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바람공주 만들기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공주시 금강쌍신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정섭 공주시장님께 공주금강변 오토캠핑장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9월 제176회 임시회의 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우리시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추진상황을 알 수가 없어 오늘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오니 관계 부서에서는 꼭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인근 청양군 예를 들겠습니다.
대치면에 칠갑산 오토캠핑장을 본 의원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캠핑장은 청양군청 산하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직영하면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캠핑장 부지는 약 1만 1000여평이고 2017년도 작년도 이용객수는 2만 4812명이었으며 현재도 평일은 물론이오, 주말에도 도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캠핑장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총지출이 1억 57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23명 인건비가 5100여만 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600여만 원이었으며, 수입은 1억 6800만 원 정도이며, 인건비, 시설비 등을 지출하고도 순이익금이 10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3000원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을 무료로 주어 청양고추, 구기자, 청양농특산품 등을 구입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양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중 유일하게 흑자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직영운영 수입비보다도 경제유발 효과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시는 곳곳에 발굴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든지 많은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웅진백제의 왕도 공주시는 옛 백제역사가 곳곳마다 살아 숨 쉬고 산 좋고 물 맑은 살기 좋은 공주가 아닙니까?
특히 2015년도에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이, 금년에는 천년고찰 마곡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공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관심이 있었던 공주시 금강쌍신공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도록 감히 다음과 같이 공주시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변 금강쌍신공원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추진한 4대 강변에는 오토캠핑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먼저 캠핑장을 조성해서 캠핑족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강쌍신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연미산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겁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3박 4일 동안 충북 제천에서 의정연수 기간 중에 청풍호 현지에서 제천시청 관광레저과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청풍호 모노레일에 대하여 입안에서부터 설치, 운영현황까지 자세한 설명과 모노레일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또한 제천시는 금년 10월에 청풍호 케이블카가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천시도 2016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받은 시였습니다.
세 번째, 연미산에서 금강을 가로질러 고마나루까지 고마나루 출렁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곰나루전설과 함께 출렁다리를 건너며 옛 공주의 향취를 느끼고, 알리고, 체험하는 그런 장소를 관광객에게 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4대강 중 유일하게 출렁다리가 건설되면 아주 좋은 명소가 될 것입니다. 금강은 국가하천입니다. 한강도 국가하천이고 영구시설물 등이 개발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금강에도 출렁다리를 건설하는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오토캠핑장, 모노레일, 출렁다리 등이 조성된다면 왔다가는 공주가 아니라 머물다가는 공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더불어 공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서의 면모와 백제의 왕도로서의 공주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공주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성, 무령왕릉, 공주한옥마을, 공주산성시장 등 주변에 많은 관광지의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고생하시는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5분발언에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을 떠나서 공주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바랍니다.
우리 10만 4000명 공주시민 여러분, 3선의원으로서 의원 전체 통틀어서 대표하는 이창선 의원 정말로 공주시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냐, 여러분들 엊그제 보셨잖습니까? 전국에 떠들썩하도록 이러한 뉴스원에, 또한 서울신문, 조선TV 등 전국에, 네이버 또는 다음에 3000건이 넘는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참으로 공주가 부끄럽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선 의원으로서 초선의원들의 가르침을 제가 못한 죄로 공주시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주시 전체를 갖다가 욕 먹이는 이런 걸 봤을 때 참으로 의원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입에 담지 못할 각종 욕과 “제명시켜라”, “봉사하는 직업인데 왜 사리사욕 추구하냐”, “자질 떨어지는 시의원 대체 뭘 알기나 하나 묻고 싶다”, “어찌 이런 자들을 시의원의 비례대표로”, “공주시를 뭘로 보냐……”, “시의원이 무슨 큰 벼슬인양 남편 사업장 홍보까지 생각하는 이러한 걸 보냐”, “공주시민 즉 공주시민의 뽕딱 저런 걸……” 이렇게 했을 때 당리당략을 떠나서 공주를 욕 먹인 것에 대해서 저는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3선으로서 초선들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주시의원은 벼슬이 아닙니다. 윤리강령에 보면 우리는 검소하고, 솔선수범하고,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벼슬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민 앞에 봉사하고 시민에 다가가는…… 이런 우리 특권을 내려놓고 봉사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것이……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을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명함을 몇 장을 팠냐는 등 언론에…… 견적서를 보면 1인당 600장씩 22만 원 합계 309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는 시인을 하고 공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어본 결과 지역에 다니면서 의당에 가서 순방하는데 같이 참여했다, 속죄하셔야 됩니다. 속죄하시고 저는 이 문제가 공주시민에게 우리 의원이라면 정말로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공주시민에게 전국적으로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속죄를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주시민에게 3선 의원으로서, 선배의원으로서 우선 가르침을 제가 못한 것에 대해서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것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못 봤다고 안 하실 겁니다. 진작 난 모르고, 못 봤다고 하면 의원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왜? 공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꼭 우리지역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이신 박정현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꼭 촉구합니다. 제명 내지는 공주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잘못했다라면 우리 공주시의회 욕되니까 자진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박석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순 의원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제8대 공주시의회를 출범시켜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잘 알지 못한 가운데 그저 소박한 심정으로 의원명함 뒷면에 남편의 사업장을 게재하여 배우자로서 가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소시민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 일이 결과적으로 의원신분에 부적합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함사건으로 언론, 방송매체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따끔한 충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사소한 실수라도 시의원의 행위라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이번 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용서를 빕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뼛속 깊이 자숙하고 있으며 자아성찰의 계기로 삼아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재다짐했습니다. 공주시의회와 동료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박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의병   
