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3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3선이신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방금 이재룡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룡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위원장 박기영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박석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방금 이재룡 위원님께서 박석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룡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석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석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석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순 위원   
박석순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석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400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252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3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정 7250억 원에서 1150억 원 증가한 8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6295억 원에서 1130억 원 증가한 7425억 원으로 편성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639억 원에서 10억 원 증가한 64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16억 원에서 10억 원 증가한 3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 7250억 원에서 1150억 원 증가한 8400억 원 규모이며, 주 요인으로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6억 원의 세입 반영과 2017년도 내국세 초과세입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등 218억 원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동 증가분 96억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출총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가 83억 원 14.5% 증가하였으며, 공산성 방문자센터 조성사업 20억 원, 공주역사영상관 공원개선사업 6억 원,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 5억 원, 공주 군밤축제 2억 9000만 원 등 관광인프라 개선 및 자원 확충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회관 신축 10억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0억 원, 공공근로사업 3억 40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1억 5000만 원 등 당초 1517억 원에서 50억 원 증가한 156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7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2억 원, 세종공주축협 가축시장 이전 설치 10억 원, 액비활용……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지금 대다수가 초선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과장님들, 통계목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서, 그래야 초선들이 빨리 그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계목을 말씀해 주셔야, 그 부분을 사전에 얘기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설명드릴 때 페이지와 장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통계목을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빨리 그것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앞으로 부서 보고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총괄보고는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위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2억 원, 세종공주축협 가축시장 이전 설치 10억 원, 액비활용사업 14억 원 등을 반영하여 65억 원 증가한 8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 국토 및 지역개발 통계목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구 양조장 재생사업 20억 원,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 16억 원, 북부간선도로 확포장 12억 원, 송선도로 확포장 8억 원, 신관동 현대3차 앞 도시계획도로 설치 5억 원 등을 배정하여 기정 852억 원보다 170억 원 증가한 10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의 차기 활용을 위해 재난예비비 등에 배정하여 기정 196억 원에서 790억 원으로 594억 원 증가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방소비세가 5억 원 증가하였으며, 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규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반환 14억 원 등에 의해 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300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190억 원과 노인회관 신축 등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9억 원,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5억 원 및 정산분 11억 원 등 총 2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8쪽 중단 조정교부금 증가내역입니다.
400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당초 180억 원에서 30억 원 증가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 징수한 도세의 일부분을 시군에 환원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하단 주요 국도비 증감내역입니다.
2018년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으로 국비 13억 원, 지특 39억 원, 기금 11억 원, 도비 39억 원 등 총 10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 복지지원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2억 4000만 원,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환경자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억 4000만 원, 50쪽 농정유통과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7억 4000만 원 등이 있으며, 다음은 균특재원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억 2000만 원, 51쪽 기업경제과 남공주산업단지 용수공급 32억 6000만 원,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개방형학교 체육지원에 4억 8000만 원, 52쪽 축산과 액비살포기,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4억 2000만 원 등과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 원, 55쪽 건설과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2억 8000만 원, 56쪽입니다.
도시정책과입니다.
대학문화거리 활동거점 조성사업 2억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단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기정 220억 원에서 698억 원 증가한 918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결산에 따라 국비 잔액 32억 원, 도비 잔액 17억 원 등 총 49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목상 201-01입니다.
주요시책 사업기획 시정비전 현판제작 등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민선7기 시정비전이 확정되는 대로 16개 읍면동이라든가 청사 현관 등을 교체하는 홍보물 제작에 사용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행정수첩 제작 3000만 원은 수명이 한계에 닿아 새로이 표지와 내지를 제작하기 위한 행정수첩 제작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시정정책자문회 운영 2000만 원과 시정정책자문회 세미나 등 3000만 원은 시정정책자문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참석수당 및 세미나 행사진행을 위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있는 연구개발비입니다.
207-01입니다.
4기 균형발전사업 계획 수립 용역예산입니다.
2020년 충청남도에서 시작하는 제4기 균형발전사업 선정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전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총 지원받을 규모는 약 500억 원 규모의 국도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현안사업추진 용역 증액분 2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 편성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현안사업 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포괄예산입니다.
새로운 시정운영에 따른 신규시책 추진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3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으로써 201-01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금입니다.
법무행정 운영 변호사 상반기 시를 대상으로 각종 소송 수행이 진행되어서 기 편성된 사업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활한 재정지원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증액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대규모 행사 및 행정운영에 따른 부서별 부족재원 발생 시 지원을 위해 편성하는 포괄예산으로 전년도 수준 범위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보면 303-01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 인센티브 4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신속집행 추진 우수단체입니다.
저희가 우수단체로 시군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받은 포상금으로 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세입세출 정리에 따라 부족한 6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예비비는 시의 여유재원을 차기에 활용하기 위해 600억 원 증가한 6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읍면동 예산입니다.
467쪽부터 시작되는 예산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구읍 외 15개 면·동에 반영한 내역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00건 17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토미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19건에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환경 및 기본경비 등으로 23건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 기획담당관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기획담당관실과 또 각 읍면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67페이지 보면 긴급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기 예산이 8000만 원인데 2억이 계상됐지요, 이번에?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게?

○기획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국비나 도비가 최근에는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어느 시군에 준다, 어디 지역에 준다 이렇게 편성되던 예산이 최근은 중앙부처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설립해 놓고 합당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는 시군에 보통은 예산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합당한 예산에 맞추어지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공모사업은 기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도비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문제가 8000만 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이 또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중에 우리 공주시민들이 공모사업을 몰라서 못한 경우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자기가 공모사업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공무원이 “아,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때 찾아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또 2억이라는 것이, 2억이라는 것이 금년 하반기 아닙니까?
이제 토털 2억 8000 아닙니까?
8000만 원을 기 사용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8000만 원에서 하반기 몇 개월 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연구용역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성립할 때 이미 금년 2018년도에는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을 전년도 본예산 때 기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일단 첫 번째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오히려 공무원보다 시민들께서 공모사업을 미리 알고 이것은 공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응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맞고요.
하여간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신속집행이라고 좀 전에도 우리가 시군 2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은 하반기로 미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2014, ’15년도에도 1억 6000에서 2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계속해서 세워왔습니다.
물론 본예산과 추경을 좀 갈랐습니다.
이번에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세운 것은 추경에 그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감안을 했던 거고요.
다만 그것이 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보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정부도 출범을 하게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우리 창조도시과도 3억여 원인가 연구용역이 들어와서 창조도시과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연구용역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인 우리 담당 공무원님이 계시면 공무원님들이 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산절감하면 인센티브도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에서 그냥 다 연구용역 2000만 원, 3000만 원 용역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종운 위원   
그 밑에 공주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종운 위원   
전에 문화관광재단 연구용역을 했던 것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문화재단이고, 관광재단을 연구용역 했는데 ‘관광’을 지금 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게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그때 한 거나 지금 한 거나 ‘관광’ 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의무입니다.
타당성을 검토 받은 것에 한해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진행했던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타당성이 문화재단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방향에 맞는 타당성이 증명돼야 만이 그다음을 갈 수 있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마이크 꺼짐)기획실에서는 1회 추경에서는 하나도 없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만 전체가 다 올라왔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 꺼짐)왜 1회 추경은 안 세우고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체가 다 올라왔어요?
1회 추경에서 깎였었나?

○기획담당관 강석광   
1회 추경에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전부 신규로 올라온 거라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통계목에 보면 201-01에 현판 같은 것 또는 책자 이런 것이 작년에 했는데 다시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시정 현판은 정확히 4년 전에 한 번 교체를 한 거고요.
저희들 현판에 보면 현재 있는 것이 민선6기의 슬로건입니다.
그것을 민선7기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행정수첩은 저희가 3년 전에 내지하고 속지를 제작하고 그러니까 겉표지는 3년 전에 제작을 하고 제작이 없었고요.
내지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은 매년 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겉에 있는 겉표지까지 너무 낡아서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간판 내지는 여러 가지가, 쉽게 말하면 곰도 바뀌고 전체가 막 바뀌다 보니까 이게 10～2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하다못해 책자의 캐릭터마저도 전체가 바뀌니까 꼭 이런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낭비되더라고.
전 시장이 싫으면 싫다는 식으로 하여튼 그냥 싹 다 바뀌니까, 읍면동 앞에 전면에 있는 그런 캐릭터까지도 싹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낭비가 되더라고요.
꼭 굳이 그러할 필요성이 있는가.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건가, 시장이 새로 되면?

○기획담당관 강석광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민선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간혹 우리가 상징물이라고 하는 CI, BI라든가 마스코트 같은 경우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7기에는 CI, BI, 마스코트, 제가 지금 차고 있는 배지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마스코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변경비용은 전혀 없고, 이번에는 뭐냐 하면 그전에 시정비전이라고 해서 4년간 이끌어 갈 어떤 시정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가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라고 하는 민선6기의 비전이었는데 민선7기가 되면서 새로운 비전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월말이면 아마 나오게 될 건데요.
그 비전을 수립하게 되면 그 비전에 대한 슬로건만 바꾸는 그런 비용으로 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그 CI, BI를 이번 행감에 넣었는데 전에 이 시장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없는데 오 시장 있을 때 그게 가장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 .
그것 왜 그랬어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한 담당자로서 사실은 민선6기 오시덕 시장님이 오시면서 변경된 건 맞습니다마는 이준원 시장 계실 때부터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던 상태고요.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이준원 시장 있을 때는 없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엄청난 증액이 됐던데, 보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당시에 이준원 시장께서도 필요성은 느꼈지만 내가 임기 말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판단을 해서 기본계획서까지 결재를 하고 예산 성립까지도 준비를 하다가 접은 내용이고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민선6기로 넘어오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 민선7기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검토를 안 하고 당연히 6기 것을 이어서 가는,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전에 있던 오 시장님이 주세환 씨라는 분을 데리고 와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해 주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전입니다.
사실은 이 CI, BI, 마스코트를 계획하게 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출범하는……

○이창선 위원   
간략하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예산심의 하는 거고 그것은 행감 때 내가 다시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변호사들 약력이 대개 좀 어때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일부는 고시 출신도 있고 일부는 로스쿨 출신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울, 대전, 공주를 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로펌도 포함시켰고요.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프로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승패소는 대개 확률이 어때요, 승소라든가 패소하는 그 확률이?

○기획담당관 강석광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요.
글쎄, 그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지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집안에 법조계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법조계가 많이 있어서 저도 법에 대한 궁금한 것은 대법원 판례를 조카들한테 물어보고, 현직에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분명하게 공주 변호사가 이길 수 있는데도, 승소 판결할 수 있는데도 패소를 하더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무시해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괜찮은 변호사를, 돈을 더 주더라도.
공주시가 웬만하면 승소 판결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기본이 330이고 대전 같은 경우는 550이 기본 평균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공주 고문변호사를 너무 적게 줘서 대략 답변을 하는 것인지,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승소 판결이 될 수 있는데도 패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더 주더라도 공주시에 손실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공주시가 패소를 했어,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져요?
우리 공주시가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

○이창선 위원   
징계 받지요, 패소하게 되면?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까지도……

○이창선 위원   
당연하지, 구상권 청구하지.
그랬을 때 웬만하면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승소 판결하고, 패소를 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고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니까.
우리 공주시에서 패소 판결해서 직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한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없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

○이창선 위원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것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패소를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직원이니까 징계만 받고 안 하잖아요.
쌍벌규정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양벌규정이 맞고요.
구상권 청구 조건이 보면 고의나 중과실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청구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창선 위원   
되도록이면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좋은 변호사 사서 패소가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걱정돼서…… 왜? 우리는 선출직이지만 공무원들은 어렵게 시험 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변호사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 판결돼서 불이익이 오니까, 제가 그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창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801-02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이 예비비를 저는 꼭 시장님에 대한 과별로 예비비보다도 의원님이 적절하게, 다니다 보면 사실 의원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할 때는 이 예비비가 없다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예비비를 의원들한테도 적정하게 얘기하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의원생활 이렇게 하면서 보면 예비비가 분명히 다 감추어 놓고 있는 자투리라든가 있는데도 안 하더라고, 의원들은 없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우리 의원들 선출직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 또 지금 더구나 초선의원들이 8명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비비를 다 오픈해 놓고 의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 저는 자투리서부터 많이 알고는 있어요.
숨겨서 올라오는 것도, 다른 과로 올라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수백억을 제가 예산삭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주시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적정하게 초선의원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801-02 항목 예비비는 저희가 재원이 조금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의원들께서 필요하신 민원을 받거나 아니면 건의가 있으면 언제든……

○이창선 위원   
아니, 어차피 모든 예비비를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세울 때……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오는 민원이더라고.
그렇다고 시장님이 당선돼서 각 읍면동에 많이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시의원들은 가장 접하는 게 지역주민들하고 접하니까 돈이 꼭 이런 예산보다도 예비비에서…… 항상 풀로 세운 것에서 의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쪽에 많이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신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김경수 위원   
여기 지금 요구사유에 보면 비영리로 운영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을 보면 문화의 창작·보급·교육활동, 공모사업 이렇게 사업 영역이 돼 있는데 그 재단이 설립되면 제반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달이 되나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것은 저희 시비에서 지원이 될 거고요.
다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수익:비용이 창출되는 부분들은 상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재단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분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단체나 개인의 어떤 이익에 치중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이 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경계가 애매모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명확한 역할이 정립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에 직원채용 관계라든가 그리고 사업의 범위까지도 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용역과정에서 정리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시정비전 현판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판하고 게시판 이런 교체하는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기본적으로 업체선정은 입찰인데요.
저희가 현판 같은 경우가 이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 회계부서에서 합당한 업체를 찾으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어떤 업체가 여기에 적합한지 여부는 계약과정에서 계약담당부서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 줄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우지만 계약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서가 기본적으로 계약은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요, 저희는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고 계약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약전문부서에다 맡깁니다.
그게 회계과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면 업체마다 그 담당 실과에서 하겠지만 디자인을 받아서 잘된 디자인을 이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은 당연히 거치게 될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로 계약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67쪽 시정기획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보면 세 번째에 시정정책자문회 운영(참석수당 등)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거든요.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기본적으로는 참석수당입니다.
이게 저희 위원회 조례에 보게 되면 1시간 내 참석이면 7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시간을 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의를 하시게 되면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참석수당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이번에 구성을 했는데 2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약이라든가 내년도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회에 2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렇게 산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시정담당관 조중범입니다.
저희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정담당관실은 지난 예산보다 1억 73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구입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교류도시, 국외교류 홍보 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이번에는 백제문화제라든가 이런 대단위행사가 있기 때문에 소요가 많을 것으로 봐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입니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4 국제화여비입니다.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지난 2억 5000에서 7000만 원 증액한 3억 2000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재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견문 함양을 위해서 해외여행 기회를 좀 더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사업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전보다 3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입 대학생, 고등학생 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전입 시에 연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전입 시에 시민들에게 만 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3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출산장려금인데 출산장려금을 전체적으로 올해 600명 정도에게 지급한다고 보고 추산을 해 보니까 전에 세워 주셨던 금액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청소년 안전지킴이 및 관광지 교통캠페인 300만 원, 문화재 및 공원지역 안전순찰에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 시에 공주시 전·의경회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료비와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300만 원씩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5건에 총 400만 원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지금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에서 대학생 전입홍보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 대학생들이 지금 2만 원씩 10명이 4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40회 동안 뭘 하나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대학생 전입홍보단은 지금 현재 10명까지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8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활동들은 SNS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전입을 오면 우리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너희 주소 옮겨라, 이렇게 하고 전입 홍보하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1일 2시간씩 시간당 1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 활동하는 것을 보시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 활동사진이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항들 또 홍보한 내용들을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전입을 한 사람들이 있나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있습니다.
있고, 지금 대학생들이나 이분들이 저희가 집계되기로는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해서 900명 정도가 전입 홍보 효과로 인해서 전입을 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 900명이 전입 홍보 때문에 전입을 한 건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920명 지원 실적이라는 게 6월 달까지 전입이 지금 920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전입지원금 자체가 2016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면, 객지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홍보해서 옮기고 한 것이 대학생 같은 경우 717명, 고등학생은 29명, 공공기관은 174명 정도가 사실상 저희 쪽으로 주소를 옮겨왔습니다.

○정종순 위원   
2016년 1월부터 해서 지금 2018년 6월까지인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럼 그 기간에 전출은 몇 명인지 있나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전입·전출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에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전입 인원은 관내 전입까지 해서 한 1만 3800명이 움직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출은 1만 4000명가량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줄고요.
자연감소가 500명 정도 항상 생기게 됩니다.
출산아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거지요.

○정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온누리상품권 1만 원씩 준다고 하셨잖아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쪽으로 해가지고 지역홍보를 많이 하고,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혹시?

○시정담당관 조중범   
이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이나 전부 전국에서 유통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지역페이가 구축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큰 행사 있을 때 이런 것을 홍보하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타 지역 보면 지역화폐를 아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데가 많거든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내주소갖기사업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지원금 때문에 내주소를 갖고 공주로 이사를 오고 또 아기를 낳을 것 같지는 않아요.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출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둘 경우에도 지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기만 낳고 보상금 받고 나간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거꾸로 보면.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규모…… 첫째 아이고 둘째 아이일 때는 그동안 120만 원, 150만 원이었잖아요.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상향을 해 주셔서 200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지급한 다음에 1년을 유예기간을 뒀다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받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인구감소 현상이.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김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공주시만의 어떤 특별한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나라 전체적인 현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묶어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정착을 해서 결혼을 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서 배워가지고 오는 것들이 실상 우리 생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것을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외여행 갔다 온 귀국보고서를 현재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책화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귀국보고 대신에 보고회를 해서 한 꼭지라도 갔다 와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가장 큰 프로젝트를 반영한다는 것보다도 진짜 어떤 주민 계몽활동을 해서 주민생활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 가면 한 3m, 2m 되는 신호도 꼭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아니면 과다하게 벌금을 물린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야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께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이종운 위원   
2017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외연수?

