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이 있는 부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만 볼게요.
169페이지요 사무관리비로 해갖고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 운영해갖고 여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시민안전보험 해갖고 7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있네요. 이게 어떤?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 말씀하셨는데 보충자료 5쪽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시 마스코트하고 로보카폴리하고 활용해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시 마스코트하고 로보카폴리로 교육이 가능한가요? 로보카폴리는 보니까 거의 다 영문판이던데 어린이들용. 여기에 보면 마을경로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한글판이 있습니까?

○배찬식 위원   
아는데, 캐릭터인데, 저도 로보카폴리 여러 번 봤는데, 대개 보면 어린이 교육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전부 영문화로 해갖고 영어로 어린이 영어교육도 하면서 안전교육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가능할지 몰라도 마을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 어르신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로보카폴리 한글로 번역돼서 나온 것도 있나 해서

○배찬식 위원   
교육을 하는데, 하면서 지금 여기 내용에 시 마스코트하고 - 시 마스코트는 어떤 교육을 하나요? 시 마스코트와 로보카폴리 캐릭터를 활용해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로보카폴리를 보여주면서 그걸로 흥미진진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시 마스코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럼? 교육용으로.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강사진이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실천시민연대가 공주에 있나요?

○배찬식 위원   
이 자격증이 그러면 어떤 국가자격증인가요?

○배찬식 위원   
처음 시작한 거지요?

○배찬식 위원   
이게 안전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만 로보카폴리가 나와서 하는 것도 보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재난, 화재, 전체 주르륵 엮어서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인 교육을 한다는 얘기지요?

○배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보면 공주시민 안전보험가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왜 시민안전보험 가입하는데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올해는 6개월 동안 하는데 그런데 왜 안전시민보험 가입에 15세 미만은 제외를 시켰지요?

○배찬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5세 미만 교통사고율이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나오다가 사고 나는 사고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험회사에서 포인트를 맞춰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같이 공주시민인데 15세 미만은 제외시키고 15세 이상만 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고, 그러면 이 공주시민 자격이 어떤 조건이에요? 주소를 갖고 있고 일정한 기간을 거주해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아니 15세 이상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다 할 수 있어요? 15세 이상도 고등학생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지요.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석연치 않은 게 초등학생 교통사고율이 학생 중에 최고 빈도가 높거든요. 그걸 보험회사 측에서 그거를 제외시키고 이걸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시민이면 15세 이상으로 끊을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배찬식 위원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기왕 하려면 어린이들도 해줘야지. 15세 이하는 시민이 아니고 15세 이상만 시민이라는 그런 잣대가 적용되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뒤쪽에 8쪽에 보시면 예비군 훈련장 내 주차장, 뒤에 사진을 보면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훈련장이에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연병장이지요? 사진에 있는 게?

○배찬식 위원   
사진에 있는 걸 보니까 연병장 같은데 이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내용에 사업추진배경 그것 좀 거기 한 번 읽어주실래요? 네모 박스 8쪽이에요, 8쪽.

○배찬식 위원   
내용이 뭐예요? 공주시와 군부대의 불만토로가 서로 군부대에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군부대에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해서 사업추진배경으로 내용을 넣으신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래요. 내용에 보면 제가 이거를 보니까 ‘쇄석 포장으로 차량이동시 차량 파손 등이 발생하여 포장 등 주변정비, 예비군 훈련장 기능 발휘’ 했는데 쇄석이라는 돌을 깔아갖고 차량이 파손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사진상에도 쇄석 깔린 것도 안 보이고, 쇄석이라는 거는 어떤 돌인지 아시지요? 돌을 잘게 깨트려서 부순 돌을 쇄석이라고요, 파쇄석이나 쇄석을 그런 걸로 하는데, 여기에 또 위에 보면 지반 기초 공사를 잡석으로 넣었어. 여기 쇄석이 깔려있는데 잡석으로 여기 지반공사를 넣었는데 잡석은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생겨서 쓸모없는 돌을 잡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 기존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가 하면 레미콘에 슬러시해서 들어갈 때 쇄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쇄석이 깔려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쇄석 때문에 차량이동시 파손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또 기초공사는 잡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뭐가 밸런스가 안 맞아.

○배찬식 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콘크리트 타설이지요? 이게 바닥이?

○배찬식 위원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 타설한 비닐을 깔고 와이어 매쉬 깔고 그런 식으로 깔아나가는 - 쇄석이 여기 깔려있으면 난 잘 되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이동시 차량이 파손된다 그래갖고 잡석도 아니고 쇄석인데, 파쇄석을 깔아놨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데 뭐가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갖고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질어서 묻히니까 다시 빠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12쪽 보면 용수천 하천정비사업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271억 49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게 기 확보된 거하고 증감까지 해갖고 130억이네요?

○배찬식 위원   
130억이고 앞으로도 추가로 141억 4900만 원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019년까지 연차 사업이지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 증감액을 굳이 33억 3333만 3000원으로 넣은 이유가 뭐예요?

○배찬식 위원   
비율인데 금액을 3333333 이렇게 나눠갖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배찬식 위원   
그런 거 아니지요?

○배찬식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2015년 8월에서 10월 설계VE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배찬식 위원   
추진실적에 2015년 8월에 10월 설계VE 및 설계보완

○배찬식 위원   
설계VE라는 게 여러 가지로 완자재 기능이나 가공기술이나 설계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분석 검토해 갖고 불필요한 원자를 밝혀내서 낭비요소를 줄인다는 그런 뜻이지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표시가 이렇게 돼갖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에 방범 CCTV 구매설치 이렇게 돼갖고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 잡혀있고 방범CCTV가 6개소, 생활방범 3개소, 번호인식 3개인데 이게 위치도 없고, 어디도 없고 그냥 사업추진배경에 보면 ‘주민 및 공주경찰서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요청 또 각종 절도, 차량파손, 뺑소니 등의 주민 지속적인 CCTV 설치요청, 기 설치된 방범 및 번호인식 CCTV 화소 및 잦은 장애로 공주 경찰서의 지속적인 CCTV 교체 요청’ 전부 경찰서에서 교체 요청이 많이 있어서 추진배경으로 해놨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5군데?

