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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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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22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공주시의회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공주시법령불부합및포괄적네거티브전환정비대상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7. 6.2022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8. 7.공주문화예술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고마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신바람공주고마열차민간위탁동의안
  13. 12.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14.공주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
  16. 15.2022년도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사업동의안
  17. 16.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오희숙ㆍ정종순ㆍ이창선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3.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3.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4.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5.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올해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위하여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인상 등 2단계 재정분권 관계 법률 개정으로 진정한 주민주도의 자치분권시대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와 집행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상호협력하여 이제껏 준비한 일들을 점검하고 다듬어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시대, 지방이 이끄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으로 달려온 제8대 공주시의회가 6월이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남은 5개월여의 시간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따뜻하게 응원하여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상심한 시민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함께 잘 사는 공주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터 구석구석을 찾아가 냉철한 눈으로 현장을 살피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힘찬 발걸음이 주민 주권 구현에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으로 올 한 해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민생 현안과 밀접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게 됩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 새해에도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의회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시 03분 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오희숙ㆍ정종순ㆍ이창선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공주시장님과 이순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19 오미크론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신 김정섭 시장님과 김대식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및 시청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8대 의정활동의 소회를 기반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은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등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자치행정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기능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민원처리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8대 공주시의회에서 현재까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제ㆍ개정 건수는 총 140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만든 조례들입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우수부서 포상금,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증진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11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공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만 4700원 이하 부과세대에도 지원토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평생학습권을 보장토록 했습니다.
공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 문제, 무령왕 동상 건립 당위성, 공주시와 공주대와의 상생 발전방안,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제안, 공주시 법정문화도시 재도전, 송산리고분군을 무령왕릉으로 명칭 변경, 공주종합터미널 유인발권창구 회복 촉구, 공주시에 충청제일문을 세우자 등 10건의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한 제안으로 무령왕 동상 건립의 단초를 마련했고, 송산리고분군이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공주종합터미널 유인발권창구가 회복되는 등 공주시의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여망이 실현됐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공주시의 1년 동안의 살림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재정자립도는 11.9%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등으로 인해 세입 여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신규 행사ㆍ축제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선심성 예산이 반영됐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행감 및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공주시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공주보 문제 및 제2금강교 건설 그리고 송선ㆍ동현리 신도시 건설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2금강교 건설은 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업입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 그동안 23억 원을 확보하는 데 애써주셨고 집행부도 국회, 국토부, 문화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행복청 등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공주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보여주신 성원과 사랑을 기억하며 공부하는 시의원, 비전 있는 시의원이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내 편이 있으면 살아지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소외된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함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공주시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정종순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작금의 오미크론 확산세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11만 공주시민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 및 공무원 여러분!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공주시의 위기마다 스스로 공주지키미로 나서는 각종 단체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이제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제때 신속한 대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의 관문 신관동 정안천 부지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주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입니다.
며칠 전에는 행정안전부가 공주시 공산성 일원과 무령왕릉 및 부여, 익산에 걸쳐 형성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올해의 대표 홍보 문화유산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주시민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최고의 도시입니다.
이런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공주의 관문에 들어설 때마다 항상 눈살 찌푸려지는 광경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생명과학고 옆 신관동 정안천변 제방입니다.
이곳은 서울시민과 경기도 및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공주시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첫 대면지이자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지저분한지 공주시민 모두와 공무원들은 매일 보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불법경작지의 농작물, 폐비닐, 고무통, 비료포대, 농기구, 각종 쓰레기 등이 뒤섞여 나뒹굽니다.
저도 집이 정안인지라 매일 오가며 보기 싫어도 봐야 합니다.