○시정담당관 조중범   
2017년도 저희 시정담당관실 쪽에는……

○이종운 위원   
1억 7000이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1억 7000이고 금년도 2억 5000에서 또 3억 2000이면 1년 만에 약 배 이상이 늘어난 거거든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건 아니고요.
1억 7000 정도가 집행이 됐고, 2억 5000에서 7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도 2억 900만 원 정도……

○이종운 위원   
추경에 서가지고?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2억여 원에다 3억 2000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이종운 위원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 대비 투자를 해서 여태까지 우리 시책에 반영된 적도 없고 또 어떤…… 막말로 우리 의원들 2200만 원입니다
열둘이니까 2400만 원이네, 그렇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이종운 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200만 원씩 갖고 갔을 때 얼마나 질타를 받습니까?
여기 보고서 보니까 공무원들 104명입니다, 104명. 토털 짜보니까 300여만 원씩 간다, 이 얘기예요. 공무원들 10% 간다는 얘깁니다, 10%. 1000명 공무원 중에서 100명이면 약 10%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언론이고, 어떤 부서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거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갔다 오면 외유성이니 뭐니 엄청 질타를 받고 있어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과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해외여행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과장님 운영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 전년도든, 전전년도든, 금년도든 효과 있었던,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무슨 시책을 지금 금방 내놓든 안 내놓든 간에 거기 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서 결국은 시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당연히 편리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과장님이 전에 근무하던 또 타 부서에서 있었던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갖고 시책에 반영되어갖고 시 재정이라든가, 시 발전이라든가, 시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데 개선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면 되는 거지……

○시정담당관 조중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건 파악을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내일이 우리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 파악을 해갖고 내일까지 자료 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있든 없든 어떤 게 반영되었는지. 가사 반영이 되었다면 그 반영된 공무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줬는지, 예산을 절감했으면 인센티브를 줘갖고 승진에 플러스를 줬어야 되고, 인센티브를 줬는지.
그래갖고 내일까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청소년 안전지킴이 및 관광지 교통캠페인 있는데요, 그거하고 문화재 안전순찰이랑.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재료비, 인쇄비, 간식비만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전혀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민간단체 보조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들, 실경비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순전히 자원봉사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여학교 네 개소에 야간하굣길 방범순찰활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럼 몇 회나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것은 지금 아직…… 이 보조금을 내면 활동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한번 저희가 그거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거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인쇄비는 어떤 종류의 홍보물이 제작이 되는 거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안전지킴이나 교통캠페인을 하면 거기에 다니는 행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교통질서 지키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작업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아이들 안전활동을 해 주시면서 지나가시는 행인들한테도 홍보물도 나누어 주신다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런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럼 그거하고 문화재 안전순찰하는 거하고는 홍보물이 다른 종류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보조금 내시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받아봐야 될 겁니다.

○정종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서승열 위원   
혹시 과장님은 해외연수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저는 공무원 30년 하는 동안 세 번 다녀왔습니다. 10년에 한 번 꼴로 다녀왔습니다.

○서승열 위원   
갔다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저는 나름대로 제가 구체적인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시켰다기보다는 갔다 와서 견문도 넓어지고 사고하는 폭들이 분명히 향상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예, 이 해외여행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요, 이게 어떤 휴가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책에 대해서 열심히 업무 추진한 직원들에 포상 성격으로 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 연수가 올해 다행히 2억 900만 원에서 3억 2000으로 올랐잖아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거를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나가서 한 300만 원 쓰고 오는데 더 지원해 주셔서 꼭 확실하게 쉬었다 왔으면……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하여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꼭 어떤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가서 다른 생각을, 폭넓은 생각, 글로벌한 생각이 공주시에 들어오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한번 생각하셔갖고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201-01에 보면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서 분청사기 어문병도 있고, 금제관식도 있는데 찻잔은 방문객들 주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그거는?

○시정담당관 조중범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갈 때도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갖고 가고요.
또 외부에서 국제교류라든가 국내교류로 손님이 오시게 되면 그 사안별로 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기념품으로.

○이창선 위원   
그 점에는 이해를 하는데 어문병 다섯 개는 왜 꼭 다섯 개 해야 돼요, 이게?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산 산출하는데 이 어문병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20만 원인데 이것은 일반인들한테는 주지를 않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 시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분들 예를 든다면 장관님이 오신다든가 이런 때 저희 철화분청사기도 홍보할 겸 또 어느 정도 값어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이게 나가기 때문에 소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3만 원 이하에서 찻잔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김영란법 때문에 그러나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김영란법이 외부나 이런 데는 사실상, 이런 기념품 같은 건 크게…… 가서 신고를 또 하시거든요. 저희 공직 금품수수 등에 관한 행동강령에 보면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하든 아니면 이런 고가의 기념품을 타게 되면 소속기관에 가서 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는 안 됩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공주에 지금까지 장관이 혹시 몇 명이나 다녀갔어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여기 몇 분이 다녀가셨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그동안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장관님들을 만나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만나고, 또 외부인사들을 만난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작년에는 했던 게 뭐 있어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작년에도 찻잔세트, 어문병, 금제관식 뭐 이런 정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다섯 개씩 했어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이거는 꼭…… 여기 산출을 하기 위해서 다섯 개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구입을 할 때 그 필요에 의해서…… 이게 여섯 개, 일곱 개도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소요량을 봤을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산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산출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를 전에 있던 4년간 고가품을 했던 부분, 몇 개를 해서 또는 누구누구가 와서 줬는지 그것 좀 혹시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수불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수불부를 보고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명 안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고가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장관이라든지 좀 귀한 분이 왔을 때 이런 고가를 줬기 때문에 몇 명 안 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몇 명 안 오고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금방 자료가 나올 걸로 저는 보고는 있어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문병세트 한번……

○이창선 위원   
어차피 3만 원 상당에는 여러 기관장들, 다른 시도 시장·군수가 왔을 때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다섯 개씩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1회 추경에는 없었어요, 하나도.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를……

○시정담당관 조중범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 소요가 많이 생길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더 해서 많이 줘야지, 누구는…… 이게 보면 금제관식하고 해서 열 개인데 열 명 더 올 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런데 선물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온 분한테 예의고, 또 그분……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의가 주는 사람들 기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예 더 많이 해서 시청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일본이나 필리핀 그런 데 의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 주려면 아무래도 3만 원짜리 찻잔세트를 주겠어, 안 그러면 어문병을 주겠어?

○시정담당관 조중범   
대부분 외국하고 기관 대 기관은 금제관식 쪽을 많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백제, 우리 공주 무령왕릉의 어떤 출토품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이건 어디서 만들어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공예협동조합 그쪽에서 저희가 사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고? 이런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수의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렇죠.

○이창선 위원   
이거 공주에서 누가 만드는지 그것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아까 해외연수를 많이 얘기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직원들이 가는 건 언론에 안 맞는데 왜 의원들이 가면 언론에 맞을까?
우리 위원들 여러 명이 지금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웃음)

○이창선 위원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의원들도 결국은 1인당 200만 원씩이 됐든 400만 원씩 해서 산업건설위원들 먼저 가기로 했는데 의장님하고 이재룡 의원하고 오늘 얘기를 해서 다 포기하는 걸로 했어요. 제가 그것을 우리도 일부 자부담을 해서 가자고 그랬더니 자부담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안 가는 걸로 오늘 의장님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다른 의원들하고 전체 회의를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갔을 때 지금까지 한 몇 명 정도 갔다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세 번 갔다 왔으면 1인당 최소 한 세 번씩은 갔었겠네요, 그렇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근무연수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비가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데들은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지 않으면 국외여행 허가를 다시 해 주지 않고 있고요.
저희 포상적인 성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형별로 보면 상급기관, 도나 이런 데서 추진해서 가는 것이 4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2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 1000명 잡고 통상 한 번씩은 거의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렇죠, 신규자 빼놓고는 거의……

○이창선 위원   
1000명이 한 번씩 갔다 왔을 때 공주시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논문 써가지고 공주시에 반영된 것이 대개 몇 건 정도 있다고 그래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건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제가 몇 건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시책화 된 사업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대에 90% 이상이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여서, 그러면 관광성 해외연수는 직원들도 했는데 거기는 왜 안 맞고, 우리 의원들은 맞는지 참 그런 게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갔다 오면 그거에 꼭 접목시켜서 공주에 필요성을 느낀다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4대, 6대 했을 때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의 길거리가 장애인들의 점자가 끊이지 않더라고.
하여간 전체 도로에 다 연결이 되더라고. 그건 바로 장애인과 약자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건데 공주는 제가 의원으로서 그때 갔다 와서 그거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검토야, 지금까지. 그러면 근 10년은 됐을 거야, 아마.
10년 동안 검토야.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검토란 이야기는 전당포에다 잡히고 할 거냐 말거냐, 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야.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검토 아니면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이거로써 그냥 4년 임기가 끝나더라는 얘기야. 우리 의원들의 소리가 즉 시민의 소리니까 그거 진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가보면 한두 개씩 꼭 볼 수…… 우리 공주보다 못한, 한국보다 못한 아시아권에 가도 배울 점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안 되는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런 원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면 복합적으로 도시가 전부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증액되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거고, 왜냐면 우리 의원들이 증액되면 질타를 받으면서 공무원들을 더 줘서 질타를…… 그건 안 돼, 왜냐면 거기에 접목시킨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시민들의 돈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내 돈 아니니까 국가 돈 먼저 보는 게 1등이라고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아까 내 고장 주소갖기운동을 했는데 저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고장 주소갖기운동을, 과장님.

○시정담당관 조중범   
내 고장 주소갖기사업은 지금 현재 전·출입, 출생과 마찬가지로 저희 공주는 사실은 전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또 대학생이 많은 도시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 고장 주소갖기사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다만 몇 분씩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다 보면,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두다 보면 인구는……

○이창선 위원   
지금 대학생들한테 뭐를 해주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대학생들한테는 타지에서 전입을 들어오게 되면 연간 20만 원씩 전입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소를 옮기게 되면 안 주고요, 4년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4년 동안 제약을 하고, 지금 대학생들이……

○이창선 위원   
1년에 20만 원씩?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전에 의원을 했을 때 대학생들한테 전기료를 우리가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게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더 책정을 해서 진짜로 이 사람들을 공주로 갖다놓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을 학교 측에서 해야지, 저는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할 자격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공주가 18만 인구에서 똑같이 아산하고 출발했는데 공주는 지금 10만대로 거의 무너졌어요. 조금 있으면 9만대로 무너질까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아산은 3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지난 6대 의원할 때 증인 세워서 약 400명에서 다 갖다놓고 서른다섯 명이라는데 공무원들이 이걸 운동을 한다? 정작 공무원들은 안 갖다놓고 이거 한다는 건 자격이 안 된다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공주시민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여기는 전부 다 대소변보고, 쓰레기만 버리고 정작 그쪽 자기 지역에 가서 세금을 낸다, 이거는 사실…… 물론 헌법에 자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만날 보여주기 식으로 뭐 자전거 타고, 내 고장 주소갖기운동…… 공주시강남발전협의회가 공주시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새벽에 얼마나 이 전개운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갖다놓기는커녕 공무원들이 오히려 타 지역으로 가잖아요. 전에 이상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출산,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젊은층들한테 공약을 해서 공주에다 주소를 갖다놓고 여기서 애를 낳고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방법을 그쪽 젊은층에다가 우리가 공약을 해서 그쪽에 홍보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세종시에다 주소를 갖다놓고 여기서 출퇴근한다는 얘기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주가 진짜 좋고 모든 혜택이 좋다라고 해서 여기다 주소를 옮겨놓고 여기서 세종시나 대전에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걸 모색하라고 홍보를 해야지, 무조건 주소갖기운동? 어린 애들만, 학생들만 갖다놓고 이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른부터 먼저 배우고 모범을 보이자,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이자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우리 시장·군수가 전체 다, 시장·군수모임 지금도 하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장·군수한테 얘기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 그런 공무원들 저 끄트머리로 보내. 태안이다 그러면 태안에서도 리 단위로 보내라고, 섬으로. 그러면 기름값 때문이라도 갖다놓을 거 아니냐고.
내 공무원부터도 솔선수범을 안 하는데 학생부터 강요해서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제가 이번 감사에 이걸 또 다시 한번 짚으려고 넣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뭐 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하는……
지금 증액이 됐는데 제가 이런 예산심의에도 왜 증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증액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전개운동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증액시켜서 학생들만 전개운동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부터, 공무원 어른서부터 솔선수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전에 전기요금도 이렇게 해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산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사업비는 그런 실비보상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간 20만 원 정도씩 책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서 더 증액되면 어른부터 먼저 해보자 그거야. 이거 우리 공무원이 하는데 공무원부터 안 갖다놓는데 무슨 자격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거 안 그래요?
이거는 마치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공무원부터 먼저 갖다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고서 이런 예산 같은 것도 달라 그래야지, 그런 것도 안 되면서 학생만 무조건…… 우리는 안 하고 애들부터 가르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가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계장님 시절부터 참 모범을 보이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모범을 보여서 먼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노력 좀 해보시겠습니까, 공무원들?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이 피치 못할 사정을 빼고는 많이 이전을 사실은 해 왔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언뜻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살기는 세종시에 살고 여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사실은 백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만큼 사실 공무원 나름대로도 피치 못한 경우를 빼놓고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는 하나의 핑계밖에 안 돼요. 제가 감사 때 더 세게 좀 하겠습니다마는……

○시정담당관 조중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면 교육 때문에 갔대요, 공주가 교육의 도시인데 그리로 갔대. 그런 망측한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어차피 이건 예산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더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면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밖에 있을 때 내 고장 주소갖기 위원장을 해봤는데요, 이게 큰 효과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하는 그런 생각해보고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800만 원 있잖아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어째 제가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저쪽 강북 쪽만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게 강남, 강북 이렇게 따로따로 공모합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모 공고를 내게 되면 마을별로 이 마을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주는데 해마다 한 네 군데씩 이렇게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소규모사업들입니다. 200, 300짜리들. 이렇게 자치 차원에서 재료비만 줄 테니까 동네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동네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한번 해봐라,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 제한 두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취지가 너무 좋아요. 좋고, 이게 전액 도비잖아요, 네 군데 200만 원씩?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이상표 위원   
여기 시비 좀 이렇게……

○시정담당관 조중범   
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시비가 따로 있어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시비도 1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조금 확대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보고자 내년도에 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동네 자치사업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고맙습니다.

○이상표 위원   
시 예산도 이런 데에 예산을 주거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아주 적극찬성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이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은 손님들이 많이 와요. 오는데, 굵직굵직한 손님이라기보다는 아주 서민들이 와서 정말 해결 안 되는 그런 얘기하시거든요? 방문했을 때 그래도 빈손으로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념품이라도 하나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높은 양반들은 그거 가져가봐야 별로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정말 어려워서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가는데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좀 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의회도 지금 기념품을 아마 제작하셔서 주시는데 그 선거구민일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외부인사들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문화재·공원 안전순찰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이게 이번에 재향경우회 쪽에 새로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용돈벌이도 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소명의식도 좀 갖고 하시면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실 텐데, 그냥 이렇게 있으신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에는 서승열 위원님, 그다음에 정종순 위원님으로 이렇게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서승열 위원   
해외연수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데……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서승열 위원   
이 해외연수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런 줄은 잘 몰라요, 저는 아직.
그런데 포상 성격의 해외연수도 많이 있지요? 몇 % 정도 됩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포상연수는 18% 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18% 정도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서승열 위원   
그 예산이 1억 늘어났는데 포상 쪽으로 많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벤치마킹, 회의 참석, 마케팅 이거로 가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보면 도나 이런 상급기관에서 주관해서 업무 분야별로 연찬을 가는 비율이 한 45%가 되고요, 국제 교류로 해서 가는 비율이 한 16%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끔 지방정부 회의라든가 이런 국제행사 때문에 가는 경우가 6.6% 그다음 공무원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일부 보조를 받고 자부담을 해서 배낭연수를 가는 것이 한 10%, 이런 정도로 대별이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연수라고 하지만 이게 여행성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전에는 여행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할 때 반드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나라에 간 길에 그 나라의 유명한 것들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관을 최소한 서너 군데 이상 공식일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공식일정이 없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식일정이 없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포상을 제외하고는 다 전부 업무 쪽으로 가는 거네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지 이게 무슨 포상성이고 휴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아니, 가서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예를 들면 예산파트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보러 갑니다. 또 지역개발파트는 개발사례를 보러 가고요. 가서 공무원이 더 전문성을 키우고 분야별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외람된 생각인 것 같지만 놀러 보낼 거는 확실하게 놀러 보내고, 숙제까지 시켜가면서 놀러 가라고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래서 부담을 최대한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시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외람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는 반 정도로 해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확실하게 휴가를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보고서 써와라, 숙제해 와라, 어디 갔다 와라, 어느 나라 갔다 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갔다 오고 싶은 나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새로운 생각을 갖고 싶은 거, 그거를 꼭 하게 해 줘야지 휴가가 되는 거지, 뭐 숙제하러…… 휴가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또 시에도 얻는 것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놀러가는 사람한테 숙제 보내지 말고 그냥 푹 쉬고 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예, 사실 지금 셉테드(CPTED)라고 해서 범죄예방디자인도 도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나 여성들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여기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전·의경회가 전부 남성들인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전·의경회요? 잠깐 제가 한번 명단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말씀하시죠,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들으셨을 때는 두 가지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하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불안한 마음도 같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워낙에 많이 나오죠. 심지어는 경찰들이 학교에 학생들 지킴이로 들어가는데 그 학생들하고 경찰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고 무전기라든가 재료만 조금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 안전지킴이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화재 안전순찰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친절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예방교육 같은 거, 성희롱예방교육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같이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주기적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에 관한 지원은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1회성으로 해서 한두 번 잠깐 동네 골목을 걷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동네주민들이 이렇게 자꾸 활동을 하면 사실 동네주민들이 그 동네아이들 얼굴을 익히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할 때부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교육 부분을 같이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지킴이 안전순찰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일본에서도 보면 골목골목에 할머니들이 책상 같은 거 갖다 놓고 앉아계시다가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그 골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간혹 이게 너무 자원봉사처럼 가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할당처럼 나오게 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행사를 치를 때 보면 사실은 힘드시니까 정말 앉아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팸플릿을 거의 던져주다시피 하시거나 이야기하시느라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관광객들의 얘기를 제대로 주의 깊게 못 들으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아예 계획이랑 이 교육을 좀 잘 잡아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필요하면 예산 증액도 필요하고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성분 중에서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이 있나 봤더니 전부 남자분이시네요. 남자분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친절교육이라든가 성희롱 예방교육은 저희도 생각을 못 했는데 차제에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각 부서별로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좋은 설명서를 보내주셨거든요. 감사한 일인데요, 여기에 꼭 좀 페이지를 매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시정담당관실에서 주신 이 설명서 중에 지금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안전지킴이, 관광지 캠페인설명 이 사업내용 중에 중간에 산성공원 입구 교통봉사(공산성 입구 횡단보도 교통수신호 활동)이 있는데 산성공원과 공산성이 같은 장소잖아요, 그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위원장 박기영   
공산성으로 앞으로 통일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상입니다.
시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 인사담당관실은 금년도 기정예산 198억 17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사무관리목으로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근무복 착용으로 법령준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체력단련용 탁구대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기정예산액 3억 8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업무 역량강화 및 안전 분야·보건복지 분야 교육이수 의무화 등 교육수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으로 야간·공휴일 청사 출입보안시스템 구축에 기정액 22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출입문 10개소에 CCTV, 인터폰, 진동감지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야간 및 휴일 청사 보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공무원 위탁교육비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은 여기에서 공무원들께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팀이라든가 보건복지나 그리고 대민상담을 하는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사실은 콜센터같이 대민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에 관한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나 그리고 특히 사례관리나 이런 보건복지 쪽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운영하는 센터나 복지소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슈퍼바이저(supervisor)라고 해서 그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무들을 똑같이 하는데요, 그 업무들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최신 상담기법이나 아니면 자신이 상담하는 거에 있어서 혹시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왜냐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계속 이 일이 되는 거니까요. 밖에서는 그런 식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다시 하거나 자기가 상담하는 걸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업무향상능력교육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정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리고 특히 사례관리팀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밖에처럼 전문성을 요하려고 하면 특히 슈퍼바이저(supervisor)를 두고 몇 년에 한 번씩은 그분들의 상담을, 사례관리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추가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서 점진적으로 격려하는 교육과정도 확대를 하고 교육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끝나셨습니까?

