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조철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영길 임시위원장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의회전문위원 김일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고 담당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금 5522억 원에서 620억 원이 증가된 6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800억 원에서 570억 원이 증가된 53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382억 원에서 45억 원이 증가된 427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40억 원에서 5억 원이 증가한 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620억이 증가된 6142억 원 규모이며,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같고요. 세외수입이 13억, 지방교부세 309억 원, 조정교부금 포함한 국도비교부금이 23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능별로 세출 총괄입니다.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분야에 26%가 증가된 131억 원이 증가하였고요. 그 밑에 환경분야가 19%가 증가된 128억 원이 증가하였고, 그다음 보건복지가 14% 증가된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에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91억 원이 증가된 35%가 증가하였습니다.
22쪽부터 42쪽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5370억 원 중 기정예산 4800억 원보다 5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큰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부담사업인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사업으로 부여 및 청양 분담금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 2000만 원에서 299억 원이 증가된 2299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교부세인 중장지구, 가교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각 3억 원과 세계유산지구 내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사업은 황새바위에서 교동 별관까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0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중에서 국비사업으로 세입으로는 복지지원과 기초연금에서 국비 4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재과에서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으로 14억 4500만 원, 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8억 4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요. 안전관리과 용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에 전략사업과 고도이미지찾기사업에서 국비 20억 원과 농정과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확보하였고요. 그다음 52쪽에 밤산업육성에 농촌진흥과 임산물 클러스터사업으로 10억 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회계 세입으로 환경자원과 유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7쪽입니다.
도비재원 주요사업으로는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5억 원, 농정과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7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9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내역으로는 고성천 지방하천정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하천골재 특별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전입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고, 기획담당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내일입니다.

○예산팀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학교시설비도 얼마만큼 대응투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의 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일부분은 보수를 - 왜냐하면 교육청과 서로 약정해서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분은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해주는데, 그걸 모든 학교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모자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다 지원을 부탁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소급해서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런 게 인건비라든가 그런 관계는 우리가 소급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시설비나 그런 것은 해줄 수가 없고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얼마 섰다가 모자라다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여러 가지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인상이 있다고 하면