○배찬식 위원   
잠깐만요, 22개소에 몇 개라고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그게 어떤 카메라인데 이렇게 비싸지요? 비용이?

○배찬식 위원   
고속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그런 거예요?

○배찬식 위원   
스피드하게 찍히는 거?

○배찬식 위원   
그거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거고

○배찬식 위원   
왜 이걸 지적했냐면 여기는 그냥 6개소해놓고 생활방범 4개소, 번호인식 3개소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4억 5000만 원이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되는데 대당 7500만 원꼴이 든다고요, 이게 따져보면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카메라가 대당 7500만 원 가는 카메라가 없어서 이게 설명을 조금 잘못했구나, 그리고 장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가령 어디 외 몇 개소 이렇게라도 표기가 돼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각 팀장들이 답변해 주세요.
예비군 훈련장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쇄석을 깔았는데도 빠지고 지반공사에 잡석을 깔게 된 것은 아마 지반이 연약지반이라 다지기 위해서 잡석을 까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시원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직 담당자들이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원만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쪽에요 보물농공단지 ㈜화인에프티 시설지원 해가지고 시설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박선자 위원   
지금 여기 표시된 거 보면 시설지원 해갖고서 위에는 예산 2000만 원 해놨다가 1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 시비가 체크가 안 되어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된 건가요?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로 한번 하시지요.
2쪽에 보면 관내 섬유제품 홍보 및 판촉지원 해갖고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네요?

○배찬식 위원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관내 생산제품이라고만 표기되어있지 어떤 특정한 제품을 표기 안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관내 생산제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배찬식 위원   
지금 그거 판촉 하신다는 거예요? 자카드 머플러 이런

○배찬식 위원   
판촉물로 머플러를 한다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그거는 판촉이고 관내 생산제품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걸 홍보하실 거냐고, 홍보물이.

○배찬식 위원   
자카드 쪽 섬유제품만 여기 국한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배찬식 위원   
아니 자카드 내용이 별로 없고 추진현황에는 ‘대형유통점, 전문 매장 등 구매 바이어 상담용 상품 샘플 제작 활용 이렇게 되어있고 출향인, 자매도시 등 대상 블루오션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판촉, 활용’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카드라는 말은 여기 전혀 들어있지도 않고

○배찬식 위원   
제목 어디 있지요?

○배찬식 위원   
관내 섬유제품? 섬유제품에 국한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카드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할 정도의 제품 수준은 되나요?

○배찬식 위원   
제가 왜냐하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는 -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제품의 성능과 특성이 다른 어떤 상품과도 대체될 수 없는 그런 독특하고 특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 블루오션 제품이고 그런 걸 가지고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만약에 제품성이 그냥 다른 데 견줘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이 공약을 블루오션 시장만 공약할 게 아니라 틈새시장도 개척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케팅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품 성능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물론 블루오션 쪽으로만 가야 맞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틈새시장까지 동시에 같이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걸 여쭙고 싶고

○배찬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보시면 우성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해갖고 여기에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비점오염은 빗물오염을 말하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빗물오염 중에서도 초기 오수 오염이 심각하니까, 그런데 이쪽에 우성면 보흥리 여기가 친환경특화농공단지이지요? 우성

○배찬식 위원   
거기는 친환경생태블럭, 식생블럭 그다음에 수질정화블럭 그런 큰 시멘트제품만 취급하는 업체가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배찬식 위원   
여기에 그러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3곳에 설치하면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 농공단지 의외로 굉장히 방대하던데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면 모이는 데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배찬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오염물질 내려가지 않게 거기서 정화가 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게 지역이 워낙 방대하고 하다보니까 세 군데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투자대비 효과를 항상 따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셨을 거 아니야, 그거 하기까지는.

○배찬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공단지 내에 저쪽으로 청원산업단지도 농공단지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아니 공장이 그쪽은 많이 떨어져있던데.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는 자연과환경, 한일에코산업, 한림에코텍, 한림로덱스, 빌드캠 이런 게 쭉 있잖아요, 한 쪽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 또 저쪽으로 떨어져서 청원산업이라고 디자인블록 만드는 회사가 또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농공단지 내에 그것도? 거기도?

○배찬식 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또 그쪽 블록 민가들이 몇 개 있던데, 그 민가들도 농공단지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거기도 아니지, 청원산업도.
농공단지 안은 아니지, 그러면.
거기를 가다보면 그 안에 민가가 여러 채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농공단지라고 그래?

○배찬식 위원   
그래요.
제가 워낙 방대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범위인가. 3곳은 선정을 했는데 범위를 볼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 그쪽이.
지금 뒤쪽에 보면 참고자료로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현황해가지고 탄천산업단지 입주업체가 21개 업체인데 지금 19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램테크놀러지하고 원스텐 두 군데만 미착공 했네요?

○배찬식 위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램테크놀러지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거의 이쪽은 안 하는 - 주민이 반대해서 미착공하는 줄 알았더니 중국 공장 진출했기 때문에 자금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원스텐은요?

○배찬식 위원   
나머지 19군데는 잘 가동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아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램테크놀러지는 우리 윤홍중 위원장님하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가 안 매겨져있네,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해갖고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해서 맨 끝장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8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밑에 보면 기정액이 5억으로 되어있고 증감이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6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위에 8억 5000만 원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기 책자를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배찬식 위원   
맞추려고?

