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2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승열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66건에 201억 3377만 5000원, 특별회계 0건, 총 66건 201억 3377만 5000원이며, 일반목적 예비비는 4건에 1억 838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2건에 199억 4997만 5000원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설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1건에 200만 원, 한파쉼터 추가 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 1건에 1880만 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예산 1건에 2500만 원, 나래원 봉안유골 반환금 예산 1건에 4000만 원, 행복도시 공주역 탄천 연결도로 개설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예산에 1건 1억 원, 7월 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 55건에 156억 6527만 원, 6월 27일부터 30일, 7월 9일부터 19일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산 1건에 5억 1950만 5000원, 공동주택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사업 1건에 3억 1850만 원, 4월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업재해복구 예산 1건에 3700만 원, 7월 집중호우 피해 주택 분야 특별지원금 예산 1건에 1억 4125만 원,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소득보전지원금 지급 예산 1건에 8000만 원,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1건에 31억 94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절한 휴식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5조제9항에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성찰 특별휴가 부여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을 부과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15조제10항에 자기성찰 특별휴가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 명시 및 소급․이월 금지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일 숙식비 지급사항 중 재택근무 시 당직수당 지급요건 기준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택 당직수당 지급 시 3시간 초과 대기근무 지급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고,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13조, 15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은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신규로 민간위탁 하는 것이고,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시설은 새바람문화복지센터, 배드민턴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바람문화복지센터는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로 되어 있고 신풍면의 문화․복지․보육 등 복합서비스 거점으로 공동체 기능의 유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두 번째는 배드민턴장으로, 이 또한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지상 1층입니다. 
주요 기능은 신풍면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용공간을 위한 시설입니다. 
위탁금액은 없고,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위탁내용은 위탁 시설물 및 물품의 재산관리,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 체계 확립, 시설관리, 환경관리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시설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로 연 600만 원의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발췌문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조 2733억 7000만 원과 특별회계 1372억 400만 원을 더한 1조 4105억 7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4661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707억 58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3954억 200만 원입니다. 
잉여금 3954억 200만 원 중 이월액 2588억 4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57억 2800만 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8억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작성한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2023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4조 3117억 8000만 원이고, 총부채는 532억 1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한 순자산은 4조 2585억 7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3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총비용은 8925억 90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242억 97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제한 운영차액은 1317억 7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공유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은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 중에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 결과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당초 사업 예산보다 9억 70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여 총사업비 29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국토부 소관 지역개발 사업인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정안면 내촌리 일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SOC 및 일자리 연계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정안초등학교 인근 토지 6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여 외지인구 유입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8억 8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후속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지 9필지 1만 4707㎡를 매입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16억 7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현 이인면 청사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잦은 시설 개선으로 유지관리비 증가 및 행정업무와 주민자치 공간의 부족, 협소한 주차장, 증축의 한계성 등 열악한 환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 3필지를 취득하여 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들이 행정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8억 원입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관내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토지 10필지와 건물 3개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20억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백제역사 유적지구 문화재구역 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전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비하기 위해 토지 8필지와 건물 2개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14억 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승인안 및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민원토지과장 오태훈입니다.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근거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실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민원실의 설치와 안 제3조에 민원실의 휴무일, 제4조와 5조에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연장 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에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민원 편의를 위한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 바랍니다.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육성하여 원도심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시설물로써,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등 서술된 5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안으로, 시설명은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이며 오거리길 6번지에 위치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의 범위는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위탁내용은 책공방 북아트센터 상설 기획 전시 및 프로그램 등 개발 운영과 시설물 및 물품 등 운영 유지보수 등입니다. 
위탁비는 1년 기준 1억 7500만 원이며,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추진됩니다. 
선정기준은 운영주체 적합성, 운영능력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치매정신과장 이미자입니다.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해야 함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해야 함을,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는 정신질환 동료 지원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정신질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최병조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조항이 없어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적이 큰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기관인 충청남도의 기업인 대상 조례가 폐지되고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이관되어 인용조문을 이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우수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중단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반영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 개선 요구에 따른 사용료 반환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을 안 제7조제4호에 체육시설 이용제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체육시설 사용자 감면대상에 스포츠클럽 행사 등을 추가해 신설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 개선 요구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안 제14조에 신설을 했고,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안 제14조 별표2와 같이 신설했으며, 잘못된 문구과 상위법 표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