○기획담당관 윤응수   
운영비는 글쎄, 그것을 소급해서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1년간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세웠다든가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건 지금 기획담당관만 먼저 설명 드렸고요. 다음에 하시면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게 제안자료에도 나왔는데 그 관계는 무슨 뜻이냐면 각 부서별로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그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한 거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넣었다가 국·도비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못 온 게 있을 때 이번 1월 달, 2월 달에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넣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어떤 것은 조금 삭감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증액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예산서를 다 보시면 나오겠지만 부서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원치연   
감사담당관 원치연입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시정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적십자사 운영비 보조금 300만 원은 지방재정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를 보면 사업재원의 조성입니다. 여기 제1항에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수익사업을 위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을 둘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된 것이 있고 다만, 희망나눔센터는 대한적십자사 사업기관 등 설치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서 사업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희망나눔센터는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법률적으로 공주적십자사 희망센터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기명에 공주적십자사 법정운영비를 명기하다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혼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적십자사 희망나눔센터 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부기를 조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등등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여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회원도 해당되는데 여성도 해당될 수 있고 회원들이 해당됩니다. 규정이나 거기에 따른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추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희망나눔센터는 적십자사에 해당이 되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보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재원의 조성을 보면 회비라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든가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 5개 시·군이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센터로 돼있는데 여기는 대한적십자사 기관으로서 그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본예산에 못 들어간 것은 적십자사 희망나눔센터가 시청 별관에 보건소를 지어서 새롭게 이전을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 자리로 사무실을 옮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비용이 발생돼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무료급식과 화재가 났을 때 위문품 같은 것을 지급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전에는 무료로 쓰고 있다가 이전하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돼서 그걸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요구해서 그 정도는 지원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건 원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특이한 사항 같은 경우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것은 소급 적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12월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3월 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정담당관 김병렬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나간 것은 안 되고 이 범위 내에서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가고 소급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맞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경연대회는 연말에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화합이라든가 소통을 위해서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건 연말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런데 하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역에 따라서는 예산 안배를 하기 위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 같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다르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예산을 안 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포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거기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도 있으니까 그때에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하게 되면 읍·면·동별로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아까 박선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단체의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선진문화를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일본의 자매도시를 방문하다보니까 일본의 농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배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단체에서도 선진도시를 방문해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앞으로 단체를 끌어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일본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유럽이라든가 선진국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 시정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단체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 저희가 별도로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목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단체 관리에 대한 예산은 그 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렇습니다. 이게 새마을단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이 있는데 그 목에, 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 육성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이지 새마을단체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새마을만 가는 건 아닙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도 선진 견학을 통해서 선진의식을 함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래서 우선 많은 예산 안 세우고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타 단체에서도 형평성관계는 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런 점에 유의해서 하고요, 단체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연말에 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시상을 하려고 경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범위도 시상을 16개 팀이 나오면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8개 팀인가 많이 늘려서 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경연을 하지 말고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화합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화합의 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대로 잘못 가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구유입을 위해서 홍보를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금방 실적이 나타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여튼 단체라든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그 효과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대학교 입학식 때도 저희가 공주대학교와 교대에 가서 홍보활동을 펼쳤고, 그리고 어제 3월 중 월례회의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기간에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써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당직요령에 대해서 당직자에게 매일 당직근무요령을 전달하고 있는데 전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해서 인사도 잘하고 근무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시키고요. 