○배찬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필요성에 인건비 부족 이게 뭔 내용이에요?

○배찬식 위원   
밑에 사업이 쭉 되어 있잖아요. 1월에서 3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해놓고 그 밑에 필요성 해갖고 인건비 부족

○배찬식 위원   
1단계는 그러면 지금 사업 거의 다 끝나가지요?

○배찬식 위원   
1단계는 3월까지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한 거예요?

○배찬식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겨울철에는 주로 뭘 했나요? 사업이.

○배찬식 위원   
거기가 다 2단계도 그렇고 공원화 사업이 많지요?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해외기업 마케팅 연수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김동일 위원   
이게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공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주신다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어떤 조례인지 조례 한 번 읽어보십시오.

○김동일 위원   
예, 6조지요?

○김동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가 '6조(지원) 제1호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세미나 행사비'인데, 이게 어떻게 해외가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적 근거인가요?

○김동일 위원   
조례 정비가 아니라 조례가 안 되어있는데 이걸 해외로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어떻게 이거를 버젓이 -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건 그렇지만아니 눈 가리고 아웅이지. 국내 각종 전시회, 세미나 행사비라고 해놓고 해외기업 마케팅 연수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만들어놓고도 이거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내로 정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기업에 대해서 국내마케팅을 강화하라고 한 거지.
솔직히 이래도 됩니다. 해외로 기업 보내가지고 이게 놀러가는 연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정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음 일이고, 우리 조례에도 '국내 각종 전시회 및 세미나'라고 사업계획 지원근거 해놓고, 이게 근거입니까?
이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스스로 빼세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우리가 만든 조례가이게 조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조례.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 때는 어쨌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아주 신중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놓고 이걸 적용해 가지고 하는 거 이게 불법이지 뭐가 불법입니까?

○김동일 위원   
과장님 뜻은 좋아요. 알지요?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그걸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서 조례를 정비해서 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리고 아까 이 부분들도 그렇고, 하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찬식 위원님 얘기나 우리 윤홍중 위원님이 관심 있는 램테크놀러지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중국에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못 온다고 하셨는데, 원래 램테크놀러지가 오려고 했던 게 금산에 있는 본사 이전입니까? 아니면 일부 시설의 이전입니까?

○김동일 위원   
증설은 주로 여기 어떤 시설을 증설하는 거지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이거는 제가 다시 여기서 분란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램테크놀러지가 물론 금산에서의 어떤 기업환경과 공주의 산업단지로 조성된 환경이 다를 것이다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금산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금산에 본사를 두는 거에 대한 본사이전에 대해서 금산 군민들과 협약서 쓴 게 있습니다. 그거에는 본사는 50년 후에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본사는 안 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일부 시설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일부 시설이라는 게 불산시설이 오는 겁니다. 본사는 그대로 있고 불산시설만 램테크놀러지가 탄천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건 자료도 있어요,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굳이 램테크놀러지가 솔브레인처럼 정말 공주시에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적인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이건 아니에요.
본사는 50년 동안 거기에 하는 걸로 각서를 썼어요, 금산 군민들과. 50년이면 기업환경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돈 다 벌고 나가겠다는 거고, 지금 거기는 기업의 본사는 그대로 두고 탄천의 산업단지에는 불산시설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인원도 관리자이기 때문에 10명도 안 돼요. 한번 그거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공장이 아니지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불산의 첨부물이라고 하는 그걸 그렇게 그들은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공장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장소처럼, 쉽게 얘기하면 저장소처럼 처리된 불산들에 대해서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성 있는 공장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주시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더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램테크놀러지가 더 이상 저는 공주에그리고 이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쪽에 기업에 탄천산업단지에는 화학제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식품가공도 있고 효소라든지 이런 유가공도 있습니다. 제가 그쪽의 관계자들한테 듣기로는 식품업체가 몇 군데가 오고 싶어 했는데 램 때문에 못 오고 있습니다. 왜? 이쪽에 불산시설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냐.
사실은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데도 있어서도 램테크놀러지가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알아보셔서 이거는 그냥 탄천주민들이 이기심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공주시 전체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 그런 부분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배찬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비점오염시설이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이나 어떤 저장된 생활하수나 우리가 고정된 그런 오염이 아니라 나머지 빗물에 의해서 도로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은 공장 쪽에 관한 그쪽 비점오염들은 기업경제과에서 하시고 나머지 일반도로나 이런 데에서 흘러나온 비점오염들은 혹시 환경자원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인가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범적으로 개별 각 사업장별로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해도 되는 건가?

○김영미 위원   
우리는 이번에 순수 시비로만 하시는 건가요?

○김영미 위원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해야 될 문제잖아요. 각 사업장별로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크다면 국비, 도비를 빨리 빨리 신속하게 요구를 하셔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김영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해 드려야 될, 우리 시 계획에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하실 건가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공주시 전체 기업 중에 몇 군데가 했고 또 몇 군데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돼서 하실 것 같으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18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에서 이번에 4억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것까지 되면 실제 계획하고 있던 도시가스 보급 사업에 어느 정도나 달성하게 되나요?

○박기영 위원   
추가 요구하는 내용은 이것 때문에 다 알고 하는데, 지금 이것까지 하면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는 거지요.
뒤에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박기영 위원   
900세대가 더 남아있는 거네요.

○박기영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중투자해가지고 기간 좀 단축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면 2500세대 외에 지금 우리 강남권에 몇 세대가 있지요, 총?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외에 회사나 시에서 판단해서 수익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작업환경이 어렵다든지 그래서 제외되는 구간이 있지요?

○박기영 위원   
그런 구간에서 개인적으로 요청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지요?