○정종순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사담당관실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국외연수 비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아주 폐지되어있는 거죠?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게 지방공무원 인사 통합지침에 보면 과거에는 공로연수 과정에 국내외 산업시찰이 가능하도록 돼있었는데 최근에 외국의 산업시찰 부분이 삭제가 되고 국외연수는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이나 동료 공직자들도 많이 건의가 되고 있어요. 한 40여 년간 공직에 봉사를 했으면 퇴임에 즈음해서 국외연수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법적으로 아주 막혀있다는 말씀이네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지침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미디어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중간 부분 증액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브랜드 택시광고 1000만 원은 관내 택시광고 계약기간이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잔여 2개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403-02 2018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7500만 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개방형 브리핑실 설치를 위한 책상, 의자, 음향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감액예산 4건과 여비, 도비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시나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개방형 브리핑실인데요, 그것은 집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2000만 원 전액이 집기 구입비라는 말씀이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통신장비가 800만 원 있어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여기 지금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보면 모바일게임 개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외부에서 실제 게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게임 하나 만들려고 하면 회사 하나가 사활을 걸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거의 토요일·일요일 없이 매달려서 해서도 론칭해갖고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저희가 모바일게임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실제 공주시 홍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 캐릭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이런 제작과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각종 행사 때라든가 이럴 때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비 2억 7500만 원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7000만 원만 더 보태면 큰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국비가 굉장히 크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받을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만들고 이것이 재미가 없으면 다시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니, 이 부분은 한 번 더 그 업체랑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왜냐면 이 게임을 만드는 중간에 시제품테스트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왜냐면 시제품테스트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초등학교나 학생들 대상으로 시제품 홍보를 한다든가, 그 테스트 기간을 분명히 거쳐서 실제 게임이 나왔을 때 이게 활용이 가능한 재미나 역사나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면 이 모바일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홍보효과에 좋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부분은…… 저희가 다 어른들이잖아요?
맡겼다가 제품 나오면 그대로 쓸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중간에 그런 절차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개방형 브리핑실 설치에 관해서……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총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기본적으로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사관리비에서 지금 기본적인 거는 해놨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집기구입비만 2000만 원이에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혹시 여기 안마의자 같은 거 들어갔습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절대 그런 건 안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사양만 들어갑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것 좀 하나 해드리지, 왜. 아니, 저 기자분들 카메라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는데 안마의자 같은 거 하나 놔드리세요. 기자분들 저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안마의자 좋은 거로 하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데 그 애니메이션 어디서 상영을 하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저희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문예회관에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도시다 보니까 이런 행사할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 애니메이션을 상영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부서에 제민천 음악분수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에 한번 일본을 가보니까 음악분수에서 애니메이션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항구인데 파도가 넘쳐서 물이 튀니까 분수에서 동시에 연계가 되어서 하는 걸 보니까 입체적이고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 끝나셨나요?

○김경수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 순서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사회과장 이준배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7288만 원이 증액된 총 240억 27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제일 상단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금년 5월 1일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세 명의 인건비 부족액으로 27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는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190세대 증가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소에 대한 방수공사 및 장비보강 등 도비지원 결정으로 17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훈공원 시설정비 공사비는 보훈공원과 주택 사이의 나무식재와 배수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도비반환금은 2017년도 잔여사업비로 3억 1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사업입니다.
100쪽,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비는 가정산 결과를 반영한 국도비 변경 결정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의 의료급여기금사업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67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6쪽,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1억 4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정종순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권역별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 시청에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 여기 올라온 건 시청에 계신 분들이시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또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데로 우선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서 파견근무를 두 명을 보내고, 한 명은 여기서 또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5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공무직 전환대상이 가능한 건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읍면동 직원은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일반 기간제가 아닙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하나 더, 잠시만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자원봉사센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두 명을 코디네이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서 국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두 명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두 명으로 충분한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원래는 충분하지 않은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잘못하면 인식을 자원봉사를 말 그대로 그냥 와서 몸으로 하는 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일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그냥 일을 짜서 넣어주기만 하는 사람들로 보시는 경우도 간혹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있고 전문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전문교육이랑 앞으로 보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에 본예산 세우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우리가 법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지, 자원봉사자가 아니거든요.

○정종순 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그분들이 계속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사회과장 이준배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정종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끝나셨습니까?

○정종순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시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의료보호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있어요. 1종, 2종 이렇게 있는데 그 기금 관리는 도에서 전체를 해요. 도에서 하는데 시 부담금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국도비 %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에서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맹석 위원   
전년도 실적으로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왜 올려놓으신 건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 이번에요? 이번에 추가되는 거? 전년도에는 보훈단체별로 시설이 오래되고, 장비도 오래돼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경에 장비보강이나 이런 걸 반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고생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한 군데 넣고요, 하나는 선풍기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이렇게 8600만 원의 사업실적을 올려놨잖아요, 전년도 거.

○사회과장 이준배   
몇 페이지이신가요?

○이맹석 위원   
우리 설명서 10페이지요, 중간 부분.

○사회과장 이준배   
이게 위에 몇 쪽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예산서.

○김경수 위원   
페이지 94페이지.

○이맹석 위원   
아니, 왜 우리 심사설명서 해주신 거 있잖아요?

○김경수 위원   
94페이지,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박기영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 한번 보세요, 설명서.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설명서에……

○위원장 박기영   
10쪽이래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94쪽이요. 기정예산이죠? 1회 추경예산까지. 기정예산 2700만 원은 거기 보훈단체 마당 또 CCTV 이런 게 부족해서 이걸 기능보강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이번에 200만 원 증가되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이번에 증가하는 거는 냉난방기하고 선풍기 200이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맹석 위원   
전년도 실적에서 보훈단체(9개 단체)로 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8680만 원을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별로 물품 구입이 필요하다든가, 시설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걸 단체별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단체별로 지원을 해준 거고요. 상반기 1회 추경에는 그 시설 내의 마당이나 CCTV 부족한 이런 것을 해줬고요, 작년치는 단체별로 사무실에 필요한 걸 보강을 해줬어요.

○이맹석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과 걸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중간 중간에 설명한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3페이지 같은 경우도 기말수당해서 170만 원×1식, 3개월 해서 1530만 원 했거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부 다 세 명이 되어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맹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 명 거 온 거 같더라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맹석 위원   
그래서 지금 그 3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그런 빠지는 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설명서 보는데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박기영   
제일 마지막 페이지 16쪽에 특별회계 민간융자금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8월입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박기영   
8월까지 2018년도 상반기 융자금 대여신청이 1명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4개월 정도 남겨놓고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이유가 뭔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은 작년에 남은 금액이에요.
생활보호기금으로 기금이 쓰다가 남은 거예요, 현재까지.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이쪽으로……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에 잡아놓고 또 내년에도 그게 필요하면 될 수도 있고요.
대상 인원이……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융자금 대여신청이 적은 이유는 뭔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조건이 있고요.
우리의 융자금 신청조건이 조금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한 사람이 118명 정도 돼요.
그런데 조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누구나 다 신청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위원장 박기영   
예, 과장님께서 그 말씀도 대변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필요해서 대여를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고 은행 문턱이라고는 높아서 가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런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회과장 이준배   
여기는 일반 생활자금도 조금 필요하지만 대부분 자립을 위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받기가 쉬운 요소가 돼요.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그런 꼭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지원사업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복지과장 홍민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전체예산은 1223억 72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5846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에 물품과 환경개선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경로당시설 관리사업 자체 사업비는 경로당 3개소 보수 사업비로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비는 화재 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화재안전창 설치 사업비로 61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비는 민자보조사업으로 1개소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노인회관 신축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을 배정받아 시비 매칭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비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9억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위쪽에 중증장애인연금 지원 사업비는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주는데, 인상분입니다.
1654명에 월 평균 1만 2800원을 주는데요,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힐링연수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명주원 등 5개소 거주시설 종사자를 위해서 도 시책 힐링연수사업입니다.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위쪽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하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2개의 운영 사업비는 관내의 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던 성폭력 관련 운영예산이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심판 진행 중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해서 예산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는 관내 성복어린이집 일부를 개축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49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119쪽에 공기청정기 도비 지원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76개소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희실에 공기청정기 349대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도비 배정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는 건데요, 국도비 사업비로 8968만 원, 도비 사업비로 5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1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원 사업비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오는 9월부터 만0세에서 5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3540명에게 4개월분입니다.
14억 1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보면 아동수당 급여라고 또 있는데요, 이것은 매칭을 위해서 세부사업이 앞에 부분 설명드린 아동수당 급여 지급으로 신설이 되어서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맨 아래인데요, 충남아동수당 지원 사업비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 정책으로 오는 11월부터 생후 1개월에서 12개월 된 아기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저희 2개월분 1억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위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면 어울림마당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이것은 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미추진되어서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 위쪽입니다.
충남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이 사업비도 도에서 보조단체에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27쪽에서 132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국도비 잔액과 이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김경수 위원   
저희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올 여름같이 폭염에 시달리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서 제가 그 과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른 용품 지원된 사용연한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연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예외규정을 좀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같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게 필요한데 지난해에 안마의자를 받아서 지원이 안 된다라든가 그런 것은 예외규정을 두고 현장 실사를 해서라도 지원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에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미세먼지를 감지해서 숫자로 표기가 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비용절감 차원에서.
요즘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게 미세먼지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충남아기수당 지원이라는 제도가 어떤 건가요, 정확히?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충남아기수당은 이번 도지사님의 아마 공약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가장 먼저 일을 추진하는 게 아기수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도 후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올해는 11월, 12월 2개월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월 0세부터 12개월 그러니까 1살 미만 아이들이지요.
저희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3개월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요, 12개월이지요.
0세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 12개월까지.
첫돌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요.
매월 10만 원씩 계층을 따지지 않고 전체 아이들한테 다 주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조금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앞선 부서에서 출산장려 지원금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돈으로 이렇게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그런 사업이 자꾸 부서별로 중복이 되는데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이 신문스크랩을 줘서 보니까 가임여성 인구가 위기상태에 있는 게 공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기를 낳으면 돈을 준다, 지원을 한다 그런 게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을…… 어떤 생각 기조를 좀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돈만 지원한다고 해서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아까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려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아꼈었는데 청년 대학생들한테 확실하게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투자를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기도 낳게 되는 건데 주소를 갖는다고 얼마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그래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경로당 물품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상표 위원   
그게 한 번 지원하면 3년 동안 못 받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현재 저희가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금액은?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금액은 1회당 연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연 300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상표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에서 올해 1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3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현재 그런 구조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지금 모순이고 잘못됐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제가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에 대해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1.8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에 1대 내지 2대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물품들도 지금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데 노후 되고 이래서 다시 구매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로당 물품과 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지침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년에 한 번이라는 규정과 올해 100만 원 썼으면 3년 동안 300만 원까지의 그게 꼭 300만 원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물품에 따라서 300만 원 나가는,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물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굳이 없는 것을 300만 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경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기존 안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어쨌든 제도를 바꾸든지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지금 느끼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 1회에 걸쳐서 50만 원 지원을 급하게 받았어, 그러면 3년 동안은 못 받잖아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가 시도비 매칭해서 시비가 5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다른 겁니까, 사업 자체가?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사업 자체는 부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고,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업체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입찰로 하시겠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상표 위원   
입찰로 하는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여기에 참여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어린이집하고 별도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상표 위원   
그렇게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산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목이 틀려서?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상표 위원   
여기 보니까 개당 단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대당 230만 원으로……

○이상표 위원   
2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상표 위원   
어린이집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어린이집은 보육실하고 유희실에 들어가는데요.
저희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350개 정도 이번에 보급을 하게 되는데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50㎡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50만 원이고 50㎡ 이상은 7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형태가 자부담을 20%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민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래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은 230만 원을 정했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경로당은 크니까 하나…… 방마다 주는 게 아니라 경로당……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거실 쪽에 이렇게 하는 걸로?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게 문 열어놓고 활동하시도록……

○이상표 위원   
그런데 230만 원 산출근거가 대기업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계획이 내려 온 상태라 저희가……

○이상표 위원   
그게 위에서 내려 온 계획에 23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대당 230만 원?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혹시 진행과정에서 시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되면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전체로 입찰하는 게 아니지요?
이게 지금 각 경로당별로 하는 겁니까?
입찰 자체를, 진행을.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요, 현재 진행은 입찰까지는 저희가 할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돼야 되는데……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경로당별로 입찰을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경로당별로 우리 입찰 기준 계획 같은 경우 먼저 안마의자도 300만 원짜리인데 한 번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 꺼짐)조달로 구매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관련 공기청정기는 입찰까지는 아마 저희가 여기서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은 그런 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아직 그런 구매단계까지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사후 유지관리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역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잘 좀 반영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로뎀나무가 행정심판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언제까지 예상이 되나요, 기간이?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글쎄요, 기간은 하여간 올해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로뎀나무가 아니면 저희가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나 피해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여성폭력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시설이 4개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하나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로뎀이고요.
그다음에 세움터라고 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 또 여신이라고 해서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폭력상담이기 때문에 로뎀나무가 아니면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로뎀나무가 행정심판 중이라서 이 예산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사건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인근 천안이나 아산이나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성폭력상담소의 실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적이 많지 않은 게 더 좋은 것이기는 한데,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도에 의뢰해서 인근 시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마치셨어요?

○정종순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아까 이상표 위원 질문하고 맥락이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왜 300만 원씩 물품지원을 경로당에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에서 품목별로 예를 들어 TV를 하나 구입하는데 50만 원이다, 그러면 그 TV는 내구연수까지는 또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물론 내구연수는 있는데요, TV가 있는데 또 TV를 현재 괜찮은데 살리는 없으실 거고……

○이맹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TV로 300만 원어치 물품을 경로당에 구입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는 다 쓸 만해요.
그런데 TV를 예를 들어서 못 쓰게 돼서 TV로 구입했다, 그런데 사실 한 번 구입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3년 안에는 또 구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로써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현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1대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1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의 조직이 있고, 이통장 조직이 있고, 부녀회 조직이 있고 이렇게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물품구매를 할 때는 수선도 하니까, 환경개선도 하니까 협의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애로가 그겁니다.
누가 와서 하나만 툭 얘기하고, 하나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맹석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편리한데 어떤 예산 전략이라든가 하는 쪽에서는 또 마을 쪽에서는 예를 들어 냉장고하고 에어컨하고는 아직 부락에서 산 게 있다든가 쓸 만한데도 한 번 TV를 구하든 뭐하든 하면 100만 원을 쓰더라도 3년 안에는 300을 못 채우니까 필요 없어도 또 그냥 사는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300만 원 한도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TV를 구했으면 내년에 에어컨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사야 되겠다 그러면 에어컨을 3년 안이라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으로 간다든가 뭐를 해야지 사실상 부락에서도 불필요하게 에어컨이 필요 없는데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락에서도 아낀다는 뜻에서 TV 1대만 샀는데 에어컨이 내년에 고장 날지 또 못 쓰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가서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있고 괜찮고 또 에어컨도 내구연수가 안 됐다든가 한데 이상이 생겨서 바꾸어야 될 때, 금년같이 더군다나 폭염에 힘들어 할 때는 사실상 부락에서 에어컨이 필요해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 우리 규정이 이게 조례로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냥 지침으로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는 부서지요, 민원이 가장 많고?
그런데 이맹석 위원하고 맥을 달리 하자면 어차피 다 이게 공주시 돈이란 말이에요, 시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100% 시비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시비입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 때문이 아니고 고장이 안 났어도 쓰는 경우가 많고, 여기 우리 선거직들이 있지만 선거직들한테도 안 되는 것을 꼭 부탁을 해요, 안 되는 것을.
그런 규정을 피하려고.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복지지원과 분들 얘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지침이 있으니까.
그리고 위원분들도 그 지침을 어떻게 제도상으로 바꾸어 놓은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유평리 여기 신축공사를 하는데 혹시 유평리에 경로당이 또 있어요?
이것 하나예요?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것 하나입니다.
이번 추경에 아마 오랜 숙원으로 도의원님이 의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하나.

○이재룡 위원   
그런데 어떤 동네에 가면 경로당이 2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경로당 또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유평리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할머니방 또 있는데?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구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한 동네에서 경로당은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하나밖에 등록이 안 된다면서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꼭 하나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룡 위원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 거리라든지 제한이……

○이재룡 위원   
거리가 1㎞.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런 제한……

○이재룡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선거직에 의해서 됐든 시에서 됐든 1㎞가 안 되는데 경로당이 지금 2개가 있으면 등록 1가지밖에 물품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시 돈으로……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야 물품이 지원되고……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어떤 이유인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어떤 이유인지……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 경로당이 왜 등록이 안 되는지는 제가……

○이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지어준 거예요.
시에서 지어준 건데 그 1㎞가 안 된다는 이유로 한쪽 경로당은 물품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한번 모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아주 지어주지를 말든가.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재룡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에 계신 것 압니다.
하여튼 그것은 서면으로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 물품지원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DB를 딱 구축해 놓고, 그 제도나 지침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침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DB를 구축해 놓고 효율적으로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없어도 내년쯤에는 이것 고장 날 것 같으니까 올해 다시 사자 하는 이런, 300만 원을 맞춰서 사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그것을 복지지원과에서 연구도 좀 해 보고, 혹시 안 된다면 이런 데에 예산을 좀 쓰세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방법을 연구용역해서 받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게 예산낭비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지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지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끝나신 건가요?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박기영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이재룡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경로당이 421개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415개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통장이 379 이·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두 군데 있고 세 군데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까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300만 원에 한해서 3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 시장님 때의 지침이고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지침을 내릴 때는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지침을 한번 받아 주시고 제안을 드려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DB자료를 우리 7대 의회에서 아까 사회과장님도 계셨지만 그게 복지과장님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A경로당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내구연도 들어가는 DB를 만들어라…… 아직 안 만들었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요, 있습니다.
엑셀로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다 갖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그것이 아까 내구연한도 있을 테고 또 갑자기 고장 났을 때는 3년을 떠나서 하루라도 고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 DB자료가 있을 때, 갖고 계시다니까 잘됐고.
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중복, 어떤 면에서는 선거직이든 또는 어떤 집행부든 해서 그것 중복된 사례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산심의 중에 여기서 그런 얘기하기 뭐한데 중복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평무사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이분들이 경로당에서 읍면동단위에서 노인회의를 합니다, 가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있고 뭐 있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면장한테 얘기해서 안 되면 지역 의원들한테 저기도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표로 선출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어떤 면에서 마음이 꺼림칙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 봐서 진짜 이것이 고장이 났고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어떤 제도의 틀로 해가지고 딱 3년에 3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침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 홍 과장님께서 잘 기억해 두셔서 DB자료는 꼭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지침을 받으세요.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노인 인구가 자꾸만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경로당이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시골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셔서 메모해가지고 지침도 바꿀 것 있으면 바꾸고 또 DB자료는 그냥 갖고 계시다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DB자료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조사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러니까 DB자료가 있기 때문에 A경로당에는 물품이 언제, 뭐가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1㎞ 내의 경로당은 난센스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4차선이 있는데 이쪽 동네에 있고 이쪽 동네에 있는데, 이게 4차선입니다.
4차선 이쪽 동네고 이쪽 동네인데 여기서 이 경로당을 가려면 노인네들이 걸어서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지역일 때도 이것도 1㎞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런 데는…… 여기에 약 50가구가 있고 여기 50가구가 있는데 여기 땅 부지가 확보됐을 때, 이것을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예외조항이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현재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무조건 1㎞입니까?
조례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현재는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종운 위원   
그 규정이 조례입니까, 지침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운영 지침입니다.