읍·면·동장에게 직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안녕하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저희는 81쪽부터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이걸 보고 저희가 7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추가분 곱하기 7개월 한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나가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1개월 제작비가 약 1만 800원 정도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매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당초 매월 4만 1000부에 1080만 원 정도에서 이제 2225만 7000원 정도를 이렇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한 부당 현재는 250원꼴입니다. 그런데 개편이 되게 되면 우편료를 제외하고 약 500원 정도를 - 제가 한 번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발행되는 건데 8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50원꼴로 이게 되는 거고요. 전주시 것을 지금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게 500원 정도 먹힙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지요. 이게 8절이면 16절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장이 늘어나게 되면 4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게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편료도 월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7월호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저희가 이제 호를 발행할 때 7월호가 6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7개월 분량이 됩니다. 내년 1월호가 12월에 발행되기 때문에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체계상으로 보면 6월 달까지가 5권 발행이 되는 거고요. 7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까지는 7권이 발행이 됩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보통 보면 6월에 발행할 때 7월호로 나오고 하는 그런 체계로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정보화마을이 사실은 국비가 지원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거점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에 생산되는 물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그리고 정보화마을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전국망을 유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번에 공주시가 2개 마을이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운영장은 사무장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운영자가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좀 불행하게도 국비 지원에서 탈락이 되면서 이분들을 피치 못하게 해고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이 마을을 운영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공공근로 그리고 기왕에 사무장 하시던 분이 또 자기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해 주겠다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월급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시 자체 비용을 여기다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가 부담스러워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정안에 북계1리 밤톨이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사곡 부곡리에 천탑마을이 있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운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구축사업은 기왕에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운영비만 지급되고 있었던 사항인데 운영비에 인건비마저도 올해는 지급이 안 된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일단 무선방송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마을이 총 379개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으로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 무선이 설치되어 있는 게 올해 국비 지원 예산 다 합쳐가지고 지금 24개소가 계획이 돼있고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게 277개 마을 중에서 24개 마을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국비를 지원받는 마을이 있어요. 재난안전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게 41개 마을인데 이번 추경까지 6개 마을이 하게 되면 35개가 남는데요. 국비는 제외하더라도 220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만약에 한다면 시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대강 금액으로 따져보더라도 60억이 넘었고요. 물론 재난안전마을까지 합치면 약 74억 정도가 나옵니다. 과연 이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조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에서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많은 마을을 못하고 있는데 내 마을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자부담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 공식입장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은 좀 들고요. 아무래도 마을에서 ‘어떤 마을에서 몇 %를 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우선순위 마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재난안전마을이 우선한다. 그리고 다른 데로 정해진 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급한 마을부터 가는 게 맞는데 재원이 많은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갈 수 있고 순위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죄송합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있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유선보다는 무선이 훨씬 더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유선에서 현재 무선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이제 가가호호 각 집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마을이장님이 마을회관까지 가서 앰프를 켜고 하지 않고 어디서든 긴급한 상황을 이제 무선으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원론적인 말씀으로 넘어가면 - 죄송합니다. 이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히려 설명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설명 좀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93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도비가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요.
금년에 800만 원이 삭감돼서 이분들 운영비, 사업비는 고정된 경비인데 그것이 삭감되니까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추가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조직하게 됐고요. 이분들은 우리 시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또 소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회의를 1년에 …… 개최로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도 부족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조사를 하면 낙인효과라고 있어요. 가족관계라든가 재산관계, 질병관계, 장애관계 이런 것을 학교에서 조사하면 교육상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 읍·면·동에서 조사를 맡겨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 교육비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많은 데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사회과장 박종수   
공공인력도 있고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하고 또 복지직도 같이 활용하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읍·면·동으로 다 수요를 조사를 해서요 다른 데 유구 같은 데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한 달이기 때문에요, 원하는 데를 이렇게 줬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지금 그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150마력짜리

