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종원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배찬식 의원으로부터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이전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0건의 안건을 10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저희 소관 제안설명 건수는 승인안 2건, 그 다음에 조례안 3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이 제안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의해서 동법 제18조에 의거 출자ㆍ출연사업을 하기 전 지방의회의 사업추진에 대한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계획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기획담당관은 6개 과의 9개 사업에 47억 7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는 기업경제과 3개 사업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각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그동안 「지방재정법」이 제1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하였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지원범위를, 안 제3조와 제4조의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와 출연금 지급방법을, 안 제5조에 결산서 제출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서 상위 법령의 미반영과 위반사항 조례를 개정하였고, 또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31개 중 50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총 50개 조항 중 상위법령의 미반영 등은 22건, 상위법령 위반된 것이 10건, 그다음에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18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이유는 앞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개정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주요내용은 조례안36건 중 62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항62개 중 상위법령 미반영된 것이 22건, 상위법령 위반이 21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상위법령위반이 21건, 법령이 근거 없는 규제사항 19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와 인용법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기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을 위안 비용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그리고 수급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입니다.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컨텍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민간 전문업체에 재위탁하여 전문상담사의 친절ㆍ정확한 상담업무처리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상담인력은 현재와 같이 팀장 1명, 상담원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1년에 2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컨텍센터 운영현황, 법적근거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11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윤홍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충실한 출장업무수행으로 공무원의 바람직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주시 조례의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으며, 별표 제2호 국장 이하 숙박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을 증액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충실한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설해대책 일환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해당 주변 보도 및 이면도로, 보행자 보도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여 개정하여 적설하중으로 인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설물의 정의로써 공업화박판강구조물로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물을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되겠으며, 아치판넬은 지붕의 구조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 하여 시공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제설ㆍ제빙의 책임범위에 건축물관리자로 하여금 지붕 제설ㆍ제빙의 의무화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국민안전처장관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시설의 구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담아 제설ㆍ제빙작업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를 갖추고 안전에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밖의 기타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사항을, 안 제5조에 입주기업체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재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성은 본문 14조와 부칙 2조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본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교류증대,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에는 시민의 권리를,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제9조, 10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서 14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쾌적한 주변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환경저해시설의 건축물 일부를 제한하면서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규제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면서 첫 번째, 환경저해시설 건축물 제한입니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공업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농림지역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일반공업,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취락 중에서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공익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을 기존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이전하도록 하였으나 자연녹지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시설 중 생산관리 측에 입지를 제한하고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입지를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묘지관련시설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입지를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규제완화로써는 용적률과 판매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개발규모 2,000㎡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마을안길을 이용할 시 포장면 3m가 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매시설은 현재 준공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그 제한 안에서만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써는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고 건축물 규제를 완화해서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를 30%로 확대하고, 자연녹지제한에 학교 증축을 위해서 2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에서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20%에서 60%로 완화하였고, 일반주거지역 내 떡ㆍ빵제조업을 연면적 1,000㎡미만의 공장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을 불허하였으나 교육원이 입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점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별표 개정에 따라 야영장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는데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 보전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축물 면적 300㎡미만에서 야영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 발굴 개선사항으로는 포괄적 위임사항을 추정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 및 위원회 업무 개정 법령기재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권한을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입니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귀농귀촌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정발전연구과로 이관되어 공주시 귀농인지원위원회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이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귀농인 단체의 육성을 위해 교육과 행사, 농업연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민관이 상생 및 협업의 분위기 조성을 통해 귀농인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농업인 규정 상위법령의 용어정비와 귀농인지원위원회 위원수와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변경하여 귀농ㆍ귀촌 홍보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건강과장 이복남입니다.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하여 우리 시의 인구를 증가 촉진시키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용어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행복공주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료성을 위한 용어정비와 출산 축하선물 등 지급 변경, 출산장려금 지원의 상향 조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맛나루장터 입점시 사업자로만 한정해서 현금영수증 등 각종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구매자 피해방지로 고맛나루장터 신뢰성을 제고하고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입점업체의 기준을 안 제2조에서 개인과 사업자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자로만 입점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 판매수수료 조항을 삭제해서 농업인들이 판매대금의 5%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 적극 참여제에 대한 보상조치를 신설해서 상품권이나 마일리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변경해서 상품배송비로 지원하던 것을 판매촉진비로 크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