10만 원이고 앞으로는 우리 관내 요금 10만 원이 적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3개 시·군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요금을 턱없이 많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적정한 요금은 30만 원 정도하고 그 외의 타 도시에 대해서는 관외지역으로 봐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요금에 대해서는 너무 싸다 앞으로 20만 원 정도는 우리 관내에도 부담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3개 시·군에 대해서도 공동 3개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 30만 원정도가 그쪽에서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요금을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형평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요금을 대안을 가지고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3개 협력사업을 오래 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청사진을 내보였단 말이야. 그렇게 내보였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현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현재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된 거예요?

3개 협력사업이 우리가 옛날에 홍성의 화장터를 이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네들과 같이 모든 서류를 다 만들어서 연 얼마씩, 관외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 얼마씩 받을 것이고 여기를 수리한다고 그러면 부담률은 얼마나 부담할 것이고 그게 다 결정이 됐습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 결정된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 협력사업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요금 협의를 가져야 되고 순차적으로 3개 연도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을 단계별로 치밀하게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중앙에서 2억이라는 돈을 줄 정도이면 협력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협력사업이 무산될 염려는 없습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 현재로 무산될 염려는 없고요. 요금에 대한 갈등관계인데 그거를 잘 마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쪽으로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직접 세일즈하기 어려우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군수들과 만나서 빨리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그렇지요?

올해 가기 전에 마무리를 짓는다할지 그렇게 해서 협력사업 타이틀을 갖고 그쪽도 깎아주고 그리고 수리할 때 공동으로 예산을 같이 합해서 수리도 하고 인프라 구축도 멋있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올해 안으로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드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나래원 화장공동시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지름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 시·군이 협력사업하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국비를 받는다는 건 내가 볼 때 틀림없이 협력사업 전제조건하에 아마 국비를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뜻을 빨리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나서가지고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탄력이 덜 붙는다 싶으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어려울 때 시장님이 나서서 그런 걸 마무리를 딱딱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군수들과 얘기하면 금방 얘기가 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1쪽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2014년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도비 반납이 2773만 8000원 그거 반납된 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배찬식 위원

지금 총 도비 보조금 받은 게 7100만 원이에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저희가 2014년도에 지방보조금 정산서를 봤는데요 운영비가 1억 7500만 원이고 도비가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이 도비가 823만 4600원, 시비가 3293만 8400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에 대해서 반납금이 발생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는데 공주시노인복지관이 2014년 8월 7일 날 준공이 됐어요. 그 이후에 2014년 12월 24일에 마곡사 조계종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12월 24일 날 보조금을 교부신청하고 지급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1월과 2월에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그 집행액이 823만 4600원을 집행하고 부득이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도비만 따지면 도비가 총 얼마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도비는 3500만 원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3500 중에 반납금이 이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반납금이 3500 중에서 도비 집행액이 823만 600원이고요 그 나머지가 2676만 5400원을 반납해야 되고 종사자 인건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4860만 원 중에서 도비가 97만 2000원 이것은 쓰지를 못한 금액을 포함해서 두 가지 2773만 74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못쓴 이유가 마곡사 용역주고 나서 용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못 썼다는 얘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위탁을 한 기간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정도 1월과 2월 인건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을 쓸 수 있는 소요기간이 짧고 그래서 3월 달에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정산한 금액에 부득이 남은 금액 2700만 원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3500 받아가지고 800만 원 정도 썼는데 기간이 짧아서 더 이상 쓸 기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짧은 기간이라도 빨리 빨리 쓰지 그랬어요. 너무 많이 반납했어요, 그렇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그건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쓴 게 20%정도 밖에 못 썼다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위원님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반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렵게 사업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저기한데 좀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충분히 먼저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시립도서관장 서난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날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 의원님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위 원 장 김영미

부위원장 한상규

위 원 우영길

위 원 윤홍중

위 원 김동일

위 원 박기영

위 원 박병수

위 원 배찬식

위 원 이종운

위 원 박선자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의 장 이해선

○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 김일환

전문위원 정우원

전문위원 김만중

○ 출석공무원(19인)

부 시 장 명규식

시 민 국 장 전경일

성장전략사업단장 노재헌

시 정 담 당 관 김병렬

기 획 담 당 관 황교수

인 사 담 당 관 양승희

미 디 어 담 당 관 박승구

사 회 과 장 박종수

복 지 지 원 과 장 이준배

회 계 과 장 김병호

세 무 과 장 윤응수

문 화 관 광 과 장 전병득

문 화 재 과 장 황의병

교 육 체 육 과 장 김종문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전 략 사 업 과 장 송병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시 립 도 서 관 장 서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