사무국장 황의병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8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8월 10일 박기영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8월 6일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창선 의원님과 이맹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에「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기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창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에 대하여 예산 반영하고,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 원도심 활성화사업, 시민 제안사업과 시민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산성 방문자센터 건립, 공주IC와 목천교차로 도로확장 등 민선7기 공약사업과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원도심 활력거점 조성과 공주하숙마을 정비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마을안길포장, 도로포장, 경로당 보수, 용배수로 정비 등 시민생활불편과 영농불편 해소사업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840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250억 원보다 1150억 원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회 추경보다1130억 원이 증가한 7425억 원, 특별회계 20억 원 증가한 9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742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6295억 원보다 113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 자체재원은 858억 원으로 총세입규모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1회 추경예산 822억 원보다 36억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된 사유는 재산세 8억 원, 지방소비세 5억 원, 기업입지보조금 반환금 14억 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의존재원은 6567억 원으로 총세입규모의 88%를 차지하고 1회 추경예산 5473억 원보다 10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 정산분 201억 원, 특별교부세 9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132억 원,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698억 원 등입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1130억 원이 증가한 7425억 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면 정책사업예산 5283억 원, 행정운영경비 1005억 원, 재무활동 347억 원, 예비비 7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예산은 5283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4798억 원보다 4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은 325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3079억 원보다 177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14억 원, 노인회관 신축 10억 원,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 1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자체사업은 202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719억 원보다 308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공산성 방문자센터 조성 20억 원, (구)양조장 재생사업 20억 원, (구)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 16억 원, 공주하숙마을 정비 1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0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003억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4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97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7년 결산 결과 국도비 집행잔액 50억 원을 예산반영하여 반환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790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96억 원보다 59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재해재난예비비가 600억 원 증가되고 일반예비비는 6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열세 개로 구성된 특별회계규모는 97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955억 원보다 20억 원 증가하였는데, 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0억 원, 주택사업 3억 원, 의료보호기금사업 2억 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섯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첫 번째,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은 공주시 문화자산인 (구)아카데미극장을 우선 매입하여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뮤지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우리시 문화자산인 (구)웅심양조장을 우선 매입하여 향후 국토부-충남 협업사업인 비단권역 스마트문화재생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뮤지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옥룡동 도시재생뉴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단일사업 중 주차장 조성 및 건축불가필지 진입도로 확보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네 번째, 옥룡동 도시재생뉴딜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건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단일사업 중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통해 옥룡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생활복지시설, 공유재산, 공용상가 등을 조성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옥룡동 도시재생뉴딜 실버청년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사용수익허가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단일사업 중 실버청년 임대주택사업의 추진을 통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도시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시기인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관동 36-13번지 일원 토지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이 있어 현지검토결과 해제신청지는 현재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도로개설시 주변 자연환경 훼손 및 대절토부 절취와 인접건물인 공주대학교 기숙사와 대아아이투빌 건물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로 3-5호 노선 1473m 중에서 176m를 폐지하고 1297m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충청남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해제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