○이종운 위원   
지침이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지침이니까, 이런 경우를 이분들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상의를 할 테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그러면 신축하는데 간단하게 그 신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먼저는 이게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어떤 안이 나오겠지요.
첫째는 부지가 있고 이것은 기본이고요.
추진회에서 선정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 의뢰하고 이런 일련의 건축에 대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서승열 위원   
일단은 내구연한이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20년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내구연한.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내구연한이 문제가 되고 또 신축을 하려면 그 부지가 확보돼 있느냐.
옛날에 부지가 확보 안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렇지요.
그것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영구승낙을 받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지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신축을 할 때는 사용인원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사용인원은…… 그렇지요.
현재 경로당이 없는 경우에는 지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신축하는 경우는 현재 경로당이 인원에 비해서 너무 작다, 협소하다 이런 경우에 연수도 넘고 이랬을 때 노후 되고 했으면 새로 신축할 수 있지요.

○서승열 위원   
그게 등록인원에 따라 정한다고도 하던데요.
10명 제한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것은 경로당 등록할 때 인원이고요.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최고 상한이 1억 8000이거든요, 특별한 경우 빼고요.
1억 8000인데 이 한도에서 건물을 짓는데 어떤 데는 이것 가지고 25평을 짓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 돈을 가지고 30평 이런 것을 짓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는 마을의 그 추진위원회에서 안에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거하고 조금 저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노인분들이 어떻게 지어달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위에서 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서승열 위원   
방문을 어떻게 내달라……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렇게 해서 설계를 의뢰하고 의견들을……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설계 의뢰할 때 경로당 사용자분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내가 내 집 짓듯이 부엌은 어떻게 해 주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서승열 위원   
그것을 해 준다 이거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마을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지요, 설계부터.

○서승열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가 어떻게 지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양이니 뭐니……

○서승열 위원   
신축하는 과정에 가 본 적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가봤습니다.
그전에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경로당 이 업무를 봤습니다.

○서승열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경로당 신축하면서, 이게 업자 입찰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입찰하고 그다음에 신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업자들하고 동네 노인분들하고 싸우는 데도 많아요, 보면.
막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서.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싸운다는 표현보다는 서로 일원이, 그러니까 충분히…… 추진위라는 것을 그래서 꾸미는 거잖아요.
거기서 의견을……

○서승열 위원   
그럴 때는 어디다 얘기를 해야 바꿔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마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설계변경이 그러니까 설계업자하고 마을의…… 이것은 민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도 조율이 안 되시면 저희 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서로.

○서승열 위원   
조정을 해 준다 이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게 대화를 나누셔야 되겠지요.

○서승열 위원   
그러면 짓는 과정에 그 담당 직원분께서는 거기를 몇 번 정도나 가보시나?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몇 번 정도라고는, 일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담당 과로 전화가 오면 그때그때 나간다는 거지요?
아무 말씀이 없이 그냥 갈 때는 계속 두고,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웃음)

○서승열 위원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럼요.

○서승열 위원   
말썽이 없는 것은 그냥……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문제가 없는 경우…… 아니, 그러니까 공정마다 또 나가잖아요.
공정마다 감독공무원이 있으니까……

○서승열 위원   
공정마다 가서 보고 한다 이거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당연하지요.

○서승열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경로당 하나를 짓는 것은 그 동네의 축제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렇지요.

○서승열 위원   
노인들의 바람을 이루어 주는 것도 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청에서 어차피 지어주는 건데 업자한테만 뚝딱 맡기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동네에서 건축업자하고 말썽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시공을 했는데 동네에 또 건축업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뭐하다 이러고 정성이 없이 짓는 업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지어준 것만 못한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경로당을 지을 때는 어차피 지어주는 거니까 꼭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어제 노인회 회장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만났었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업자가 돈만 빼가지고 얼른 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노인회 회장님 말씀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1개를 지어주더라도 자주 찾아뵙고, 조금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꼭 가서 불편사항이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업자를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가서 그런 민원사항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꼭 정성들여서 노인회관을 지어준다 그런 소리가 나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복지과가 우리 공주시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우리 국비라든가 기금,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 이렇게 나오는데 도비가 의외로 시비보다 많이 적게 나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비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국비야 그렇다지만, 많이 들어오는 데는.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온다는, 최소한 5:5 매칭을 한다든지 6:4 정도 돼야 되는데 그보다 더 반 이상 차이나더라는 얘기지요, 전체 예산액을 보면.
혹시 그런 것을 더 건의해서 도비가 더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국도비사업은 거의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도비는 거의 70:15:15 이런 정도 아니면 50:25:25 이런 식이고, 매칭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매칭은 우리가 시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아무리 매칭 한다 하더라도 더 요구를 해서 아무래도 우리 공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복지예산이 보통 한 20% 이상은 차지하니까 우리 시비보다도 더, 국비는 어차피 충분하니까 도비를 더 달라고 해서 우리가 효율성 있게 더 지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참 날카롭게 질문하시는데 오늘내일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거지 행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 또는 너무 적다, 증액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이 많으니까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많으니까 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사실 행감에서도 충분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입찰과정에서도 여기 예산부서에서 나오셨는데 2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다 입찰을 봐야 되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예, 추정가격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 원 이상이면 원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내부지침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수의견적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조달로 하든지 아니면 각자 분야는 틀리겠지만 특허 낸 것은 끼워 넣기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해서 똑같이 하잖아요, 한 가지를 했을 때.
그렇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예, 똑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을 쪼개서 주면 잘못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 제한 조건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수의계약 할 때가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 넘는데 이런 것을 똑같은 품목으로 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좀 잘 헤아려보시고.
장애인 신문 구독료가 26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신문입니까?
장애인 신문입니까, 아니면 일반 신문을 장애인들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장애인 신문입니다.

○이창선 위원   
장애인 신문이 별도로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공급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장애인가구에 보급합니다.

○이창선 위원   
어떤 장애인들한테 이 신문을 공급합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 수급자이면서 1급에서 5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이신 분들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분들이 신문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활용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활용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해 보지 않았는데요.

○이창선 위원   
이 신문 구독 나가는 사람들 명단 혹시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명단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 명단 좀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매월 나가는데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495명 정도.

○이창선 위원   
500명 정도 나가는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도비사업은 복지가 보면 거의 30:7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이야기해도……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신문을 보는 경우가 지금 극히 드물지요.
요새는 장애인들도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다니면서 신문을 지면으로 많이 안 보기 때문에 혹시 보는지 안 보는지 아니면 쌓아놓고 하는 이게 제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나와야지 지금 이 신문을 어떻게 장애인들이 보고 있는지 제가 지금 안 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실태파악을 샘플링이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게 적절해서 잘 쓰여지면 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217페이지, 301-01 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이게 어디예요? 301-01.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몇 페이지……

○이창선 위원   
117쪽 하단에.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18세 미만의 아이를 엄마 또는 아빠가 홀로 키우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현재 250명 정도 있고요.
이것은 월 3만 원씩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청소년한부모 이거는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청소년한부모는 말 그대로 청소년이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가 된 거예요.
그 대상만 틀린 겁니다.
엄마의 대상만 틀린 거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데 있지요?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던 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이창선 위원   
며칠 전에 여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우리 아동센터요?

○이창선 위원   
예, 거기에는 양육비 이런 게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거기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와 인건비고요.

○이창선 위원   
그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까, 거기가?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 2명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지금 1식 5억 3000만 원 돼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123페이지에 통계목 307-10.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창선 위원   
이게 거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9개, 저희가 거기를 포함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9개소에 이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9개의 인건비와 운영비고요.
여기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다음 124페이지에 307-10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지역아동센터 도비 지원 말씀이시지요?

○이창선 위원   
아니, 도비도 있고 한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여기도 9개소에 급식 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급식 인력에 대해서, 급식 인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냉난방비하고 교재·교구비 같은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앞에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쪽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관리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잘못 쓰여지는 돈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관리감독도 잘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실제 필요 없는 돈이 쓰여지는 것을 그것을 절약해서 필요한 지역에 줄 수 있도록,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사실 잘못될까 봐 제가 지금 얘기를 다 못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첫째예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거지요.
그래야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이 여기 보면 분야별로 이름이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우리 초선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한다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는 모르는 사안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 제한 입찰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있지요, 그런 것도?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 공기청정기가 지역 제한으로 이루어지는지 등등은 제가 입찰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회계과에 저희가 의뢰를 할 건데 그쪽의 코멘트를 받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은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113쪽에 민간자본이전 402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 민간자본은 이 공기청정기를 보급했을 때 재산권이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경로당으로.
경로당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 자산을 경로당에 준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상표 위원   
그렇구나, 그런 뜻이고.
아까 DB 얘기 잠깐 드릴게요.
DB는 그냥 그 정도는 있겠지요?
어디 경로당에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얼마짜리 뭐가 들어갔고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가지고 계신 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DB 지금 현재 엑셀은 더 디테일한 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서 더 디테일할 게 없어요, 사실은.
더 디테일할 게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DB는 이 경로당에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에 얼마씩 쭉 들어갔는데 그 총 금액이 얼마고 무슨 물품이 어떻게 어떻게 쭉 들어가 있는 그런 DB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상표 위원   
그런 DB는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 받으셨어요?

○이상표 위원   
그래서 경로당 물품에 관해서는 몇 년도 몇 월 얼마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없이는 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경로당 신축에 관련된 그런 규정은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을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다 주셨는데 사실 매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를 해 보지만 그 경계가 참 모호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 보면 우리 위원님들 열정이 굉장히 좋으신데 행감에서 했으면 좋았을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바로 시작되는 9월 3일 행정사무감사 때 더 많이 준비하셔서 그때 한번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22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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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이종운 위원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이종운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압력단체라든가 어떤 협회에서 플래카드나 붙이고, 이렇게 오는 행태는……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질서권을 발동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시민봉사과장 최상옥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총 예산액 5억 549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안내데스크 및 책상, 고장난 TV 그다음에 시민편의를 위한 핸드폰 충전기 등 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원경비에 1400만 원을 작년에 지원받아서 사용했는데 그에 대한 이자발생분 3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회계과 기정예산 684억 8251만 6000원보다 2억 6989만 원이 늘어난 687억 5241만 1000원이며, 행정물품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사무국 중형승용차 구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약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상반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증가하여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국공유재산관리 도비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국내여비와 포상금으로 편성하였고, 141쪽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 원과 청사 트럭장착식 제설기가 노후하여 신규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관리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 원과 사무실 TV와 냉장고가 2006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노후되어 신규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예, 중형승합차 구입하는 예산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에서 구입을 한다면 기사도 새로이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유흔종   
그 관계는 인사담당관에서 인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총괄 물품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 기사분 채용 부분까지는 회계과에서는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계신 부분……

○회계과장 유흔종   
저희가 직원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맹석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요.
회계과에서도 혹시 승합차를 구입했을 때 기사 부분이 기존에 있는 기사가 충분한 건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별도의 기사를 둘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그냥 승합차 구입 부분만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의회사무국장 황의병   
(자리에서)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됐는데 지금 운전원을 채용을 했어요. 신규자들이 오면 우선 근무지 배치를 하고, 나중에 조직개편을 해서 운전원을 충원을 시킨 다음에 배정하는 걸로 사전협의가 됐거든요. 그거를 회계과장은 잘 모를 거예요.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3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유흔종   
보통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금년도에 2억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조직개편이라든가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같은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추가로 1억을 더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풀사업비 개념으로 저희가 청사 관리하다 보면 청사가 노후되고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사항 발생시 그때그때 수시로 사용하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관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위생설비 보수나 의회 급배수공사 같은 경우는 매년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죠?

○회계과장 유흔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수시로 터지고 하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8667만 3000원에 124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대위등기비를 5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지난해 충청남도 지방세정평가결과 우리시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지원에 따른 포상금 1600만 원과 2017년 납세지원 콜센터운영 인건비 잔액반납에 따른 도비반환금 14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문화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149쪽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83% 증가한 12억 51만 7000원으로 총 187억 767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예산은 문화예술에 1억 9600만 원이며, 관광 분야에 10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핸드마이크는 개인 지급되는 소모품으로……

○위원장 박기영   
저기,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에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공주군밤축제 2억 9500만 원과 공주알밤축제 9000만 원, 그 사업비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했거든요.
그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153쪽입니다. 공주군밤축제는 금년도에 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산성문화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총예산은 2억 5000으로 개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개최코자 하면 금년도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1월에 개최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공주알밤축제는 밤 수확기인 제철에 알밤축제를 개최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알밤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알밤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아마 시비는 7500 정도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백제문화제 기간에 개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겨울공주 군밤축제 기간에는 관람객이 약 8만 8000명이 왔습니다만 백제문화제 때 개최를 하면 지난해도 그렇지만 30만 명 정도가 다녀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알밤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일반 축제는 관광객 개인당 한 3만 4000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만 밤 축제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5만 2000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밤농가에도 그렇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알밤축제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중간에 찾아가는 공주관광상품 운영은 이거는 수도권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지역의 유료관광지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세 가지 사업은 하반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핵심관광지육성(테마여행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반납금입니다. 이것은 2017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네 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세 개 지자체에 대한 예산잔액과 이자를 각 지자체로 저희가 출연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담을 해서 반납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 관광지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테마여행 10선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관광협의회 운영비를 670만 원, 9월부터 4개월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주문화관광지 내 2단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마곡사관광지 공공요금은 금년도에 꿈다리 경관조명이 추가되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수리수선비도 이게 화장실과 주차장, 편의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사업에 기정 5억으로 황포돛배와 기와부스, 플로트카 등을 정비했습니다만 무령왕승전식 유등이 노후되어서 1억을 계상해서 수리코자 합니다.
153쪽입니다. 군밤축제와 알밤축제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에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는 금년도에 추가 팀이 참여를 하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컨설팅 결과 지방비 반영률이 좀 낮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공주문화원 탁자 및 의자도 이게 탁자 한 50개, 의자 80개인데 좀 노후되어서 저희가 교체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풀꽃문학관 강의공간 리모델링은 1억 2000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풀꽃문학관 등록기준에 전시공간이 100m²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건물은 면적이 좁고, 또 무허가건물이라 그건 철거를 하고 내년도 도비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거로 이렇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4쪽 충남예술제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남예총에서 시군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예산인데 그동안에 열 개 시군을 순회 개최했습니다. 충남예총에서 1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매칭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주예술제는 금년도가 17회째인데 이것도 무용지부가 신설되고 해서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우금티 추모예술제에도 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2015년도에는 13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었는데 도비가 축소돼서 지원을 감해서 해오다가 여러 제례라든지 추모행사에서 문화예술행사까지 확대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국예총 공주지회 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저인건비도 안되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가을! 계룡산에서의 춤, 공주백제미술전, 백제춤 보급사업은 도비가 계상이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전지출에 있어서 중간에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잔액에 231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 어째.
153쪽에 통계목 307-04입니다.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이거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

○이창선 위원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 안 하시냐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는 하여간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인 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문화예술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전부 다 해먹는 것뿐이야, 가족들끼리. 사실 가보면 관광객이 몇 명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별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관광과에 보면 예총 하는 것도 자부담도 별로 없이 이 공주시 예산을 막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예술제라는 것이, 정작 예술제 해가지고 공주에 큰 뭐가 있었냐, 자체행사밖에 안 되더라고. 순 무대비 내지는 자기들이 통반장 다 해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 이 취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인맥 관계에 있고, 나아가 내가 저 속에 회원으로 있고, 내가 모임에 있다라고 해서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 같으면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각별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끝나고 나면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어떤 의원이 저거 깎으려고 설명했대, 금방 그 단체에다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깎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삭감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 물론 증액시킬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시간도 안 되어서 각 단체에다가 전부 다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 체면 좀 생각 해주시고, 하여간 여기 보면 전부 다 축제 같은 게 많이 있고. 그 미술대전 있죠, 백제미술대전?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154페이지 307-02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통계목에 307-02……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154쪽이요?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예산서 154쪽입니다, 하단.

○이창선 위원   
우리 직원님들,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물어서 과장님도 이렇게 모르는데, 우리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이거 지금 통계목 알아요?
통계목을 이야기해줘도 못 찾잖아,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이걸 찾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세요. 직원들이 못 찾는데 우리 의원들도…… 우리 직원들이 이걸 자기들 혼자 막 읽어버리면 아냐고. 몇 페이지에 307-02 이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초선들도 빨리빨리 찾아서 숙지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 백제미술대전 이게 지금 총 몇 회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올해가 2회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주미술백제대전 이게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건 한성하고 웅진, 사비 이 백제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창선 위원   
공주에 재야작가가 몇 명 정도 있어요, 한 75명 정도 되죠?

○문화예술팀장 안경림   
(공무원석에서)공주미술협회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성백제·사비백제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공주에 초대해서 전시회를 여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저도 특선작가니 진짜 이름 있는 데…… 우리 미협, 문인화 분과위원장 제가 많이 알거든요? 이거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막 그냥 갖다 걸어놓고 시작하더라고. 저기 연미산 그것도 제가 독일에 우리 태권도 사범이 있어서 연락해봤거든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그냥 외국작가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줄 알았지, 처음에는.
제가 독일에서 얼마 전에 우리 태권도 사범이 와서 그걸 전부 다 보여주고 그쪽에 물어봤는데 이름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전부 다 나랏돈, 공짜돈이라고 막 갖다가 이렇게 대회 치러서 하는 거…… 그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성 좀 하자 이거지. 그냥 남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단체 다 그냥 올려놓고 깎으면 어떤 의원들이 깎았다고 막 이렇게 선전해서 말이여, 악의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각 실과에서 예산 올라온 거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에 예총 같은 데 보면 뭐 흥청망청 쓰는 거 엄청납니다, 이거. 제가 언론을 하면서 취재도 다녀봤는데 사정사정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우금티 추모예술제는 원래 500만 원 했었는데 500만 원 그냥 올려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게 2015년도에는 한 1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때는 도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비가 삭감되어서 도비 부분을 삭감시켜서 500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너무 부족하다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500만 원을.