이곳의 사유지를 사들여 정비하자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1980년대 개발 당시 이곳 땅까지 제대로 정비했어야 하는데 그때 부족했던 게 오늘날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금강에서는 해마다 백제문화제를 열고, 꽃을 가꾸고, 가족들을 위한 생태공원, 자전거 대여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안천에서는 메타세콰이어길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있고, 의당ㆍ정안을 거쳐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매해 정성 들여 꽃을 심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과 정안천이 만나고, 공주에 들어서며 맨 처음 시선을 받는 그 장소가 이렇게 방치되면서 나머지 공주시와 공주시민의 노력들이 빛을 잃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공주시장님과 공주시 공무원들께서 이 제방 부지를 하루 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방 부지를 공주시가 즉시 매입해 꽃과 나무를 심는 등 조경사업을 펼쳐 예쁘게 정비한다면 인근 메타세콰이어길에서 이어지는 둔치 미르섬까지 명품 공원길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김정섭 공주시장님과 정진석 국회의원님 모두 공주 금강의 국가공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은 공주시가 세계문화유산 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국가공원으로의 품격을 높이는 일에 적극적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이곳에는 시가로 대략 15억 원 정도의 규모의 시유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에서 환경정비 비용을 쓰는 일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공주시가 이곳을 정비할 계획을 세운다면 의회에서도 힘을 합쳐 의원님들 모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위기는 다른 말로 기회라고 합니다.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환경과 슬로우라이프를 구현할 수 있는 공주시는 세계문화유산 도시라는 명성, 아름다운 금강까지 더해져 제2의 전성기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기에 예뻐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꼼꼼한 설계 위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발언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은 이 PPT를 우선 보시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한번 먼저 보시지요.
(PPT를 보며)이것이 작년 겨울에 김장하면서 화분 및 의자에다가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것도 식당 주변에다 놓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주차장 옆에다가 놓은 겁니다.
이것을 지금 쓰레기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식당에 놨는데, 이것 빨래 거치대를 놓고요.
이런 쓰레기도 있고요.
이것도 이 집주인이 놓지 말라는 겁니다.
놓지 말라는데 놓고 갔어요.
이것은 식당에 앉아서 담배 피우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식당에서 사람들이 안 앉는 데 여기다가 지금 이것을 놨어요.
아까 배추 첫 번째를 넘겨보시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가족과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입니다.
제가 집행부와 시장님께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회 오늘 본회의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못났으면 여기에 과장님들 자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 이야기를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시장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우리를 안 오는 거예요.
자, 저렇게 수억 원을 들여서 공주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데…… 집주인이 놓지 말라고 하는데도 저것을 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게 혹시 어디인지는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신다면 시장님이 직원들한테 끌려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무능력하신지.
시장님이 여태까지 적기만 하지 지시를 안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안 듣고, 시민의 눈을 가리는 이런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공주 시내에서 무능력하고 또한 리더십이 없다라는 얘기를 혹시 듣고 있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 공무원들, 물론 다 잘합니다마는 개개인 몇몇 때문에 이러한 공주 시내에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낭비를 하고, 하지 말라고 의원들이 하는데도…… 수십 번씩 이야기하는데도 계속해서 놓고.
건물주가 “뜯어가라!” “놓지 마라!” 하는데도 이 업자는 계속해서 놓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시키느냐? 과장이 시키더랍니다.
예산낭비를 이것을 도대체 어떤 돈에서 이렇게 엄청난 공주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데도 가만히 있는지.
시장님은 공주 시내에 다니면서 눈을 감고 다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차만 번지르르하게 타고 대접만 받는 것인지.
이런 데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꼭 관련된 부서에다가 지시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는 코로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주의 수장입니다.
시장님은 공주의 시장으로서 코로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출판기념회를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공주시민에게 이런 아픔을 줬는데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시장 등록하는 그 순간까지 공주시민을 위해서 감시해 주고, 노력해 주시고, 그 순간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공주시민을 위해서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태   
사무국장 김정태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안건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1건의 안건 심사 결과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안건 심사 결과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6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승열   
의회운영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공주시의회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첫 번째,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물 가액범위를 설날ㆍ추석기간에 한하여 2배로 상향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불부합한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세 번째,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칙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정비와 입법방식의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부의 방침에 호응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둘째,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21년 1월 12일 개정, ’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셋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넷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문화예술촌이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등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문예회관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입장료 경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물 명칭 “고마”를 “아트센터 고마”로 변경하고, 시설의 대관방법과 시설의 위탁규정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류가 소중히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들에게 적극 장려하여 고령화, 가족의 해체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공주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여덟째,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ㆍ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및 공주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등 공주 대표 관광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람 편의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고마열차 운행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래원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지역 적용에 논산시가 추가됨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을 통해 수도권 등 관외지역의 이용감소를 유도하여 기존 공주ㆍ부여ㆍ청양지역 주민의 나래원 이용불편을 예방하고, 논산시 관내요금 적용에 따른 나래원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열째,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처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은 지역공동복지기금 출연 및 정부지원 확보를 통해 출연금의 2배 이상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완화 및 노동 양극화 해소 기반 구축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둘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마을의 성공적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숙박시설 사용 예약방법 및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한옥마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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