○박기영 위원   
저는 지금 사업지구 내에서 하는데 빠지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나 도시가스회사에서나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는 회사는 수익성을 따져볼 거고,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또 그러다보면 그게 제일 주가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 수익성이 없어서 제외되는 구간 있잖아요?

○박기영 위원   
도시가스 사업을 못하는 구간, 그런 구간에 계신 개인이 '나는 도시가스를 개인적으로라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박기영 위원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지요, 지금?

○박기영 위원   
이게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시에서 60% 또 도시가스에서 20%해서 80%의 지원을 받잖아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때는 거의 자부담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같은 공주 시민이고,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수익성이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배제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내가 도시가스 신청해서 내가 시설을 하려고 하면 거의 100% 내가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이 너무 잘못되어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지구 내에서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다고 할 때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는 진짜 도시가스가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끌어야겠다.' 그렇게 할 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박기영 위원   
글쎄 그런 근거를 마련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 건지

○위원장 윤홍중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사업이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무슨 취사나 이런 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몇몇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누누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박기영 위원   
그런 분들도 똑같은 공주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본인이 원해서 한다고 할 때에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면 80% 시설사업비에 - 내 집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그런 비용은 물론 당연히 개인 부담하지만 내 집 앞까지 관로를 끌어오는데 드는 비용은 지금 사업지구 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계산을 해서 80%는 지원을 받고 20%만 내가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시민이면서도 내가 스스로 도시가스를 가져오고 싶은데 나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거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 정비를 한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성은 없는지

○박기영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박기영 위원   
물론 시에서 어떤 재정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긴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 그런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내가 단지 내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렇지요? 그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는 내가 꼭 필요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끌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받을 길이 없으니까 나도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조례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저한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하게 이해되고 납득이 가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서 많이 보급이 되면 앞으로는 그분들한테도 어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기업체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어째 공주시의 사람들이 아주 골라가지고 직장을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고생 많이 합니다.
기업경제과가 기업의 유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맡고 있는 거 하는 일이 상당히 중차대해. 시장님한테 바로 이게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니까 기업유치과가 그렇게 중요해, 보면 업무자체가 그래.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유치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그렇고.
계장님,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태양광, 도시가스 담당하시는, 우리 공주의 몇 %가 지금 되어있는지,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아파트촌이겠지, 도시가스 기 설치되어있는 데가.
그 현황 좀 뽑아서 줘요.

○박병수 위원   
우선 187페이지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해가지고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웨이하이라고 하는 춘절상품전 이거 중국에서 하는 건가 보지요?

○박병수 위원   
이것이 관내 중소기업이 지정이 됐습니까, 혹시? 2000만 원인데 어디가 전시회 내지는 세미나를 하는데 행사비를 지원할 것인가, 업체가 지정이 됐어요?

○박병수 위원   
업체를 참가시키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되고?

○박병수 위원   
웨이하이 춘절상품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뭘 주로 전 세계인을 상대로 상품전을 기획하는 거예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품이 뭐예요? 대략 여러 가지 되지만 기계 뭐 이런 종류는 아닌 것 같고

○박병수 위원   
이것이 어떻게 기업을 지정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참여하는 거하고 유사한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여야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행사보조비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박병수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도 물론 적시가 되어있지만 공평무사하게 꼭 어떤 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지, 누구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입맛대로 한다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행사비를 지원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했는데 민간보조로 이렇게 현금을 주시는가?

○박병수 위원   
민자보조로?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187페이지에 해외기업 마케팅 연수 관내 중소기업 해가지고 3000만 원,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기업을 해외에 내보내서 마케팅을, 어차피 기업이 마케팅을 하지요? 해외를 상대로 그렇지요? 기업이라고 하면

○박병수 위원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도 나가서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중요한 돈 3000만 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내용을 보면 전시회, 세미나 판로 개척 등 여러 가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이거 해외기업 마케팅 연수라든지 박람회 참가지원비라든지 이걸 진짜 잘 활용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을 잘못하면, 포커스를 잘못 맞추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업체를 보냈을 때에 과연 그 회사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이 부합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사업주의 사고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부합이 되는 사람을 그야말로 선별해서, 골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 기업이전 입지투자보조금으로 해서 ㈜에스엠테크가 뭐 만드는 곳이에요?