○이상표 위원   
증액해 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100만 원씩 그동안에 했던 게 몇 년도부터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

○이상표 위원   
우금티 문화예술제는 이게 실체가 있고 역사성이 있고, 또 공주에서 아주 많은 숫자의 저항군들이 목숨을 잃고 저항했던 그런 아주 실체적 역사잖아요. 그런데 보면 고마나루향토연극제에 이게 지금 5000만 원 증액해서 2억 80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웬만하면 9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다 천 단위 넘어가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그냥 예술제예요, 예술제. 근데 우금티 추모예술제는 그동안에 정말 예산 없이 자기들 자비 털어서 그냥 해왔다는 것도 대충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인정합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지금 500에서 500을 더 올려주셨는데 두 배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여기 박남식 회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회장님, 이게 지금 500에서 500 두 배로 올랐는데 올랐어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우금티 문화예술제가 사실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좋게, 내실 있게 또 시민들한테 잘 보여줘야 되는 그런 예술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500 올려서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박남식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0만 원도 남는데요. 아니, “1000만 원 남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제수를 다 가지고 와요. 쌀이고 뭐고 다 가지고 온다고.
정말 자발적으로 출현하고, 또 거기 돈 내고, 자기들이 농사지은 거 가져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정말 잘 챙겨봐 주셔야 되는데 집행부의 눈치 내지는 또 어떤 정치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이창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토문화연극제 정말 저도 매년 가봅니다만 몇 명 되지도 않고, 거기서 뭐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국비, 시비 붙여가지고 2억 8000이나 주려고 하시면서…… 이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기 충남예술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충청남도 10개 시군 순회공연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하고 공주예술제하고 주최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충남예술제는 충남예총에서 하고요,

○이상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공주예술에는 공주예총에서 하고요.

○이상표 위원   
공주예총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상표 위원   
충남예총이나 공주예총이나 내내, 공주예총이 충남예총 산하예요.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한번 거기 쳐다보세요, 쭉 이렇게. 공주예술제 무대감독 인건비 2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쭉 써놓고요, 충남예술제도 마찬가지예요. 충남무용협회 500만 원, 공주연극협회 600만 원, 450만 원, 450만 원 이렇게 그냥 쭉 써놨어요.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잘 보시고요. 고마나루향토연극제 이것도 과다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과장님께 몇 개를 궁금한 것도 있고 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공주관광상품 운영 3000만 원 증가,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비도 2000만 원 증.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마곡사 산사 등등 이유를 대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먼저 찾아가는 공주관광상품 운영은 수도권 여행사하고 인바운드 모객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대부분 우리 관내 여행객을 모집을 해서 관외나 해외여행을 하게 했는데 반대로 수도권의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오면 버스 한 대에 4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료관광지 하면 우리 송산리고분군이나 공산성 등을 꼭 방문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해서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평균 지출하고 가는 것을 조사해 본 결과 3만 4500원을 지출한다고 해서 1인당 보통 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3만 4500원을 지출하고 가고, 또 이것이 홍보대체효과가 문체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400만 원 정도의 홍보효과도 있다, 이래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1년 치를 다 못 세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마는 계룡대에서 군인과 군인가족을 공주시에 역사문화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을 해서 관광을 주기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래서 아마 9월중에 협약체결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이종운 위원   
9월중에 MOU를 체결한다,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래서 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는 이것도 문체부에서 하는 해외여행자라든지 팔도관광열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팔도관광열차도 한 번 오면 한 400명 정도 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버스 한 대 오면 이건 44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전역에서 그분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이건 4만 원을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을 문체부의 그런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오후에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공주알밤축제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우리 의회 복도에다가 플래카드 걸고 무슨 압력단체인지, 우리 의원들이 거기서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부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건의를 했어요. 백제문화제가 9월 14일부터 열리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위원   
백제문화제는 뭡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충남예술제니 뭐니…… 백제문화제축제입니다. 거기에 왜 충남예술제가 들어가고 공주알밤축제가 들어갑니까? 알밤축제가 겨울에 군밤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밤축제하면 석장리 때도 알밤축제 또 하셔야 되겠네?
지금 이 알밤축제하는 회원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위원이요?

○이종운 위원   
예, 위원들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군밤축제하고 알밤……

○이종운 위원   
아니, 군밤축제는 겨울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위원   
9월 14일부터는 저희 지역구 정안이라든가 의당보면요, 밤 농가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밤 때문에 바빠갖고.
전년도 백제문화제 예를 들어 보면 15개 부스를 줬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위원   
둔치에 15개 부스를 줬고 알밤도 팔고, 홍보도 충분히 했어요. 얼마나 호평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밤 주우려면 농가들이 일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차 두 대씩만 배치를 시키면 체험합니다, 꿩 먹고 알 먹는 격이에요. 그 조그만 예산만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갖고 일개 몇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을 압력성으로 예산을 세워갖고 오늘 같은 사단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거절을 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의당·정안조합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알밤축제 할 때 조합장님들 참여합니까?”, “참여 못 합니다.”, “왜 못 합니까?” 이유는 첫 번째예요, 밤 수매하기 바빠요.
두 번째는, 알밤협회위원들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안 된답니다. 농협은 예를 들어갖고 100원을 달라면 이 사람 105원, 110원을 달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갈등 때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예요.
어디고 우리가 축제장에 가면 가격이 좋고, 싸고, 저렴할 때 축제장에 가야 공주밤이 알아주는 거지, 공주밤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시세보다 비싸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백제문화제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밤축제하면 석장리구석기축제에서도 알밤축제 해야 되고. 우리가 2억 5900만 원입니까, 군밤축제가? 그러면 세웠을 때 거기서 공주밤생산자협회, 무슨 협회, 협회 몰아갖고 성대하게, 거창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때 예산이 가사 모자라면 예산을 증액해갖고 진짜 공주가 밤의 명소답게,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무척 항의성 전화를 받았어요, 만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몇 명이 하는 거냐.” 우리 대다수 농가들이 참여를 못 해요, 여기를. 그런데 작년도대로 열다섯 개 부스를 만들어 놔갖고, 백제문화제 때 제가 봤을 때는 홍보·판매 충분히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버스 두 대만 대면 체험…… 강남, 강북 했을 때 일손 부족한 소농과 일손 없는 고령농민들 도와주고, 꿩 먹고 알 먹는 이런 좋은 정책도 있는데 왜 이 9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세웠냐 그 얘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요, 그건 뭐 과장님도 요구했으니까 했겠지마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나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술제…… 아니, 충남예술제든 공주예술제든 꼭 백제문화제 때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물론 다……
우리가 진짜 예술제가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했을 때는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제 이런 것이 걸러지겠지요.
올해 조례가 바뀌어서 문화예술재단이 생기면 거기서 컨트롤해서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이 될 텐데, 제가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백제문화제는 진짜 백제의 향기, 백제의 혼이 없어져 간다는 대다수 관람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제는 백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지요. 물론 거기에 먹거리도 있고, 무슨 다른 페스티벌도 있고, 있겠지마는 주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과장님이 축제를 하시면서 그런 걸 해 주시고. 혹시 예를 들어서 이 알밤축제가 9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지금 그 주무과장으로서 둔치에 부스는 15개 정도는 밤 생산농가들한테 배정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 판매부스를 기존 금강신관공원에서 운영하려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도 현재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자 없죠,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위원   
예,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참여도 해봤고, 또 제가 생각하는 타 부서에 못지않게 공주시에서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행사기간에는 밤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신 걸 알고 있고, 또 노고가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걸 여쭐게요. 그 공주알밤축제 이종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행사라든가 축제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공주알밤축제 9000만 원을 겨울에 하는 군밤축제 쪽에 다시 편성을 하셔서라도 어떤 전 농가,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특정 몇 분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밤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를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고마나루전국향토축제 그 산출내역을 보면 그 뒷장에 있는 영페스타(Young Festa)축제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돼요. 일곱 팀을 초청을 하는 것 같은데 한 팀당 100만 원씩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청공연에 1500만 원을 주는 한 팀도 있고, 또 우리 시상으로는 대상이 1000만 원씩도 지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임차료를 보면 이게 지금 전국향토연극제가 실내에서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김경수 위원   
문예회관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김경수 위원   
음향 같은 것도 보면 야외에서 하는 영페스타(Young Festa) 같은 경우는 165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있는데 이거는 실내에서 하는 음향인데도 22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거 뭐 세부적인 걸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거품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우리 축제평가단 있잖아요, 그분들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10만 원씩 드리는 거 5만 원 증액 예산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의 집행내역을 보면 심사사례비가 1인당 30만 원씩 아마 6일간 다섯 명 90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건 경연이기 때문에 예술감독은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대감독이 다 순서 정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제 그것만 준비해 주면 되는데 예술감독 같은 경우도 4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상표 위원이 말씀하셨던 우금티추모예술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뭐 축제성해서 관중을 동원하고 하는 건 아니고 전통, 문화 그런 거를 추모하기 위한 예술제인데 1000만 원 가지고도 남는다고 하는 그런 축제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곳곳에 진짜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적절히 예산이 좀 안 되는 데, 못 미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또 기존에 받고 있는 데는 풍족하게 받는데도 부족하다고 더 증액을 요구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백제춤 보급사업에서 지금 백제춤 보급하는 단체가 백제춤전승보존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공주대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손을 떼면 다른 분들이 이어서 하실 분들이 안 계시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되어서 또 하실 만한 분이 있을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특정인이나 단체한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특혜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 전반적인 부분은 아까 초선의원들이나 여러 의원들께서 지금 사실 문화관광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예산 삭감할 거 하시고, 취소할 거는 과감히 취소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주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희도 문화예술단체에서 국도비를 나름 노력해가지고 확보해 오면 시에서 매칭이 없으면 거의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비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해를 잘한 건지…… 지금 여행상품 개발을 그러면 직접 여기 과에서 하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직영이라고 하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직접 문화관광과에서……

○정종순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정종순 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죠,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 비용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가 30명 이상 되었을 때 한 대에 여행상품 개발했을 때는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을 하면 횟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건 찾아가는 공주 관광상품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것도 그렇고, 이거는 신규상품에 대해서.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우리 패키지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그 코스를 도는 거고 이거는 새로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룡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가족들이 여행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코스를 또 개발해야 되거든요.

○정종순 위원   
그러면 계룡대하고 연결된 게 지금 그거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정종순 위원   
그럼 팸투어는 순전히 계룡대를 위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 밑에 혹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종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거는 우리가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게 있습니다. 팔도관광열차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대전역에서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한 400명 정도씩. 그럼 그때 버스로 모시고 와서 우리 지역 관광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종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초청되는 팸투어 당사자들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분들을 초대할지 정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 문체부사업에서는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수도권에서 모집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이런 찾아가는 관광상품 운영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여행사를 거의 지정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 여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여행사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 참여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 신관터미널 쪽에 있는 거기 여행사하고는 그런 일을 대행해 달라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초청되는 사람들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게 정해져서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근데 조금 더 다양하게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이 팸투어가 꼭 저희 지역 문제로 해서 언론에 나왔던 건 아닌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이미 한 번 일부 기자단이나 아니면 고위직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접대처럼 바뀌어가고 있다, 변질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일반 회사직원이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가보고서 좋다고 가보라고 하는 곳들을 직원이 가보고 싶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꾸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초청 대상자를 찾기가 쉽다고 하면 여행사 통해서 하는 게 쉽기는 하죠. 아까 잠깐 용어 중에 인바운드라는 게 나왔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웃바운드는 자기가 직접 컨택을 해서 찾아내는 것이고, 인바운드는 문의 오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인바운드 모집으로 해서 연계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사실 그 고객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팸투어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가 어느 정도 초청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는 여행전문가라고 되어있는데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실 일반 여행작가 아니면 기자분들이 쓰는 기사 이런 거 보고 여행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거꾸로 봤을 때 청소년위원회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친구들을 저희가 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청소년위원회를 초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령대를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하고, 또는 외국인 여행작가를 초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초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방식 그대로 한다고 하면 홍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은 계속 같은 사람들한테만 이게 전달이 될 것 같은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관광지둘레길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해서 지금 9월 달에 실시설계하고, 11월 달에 완료하면, 12월 달부터 해서 사업 착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 혹시 일반 시민이나 그런 분들이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끝나고 나서 준공했을 때 이게 사용할 때 편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 단계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 부분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사실은 예산 세워서 사업 집행하시기도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 쉽지는 않지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있지만 꼭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 번씩 다녀볼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게 따로 구성이 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또는 어린이들 통해서 어머님들, 그래서 유모차 갖고 나오시게. 유모차 끌고 아이 데리고,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휠체어 타시고, 그리고 노인분들 노인회에서 연락하면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다니기가 편한지, 왜냐면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실 텐데 이게 해놓고 나서 이건 어떻고 저떻고 시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이나 후 과정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팸투어도 문제점 있는 것을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둘레길 정비사업은 구역이 공주보에서부터 LPG가스 가는 그 다리, 거기가 명승교라고 되어있는데 그 다리 전까지가 상당히 좁고 경사도 심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받은 이 금액을 그쪽에 집중투자를 해서 그것을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둘레길 정비 부분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 공주보에서 연미산 자연미술공원까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맹석 위원   
거기 왜 연미산공원 정상에 지금 미술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여기는 공주보 쪽에서 LPG가스충전소 가기 전에 중간에 다리 하나 있습니다. 거기 다리까지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딱 그 부분까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것만. 그 위 부분은 또 정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맹석 위원   
그 부분까지면……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1.2km.

○이맹석 위원   
예, 지금 1.2km인데 그러면 도로 확장공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확장도 조금 합니다.

○이맹석 위원   
확장하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인도 확보해 주고……

○이맹석 위원   
옆에 보행……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한쪽에만 해줍니다.
양쪽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맹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사업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맹석 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 보면 보행로 설치에다 차선 도색, 편의시설(쉼터, 의자) 설치 등으로 되어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을 그럼 도로 확장하고서, 도로를 확장하면 차선 도색 같은 거야 당연히 자연적으로 되는 건데 굳이 여기에 쓰여 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쪽은 명승길이라고 해서 관광객 보행자들이 이쪽 연미산 고개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도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 쉼터가 필요하면 예산이 허락되면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맹석 위원   
만약에 쉼터, 의자가 필요하다면 사실상 연미산 정상 부분 근처 부분이 돼야 될 텐데 사실 그쪽 자연공원도 어떤 행사도 하고 하지만서도 시설이 그쪽에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맹석 위원   
쉽게 말해서 옛날 (구)도로인데 이쪽에 공주보에서 가스충전소까지 도로 확장을 하고 보행로를 설치하고, 사실 뭐 우성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잘 아는 지역인데 그 도로 부분만큼은 확장을 한다든가 언덕을 좀 낮춰서 잡아준다고 하는 부분은 좋으신 생각인데 그 전체로 어떤 관광지둘레길을 해가지고서는, 그쪽에 공주보 넘어가는 부분까지는 사실 차량소통은 거기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광객으로서 이용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안 맞는 부분 같은데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거는 공주시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우수권역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이라 그런 둘레길이라든지 관광객 편의 쪽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같으면 도로 쪽에 집중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아마 이렇게 넣어줘야만이 그 사업목적하고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요구한 건데……

○이맹석 위원   
그러면 사실 그 타이틀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쓰여진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맹석 위원   
중요한 건 도로 확장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 설명서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다른 건 그렇고 황포돛배 제작이라고 되어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이게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황포돛배도 이번에 대형으로 한 척을 제작하고요. 그게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는 475척이 있는데 이게 합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파손이 되어서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승열 위원   
황포돛배, 전통돛배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그중에서 어떤 걸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거는 모형입니다, 모형. 실제 배가 아니고 백제가 해상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해상강국이라고 해서 배를 웅진천도 475년을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475척을 제작해서 강에 띄우는 거거든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런 배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이런 거 크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7m입니다.

○서승열 위원   
사람 타는 거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모형입니다.

○서승열 위원   
나는 황포돛배 만든다고 해서 무슨 떼배나 뭐 이런 황포돛배…… 우리 전통돛배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그게 뜨는 거가 아니고, 이거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배 같아.
어디에서 있는 배인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래서 그 부분을 공주대학교 윤용혁 교수님도 자문을 해주시고 했지마는 고증을 찾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지유등으로 해서 진주에서 한 4억 정도 들여서 30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지역하고 맞지도 않고, 또 수리를 하더라도 진주의 그분들이 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 맞는 거로 대체하자 해서 한 2억이면 100척 정도 제작하더라고요, 황포돛배 7m짜리를.
그렇게 해서 제작을……

○서승열 위원   
그냥 황포만 단 배.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그거 m수만 맞춰서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외형만 맞춰서 거기에 이렇게 야경에서 볼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전혀 고증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이게 조금 이상한 배가 여기 강 위에 떠있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백제문화제 할 때도 봤는데 모형이 어디서 나온 모형이 아니고, 무슨 전통에서 고증 받은 배가 아니고 그냥 목수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대충 봐서 만든 배다 이렇게 생각돼갖고 한번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고증을 받으셔갖고 이왕 돈 들이는 건데 모형이라도 좀 비슷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황포돛배 잘 찾아보시면 많이 떠있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고마나루향토연극제하고 충남예술제, 공주예술제 이 세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금액에 맞춰서 그냥 짜놓은 것 같아요. 일일이 이것 열거하면서 아까 김경수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충남예술제도 작년도에 금산에서 했는데 그전에는 매칭을 충남예총에서 거의 한 50% 해 오다가 작년도부터는 서로 5:5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도 그 매칭을 저희가 해 준 거고요.
그래서 3일을 하는데 1일은 19일 날 공산성 주무대에서 하지만 이틀은 산성시장문화공원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과 연계시키려고 그때 유치를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금액에 맞춰서 짠 것은 아니라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매칭을 한 겁니다.
거기서 1억이 충남예총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1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1000을 삭감시켜서 9000을 부담한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깎아서 9000에 맞춰서 짜 와라 했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짰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향토연극제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향토연극제는 예술단체에서 문체부에…… 기금 1억 8000을 여기서 확보를 해 왔습니다.
시비를 그동안 5000을 지원했는데, 대부분 매칭이 5:5로 가거든요.
그런데 1억 8000에 5000은 매칭이 너무 낮아서 최소한 1억은 줘야겠다 해서 1억 8000:1억으로 이렇게 매칭을 맞춘 겁니다.

