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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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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23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2.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서울~세종고속도로」당초국토교통부계획안건설촉구결의안
  5. 4.제64회백제문화제성공개최를위한공주보수문수위조절촉구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 3. 「서울~세종고속도로」당초 국토교통부 계획안 건설 촉구 결의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박병수ㆍ이종운ㆍ박석순ㆍ정종순 의원 발의)
  6. 4. 제64회 백제문화제 성공개최를 위한 공주보 수문수위조절 촉구 건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종운ㆍ박석순ㆍ정종순ㆍ박기영ㆍ서승열ㆍ임달희ㆍ박병수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1분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
이번 임시회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운영하시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인 저로서는 예상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이 많아서 예산안을 제출한 당사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처음 맡아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렇게 제출해 드렸지만 개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 다짐의 또 의원님들께 약속의 말씀으로라도 이렇게 1분 발언을 드리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에서 발언을 청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사업을 못하게 될 정도의 삭감된 부분도 생겨서 일부 관련된 단체나 시민들께도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고 제대로 된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약속했던 공약과 정책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뼈아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으로도 더욱 건승하시고 더욱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주시, 공주시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시회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 

○사무국장 황의병   
사무국장 황의병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으며,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박석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2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8월 20일 이재룡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세종고속도로」 당초 국토교통부 계획안 건설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8월 20일 이상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64회 백제문화제 성공개최를 위한 공주보 수문수위조절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과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 추진 및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뮤지엄사업과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일부 사업인 주차장 조성사업 및 진입도로사업 등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사업추진 계획 수립 시 사업효과 분석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예산 1130억원과 특별회계예산 20억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예산 70억 96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세종고속도로」당초 국토교통부 계획안 건설 촉구 결의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박병수ㆍ이종운ㆍ박석순ㆍ정종순 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세종 고속도로」당초 국토교통부 계획안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의원   
이재룡 의원입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당초 국토교통부 계획안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당초 계획안의 구간 변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어 사전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당초 국토교통부 원안대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두 번째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구간 변경 등 요구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세 번째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당초 국토교통부 원안대로 실질적인 세부실천 일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개 발표하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당초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이재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세종고속도로」 당초 국토교통부 계획안 건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64회 백제문화제 성공개최를 위한 공주보 수문수위조절 촉구 건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종운ㆍ박석순ㆍ정종순ㆍ박기영ㆍ서승열ㆍ임달희ㆍ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제64회 백제문화제 성공개최를 위한 공주보 수문수위조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제64회 백제문화제 성공개최를 위한 공주보 수문수위조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제64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백제문화제 행사기간만이라도 공주보 수위를 조절해 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 금강변 일대에서 문화제 행사가 펼쳐지고 있어 특히 공주를 찾는 대다수 관광객들에게 금강의 아름다운 황포돛배와 유등 및 부교 등을 금강을 배경으로 한 야경을 선사하고 있는데 올해는 물 부족으로 인해 문화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문개방으로 인한 금강 물 부족으로 금강 주변 농지는 물론 인근지역 농지에 물이 부족하여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공주시의회의원 일동은 금년도 백제문화제기간만이라도 공주보 수문을 닫아 물을 확보함으로써 제64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민의 민심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4회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주보 수문수위조절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을 이상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4회 백제문화제 성공개최를 위한 공주보 수문수위조절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밤 10시를 넘겨가며 도시락으로 때우면서 심사숙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체력관리 잘하셔서 가열한, 중단 없는 그런 어떤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고 성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한테 감히 정중하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우리 시장님의 그야말로 첫 번째 사업이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은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을 어디가 원인이 있고 어디가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매서 바느질을 못하듯이 분명히 순차에 의해서 우리 의원 열두 분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충분하게 뭔가를 느꼈을 때, 공감이 갔을 때 예산심의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 공주시의 중간감독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준비를 보면 제가 13년째 계속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내 부서의 예산을 사수하려면, 그 예산을 그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라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5분을 연설하기 위해서 50일을 연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독일을 움직였고, 잘못된 어떤 행위였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 수장들은 평상시에 시간 있을 때 중단 없이 의원들을 만나서 충분하게 차기의 우리 사업은 어떠하고, 현장도…… 어떤 그와 같은 이야기도 실제 가감 없이 얘기가 전제돼야 됩니다.
특히 의원이 새로 이렇게 원이 구성되는 때나 의원을 이제 막 그만두는 그러한 말기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준비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소홀히 된다면 여러분들의 예산 깎음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충분하게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제2, 제3, 제4 반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간부님들의 중단 없는 의원들과의 어떤 접촉, 상호 소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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