○사회과장 박종수   
그런 일 없도록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출입로 통로 계단 설치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세 군데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무료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도비 지원되는 사업비 명목으로 그냥 사업비 내용을 넣었는데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경로당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행복경로당에도 무료경로식당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행복경로당하고 이거는 중복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알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이전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건 매년 수행 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5개소에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거기도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공주노인복지센터하고 이번에는 강남지역으로 구분해서 공주노인복지관 시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신관에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우리가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이번에 우리가 도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무료경로식당은 3군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거기는 남부장애복지관하고 이쪽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 하는 거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문화센터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상담복지센터로 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상담복지센터로 주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도 - 공공 청소년 지도사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도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이 우리가 청소년문화센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문화센터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상담복지센터로 직접 갑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프로그램 운영도 이것은 공공 청소년 시설은 문화센터에서 다 합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동청소년팀장 정연광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도 상담복지센터로 갑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동아리 지원은 문화센터로 갑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방과후 아카데미는 우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이번에 청담에서 신규 신청을 해서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방과후 아카데미가 따로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것도 상담복지센터로 갑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원래 BBS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위탁을 하는데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센터, 꿈드림 이런 걸 같이 운영하는데 그 필요한 사업비는 센터로 따로 따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때 위탁을 줄 때 같이 줬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건 없어요. 문화센터로 직접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통합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통합으로 주지 않으면 같은 업무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통합으로 네 가지 업무를 하는데 각각 센터는 달리하되 통합으로 전체를 줬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청소년 단체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뭘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우리가 통합해서 위탁을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국비 지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원 기준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민간위탁부분.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신축으로 들어가는 데는 현장에 우리 담당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 지원도 됐지만 현장을 확인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할 때 더 우리가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도 다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현장에 다 직원들이 다녀보고 합니다.
90년대에 지은 건물이 조금 있는데요. 겉에서는 멀끔해도 리모델링도 그 비용에 못지않게 들 수 있는 데는 신축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은 운영비가 프로그램 통합편성을 했어요, 새일센터 운영비로. 국비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 뒤에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위에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사업은 이게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전년도에도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시행은 다 도에서 거의 하다시피 그쪽으로 의뢰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요. 배정 인원도 계획 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 우리 지역 주민 참여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우리도 단체에서 연 1회 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어가지고 중복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폐지하는 겁니다. 국가장학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것은 지난번에도 본예산 계수조정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기존에 심부름센터로 알고 있어요. 심부름센터 명칭이 변경된 건데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건데 꼭 시각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도비를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일몰이 된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전 시·군 다 깎였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타 시·군도 똑같이 도에서 다 일몰사업이고요. 어떤 데는 시·군비로 거의 채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깎이다보니까 좀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십사 사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도에서는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이런 캐치플레이를 하는데요. 그래서 조정된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국도비가 변경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초에는 80%를 받았는데 90% 국비 지원이 되다보니까 시비가 약 30억 정도 감액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가 작년에 내시를 했다가 확정예산이 변동이 되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좀 추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마을회관에서도 있고요. 초창기에는 마을회관에서도 한다고 하면 도에서 신청을 받아줘서 한 데도 있어요. 두 군데는 마을회관에서 하고 한 군데는 개인 건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해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세 군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금강사회복지관, 옥룡동에 그쪽에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번에는 노후 되거나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무료경로식당 개보수는 적십자봉사회가 운영하는 교동별관 거기를 하고요. 또 물품구입은 금강사회복지관이 오래 되다보니까 교체할 게 많아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작년에 들어갔던 데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필요성이 있는 데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하기 전에 자료정비 다 돌리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원래는 국비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정부 지원 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19개소 중에서 신청을 하면 3년 이내에 받은 시설은 안 되고 해서 이걸 했는데 1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3개소 확정이 됐었는데 4개소로 1개소가 늘어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민간시설이 많아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가급적이면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그런 데는 민간도,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세종시로 인원이 자꾸 떠나고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걸로 민간시설도 일부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저희 시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수역통역센터 운영비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 100 몇 쪽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 도비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이건 삭감을 한 것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비로 전체. 이것은 활성화라고 해서 별도 예산으로 들었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글쎄 지금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인원을 하나 보강해달라고는 하는데요, 그게 시로 다시 이양해서 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어떤 거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은 활성화로 해서 250만 원이거든요. 활성화 프로그램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깎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도에서 직접 가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그전에는 도에서 어느 지정업체를, 이게 조그마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서 이게 이제 시·군에서는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시민봉사과장 김계영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회계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교통과 지금 자리가 예전의 세무과 자리인데 그 밑에 지하가 기계실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냉난방기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보통 손이 시려서 근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하나 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회계과장 김병호   
군청이요?