○서승열 위원   
이것은 실제 조사해 본 것은 없지요,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여기에서 또 받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돈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실제 얼마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계산이 됐다 그런 나온 것 산출해 놓은 것은 없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산출은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에 맞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받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직 계획서는 없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러고 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서승열 위원   
정산은 여기 정해진 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것을 뭐 정산 받고 어쩌고 할……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

○서승열 위원   
심사한 사례비 한 사람당 30만 원씩 줘서 180만 원 받아가라고 결정된 건데 이게 예산삭감 없이 넘어가버리면 그대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아까 김경수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한 가지 예로 무대음향이 실외에서 하는 게 더 싸고 실내에서 하는 건 더 비싸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계속해서 몇 번이고 들여다봤더니 이 금액에 맞춰서 이게…… 잘 보세요.
전국향토연극제하고 충남예술제하고 이 2가지가 한 사람이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이것 금방 봐도 알겠는데? 많이 해 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떤 금액을 정해 주고 이것을 맞춰 오라고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실제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러면 실제 집행을 할 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을 우려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돈이야 국비 따왔으니까 주고 싶어요.
어쩌다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한번 해 본다고 하니까.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바짝 줄여가지고…… 이 차이나는 부분이 누구한테 가는 건지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될 거라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이것 잘못하면 삭감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너무 욕을 얻어먹을까 봐 더 이상은 얘기 못하겠어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를 한번 해 보세요, 이 3가지 다.
이것 뭐라고 하면 또 쫓아와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면 나만 힘들 것……(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 잘 조사하셔야지, 언뜻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보고 깎으라고 하면 바짝 깎아놓으면 우리만 또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관광과에서는 가서 저 서승열이가 깎았다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희도 하여간 공주가 문화예술역사관광의 도시라고 하고 하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정산을 통해서……

○서승열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찾아온다는 무슨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더군다나 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

○서승열 위원   
이것 2억 8000만 원 들이면 어느 정도 사람이 올 거다, 며칟날 얼마 정도고 이런 데이터라도 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데이터는 없잖아요?
2억 8000이라는 금액만 갖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가지고 와 봐라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건 그거라는 거지요.

○문화예술팀장 안경림   
(공무원석에서)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향토연극제는 그 이름을 건 전국 연극인을 위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을 공모를 해서 경연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에 맞게 하고 나서 남는 것은 정산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정산을 그냥 되는 대로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역향토연극제는 저희들 위상을, 공주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그 이름을 건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우금티 예술제도 한마디 할까요, 어떻게 할까?
이것 100만 원씩 내가 10년간 차린 행사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거기 가보시기는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

○서승열 위원   
여기 몇 번 가보셨느냐고 물어봤습니다.
500만 원 주니까, 몇 번 가보셨느냐.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것은 문예회관에서도 두 번 정도 제가 가 본 기억이 나고요.

○서승열 위원   
우금치고개에 가보신 적 있느냐고요, 제사 지낼 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거기는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한 번 가보고 나서 500만 원 더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더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아니, 이 업무는 전에 시정담당관실에서도 저희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그런데 그때도 적다는 그런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서승열 위원   
한 번 가보니까 조금 더 줘야 되겠다 해서 500만 원 더 준다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산 증액하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서승열 위원   
여기 ‘계룡산에서의 춤’ 이런 것도 3000만 원씩 잡아서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런 부분은 도비를 그쪽에서 확보해 오니까 저희들은 매칭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율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도비 신청해 본 적 있어요?
우금티 예술제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도비는 대부분 예술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한테 또 요청도 합니다.

○서승열 위원   
정신이나 역사적인 거나 봐서는 관광과에서 집중해가지고, 이것 솔직히 3억 따와도 부족한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금티 예술제로 3억을 따다놓고 한다고 해도 부족한 예산이라고, 따지고 보면.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부터…… 거기 몇 개 단체가 참가하는지는 아세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정확히 모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 것 잘 대처하십시오.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뒤에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들께 안내말씀드릴게요.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위해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꼭 위원장한테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받으셔가지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를 가지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있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에 충남역사박물관 보수정비사업에 시비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충남역사박물관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립박물관이 2004년도에 이전이 돼서 2006년에 도 충남역사박물관에 이렇게 임대를 준 이후로 보수정비나 주변정비를 거의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건물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거기 사용하지 않는 건물도 낡아서 막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올해 우선 급하게 수목정비하고 그 앞에 옹벽 부분의 위험가옥에 안전펜스를 설치한 게 있고요.
그 이후는 예산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누수가 돼서 옥상 방수작업하고 사용하는 건물이 4동 있는데 외벽 도색하고 탐방로 정비하고 안 쓰는 건물을 이렇게 철거를 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161쪽, 우리 문화재과는 이번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11.7%가 증가한 12억 88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먼저 전통산사 마곡사 산내암자 상원암지 정비사업으로 도비 6000 해서 시비 1억2000을 계상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마곡사 상원골에 보면 상원암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796년 정조 20년경에 중건된 마곡사 중창주인 제봉당 체규 스님의 부도탑이 거기서 나오고 또 건물지가 일부 노출이 되고 기와나 승탑, 탑비 이런 것이 지금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발굴을 해가지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 등록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충현서원 흰개미 방충사업하고 공주향교 흰개미 방충사업에 72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게 올해 2군데에 흰개미가 발생이 돼가지고 긴급방제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원사 수각 건립사업에 1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신원사 들어가다 보면 물 마실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손 닦고 그래서.
기와불사 접수처 인근에다가 입구께 음수대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 원을 얻어왔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토지매입에 1억 3000을 시비로 세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창조도시과에서 한옥 신축사업을 하다가 대통사 관련 유물이 다수 출토가 돼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조치가 떨어져서 지금 이 토지주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선 토지라도 이렇게 시비로 해서, 이게 원래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보존조치가 떨어지면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사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 교촌리 백제전축분 유적 문화재 지정 조사 용역비인데 향교 뒤에 교촌동 쪽에 옛날 일제 때 가루베 지온이 발굴을 해서 웅진기 전축분을 발굴한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굴을 했는데 유구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봉우리 쪽에 재단으로 추정되는 유적도 발굴이 돼서 다수의 문화재 위원들이 사적지로 확대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송산리고분군과 연계되는 어떠한 역사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연계해서 이렇게 사적지 지정을 해서 나중에 문화재청에 토지매입비를 국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우선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 숙모전 동향대제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공주시의 16개 전원사에서 제향을 지내는데 다른 데는 제례비 제수비용을 일부씩 지원해 줬는데 여기 동학사 숙모전 만큼은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여기 단체에서 도비를 좀 얻어왔더라고요.
그래서 50:50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영상기기 교체공사인데 여기도 대형모니터 8대가 있고 컴퓨터 5대가 있는데 생긴 이후로 이런 전기기기를 교체를 안 해서 체험이라든가 관람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줘서 이번에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재안전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 현장체험하고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문화재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한번 실시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원순찰용 전기오토바이 500만 원을 했는데 공산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했는데 차량들이, 우리 순찰하고 이러는 공무원들도 어떠한 전기차량이 없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물론 영평사 때문에 차량을 영구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우선 사서 우리라도 이렇게 한번 해 봐서 청소라든가 순찰하는 데는 이것을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64쪽, 석장리박물관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비 3800만 원인데 작년에 예산을 성립해서 13필지 9921㎡를 계획해서 했는데 380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 1필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나머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공조시설 철거 공사인데 작년에 16억 예산을 확보해서 전시 리모델링이라든가 내부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옛날에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장리박물관 야외공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잔디밭이고 잔디밭이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우기 시에는 물이 항상 차고 또 축제 때도 그렇고, 올해 축제 때도 비가 와서 특히나 심했지만 축제 외에도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줘서 배수정비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석장리박물관 주차장 환경성영향평가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토지매입 한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맨 밑에 32번 국도 아치형 조형물 설치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을 감했는데 석장리박물관 인근 국도에다가 거기만 통과하면 아, 여기가 석장리박물관이다 하는 그런 조형물을 한번 세워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기본계획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세 번씩 했는데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역사박물관 보수정비에서 도비는 전혀 따올 수가 없나요?
지금 전체 다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지원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요.

○이맹석 위원   
그리고 석장리박물관 주차장 토지매입이요.
그게 지금 13필지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게 1필지라는 얘기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렇습니다.
남는 게.

○이맹석 위원   
그 부근이 지금 우리 박물관 옆에 대전 방향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석장리박물관 주차장 그 고가다리 뒤편 마을 앞 토지입니다, 회관 앞에.

○이맹석 위원   
그쪽 부지 부분을……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보건지소회관 있는 그 앞에 넓은 땅.

○이맹석 위원   
현 주차장……

○문화재과장 김학혁   
올해 임시주차장으로 처음 한 번 썼지요.
그 땅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쪽을 매입해가지고……

○문화재과장 김학혁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이번은 부족분 남은 겁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오토바이 구입 부분이요.
지금 1대를 이렇게 예산에 넣으셨는데 그게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 그래서 우선 공장에 가서 한번 시운전을 해 보자 해서 괜찮으면 1대 일단 구입해서 사용해 보고……

○이맹석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래서 오토바이에다 적재함도 달고 해서 청소용구나 이런 것 싣고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전에 반죽동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3000 서있는데 처음 이 일이 시작된 게 몇 월부터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시작된 거요?

○이상표 위원   
예, 그러니까 한옥을 짓다가 매장문화재가 발굴이 된 시점이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글쎄, 지금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이상표 위원   
어쨌든 문화재과에서 사실은 좀 더 선제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매장문화재가 발굴된 그 토지 위에 사시던 그분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요구금액을 떠나서 지금 1억 3000을 보상해 줘야 되고,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서.
해 줄 건 다 해 주면서 사실은 공주시가 늑장 대처했다 아니면 시민 편에 서 있지 않다 또 관료주의에 물들어서…… 그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또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이게 물론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되는데요.
좀 늦어진 이유는 이 사업이 창조도시과에서 한옥사업으로 이렇게 하다가 일이 벌어져서 거기의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문화재청하고 따지고 하다가 우리가 시간만 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 먼저 시장님하고도 문화재청에 가서 문화재청장님 만나서 청장님이 그 땅만큼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우선 담은 것은 그 민원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 투입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문도 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 조사공문이 엊그제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것 때문에 공문이 전국에 뿌려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재청의 혜택은 못 보는 거지요, 이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공주는 매장문화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도 미리 이런 사전계획이나 준비가 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추후에 여러 번 협의를 거치고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관에서는 일반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주된 임무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조례나 문화재청 규칙이나 법을 시민들을 위한 해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주시의 변호사님께서 아마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지 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대응하는 것도 어쨌든 그분이 크게 공주시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대통사지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글쎄, 그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상표 위원   
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화재라고는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와무덤이라고 하나? 기와가 한 군데에서 발굴된 적이 공주시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통’이라고 하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사지에서 옮겨다 놓은, 잠시 이렇게 보관해 놓은 기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대통사를 철거하면서, 대통사뿐 아니고 주변 건물을 철거하면서 버린 기와 폐사지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때 당시는 쓰레기장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유구가 아니고 유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를 보존조치를 내린 게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상표 위원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추후에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더 해야 될 텐데, 사실은 매장문화재를 발굴한다는 게 어렵지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천 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문화재과장 김학혁   
일부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하여튼 문화재를 보는 시각이나 관점에서 불교계하고는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공무원 개인 문제가 아니고 옛 백제문화가 융성했던 곳에 있는 지금 현재 공주시 공무원으로서 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에 관해서 전체 우리 실과가 이 문화재에 관한 아주 작은 기왓장 하나라도 소중하다고 느끼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가 공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신원사 수각 건립사업에 지금 1억인데요.
그게 지금 한옥으로 짓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김경수 위원   
음수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하수인가요, 아니면……

○문화재과장 김학혁   
글쎄, 그것은 나중에 저기할 때…… 지금 그 물이 아마 지하수가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상수도를.

○김경수 위원   
지금 거기가 아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안전한지 한번 봐서……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어서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같은 것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수각에서 이것은 지금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사실 지금 문화재인 갑사, 동학사, 신원사 가서도 마찬가지고 쉽게 우리 옆에서 비교하자면 금강공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저희가 금강공원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산책을 해 보면 휠체어 타신 분은 한 분도 뵐 수가 없어요.
제 기억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문화재 관광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장애인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수각 얘기를 하니까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것을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시작하실 때 이것 하나를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금강공원에 장애인이 들어오시기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휠체어 타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산책하다가 목이 너무 마르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계단을 꼭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높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물을 틀수도 없는 위치고 물을 받기도 힘들고요, 앉아서는.
그런데 그게 마찬가지라서 지금 여기도 보통 이런 절에 오시는 분들은 오래 걸어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러거나 이동거리가 좀 긴데 더운 여름날 음수대 설치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실제로 장애인이나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도, 노인들이 쉽게 접근성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외향으로 한옥으로 멋있게 짓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꼭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고려해서 신원사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교육체육과장 김계영입니다.
171쪽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액 147억 9500만 원에서 금회 추경 시 20억 9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 지원조건은 충남도교육청 교특 지원비 70%와 공주시 교육지원 대응투자 시비 30% 부담으로써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태봉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비로 총사업비 13억 400만 원 중 시비 대응 부담금 3억 9100만 원으로써 현재 실내 강당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각종 교육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초등학교 운동장 및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1억 1000만 원으로 현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활용에 불편하여 마사토 운동장 조성과 진입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 마곡초등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9000만 원으로 학생 및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마사토 운동장과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사업으로 공주시 교육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저출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공주행복교육지구 지정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공주만의 특별화 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교육도시 공주시 위상 정립 등 장기적인 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172쪽, 평생학습 조성 행사운영비는 기존의 홍보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1700만 원을 삭감하고 11월 중에 개최하는 공주시평생학습축제 성과발표회 등과 또 대한민국평생박람회 참가 등의 운영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전문체육인 육성 보조사업으로 우리시 직장팀은 역도팀 6명과 양궁팀 5명으로 운영되어 있어 전액 국비 8300만 원으로 역도팀의 바벨 등과 양궁팀의 화살 등을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에 공주백제마라톤대회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도비 1억 원과 시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확보되어 금회에 미확보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규모의 중부권 메이저 마라톤대회로써 현재 우리시에는 박찬호 초등학교 야구대회와 함께 전국 규모의 대회이며, 참가인원 5000여 명 중에 특히 공주시 관내 기관·단체·직원 또 시민 가족 및 동호인 등 2000여 명이 건강생활 증진을 위해서 참가하는 유일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마라톤대회의 특성상 교통이 편리하여 당일 참여 및 귀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역단체의 먹거리 운영과 특산물 구입 또 지역물품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또한 공주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홍보 극대화를 하며, 중앙 언론매체인 동아일보와 또 채널A, 네이버 유튜브 등을 통한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공주지역의 백제문화제와 각종 축제 및 관광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에 소규모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이며, 먼저 신관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이 없어 불편함에 따라 공주대교지역 잔디공원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웅진공원 내 우드볼경기장의 쉼터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기존에 조성된 공주보 상류지역의 경기장 내에 쉼터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기 설치된 의당면 중흥리 족구장 조명 설치사업과 신풍 화흥리, 우성 귀산·죽당리에 대해서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규모생활시설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공주교대 테니스 코트장 2면에 대하여 인조잔디 조성사업 도비 매칭 3500만 원과 충남 교통연수원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비 1000만 원, 반포 공암 게이트볼장 천장보수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우성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에 문체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재원확보는 국비 기금 30%인 4억 8000만 원, 시비 부담금 20%인 3억 2000만 원, 교육특별지원금 50%인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강당 겸용으로 기존 급식실에 증축하여 실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당해 학생 및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웅진공원에 우드볼경기장 쉼터 조성공사하고 의당면 족구장 조명 설치공사를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우드볼경기장 같은 경우는 운영경비가 또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대로만 보면 시설만 해 주시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기료나 기타 비용은 동호회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반포면 공암 게이트볼장 천장보수공사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10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글쎄, 도의원인 김동일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한 4000여 만 원 되면 천장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한번 그것은……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천막으로 다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서승열 위원   
거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분들이 겨울 되면 추워서 일을 못한대요.
다른 데는 다 내부 조립식 판넬 이런 것으로 돼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춥다고 하더라고요.
추워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안 가신대요.
갈 데가 없다고,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런다고 하셔가지고 그 난방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포장으로 돼 있는 게 엄청 더워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좀 신경쓰셔가지고 된다면 추가로라도 더 신청을 하시든지.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보면 동아일보 공주마라톤대회 이게 전년도에 1억이 삭감된 그겁니까, 본예산에?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올 본예산에.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올 본예산.
그런데 그것 삭감할 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풀코스 시 참가비가 얼마씩입니까?
2만 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저희가 4만 원으로……

○이종운 위원   
4만 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이종운 위원   
하프는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금액을……

○위원장 박기영   
뒤에 누구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 주무관   최광용
교육체육과 최광용입니다.
풀코스 4만 원이고요, 하프 3만 원, 10㎞ 이하는 2만 원씩입니다.

○이종운 위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제가 여기에 참가한 마라토너들한테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4만 원, 3만 원, 2만 원이 비싸다…… 이것이 비싸다는 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왜 우리가 동아일보 공주백제마라톤대회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예산을 1억 5000 내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의심이 돼서 1억이 삭감돼가지고 5000만 원만 지금 계상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칭사업이니까 1억을 다시 세워달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참가인원이 7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확인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분들 말씀이 시에서 직접 해가지고 참가비를 내리면 더 많은, 전국의 마라토너들은 꼭 공주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풀코스·하프코스를 전국 다니며 뜁니다, 운동을.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2019년도까지 MOU가 돼 있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MOU는 말 그대로 투자의향 각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014년 7대 의원에 당선되니까…… ’14년 7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약 30억 정도를 고마센터 운영비 용역을 줬었어요, 위탁.
그런데 그다음 해 2015년 6월까지 20억 이상, 50억이…… 그런데 우리가 당선되고 7월 1일에 들어가니까 이 예산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위탁금이.
그런데 그때 계약서를 갖고 와보라고 하니까 위탁계약 해가지고 공증까지 했습니다, 공증까지.
그래서 의원들이 차기 2015년 거 이십몇억을 잘랐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것도 우리 순수 시비입니다.
이래서 그분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우리 공주시에서 승소를 했어요.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MOU는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로 해서 예산 1억을 삭감했던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또 다른 얘기는 다 아니까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웅진공원에 우드볼경기장 쉼터 조성사업을 하시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여기에 화장실이 마땅한 게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글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늘막이 있어서 이 3000만 원 가지고 그런 쉼터를……

○위원장 박기영   
우드볼경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쪽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공주보로 바람 쐬러 나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마땅한 화장실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것 한번 담당 부서하고 또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바람 쐬러 오시는 분들,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기회를 주시지요.

○위원장 박기영   
예.

