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사무국장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운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표시형식에 오류가 있는 각항을 각호로 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내용의 일부를 개정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미국버클리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전ㆍ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일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버클리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은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양 도시간의 경쟁력 강화와 동반발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시민의 안전한 공익행사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전ㆍ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질서 및 치안협력과 청소년 안전지킴이 활동 등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질서 앙양과 치안협력으로 시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다섯 번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더 나은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기여하고 민간개발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민간호텔을 유치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를 이전ㆍ신축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와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계획적인 종합개발사업으로 농촌의 문화ㆍ복지ㆍ생활편익의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에게 정주서비스 충족과 중심거점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미국 버클리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전ㆍ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자카드섬유연구소 등)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찬식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시장관리자 지정, 상인회 설립ㆍ운영과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넷째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가 도래된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와 허가기간이 남아 있는 자카드섬유연구소 및 자카드섬유 홍보전시관을 일괄 통합하여 무상으로 허가ㆍ갱신하려는 사안으로 자카드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제53조의2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 방범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 사업평가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분배하고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전녹지지역 등에 건축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폭 및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려는 사안으로, 부칙 제1조 중 단서규정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객실 운영을 위한 하숙마을의 운영시간 변경, 전시실과 숙박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기준 신설, 밤마실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마을해설사 활동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자카드섬유연구소 등)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찬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배찬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찬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295억 원과 특별회계 955억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6건 9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홍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순서입니다만 김동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편성은 국가시책과 지방 사업계획이 연계성을 유지하며 합리적 자원배분으로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효율성을 바탕으로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소모성, 전시성 등 과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13건에 대하여 수정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결특위를 해서 위원님들이 재의요구되었던 63건을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57건을 줄이며 합의까지 접근이 되었으나 일부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수정발의까지 오게 되었음을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기영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홍중   
이의가 있으므로 김동일 의원의 수정안과 예결특위 심사보고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윤홍중   
예,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배찬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난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거기에서 의결한 안이 9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오늘 아마 또 다시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저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라온 25억 7000만 원 중에 각 담당관 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관님들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또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의 2가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것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건설과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12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그 12억 중에 제가 민원으로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회전교차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나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이곳은 오곡동으로 들어가는 그 사거리 교차로, 지금은 신호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교차로가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사망사고도 났었던 그런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미동 주민들이 주미동에서 시내권으로 들어올 적에 우금치에서 내려오는 차량의 속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런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안으로 올라와서, 수정안으로 올라와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주 시내에서 우금치를 지나서 주미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들은 그냥 우회전하면 되는데 그 주미동에서 나와가지고 1차 그 우금치 밑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과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회전 나가는 차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곡동 사거리에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 시내권으로 가시는 분들은 오곡교차로를 통해서 거기에서 회전해서 바로 시내권으로 들어가시면 아주 편리하게 또 사고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수정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창조도시과 소관의 공주 역사영상관 공원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문화원과 옛 읍사무소 뒤편에 있는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보기에는 참 좋고 잘 시설이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원 앞에 있는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그 구조물들은 아마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친 사례도 있고, 또 무대로 만들어 놓은 그 원형무대도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여기 그 나선형 구조물은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고 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공연장은 그것을 복개를 해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뒤쪽에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많이 쓰실 수 있겠다는 지역주민들과 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담당부서에 건의 드렸고, 이게 또 흔쾌히 받아들여져서 예산안으로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정안이 올라와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셔서 주민들의 생명 또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또 행복추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번에 삭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홍중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일 의원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 출석의원 9명 중 김동일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5명, 김동일 의원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4명, 기권 0명.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동일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결특위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규 의원   
(퇴장하며)끝까지 이러는구먼, 끝까지! 아휴……
(한상규 의원ㆍ박선자 의원ㆍ박기영 의원ㆍ박병수 의원 퇴장)

○의장 윤홍중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