○회계과장 김병호   
군청자리는 보건소이지요. 의료원이 아니고 보건소. 의료원은 지금 도에서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김병호   
저희가 안 하고 보건소에서 관할합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 보건소에서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는 (구)보건소 신축해서 이전을 이쪽 교동으로 하게 되면 (구)보건소 자리를 활용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하고, 신관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 일부 시설을 그쪽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회계과장 김병호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다고 해서 거기 민원인이 의회방문용이라고 그래서 안 대는 차량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의회를 방문 할 수 있는 쪽에는 여기 앞에 마련을 해놨는데 거기 의회용이라고 써놨거든요.

○회계과장 김병호   
이쪽 바로 앞에 두 칸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페인트,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세무과장 서난원입니다.
세무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서난원   
자동차세가 지금 약 40%정도 됩니다, 전체 체납액이.

○세무과장 서난원   
예.

○세무과장 서난원   
세외수입과 지방세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데에 대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예.

○세무과장 서난원   
저희가 1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문화관광과장 유영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다음은 백제문화제 실경공연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경공연은 백제문화제의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출연금 교부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검토결과 백제문화제 실경공연은 우리 시에서 직접 공모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내원 4명.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도 5억 원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이랄지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둔치와 미르섬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빛터널, 미르섬에 백제촌 구성 또 주무대 있는 저쪽 일루미네이션 교량에 설치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앞으로는 더 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황토돗배가 지금 웅진천도 47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번에 85척을 추가로 제작하게 되면 475척이 됩니다. 그럼 그 제작한 비용들은 향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일부 시설비도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행사장을 위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본예산 편성표를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수용태세 활동 사업비는 신규사업입니다. 나머지 4800만 원은 본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령왕릉 네트워크 국제교류 사업비로 2000만 원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사업비로 3000만 원이고요. KTX공주역 안내소 운영에 인건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합해서 4800만 원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증액은 관광수용태세 활동 사업비를 신규로 세운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말 그대로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 자체가 관광도시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우리 시민들부터 의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친절교육이랄지 캠페인 활동이랄지 기타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20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이유는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2016년도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시민의식 변화와 또 기초질서가 사실 주차부터 시작해서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관광협회에 계상을 했고 그 세부계획은 예산 성립이 되면 구체화해서 그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편성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성립이 되면 수립을 해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시민국장 노재헌   
기초질서 확립하는 용도로 한두 번해서 바뀌지는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관광도시 선정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금년은 첫 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만 앞으로는 기초질서도 교통분야이면 교통과, 음식점의 친절이면 보건소 등 여러 분야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부터 각 분야에서 기초질서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의식을 분야별로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캠페인 중심은 아니고요. 캠페인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게 되겠지만 주로 교육 쪽으로 아마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실경공연이 저희 대표 프로그램이 됩니다, 2016년 백제문화제에.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20억을 세워놓고 더 필요한 부분은 1회 추경에 성립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출연금을 백제문화제추진위원으로 보냈다가 다시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작년에 실경공연이 공모했을 때 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더 보완할 사항이랄까, 추가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집행위원회 ……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시민국장 노재헌   
20억 서있는 것은 매년 추진위원회 출연금으로 납부를 하는 사업비가 되고요. 그와 별도로 2억 7000만 원 가지고 실경공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경공연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공모를 합니다. 사업계획에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실경공연은 어떻게 할 거고 이론은 어떻고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공연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최적의 작품을 선정을 해서 공연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경으로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국장 노재헌   
그건 추진위로 매년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실경공연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목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가 증액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세계문화유산등재, 올해의 관광도시 여러 가지로 시 입장에서는 호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소화를 해서 말 그대로 공주가 관광도시로서 하나의 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과 시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 예술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분야별로 선발을 해서 외국에 보내서 거기에서 보고 느끼고 오라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주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전환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오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 입장에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환기로 삼기 위해서 신규로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69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다른 것일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2000만 원만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예, 그렇대요.

○시민국장 노재헌   
6900만 원은 문화원 사업비로 별도이고 2000만 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예,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모집해서 민간단체에서 참여해서 갔다 오도록 민간주도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선발할 때 신중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해외견학을 갈 때 프로그램 내용도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안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예, 2018년까지.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도심과 세계유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팸투어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단계는 아니고 박기영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고도보존육성사업,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근대문화유산 등을 연결해서 강남지역의 골목골목을 연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사업성과가 좋다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2014년도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2015년도부터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했었는데 국비가 안 오는 바람에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전국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복지지원과, 사회과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이런 비슷한 사항이 나왔었는데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책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자생력을 갖고 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3년 정도 지원을 하고 중단을 시키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아니 자생력을 갖췄다고 해서 끊는 게 아니라 3년 동안에 자생력을 갖든지, 자생력을 가졌으면 지속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가고 그걸 못 갖췄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일몰을 해야 할 테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비 2500만 원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메르스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못하고 있다가 돈이 남아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3개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시비로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논의를 해서 옮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공산성 주차장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인근 금강공원 쪽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해서 하여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그 안은 대략적으로 공산성 밑에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자리있지요. 그게 만약에 축제 전에 철거가 되면 거기로 고려를 해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강체육공원 쪽으로 검토대상에 포함을 하고 그 나머지는 게이트볼장 있는 제민천 하구 쪽 거기가 조금 넓은 편이더라고요. 그쪽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 세 군데 정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아니요, 감액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이건 충청남도에서 보조대상자를 확정하는데 결국은 대상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어려운 취약계층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목욕쪽으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문화재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감사합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 내용은 작년에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올해에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해요. 그래서 그 재원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1억 원 주는 것 중에서 7000만 원만 드리는 건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고, 저희들이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가 2018년 7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기반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도지사님이 직접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곡사에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사의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배부해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보조는 마곡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국립공원은 안 받고 사찰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렇지요, 문화재관람료이지요. 사찰에서 받는 거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문화재과장 황의병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이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는 안 되지만 사찰에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하면서 자부담이 있어요. 전통사찰 지원비 같은 것은 20%를 부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자부담을 20%씩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것은 저희들이 사찰과 협의를

○문화재과장 황의병   
현재 정읍의 정읍시민들은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내장산은?