○의장 박병수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안에도 보면 그라운드 골프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는 데가.
곰나루에도 있는 우드볼 경기장은 그렇고, 경기를 할 수 있게 그라운드는 잘 조성이 돼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게 없어서 너무 열악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하는 게이트볼 거기는 보면 다 잘 돼 있다고, 보편적으로.
그런 경기장을 만들어놨으면 인프라 구축을 깔끔하게 해서 생리적인 현상은 말이지 뭔가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교체과에서 내내 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화장실 관계는……

○의장 박병수   
하여튼 담당 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안 같은 데에도 보면 자기네들 소품 같은 것, 운동기구 같은 그런 것도 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도 좀 설치해 주고 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뭔가 시장이 이제 새로 바뀌었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뭔가 새로운 각오에 의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역시 시장이 바뀌니까 좀 달라졌구나, 그런 것이 시장을 도와주는 일이고 우리시의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니까 그것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요.
교체과에서 어차피 다 담당을 하잖아.
물론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 구축은 담당 과가 달리 있겠지만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순서입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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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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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문화시설사업소 총 예산액은 110억 980만 2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4억 1698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301-10 충남교향악단 운영으로 충남교향악단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4억 6605만 3000원 중 부족분 1억 36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보전금 미확보분 1억 4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재해보상부담금 미확보분 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405-01 문예회관 대공연장 원활한 공연을 위해 조명콘솔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401-01 고마이용객의 안전쉼터 제공을 위해 분수대 주변 데크파손 부분 교체공사비 2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상단 고마 세미나실 7개소의 음질 향상을 위해 음향장비 구입비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고마분수대 방부목 데크 교체공사, 사업 초창기 때 거길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부실하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김경수 위원   
바닥도 막 들떠있고 불룩불룩거리고. 그래서 지금 25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재질이 뭐로 되어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일반 방부목 그거거든요.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또 얼마가지 않아 썩지 않을까요, 나무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아니, 썩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행사하는 과정에서 무대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 거기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부 파손되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해마다 오일스텐도 발라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에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합성재질로 되어있는, 썩지 않는 그런 재질로 쓰면 오래 보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방부목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 나무니까 썩긴 썩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중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공사 때 한번 관심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예, 똑같은 질문인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이 꼭 고마 데크뿐만 아니라 어디에 그 방부목을 설치해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 부분을 어차피 교체하고 하신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하셔갖고 관리 부분이라든가 또 영구적으로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반영구적인 어떤 다른 제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공사할 때 그런 재질 선택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게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밖에서도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면 진짜 관리만 조금 안 해도 나무가 썩어 없어지기보다는 나무가 금이 가서 뭐 뻐개진다든가 이런 식이고, 그게 보기에는 좋은데 관리 부분에서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부분 같아요, 그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충남교향악단 보전금 및 재해보상 부담금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해보상 부담금은 어떤 재해를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단원들에 대한 말 그대로 재해가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보상금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럼 단원들이 혹시라도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아니면 뭐 행사할 때……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업무상 재해 있고 했을 때.

○임달희 위원   
아, 그런 재해.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입니다.
저희 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당초 기정액 27억 2838만 7000원에서 8467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13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수강생 작품발표회에 1000만 원, 교실음향장비 보강에 400만 원, 구내식당 조리보조 근로자보수에 506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나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07만 원, 봉안당 조명등 교체 17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유족대기실 소파 구입 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시비·도비지원금 종합 1368만 원을 국도비반환금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용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오동기 소장님이 원래 수도과장으로 계셨었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수도과하고 복지과하고 뭐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그쪽으로 느닷없이 간 이유가 뭐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글쎄요, 저희시의 인사에 의해서 복지시설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난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어쨌든 복지 쪽에는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거죠?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관심보다도 제가 기술파트지만 이런 복지 관련 업무도 새롭게 이렇게 접해보니까 아주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하여튼 가지고 계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복지시설사업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추경 규모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정액 대비 8% 증가한 총 예산은 17억 8700만 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60쪽 중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4429만 6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관이 웅진관, 강북관해서 세 명씩해서 각 여섯 명이 기간제근무자가 밤 10시까지 야간을 근무하면서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제가 7월 1일부터 기간제에 있다가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 계약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도서관 유지관리, 웅진관이라고 쓰여있습니다마는 5600만 원 끝에 보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웅진관 청사현판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수리인데 우리 웅진관에 청사현판인 LED전광판이 고장이 난 채로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수리비가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웅진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그것은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표시 및 장애인접근로 표시설치비가 600만 원.
그리고 밑에 웅진관 LED전등 교체공사비로 100개를 교체하는데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백열전등에도 LED등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461페이지입니다. 거기 물품 및 자산취득비 중에서 웅진관에 디지털자료실 및 평생학습실 노후 책상이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숲 속의 작은도서관 서가 구입인데 거기 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제민천변에 있는 하숙마을에 빨간우체통처럼 책을 갖다가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도서관 유지관리 강북관사업입니다. 강북관 LED교체공사 내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밑에 강북관의 홍보물 게시대인데 도서관 내부에 있는 게시물을 일괄 정리해서 잘 깔끔하게 정리·비치하도록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보조금반환금은 작년도 사업한 개관연장사업비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국고금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개관시간 연장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원래 도서관에서 여섯 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열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김경수 위원   
아, 국가시책에 의해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있고, 시비로만 전액 지원하게 되는 건데 1인당 100만 원 정도 받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국고도 지원이 지금 되고 있죠. 그게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국비라고 표시가 돼서……

○김경수 위원   
수당만 국비로 지급이 안 되는 거고?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김경수 위원   
이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국비로 지급이 불가가 되고 시비로 전액 지급하기로 되어……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아, 그거 국비지급 불가한 것은 수당 부분……

○김경수 위원   
수당 부분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것 때문에 시비가 더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숲 속 작은도서관에 이번에 설치되는 건 하숙마을에 들어가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거기다가 민원요청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 숲 속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빨간우체통처럼 그 한 곳 놓는 조그만 곳인데 지금 공산성 앞에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기증도서를 받아서 그냥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등록되지 않고 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놓을 계획입니다.

○정종순 위원   
정안천 쪽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런 형태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거를 시민들이 이용을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이용하고 있죠.

○정종순 위원   
왜냐면 제가 거기를 거의 매일 나가는데 보시는 분들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증받은 책이라고 하면 어떤 책이 어떤 곳에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기증받은 대로 들어가는 거죠, 책이?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아니죠, 목록이 있죠. 기증을 받았어도 저희 도서관에 10년 이내의 자료라든지 신간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복권, 복권이라는 게 한 권의 책이 같은 종류의 책을 다섯 권, 열 권이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책 교환전 때 활용하면서 이렇게 거기다가 오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정종순 위원   
관장님의 개인의견으로서는 이거를 이용하시는, 개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실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이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 이용을 안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존재 이유가 책 읽기 생활화 및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정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금 거기 하숙마을에는 없습니다. 여기 제민천변에……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도 민원에서 또 인수위 쪽인가 그쪽에서도 놔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순 위원   
인수위에서는 놔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쪽에서 건의 사항으로 왔던 사항입니다.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도시사업단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창조도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저희과 예산중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업 3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쪽 하단입니다. 공주역사영상관 공원사업에 6억 원을 예산계상 신청했는데요, 이 공원은 당초 일상에서 지친 시민들의 쉼터와 간단한 음악공연을 목적으로 조성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주요 행사장이나 공연장으로 사용한 결과 전문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좀 확장해 줄 것과 좌석이 적으니 좌석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또 현 가에 있는 분수시설은 적절한 장소로 이동하고 쉼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 요구사항과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바닥전선이 노출되는 등 언론의 지적사항과 함께 위험요소가 많이 내포돼있어 이거를 보완하고 경관조명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62쪽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입니다. 예산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시에서 매입한 제일교회 비전선교센터를 철거하고 반죽동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 철거 및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반죽동 당간지주와 기독교박물관 그리고 하숙마을의 단절을 복원하면 원도심 관람환경이 개선되고, 고도경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62쪽 두 번째, 공산성 방문자센터 조성사업비 20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산성 방문자센터 조성사업은 공산성 서남측 농기계 수리점 등 토지 약 5000m²와 물건 235건을 수용재결했습니다.
이 보상비는 문화재청 국비보조사업 80억 원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불가능하니 시비를 확보하라고 하여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허가과정에서 공산성 서남측에 방문자센터를 조성하기보다는 방문자센터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에 건립을 하고, 서남측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승인되어 현재 서남측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 약 20억 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방문자센터에는 공산성역사관 등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안내시설과 로컬푸드 판매점, 관람객 휴게장소, 사무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공산성 (현)주차장으로 있는 그 부지를 만지지 않는 조건으로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위치가 변동되고, (현)주차장을 방문자센터 건립 및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상한 예산입니다.
지금부터는 359쪽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과 360쪽 상부 여기는 예산증액 없이 재원변동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360쪽 두 번째, 공산성 곰탑공원 무대정비 1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공주상설프로그램인「미마지탈이 온다」상설공연장을 현재 곰탑무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대가 너무 낡아 수시 파손되고 있어 계속 사용할 경우 안전상 문제가 예상되어 보수·보강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중간부에 세계유산 가이드북 제작 1억 원입니다. 마곡사가 새로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이미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포함한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밑에 세계유산 홍보 팸플릿 제작비로 2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새로 등재된 마곡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국문·영문·중문·일문으로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세계유산 홍보기념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한 기념물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로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기념 행사로 2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그전에도 세계유산 등재되면 등재행사를 했습니다.
공주에서 큰 행사를 실시하여 초대도 하고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도 기념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산사 세계유산 등재 기념 학술세미나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사에 대해서 학술적 연구와 대내외 산사의 세계유산적 가치홍보를 하기 위한 세미나비용입니다. 마곡사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정립하고,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1쪽 세계유산도시 홍보안내판입니다.
이거는 새로이 등재된 마곡사 관련 홍보안내판을 적절한 장소에 두 개 정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부담금 1억 8800만 원은 세종시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예산은 세종시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시의 각종 사업과 연결돼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그 밑에 고도 문화시설 운영 관리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고도 문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일 충청감영에 대한 상량식도 있지만 그 충청감영콘텐츠를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감영의 내용을 정확히 짚고, 의미를 새기고, 어떻게 활용해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우리시 감영문화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이 완성되면 각종 행사나 홍보 그리고 우리시 충청감영의 역사적 자산을 널리 알려서 관광도시의 면모를 부각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고도육성 아카데미 3000만 원은 예전에 고도육성 아카데미를 했다가 단절된 예산인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이번에 마곡사가 세계유산도 되고 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그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본인들이 찾을 일도 찾고, 배우고 해서 공론화장을 만들자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신청한 예산입니다.
밑에 고도지구 문화유산 소규모 수선 1000만 원은 소규모 수선비입니다.
그다음에 공주역사영상관 개선사업은 서두에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362쪽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5억 원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산성 방문자센터 조성사업도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현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직근로자의 급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주하숙마을 외 일곱 건은 사무관리비 운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활력거점사업비 3억 원 추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필요하다고 하여 4년 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선도사업 국비 100억을 가지고 그중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구)국민도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곳은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공주원도심의 자료전시관, 즉 북카페와 마당을 조성하고, 공주원도심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자료도 획득하는 트래블라운지의 기능을 같이 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부지가 약 300평으로 작아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 하나만 짓고 마당이 없으면 굉장히 비좁고, 바깥에서 전시나 행사 같은 것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297m², 약 80평 되는데요, 그 뒤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 여기 필수시설인 주차장 2면하고 운영에 필요한 부대 창고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주하숙마을 콘텐츠 실행용역비입니다. 이거는 현재 하숙마을을 조성했고, 추가로 조성하는 거하고 김갑순 가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에 들어가는 근대문화저장소라든지 야외라든지 여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하숙마을 정비 13억 원입니다. 이것도 위의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현재 김갑순 가옥하고 옛날에 첩집이라고 하는 부분 두 곳을 공주 근대문화저장소로 만들려고 그 리모델링비하고 주변정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억을 책정하고요. 또 하숙마을 숙박동 1동에 추가로 2억, 그리고 그 일대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 및 조경시설 등에 5억을 계상해서 전체 13억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버드나무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보조금이 40억 내시되어 왔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이 돈으로 3억 원을 계상해 놓고 토지감정평가 및 분할측량비에 5000만 원, 그리고 은개골 정비, 진입도로 정비, 주차장사업 등의 실시설계비 2억 5000만 원 등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다음 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를 반영해서 시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입니다. 국비가 1억 원, 시비가 1억 2000인데 현재 매월 한 번씩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와 맞물려가지고 외부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공주관광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밑에 (구)양조장 재생사업 19억 8000만 원, 그리고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 16억 원은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어서 자동 폐쇄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축구장 조성사업 급수비 2000만 원은 쌍신공원 축구장이 준공되었는데 올해 특히 더워서 지속적으로 급수를 실시해왔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금강 신관공원 리모델링사업 1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특사업 예산으로 총 계획이 다 됐습니다. 여기 쌍신공원 축구장도 돼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거기 다목적광장,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이 있는데요. 이거를 현재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겹쳐가지고 몸에 맞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를 일부 교체하고 또 그 주변을 면모 있게 변화시키는 실시설계비입니다. 내년에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7억 7300만 원이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우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예산입니다.
364쪽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고도육성아카데미가 몇 회까지 진행이 됐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10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한 회기에 몇 명씩 수강을 하신 거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한 회기에 40에서 50 사이입니다.

○정종순 위원   
40에서 50명,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전 거는 잘 몰라서 거기 수업을 받으실 때는 주로 낮에 하셨나요, 저녁에 하셨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녁에 합니다.

○정종순 위원   
저녁에 하셨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저녁에 특정일을 잡아서 와서 아이디어도 내놓고, 그리고 강의도 듣고, 그리고 답사도 하고, 또 마지막에 자기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도 받고, 잘한 사람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거를 보통 모집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공개모집을 합니다. 조건을 달아서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자격이 되고요. 제일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나중에 회를 거듭하면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유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의 항의도 계속 받고 그랬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고도육성아카데미는 저도 지원을 하려다가 없어져 버려갖고 못 했었는데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정종순 위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주학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죠, 공주학이라든가, 고도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업을 제가 참여를 해보면 오시는 분들이, 수강생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의 수강하시는 분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거의 이제 준전문가들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응을 못하시고 나가시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미 공주학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수강을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민층을 발굴하실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이 되어있으신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식이라든지 뭐가 몇 년 지나면 또 잊어먹고 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세계유산가이드북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세계유산 홍보팸플릿도 제작을 하시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정종순 위원   
이 디자인은 지금 저희 시청에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정종순 위원   
여기 도비를 받는데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한 가지 그 제안이고 요, 이거는 일종의 이를테면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정종순 위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QR코드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주소 추천 같은 걸로 이 홍보물을 만드실 때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꼭 삽입을 해 주셔서…… 사실 사람들이 요즘에는 가이드북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아예 앱을 다운받아서 그걸로 활용을 할 수 있게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층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사실 홍보팸플릿을 잘 들고 다니시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와서 정말 좋다고 하면 들고 가서 누구한테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인터넷상에 올리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홍보팸플릿을 돌리시더라도 그 안에 우리 시청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문화관광과 항목이 따로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쪽 페이지랑 연결할 수 있는 코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기념 행사라고 여기 2억 9000만 원이죠, 이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연대행이 2억 2000만 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서승열 위원   
계획서라도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요. 1억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동안 전례에 따라서. 그래서 추진계획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해야겠고요. 저희들 요새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런데 예산이 적으면 홍보효과가 클 테고, 그래서 3억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요. 이 내용은 그냥 통상적으로 조사해서 쓴 것이지 세부 계획이 나오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냥 잡았다는 거죠, 2억 2000을?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서승열 위원   
그럼 여기 예산안에서 그냥 깎아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냥 잡은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다른 과라든지 사례라든지 조사해서 잡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뒤에도 그렇게 세운 계획이 많습니까?
이 뒤에 쭉,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서승열 위원   
지금 여기 위원들도 전부 지쳐있는데 일괄적으로 이것 계획을 전부 그렇게 세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근거가 있는 거는 확실히 잡고요.

○서승열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근거가 없는 거는 그런 사례들을 조사해가지고 적절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맞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게 더욱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마곡사 세계유산기념행사 부분 서승열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10월중에 하는데 날짜는 대략 하루 잡았습니까, 아니면 며칠 하는 걸로 잡았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등재행사를 보통 하루 뚜렷하게 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날짜도 컨설팅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근데 하루 기념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잘 차릴런지는 모르겠지만 2억 9000이라는 돈을 하루 행사에 쏟아 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데서 한 건데 열린음악회 한 번 유치해서 하는데 그게 5억 원이거든요, 돈이. 한 번 딱 하는데, 그게 TV에 한 번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이것저것 홍보효과하고 이렇게 참작해서 3억 원 이내 범위 내에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열린음악회 하듯이 생중계할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거 아닙니다. 열린음악회는 예를 들면 금액만 가지고 5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이 정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지면 미국 슈퍼볼대회 결승전의 광고 몇 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계산법으로 지금 2억 9000만 원 하루 행사비를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이맹석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맹석 위원   
지난 공산성하고 왕릉하고 기념행사 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잠깐만, 제가 그때 부서에 없어서……

○이맹석 위원   
했나 안 했나도 모르시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행사기념 행사비가 얼마 들어갔나도 모르시겠네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거 지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을 이 기념행사에만 2억 9000을 잡으시고 또 공연대행으로 2억 2000을 잡으셨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올리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획성 있게 해서 올리셔야 맞지 않나, 그래야 이 예산을 위원들도 어떻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확한 대답을 전혀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니, 이게 공연…… 일반적인 행사의 기본요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계획은 약간 변동이 있고요. 근거 있게 나름대로 쓴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리고 홍보기념물이요, 거기서 세계유산 홍보기념물이니 또 홍보팸플릿 제작, 가이드북 제작 이런 게 지금 다 별도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또 마곡사 부분에서 어떤 별도의 기념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계유산 속에 같이 넣어서 같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별도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약 2억 원 홍보물로 여기다 넣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별도로 마곡사만 마곡사대로 하고 나머지 또 마곡사, 공산성, 왕릉 전부 다 해갖고 함께 또 하고, 이런 식보다는 좀 더 그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하셔갖고 한 장에 모든 것이 다 우리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추가로 2500, 2000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등재되었으니까 기존에 두 개 등재된 것 외에 마곡사를 추가로 해서 만들고, 그것도 영문·중문·일문까지 만드는 그런 예를 들면 팸플릿을 제작하는 거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하여간 우리 창조도시과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모든 분야가 다 너무 엄청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타 과의 어떤 예산과는 좀 다른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유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존경하는 이맹석 위원님이 창조도시과 추경예산을 보고 너무 하품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360페이지 보면 공산성 곰탑공원 무대정비 1억 원 이렇게 계상했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제가 거기를 매일 다니는데 오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인부들이 풀 난 것을 메고 있어요. 이걸 갖고도 충분히 축제를 할 수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곰탑공원. 여기를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를 또 1억을 계상한답니다. 공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홍보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주시에 미디어담당관 있죠? 우리 미디어담당관에서 올해의 관광도시해갖고 1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거기서 총괄하면 이런 홍보물 같은 거, 이런 팸플릿 같은 거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제가 7대 때도 누차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담당과가 왜 있습니까?
또 기획담당관에서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면 미디어담당관에서 중복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기획담당관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조도시과가 어떻게 미디어과입니까? 나 이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1억이든 2억이든 떠나갖고. 창조도시과는 말 그대로 창조…… 우리 도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건가 이게 창조도시과인데 창조도시과에서 미디어과 행위를 한 예산서가 올라와있어요. 그러고 아까 그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기념행사 2억 9000에서 행사비가 2억 2000이라고 하는데 7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곡사신록축제를 하는데요, 이틀을 하는데 사회자 하루 일당이 4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4000만 원. 이틀에 8000만 원입니다. 총 1억 2000. 아니, 그 내역을 보니까 어떤 사회자가 4000만 원이 듭니까? 7대 때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고, 속기록에도 있을 테고.
지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용역대행 2억 2000이라는 말씀하시는데 하나 하나 보면 제가 이걸 보다가 참 공주가 지방재정자립도가 한 80%는 되는구나, 참 공주시 부자구나…… 이걸 만약에 자기 돈들 같았으면, 제가 서두에 곰탑공원도 이걸 갖고서 1억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우리가 미디어과가 있어서 다 홍보하고 팸플릿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조도시과에서 어떻게 미디어과 대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창조도시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우리 홍보물 좀 해주십시오”하고 미디어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면 6억…… 이게 우리 돈이요, 우리 공주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15.6%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갖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봉급도 못 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동네입니다.
컨텐츠 용역 3억, 하숙마을 정비 13억, 공산성 어울림센터 3억. 어제인가 우리 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건 예산에서 자동 삭감되는 거지마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그래 내가 일례로 곰탑공원도 왜 거기를…… 백제문화제 때 우리가 숱하게 가본 거 아닙니까? 맥주축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 돈을 들여야 되나 또 갔었어요.
어제도 가서, 어제는 밤이라 사진을 못 찍고 오늘 아침에 내가 가서 찍었는데 거기서 아줌마들이 보도블록 사이에 있는 풀을 메고 있더라고. 1000만 원도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거 1억입니다. 또 당연히 미디어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도시과에서 왜 미디어과 행위를 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운 위원   
제가 하도 어마어마해가지고 답변 들을 가치조차 없어서 질타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리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까 이맹석 위원님도 그것을 보면서 할 때 야, 내가 오늘 곰탑공원을 제일 처음에 가서 보면서 1000만 원도 지금 아까운 돈인데, 1000만 원도.
1억이 계상돼 있어요.
위원님들 한번 지나가다 보세요.
금강변 우측에 있습니다.
옛날 구 금강교 우측에, 일방통행 나온 데 우측에.
어떤 축제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용역 얘기도 했지만 마곡사 산사축제나 신록축제를 그전에 할 때 1억 2000 예산이 서가지고 예산서 좀 보자니까 이틀 하는데 사회자가 4000만 원입니다, 하루에.
제가 누누이 그랬어요.
400만 원도 많은데 4000만 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