○박병수 위원   
이것도 3억 정도 순수 시비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시 고용인원 28명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28명 중에 우리 공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주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박병수 위원   
개인적인 제가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공장이 기 가동이 되고 있고 우리가 오감각을 통해서 어떤 재정상태라든지 그 회사의 발전도모성, 미래의 발전상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50% 남짓 공장 신축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지요. 하도 세상이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소요소에서. 기업하는 사람부터, 정치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족 주부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매스컴을 틀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정률이 55% - 자, 공장이 섰어. 공장이 섰을 때에 과연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잘하고 싶어서 공장을 세우지만 여러 가지 외부요인 때문에 공장을 접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생각지도 않게 대박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1～2000만 원도 아니고 3억을 줄 때에는 최소한 공장을 지어서 가동이 되었을 때 우리 공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주시민들이 거기에 종업원은 몇 명이 들어가있고 MOU를 체결할 때 몇 %로 우리 공주시민을 채용할 것인가, 채용을 한다면 그 직원의 전문성 내지는 아니면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그런 직종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사실 현실적으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기업하는 사람은 안 봐도 뻔한 게 이런 보조금제도가 있으면 그런 거부터 파헤쳐서 가능하면 손대가지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극히 일부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겠는데, 요새 ‘먹튀’ 라는 얘기 많이 듣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천분의, 만분의 일이라도 가상으로 뭔가 시스템 규정이라든지 검증방법을 촘촘히 만들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쭉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업유치에 사실 계속 동분서주하고 있고 효과는 만족스러운 만큼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는 못할망정 자꾸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이 없거든. 사실 그래요. 얘기한 게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풍족치 못한 가운데서 예산을 쪼개서 주는 만큼 시행착오는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관심 포인트예요.
자, 도시가스는 아까 팀장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확실하게 됐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무늬만 시 행정을 갖다가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할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교통문제이면 교통문제, 도시가스문제이면 도시가스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싶어요. 도시가스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보면 시민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이 되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업자들이 이익 창출이 되니까 없어서 못하고, 좀 외지에 떨어져서 외딴집사는 사람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자부담하라면 그 사람들 자부담할 수가 있나요? 못하지요. 돈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못하고,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더 커지는 거야. 이게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도시가스부분도 강남쪽이 낙후된 지역이 많으니까 강남쪽을 최우선으로 한다할지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시장님이 당초 시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캐치프레이즈와 부합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어디 뭘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요.
조금 이따가 태양열부분도 얘기할 겁니다.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그래요. 탄천면을 먼저 했다고 그러면 탄천면을 전부 다 해야 해. 시민들한테 다 공포를 해, 시정지 동원하고 읍·면·동장들한테. 우선 각 읍·면·동에서 1순위, 다 1순위이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줄 때가 됐어. 그래야 해주는 게 효과가 나타나, 누가 봐도. 치사한 얘기로 이쪽에서 인심 잃으면 그래도 그쪽 다 해주는 데는 인정할 거 아니야, 긍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 입장으로 볼 때 기업경제과에 지금 내가 이야기한 도시가스라든지 태양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투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줘야 되고 다른 기업 유치하는 데도 줘야 되고 여기저기 천 갈래 만 갈래로 다 찢어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같은 돈을 쓰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자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장님한테 계획을 만들어 가서 갖다가 올려요. 하고 안 하고는 시장님의 뜻에 달려있겠지만 강력히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가스도 안 돼 있는 데는 하나같이 다 재래주택 이쪽이에요. 다 어려워요. 산골짜기 있는 데. 사실 아파트는 좁은 면적에 사람들의 밀도가 빽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해도 돼. 그런데 어떻게 제일 먼저 아파트부터 해줬어. 왜? 업자는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내야 되니까 아파트는 수익이 되잖아요. 배관공사는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건 그쯤하고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추진배경은 좋아요.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 안정도모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손색이 없어요, 이 단어는. 실제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시스템을 가동하는지 그게 우선 첫째 궁금해. 여기에서 듣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른 타 실과와 중복이 되는 건 없는지, 여기 사업추진배경에 맞게 그야말로 저소득층만 들어가는 것인지.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할게요.
읍·면·동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 읍·면·동까지 사업비 내려갑니까? 내려가지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게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그쪽에 토스한다 이 말이에요?

○박병수 위원   
됐어요, 됐고. 그건 내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할 때 가지고 와서 나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당초의 추진배경의 목적과 부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돈을 써도 그것이 이론은 딱 맞잖아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초 목적하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게 효과를 얻을 수도 없고 돈은 돈대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신경을 더욱 더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88페이지 보면 보물농공단지(주)화인에프티 시설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시설비로 세웠는가본데 추경에 민자보조로 돌리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그런 케이스이지요?

○박병수 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이전한 이유는?

○박병수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네들한테 넘기는 거보다.
우리가 주관을 해서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후 관리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규정을 바꿔서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서 관리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명칭을 빌어서 다른 데로 관리 이전시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요즘 지자체의 개념과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농공단지는 그렇습니다. 개인들한테 민자보조를 준다고 하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에요. 농공단지에 예를 들어서 뭔가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그 농공단지 내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SOC사업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돼 있는 태양광시설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게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고압선을 끌어다가 공업용 전기를 해준다든지, 공업용수를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대준다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신설해준다든지, 오폐수처리장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시설하게 한다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기업 안 들어옵니다.
여기 비점오염원 여러 가지 즐비하게 써놨는데, 여하튼 이제 저는 그래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땜방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하다못해 기업경제과이니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면 우리가 지금 나열돼 있는 거 말고도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업체가 오면 다 지어서 운행하는 거 보고 조례에 의해서 3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지역민들 우선 채용하고 거기서 사업이 잘되게 해서 지방세 수입을 올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뭔가 느낌이 왔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지. 공정률 55%에 돈을 3억씩 퍼준다는 것은 그 기업이 앞으로 잘되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언급이 됐었는데 187페이지 보면 국내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사업추진현황을 하면 3～4월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1월 달에 웨이하이를 갔다 오셨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상규 위원   
그럼 1월 달에 웨이하이를 갔다 온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이잖아요?

○한상규 위원   
자꾸 위원님들이 헷갈리게 하시는 것은 1월 달에 갔다 왔는데 3～4월 달에 참여기업을 모집해서 참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시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1월 달에 갔다 온 거는 작년 예산 어떤 것으로 갔다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신다고요,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갔다 오신 내역과 성과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는데 189페이지 마을회관 태양열 설비 유지관리용역이 있어요. 이게 24개소에 태양열 설비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태양열 설비와 태양광하고 차이가 있나요?

○한상규 위원   
물을 데우기 위해서 태양열이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태양열 설비라고 하셨잖아요, 24개소. 그렇지요?
지금 잘 다 가동이 되고 있나요?

○한상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4개소가 유지 관리를 주민들이 잘 못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기술자들한테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로서 24개가 고장 난 거 없이 우선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잘되고 있어요?

○한상규 위원   
만약에 이게 고장 났을 경우에는 고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부속이 많이 든다든지 설비자체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의 예산이 서있지요?

○한상규 위원   
아니 업체가 용역을 한 달에 용역비 a/s관리비를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개당 따지면 한 업체에 월 5만 원꼴인데, 이 사람들이 5만 원가지고 시설 교체라든지 유지 관리하는데 부속 수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커버가 돼요?