○문화재과장 황의병   
똑같은 국립공원 내에서 하는 거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 내용은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시민들만이라도 면제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과장 황의병   
하여튼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건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토지 매입하는 사항을 우리 실과에서 하는데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게 법이 바뀌어서 문화재청에 작년에도 국비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국비 지원이 돼요. 국비 70%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아직 조영구씨께서 협의가 안돼서 3월 달에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매수 동의를 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4월에 따라 국비 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시에서 지정한 거고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우리 시에서 지정한 건 향토문화유적이라고 해서 쉰다섯개가 지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가 있거든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우리 시에서 지정한 건 향토문화유적이라고 해서

○문화재과장 황의병   
도지정문화재가 있거든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우리 시에서 지정한 건 향토문화유적이라고 해서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런데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에서 제외되면서 향토문화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55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 예산은 자체경비로 해서 1억 원은 계상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연재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돌보미사업을 이용해서 주변 풀 깎기라든가 이런 사업들 해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1억 원을 세워서 보수할 건 필요하면 해드리고 돌보미사업 이용해서 풀 깎기라든가 주변정비사업 같은 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렇게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55곳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명고등학교 운동부 전용체육관 신축 사업 지원비 3억 원입니다.
영명고등학교는 역도와 태권도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조립식 훈련장이 노후되어 다목적체육관에서 훈련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운동부 학생들이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명고등학교 일반 학생 및 시민들 또한 다목적체육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명고등학교 운동부 육성과 일반 시민들의 다목적체육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연면적 697㎡ 규모의 운동부 전용체육관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요경비는 총 10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운영기준에 따라 도교육청 특별회계 사업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3억 원을 대응 투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약 8개월 정도 소요되는 단기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수요 분석을 통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하천변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 같이 쓰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약간 증감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계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기왕에 조성된 데를 보강해가지고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현재 본예산에 특성화학교 육성화 관련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4000만 원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렇지요. 특성화학교 육성하는 사업재원을 확보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중학교가 2개교, 초등학교가 4개교.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수준이라고 하면 뭐를?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전국에서 공주에 있는 고등학생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교육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 관련법하고 관련규정, 우리 시의 조례, 그런 걸 제가 정리를 하고 그동안 지원됐던 사례하고 그리고 지원의 가능범위 이런 부분을 제가 별도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광정리의 체육시설 본예산에 5000만 원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거기는 정안천 체육공원 내에 있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원칙적으로 하천부지 내에 전천후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 그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기존 게이트볼은 조금 확장하고 잘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고맙습니다. 알겠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간판이요 저희가 전문가하고 다 의견을 들었는데 초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스텐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고마 들어갈 때 왼쪽에 옆에 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게 지금 현재 건물하고 고마 간판하고 너무 부조화스러워서 보기가 안 좋다. 시민이나 관광객이나 디자인전문가들이 계속 관광과 있을 때부터 그런 불평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차라리 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마 검토해서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지금 간판이 없다보니까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때 고마를 찾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간판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데 그거는 워낙 외형 건물하고 맞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거는 수선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수선을 해보려고 했더니 수선비가 1500만 원 든대요. 전체적으로 열처리 도색을 다시 해야 된대요. 그게 다 바래가지고 열처리 도색도 해야 되고 조명도 수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그럴 바에는 지금 새롭게 디자인한 간판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복지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이것은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1044만 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총괄예산은 3억 3862만 3000원인데요 그 운영비에서 1044만 원이 감이 되고 처우개선비가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전체 총괄예산은 동일하고요. 그 안에서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 쪽에서 1000만 원이 보조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처음에 세울 적에 거기 안에다 했는데요. 도에서 공문이 확정으로 처우개선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계수조정으로 해서 총괄예산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후생복지차원에서 수당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수당입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