○한상규 위원   
하여튼 다 요구가 있어서 각 마을마다 태양열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많이 설치가 됐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활용도라든지 유지 관리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우셨으면 제대로 해서, 이미 충분히 큰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태양열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보면. 그래서 충분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에 보면 유지관리 용역비가 월에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 1200만 원 하셨는데, 여기 보충자료를 보시면 추진계획 사업기간에 2월부터 12월로 돼있단 말이지요. 이 자료를 일치시켜주세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책자에는 1월부터 12월이고 보충자료에는 2월부터 12월이면 헷갈리잖아요. 하여튼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태양열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유지보수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태양열을 해주면 태양광도 같이 순회하면서 점검하실 때 나중에 큰 돈 들어가지 않게 유지 관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세우셨으면 관리를 해주십시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몇 개만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열 24개 리 마을에 설치된 것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지금 가동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가동이 잘되고 있는지, 어디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지 서류로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이종운 위원   
이건 실패한 사업이고요.
유지 관리비 100만 원인가 얼마 해서 또 한다는데 참 웃기는 난센스이고요. 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미2단지 ㈜에스엠테크에 3억 기업 이전 입지보조금이 더군다나 플라스틱업체라고 하셨지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월미2단지에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지 업체명과 가동하는 업체를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월미2농공단지 내에서 월미2통 주민들이나 월미2통의 오병진 통장님한테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시지요?

○이종운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장시간 논할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 보고하셔가지고 세 가지를 저한테 조만간 시간되는 대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해놓고 변경 용역할 때 3건으로 나와 있었나, 단지명을 보니까 유구농공단지, 정안1농공단지, 우성농공전문단지로 돼있는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이렇게 보면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관리 관리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하면 항목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농공단지사업도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위원장 윤홍중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조성을 할 때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0만평 정도 이상을 개발하고 또 도에서 개발하고 있고, 농공단지는 시에서 소규모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농공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관리기본법을 갖다가 공주시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농공단지에 관리기본법을 같이 변경하겠다 이런 것은 도대체 이치적으로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기본법에 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배찬식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예산서와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공주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 탄천산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램테크놀러지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정말 유치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또한, 램테크놀러지 공장 유치로 위해서 지금 탄천산단에 오고 싶어 하는 기업이 아마 못 오는 기업이 있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아까 김 위원님 말씀도 상당수가 현재 탄천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램테크놀러지 불산공장으로 인해서 못 오는 그런 기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산공장으로 인해서 윤석우 도의원이 도지사님한테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우 도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지사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시키겠다 그런 답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천 불산공장에 대해서는 도와 우리 담당부서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지시한 재검토내용이 뭐였는지, 도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그 공장만큼은 유치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도 유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주시를 위해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 공주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꼭 도와 협의를 해서 유치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물론 조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지원해줘야 할 사업이 있는데 지원해주기가 미미한 경우는 시의원들과 협의도 하고 이해도 구해서 이런 기업을 모색하는 것이 아마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미한데 이렇게 예산 딱 편성해놓고 위원들보고 심의해달라고 하면 위원들 심의할 때 위원 자존심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지원될 근거가 미미하다 이럴 경우에는 위원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서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비 우리가 8억을 지원해주지요?

○이종운 위원   
금년도 3억에서 5억 증액해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면서 실농가들한테 농업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이거 관리 잘하셔가지고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200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돼서 버드나무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타당한 것입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은 전에 한번 그때 담당자 계시겠지만 그때 안 된다고 했던 데였어요. 지침상 안된다고 했던 데였어요.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회전교차로 설치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 알고 계시지요?

○김동일 위원   
그 지침에 정확하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권장해야 될 곳과 금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원칙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물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섯 번째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가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내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보의원에서 일번지상회 쪽으로 가는 데는 6차로예요. 편도 3차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위험한 데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국고개 쪽에서 막 내리막길로 쏘는데, 지금 국고개 윤정형외과에서 내려와서 성보의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막 내려가다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해야 되는 상황도 위험하지만 법적으로도 성보의원의 3차로 교차로가 -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선 이상인 경우는 회전교차로 사업이 금지됩니다.’
이게 어떻게 타당성 검토를 받았지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제가 여기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장소도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김동일 위원   
팀장님, 말씀해보십시오.

○김동일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금지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공단에서 협의한 부분들이 이 조항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김동일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 이 자료를 꼭 갖다 주시고요.

○김동일 위원   
그나저나 오늘이 예산 계수조정인데, 아무튼 이건 어쨌든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다른 데 선정해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는 이것을 여기서 얘기해야 될지 수도과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옥룡동 하수관거사업하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지금 도로가 다 파헤치고 다시 아스콘포장이 내려앉고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관련돼서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은 그런데 특별히 옥룡동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런데 하수관거사업 쪽에서는 전면포장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포장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자꾸 무너지니까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파트 내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골목도 그렇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 1억 6000만 원 삭감되고, 도로 불법행위 계도 및 정비용역으로 1억 6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박선자 위원   
민간 사후보조금이 부적절하다고요?

○박선자 위원   
아까 기업경제과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시 목 설정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사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기업경제과에서 미리 불법이라는 거 알아도 예산서에 올려서 이거 혼돈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옥룡동 버드나무길 회전교차로 올라와있네요. 지금 ‘3월에 교통연구원 설계 자문 및 도로교통공단 협의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협의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협의 중에 있어요?

○배찬식 위원   
통보 왔어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하시겠네, 4월부터 사업 착공하시겠네?

○배찬식 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5억이에요?

○배찬식 위원   
제가 회전교차로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전교차로 다시 설계자문 및 협의를 하려면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야 하나요?

○배찬식 위원   
안전관리공단, 경찰서 또 도로교통공단

○배찬식 위원   
지난번에 신관동 전막삼거리 심의 때 누가 가셨었지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그때 심의 때는 입체교차로로 결정이 났다고 와서 저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걸 다시 재심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찬식 위원   
예.

○배찬식 위원   
그것 때문에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재검토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 회전교차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저하고 과장님과 관심 갖고 한번 재검토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27쪽에 웅진로 등 시가지 간판정비사업 연구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680m 구간에 50개 상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구간이 어디지요?

○박기영 위원   
아니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박기영 위원   
다른 데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을 내내 하는 거네요?

○박기영 위원   
그리고 219쪽에 대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박기영 위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신다는 계획인가요?

○박기영 위원   
지금 그것을 위해서 공연장 조성도 하게 돼있고 주차장도 어느 정도 돼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여러 가지 효율성도 있겠지만 현재 거기 들어가 보면 도로변 양쪽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이 저녁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박기영 위원   
좋은 구상 같으신데 여기 일방통행하는 것은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양쪽에 주차된 차량을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는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박기영 위원   
이 주변에 물론 도시정책과에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더 주차장 확보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쪽에.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차량통행도 제한해야 되고 또 주차장문제도 제한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차량들을 어디론가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 앞 길 건너편 쪽에 주차장이 있기는 있지만 거기는 완전히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주차대책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 217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있지요, 이게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우영길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는 많은데 별도로 만나서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제가 관심갖고 있는 신관동 주공 3단지에서 신관 중앙로 도로계획 이번에 2억 7000만 원 증액했네요. 이건 예산대로 잘되고 있지요?

○배찬식 위원   
보상이 한 필지만 하면 되네요?

○배찬식 위원   
이게 18년까지인데 그러면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겠네요?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관 가화 앞에부터 대동아파트 거기도 2억 5000만 원 준다고 했네요. 지금 그 위에 밭은 다 보상이 됐고 일부 3～4평 조금 있고 밑에 주차장만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이거 주차장 쪽이지요?

○배찬식 위원   
위에 밭은 거의 다 보상되고 알박기식으로 한 군데만 안 됐다면서요?

○배찬식 위원   
거기를 신속하게 하고 여기는 매입하면 빨리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신관동이 두 군데만 뚫으면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지금 행복목욕탕에서 대동아파트 가려면 삥 돌아가는데 여기는 바로 50m 거리밖에 안되거든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이쪽과 법원 앞쪽으로 해서 네파 쪽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어느 한 쪽이라도 당겨서 이것도 18년이고 그것도 18년인데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아, 대동아파트 쪽이.

○배찬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중화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치는 봤는데 향후에 지중화사업 관련돼서 건의 드리면 여기는 두 군데 하는 거지요? 7억 5000만 원이.

○김동일 위원   
우리 시청 앞에 교대까지 도로 확장도로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전봇대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일 위원   
예, 좀 부탁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제민천을 다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가뜩이나 도로 폭이 좁은데다가 거기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통행이. 그 부분들을 한번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동학사에 새로 여관 뜯어서 지은 데 다시 있지요? 주차장 바로 위에.

○우영길 위원   
지금 한번 가보셨어요?

○우영길 위원   
그럼 가서 본 결과가 어때요?

○우영길 위원   
지금 도로에 먼젓번에 옆에 건물 인도도 없이 바짝 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새로 지은 건물자체도 그래요. 앞에 데크를 전부다 깔아놔서 거기 가보셨다면서요? 그럼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우영길 위원   
제가 볼 때 는 인도도 폭이 너무 좁고 사실 그게 관광객들한테는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리고 먼젓번에 박승구 과장님이 당시 허가해줄 때 인도설치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인도가 좁잖아요. 보셨잖아요?

○우영길 위원   
아니, 인도가 몇 m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지금 1m도 안 돼요.

○우영길 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가서 정비를 한번 해보시고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홍중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40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공사에 KTX공주역에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성과와 효율성이 있나요?

○박선자 위원   
거기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빈 공간이 많은데 그렇게 불법주차가 있네요.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옥룡동 공영주차장 조성하시는 거 지금 조성을 하면 지금 출입로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거기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좁기도 하고 그 앞에 차들도 대고 해서 거기를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자체가 노후가 돼가지고요, 들어가는 진입로부분이요.

○김동일 위원   
차량 받혀있는 데까지 도로폭을 잡으셔서 왔다 갔다 진입하지 않으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심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주차장 외에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럼 어떤 분한테 지원이 되는 거지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대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상규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대여해서 구경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자전거하듯이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이종운 위원   
아니 다 좋은데, 먼저 감사 중이라든가 우리가 질문했을 때는 가축분뇨처리용량이 적정하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 시설을 증액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운 위원   
위탁비를 증액하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지금 분뇨처리용량은 증액이 안 되고 분뇨 들어오는 수거하는 양도 증액이 안 된 거지요? 공주 시내가

○이종운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종운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하고 있는 거 있지요? 이인에 플라스틱 감용기가 먼저 예산이 섰었잖아요.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이종운 위원   
가동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이종운 위원   
금년에? 금년부터 가동하고 있지요?

○이종운 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생활폐기물소각시설도 계약 만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하는 것입니까? 그린공주한테.

○이종운 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8억 3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종운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재활용센터 인건비 9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왜 증액됐지요?

○박선자 위원   
아직 민간위탁이 확정된 게 아닌가요?

○박선자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281쪽에 동지역 급수체계 변경 및 배수관로 시설공사에서 12억인가요? 12억 총 공사비가 계상되어 들어왔는데 이거는 순전히 배수관로 시설을 하는 비용인가요?

○박기영 위원   
지금 사업추진 배경에 보면 웅진동으로 해서 봉정동으로 해서 검상동까지는 상수도 보급되고 있지요?

○박기영 위원   
그 선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쪽 주위에서 태봉으로 해서 오곡동 가는 그 구간은 지금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박기영 위원   
거기 상수도 공급계획은 없나요, 아직?

○박기영 위원   
지금 태봉동이나 주미동 일대에서는 상수도 공급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정을 파서 물을 먹는 것도 그것도 한정이 되어있고 또 관정에 의존하다보니까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고갈되고 이래가지고 갈 때마다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태봉은 언제 수돗물 먹을 수 있겠냐'고,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도여기도 시 지역이거든요. 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도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의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335페이지에 공산성 역사테마 영상 구축사업에 이게 저도 전 본예산 때도 4억 9900만 원 세워서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100만 원 해서 10억을 맞췄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 설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김동일 위원   
설계 때문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게 지금 공산성 역사 테마영상 구축사업 투융자심사를 받으신 건가요?

○김동일 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도 나오잖아요. 시·군·구의 총 사업비 5억 이상해서 30억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에 대해서는 받게 돼 있는 걸로

○김동일 위원   
아니 영상 구축사업을 행사의 공연, 축제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행사성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거는 얘기하신 대로 영상 구축사업이 어떠한 공연이나 축제, 이러한 것들에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렇게 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김동일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의원으로서 공주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혹시라도 조금 편법적이거나 위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10억 사업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3000만 원 아니면 5000만 원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 지금 10억 중에서 200만 원 세운 거예요, 이번 추경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무 저기 없이? 이거는 국비, 시비를 100만 원씩 붙였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 좀 알아보세요.
영상 구축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어쨌든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신 거지요?

○김동일 위원   
이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신 건가요?

○김동일 위원   
기획담당관님, 이거

○김동일 위원   
이거 어기면 아시다시피,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이거 어기면 감사청구예요. 감사받으면 제가 알기로 최대 몇 억씩 지방보조금 교부금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안 받았으면 - 사실 사후에 받는 게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감사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일 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확정해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355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건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물품 구입 해갖고 …… 보건진료소 노래교실 및 운동교실 운영에 따라 음향기기 등 또 대학진료소 민원접대용으로 자판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료소에 적합한가요?

○박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넣어주신 그거 들어가는 건가요?

○박선자 위원   
왜냐하면 진료소에

○박선자 위원   
타당성 있는 거예요, 그럼?

○박선자 위원   
민원접대용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판기에서 빼주는 것보다 손수 이렇게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심의와는 상관없을 것 같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학교급식센터 주변에 레미콘공장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 아시지요?

○김동일 위원   
어떻게 농정과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급식센터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어쨌든 학교급식센터 주관하는 부서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강력하게 해서, 그거는 급식센터가 먼저 들어온 거잖아요, 어쨌든.

○김동일 위원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거기에 깍듯하게 충족시키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의견 제시만 하신 거네요.

○김동일 위원   
혹시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되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에 이번 3000만 원이 계상되어갖고 토탈 8880만 원이 육묘사업에 집행될 예정이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소가 되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10개요?

○이종운 위원   
10개가 아니고 약 30개 아니에요?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개소를 우리가 하면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3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6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지원사업이지요. 그러면 약 9000만 원이면 30개소 아닙니까?

○이종운 위원   
8880만 원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토탈했을 때 이번에

○이종운 위원   
3000만 원인데

○이종운 위원   
기정액이 5880만 원 서있던 거 아니에요, 예산액이?

○이종운 위원   
3000만 원만?

○이종운 위원   
그래, 알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3000만 원 섰다 그 얘기지요?

○이종운 위원   
이거 배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주시 농가에?

○이종운 위원   
신청 받으면 그러면 수요가 오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종운 위원   
오버는 안 됩니까?

○이종운 위원   
오버는 안 된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먼저 농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방농가 말씀드렸지요.

○이종운 위원   
이것은 우리가 적은 예산을 투입해갖고 우리 농촌이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FTA라든가 등등 농가 농촌 하락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혜택을 받았을 때는 거의 1년 정도 가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액비유통센터 지원이 2억 섰지요?

○우영길 위원   
384페이지

○우영길 위원   
이게 2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우영길 위원   
이인에 보면 액비 가공하는 시설 기술센터마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영길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요 그분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1건 3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저희가 반대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아니 이건 우리를 농락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담당하는 게 저희 의원들인데 뻔히 국내라고 해놓고서, 해외 해놓고서 지금 뭘 세워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할 말 없으면 알아서 저기 하셔야지.
저는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사실 제가 있으면서 비일비재해요. 저는 이번에 만약에 경고차원해서 이거 통과되면 저는 감사청구할 겁니다.
저는 그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청구 해야 돼요, 이거는. 언제까지 이거 맨날 우리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시면 내리셨어야지, 그거를. 부득불 우리가 그렇게 조례에 안 맞다고 다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세워달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니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최소한 제반규정은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나?

○박병수 위원   
아니 규정을 왜 만들어놔, 할 얘기가 없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해놓고도.
사람들이 말이지 관계가 좋을 때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야.
장사하는 사람들도 단골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면 그 집 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우리 의장님이 참 탁월한 어떤 제도로 말이지 우리 어려운 공주를 발목잡고 비트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을 할 수 있고 진짜 우리 시민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잖아. 웬만한 것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하니까 불협화음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더 긴장을 하고 자구 하나라도 철자 하나라도 봐서 더 공부 좀 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맨투맨으로 만나서 설득도 좀 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자꾸 가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불신을 하게 되고 불신을 하게 되면 짜증이 난다니까 인간인지라,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잘 삼아야 돼.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찬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배찬식 부위원장님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배찬식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70억 원 중 1건의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배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180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