○이종운 위원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도시과 총 추경이 270억이지요, 이번에 다루는 금액이?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총 추경이 약 1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통과 안 된 그것 2개 빼면 64억 증가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제안이 들어온 것은 솔직히 다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금액도 시원, 시원하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드웨어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고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좀 아깝기도 해요.
부결된 2건 같은 경우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또 공모해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유치도 했고.
그렇게 하신 건데 이게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우리가 소화를 하고, 우리 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고생하시는 만큼 결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곰탑공원을 정비해서 그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또 지역상가에 뭐를 더 팔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공산성 앞에 유심히 보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오늘같이 폭염이니까 버스 승강장에 그늘막을 하나 설치하더라고요, 천막 놨다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거를 우리가 뭐를 해 주고 있느냐.
사실 그늘막 하나가 없고 데크 2개가 있는데 거기도 파라솔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보면 그냥 우리는 자꾸 만들려고만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해 주려고 하는, 베풀려고 하는, 손님을 모셨으면 우리가 뭔가는 해 줘야 되고, 보여줘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진짜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게 3개가 되면 관광객이 엄청 넘쳐나야 되는 건데 그전에 우리가 모든 그런 것들 준비가 다 끝났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님들…… 모르겠어요.
수학여행 기간이 되면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상태라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공연비가 2억 9000, 그만큼 성대하게 하고 공주시를 전국, 세계에 노출시키고 하면 사실 이 금액도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서는 좀과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감히.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입술까지 막 부르터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에 못 미치고 좀 아쉽고 해서 어차피 집행부이시지만 앞으로 의원들하고도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들도 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이창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거든요.
지금 풀 한 포기를 뽑아도 돈 안 주면 안 뽑아요, 장사를 하는 내 집 앞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그런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공염불이 될까 걱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곰탑무대는 거기 미마지 탈할 때 팍팍 뜁니다, 공연할 때.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일부 균열이 조금 있었고요.
기왕에 할 때 밑에 철골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무대도 그럴 듯하게 만들고,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그늘막이라든지 그때 옷 벗는 장소 그것을 일일이 매일 접었다 폈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명도 보완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할 때 이것을 한 번에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일부 조금 돈 1000만 원에 보완했다가 내년에 또 하자고 하고 몇 번 해서는 다시 또……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 그런 기우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아까 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세계유산 담당이 아니라서 세계유산에 대한 그 콘텐츠 내용을 모릅니다.
저희들이 다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의뢰하느니 저희들이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영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협조해가지고 그쪽으로 세우라고 요청을 이미 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저희들 여기 공산성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에 추가 20억 했지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80억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한 번에 따왔습니다, 그것도.
그게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100억이면 우리 15억만 내고 한 거거든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국비보조사업 많고요.
참고로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그냥 국토부에서 온 협업사업 빼놓고……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지금 물어본 것을 먼저 답변하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시비가 47억입니다.
이번에 부결됐지만 그것만 확보를 하면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포함하면 저희들이 한 30% 갖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소프트웨어 건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나머지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담당과나 담당자들의 공모사업 유치 실적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걸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사실 문화관광과나 이 창조도시과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 더 고생을 하시는 분, 밤잠 못 자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 건의도 해 보고 싶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문제는 고생하신 만큼의 기대효과가…… 과연 공주시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점포 주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요식업 지부장을 만나서, 솔직히 저희 그래요.
저도 호텔에서 근무해 봤고 하지만 서빙 하는 거 보면 진짜 그 집 가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장사를 하고 외부인들을 유치하려고 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져지고 다져져야 한 번 오는 사람도 재방문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 하드웨어만 갖다 쏟아 부어서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고생은 하시는데 그 준비가 지금 덜되어 있는 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의 관광도시사업 작년에 준비하면서 숙박업소 사장님들하고 많이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계속 반복해서 위원님들이 하는데, 360쪽에 401-01 공산성 곰탑공원 무대가 지금 산성공원 공산성 끄트머리 다리 옆에 있는 것 그것 말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처음 할 때 잘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처음 할 때 잘 하셨어야지 왜 그렇게 했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안 했고요.
그리고 오래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왜 또 이 부서에서 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서 미마지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뛰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고쳐야 될 때가……

○이창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요.
그러면 현재 이것 시설을 할 때 뭐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밑에 철재 빔 같은 것을 확실하게 보완을 하고요.
목재도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걸로……

○이창선 위원   
공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것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공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거기다 그런 것을 쇠로, 빔으로 했을 때 그게 허가가 나냐 이거지.
괜찮은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현재 있는 것을 그 범위 내에서 보수·보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공주시가 안 맞는 게 우리 의원들이 주변에 뭐 좀 하려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거리제한 같은 것…… 아무 것도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해 놓고 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허가가 나는 것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아까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계유산 홍보 팸플릿, 홍보물 또는 안내판 설치 이게 목만 조금씩 다르다뿐이지 이게 왜 한꺼번에 얘기를 안 하고 목이 다르면서 계속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돼서 올렸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안내판하고 팸플릿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대상 자체가 다르고요.

○이창선 위원   
그럼 이 팸플릿은 어떤 팸플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찌라시 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런데 요새는 세계유산답게, 품위 있게 역사적 가치라든지 추진경위나 해서 이것을 보면 마곡사의 가치라든지 안내, 관광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알게 하는 거고요.
앞에 간판은 잘 알다시피 문화재 안내판같이 더 자세하게 하는 간판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세계유산 기념품은 또 뭐예요?
이게 어떤 기념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기념품은 세계유산별로 조금씩 있거든요.
그동안도 해 왔습니다.
마곡사 관련 세계유산 기념품 또는 세계유산에 대한 로고나 해가지고 좀 싼 거 해가지고 여기 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겁니다.
그 기념품을 해가지고, 싼 걸로.

○이창선 위원   
이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기념 행사는 지난번에 거기서 행사 같은 것 여러 번 했지요, 몇 년에 걸쳐서?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기원행사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1억인가, 1억 2000인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하여튼 5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 원짜리도 있고, 도비보조 받아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해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 기념행사를 하기에 이렇게 범위가 크지요?
연예인들이 아주 비싼 사람들이 오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연예인들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리고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 있잖아요.
이 연구는 또 교수들한테 해서 연구용역을 하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이 충청감영에 대한 것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정도가 잘 하고요.
거기 감영 관련 전국의 내로라하는 교수들이 있고, 잘 활용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우리 게 뭔가, 그러니까 감영거리에서 감영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지금까지 공주의 감영은 어땠는데 다른 감영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이창선 위원   
이게 역사문화원 쪽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줬어요, 이것을?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그동안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걸 지원해 줬냐고, 얼마씩.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이것은 용역을 역사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협약을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언제부터 예산을 해 줬느냐고.
여기에 예산 지원해 준 게 언제부터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해 줬느냐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역사문화연구원에 말입니까?

○이창선 위원을   
예.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전에도 무슨 특별한 것, 그쪽에서 잘하는 것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장님이 이쪽에 근무를 하신 곳이지요, 여기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혹시 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절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그 맨 밑에 시설비에서 공주역사영상관 공원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이라고 읍사무소 주변입니다.
거기에 무대가 조금 적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 조그만 공연하고 시민……

○이창선 위원   
옛날 읍사무소 자리 주변인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거기에다가 이 공원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상관을?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우선 거기 뒤에 어느 정도 소공연 말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무대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의자가 동그랗게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고, 그 옆에 분수를 다른 데로 이용하고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하는 장소로 개선하고.
그래서 전문공연을, 큰 공연을……

○이창선 위원을   
요점만 하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거기 밑에 경관조명이라고 바닥이니 뭐니 좀 있습니다.
그게 노출돼서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 것을 다 합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예, 됐어요.
지금 공주역사영상관에 대해서 이쪽의 지역 의원들도 위치가 뭐고 이것도 사실 몰랐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본예산 들어가면 엄청나거든요.
지금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반 이상 되는데 이것 다 몰라요.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주시면 안 되고, 공주역사영상관이라면 위치까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위치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심의를, 이제는 우리 의원들에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공주역사영상관 공원개선사업이 어디쯤인 줄 압니까?
이 지역 출신 의원들도 사실 제대로 모를 겁니다.
지금 궁금해서 물어봐서 이제 알게 됐는데, 거기에 지금 달팽이마냥 분수대 해 놨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그것 진작 치워야 돼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것 치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왜? 거기 넘어져서 이빨 부러진 사람들 많습니다, 애기들.
그런 게…… 저는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을 한 번 할 때 내 돈 아니고 잘못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번 한 번 잘못되면 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돈 같으면 과연…… 한 번 그냥 일회성으로 빨리 보고 이렇게 철거를 했을 때는 이것 진짜 원래는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쉽게 잘못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거기에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TV 영상으로 해서 다 듣는데 저는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내 돈처럼, 내 것처럼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모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그냥 1～2년…… 보수공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 362페이지에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은 뭐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것은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구역이 특별보존구역으로 반죽동 당간지주 옆에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주제일교회하고 연결돼 있는 그것을 그동안 계속 매입을 해 왔는데 그것을 이미 샀습니다, 선교센터라고 해서 3층 건물을.
그것을 철거하고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 3층짜리 건물을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것은 이미 샀는데요.
어쨌거나 그쪽 반죽동 권역이라고 해서 특별보존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고도보존계획에 돼 있고요.
매년 문화재청이나 또 다른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쪽 다 철거하는 게 근본적인 저희들 목적입니다, 공원화하는 게.

○이창선 위원   
샀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벗어나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행감에는 안 넣었는데 지금 중동성당 밑에 거기가 목공소하고 전에 동양일보 기자였던 류석만 씨 집이 여러 채가 있어요.
공주시 거지요, 그게?
그게 시에서 매입을 해서 류석만 기자는 이사를 가고 나머지가 가서 사는데, 그게 그쪽 역사문화 쪽이라서 다리 놓기 위해서 샀거든요, 그때 성당에서.
그런데 지금 아무런 진행도 안 되고, 그 사람들 보상은 다 해 주고,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부 나간 사람은 있고.
샀지만 그런 것은 활용가치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게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자꾸 산단 말입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압력에 의해서 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사놓고서 이제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 벌써 사놨다고 하지만 이런 3층짜리도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당간지주 주변이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계획은 그렇지요.
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고, 맨 밑에 연구용역비라고 하숙마을 컨텐츠 실행용역 이것은 뭐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이것은 우리가 김갑순 가옥이라든지 그 옆에 하숙마을을 추가로 하고 마당도 조성하고 다 하거든요.
특히 거기 김갑순 가옥하고 첩 집은 그 안에 공주근대문화저장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공주 근대문화를 다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숙마을 정비는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하숙마을 정비는 토목하고 건축, 조경, 광장 조성, 철거비가 포함돼 있는 거고요.
콘텐츠는 근대문화저장소면 근대문화저장소에 맞는 내용이 뭐고, 거기 안에 하드웨어나 영상이나 뭐를 집어넣어서 공주근대문화가 어떻다라는 것을 딱 이해하기 위한 전체적인 것……

○이창선 위원   
아니, 그것은 컨텐츠 실행용역이고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은 하숙마을 정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하숙마을 정비는……

○이창선 위원   
362페이지 맨 밑에 401-01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 지금 근대문화저장소라고 정비를 두 동을 하게 돼 있고, 그 건축 리모델링하는 비용하고 숙박동 한 동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것 2억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창선 위원   
1억 3000인데?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2억 원이라고 봤어요?
여기 1억 3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

○이창선 위원   
그럼 여기 그 주변에 다시 또 더 매입을 해서 확장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미 다 했고요.
매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쪽 블록이 저 앞에 이미정갤러리인가 그것 하나만 빼놓고 뒤 블록 전체를 하게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여기는 산다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비’라고 하니까 무슨 정비? 차량 같은 것 정비하잖아요.
이래서 나는 하숙마을 그 주변을 다시 정비해서 리모델링하는 줄 알았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그쪽을 다 해서 그쪽을 좀……

○이창선 위원   
이런 게 우리 의원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아주 두루뭉술하게, 이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것은 궁금한 거고요.
또 363페이지 201-02에 보면 축구장 조성사업 급수비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쌍신공원 축구장이 지금 두 면을 했는데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가서 뭐 좀 연결해가지고 물을 계속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공은 해 놓고 여름에 특히 올해 가물어가지고 잔디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급수비입니다.
좀 해서……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이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우리 과에서 하다가 시설은 했고요.
연말에 조직개편이 되는데 체육담당 그쪽으로 넘기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둔치공원에 하면 둔치공원이 원래는 하천이잖아요.
그러면 국가하천이라고 뭐 하려면 또 안 된다고 그래.
우리 의원들이 국가하천에 하라고 하면 허가가 안 나.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면 또 허가가 나요, 자기들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럼 해가지고 하천부지는 하천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하다가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면 또 체육으로 넘어가.
체육시설 해서 거기다 화장실 하면 화장실이 또 넘어가.
이렇게 여러 개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혼동이 오는 거야.
허가를 받아서 시설 하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넘어간다고.
체육에 관련된 것이 교육체육과로 안 넘어가고 이쪽 가서 하니까 이런 게 자꾸 혼선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예, 간단하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창조도시과 전에 전략사업과라고 해가지고 고도육성하고 도시재생 초기업무가 있고, 나머지 금강 관련 업무하고 또 올해의 관광도시가 있는데 금강 관련하고 다른 업무가 각 과에서 문제점 있는, 하기 싫은 업무를 다 집합시켜놨습니다, 저희 과에다가.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금강 신관공원 리모델링 이것은 뭐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이것은 내년에 7억 7300만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쪽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붙어가지고 축구하는 사람……

○이창선 위원   
아니, 금강 신관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지금 현재 거기……

○이창선 위원   
농고 앞에 축구장 한 데를 말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현재 주차장이 있고 저쪽 세종 쪽으로……

○이창선 위원   
야구장 쪽으로?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쭉 있는데 그것을 조금 재배치하고 리모델링해서 그쪽 부족한 것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운동장에다 무슨 리모델링을 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러니까 야구장이……

○이창선 위원   
펜스 같은 것을 새로 한다는 얘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벤치도.
이 기본계획서가 예전에 다른 데서 수립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7억 7300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올해 실시설계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들,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신관공원 리모델링을 물었지 않습니까?
신관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뭘 하는지 모르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느냐? 벤치 같은 것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 참 잘하셨어요, 이번에.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의원 하면서 이런 것 한 번도 없다가 제가 건의를 드려서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100%가 아니고 200%는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접목시켜서 여기다가 리모델링 뭐, 뭐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벤치하고 또 뭐, 뭐 조목조목 그것을 넣으면 더 확실하게 보고…… 아, 여기 리모델링에 벤치도 해야 되고 무슨 꽃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우리 의원들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더 세밀하게 했으면 초선의원들도 쉽게 접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물론 직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모든 사람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시장님 공약인데, 시장님이 당선되고 이제 한 두 달밖에, 저는 그래요.
어차피 우리 의원들은 서로 당선될 때는 당을 가지고 당선되고, 당선되기 전에는 지역을 가지고 당선이 됩니다만 당선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중동에서 당선됐으면 중동 의원이 아니고 공주시의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의원이 아니고 공주시의 의원입니다.
또 당도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7대 의원들은 당리당략으로 싸워가지고 민주당에서 무조건 찬성하면 한국당에서 반대하고, 한국당에서 하면 민주당이 다 반대하고.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리당략만 하면 안 되고, 저도 사실 당이 틀리니까 우리 김정섭 시장님이 당선되니까 다 깎고 싶어요.
깎을 게 많습니다.
두 달밖에 채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도울 건 돕고, 진짜 이것은 필요성이 안 된다고 하면 깎고.
지금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어제 우리 과에서…… 제가 다른 민원이 생겨서 중간, 중간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다 못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가 수백억이 들어와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제는 전부 다 부결돼서 끝났는데 어차피 부결됐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는 그래요.
예산은 지금 일부는 집행이 되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일부는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옥룡동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 하다가 중단되면 주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임달희 위원님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만족…… 저도 같은 지역이지만 그런 것은 안 되는 건데, 그것은 정확하게…… 앞과 도로변과의 차이가 많이 나있어요.
옛날에는 큰 도로 쪽으로 비쌌는데 지금은 이쪽 구도심이 살아나다 보니까 냇가 쪽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고, 물어보니까.
그쪽에 도시 활성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해서, 현재 우리가 예산을 안 받고 이런 것을 한다면 당연히 안 해야지요.
그런데 국비가 나와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더더욱 화살을 받습니다.
이것 만약에 언론에 나가면 엄청 터져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임달희 위원님한테는 그 가격 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어제 밤에 가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원래 우리 과장님 설명이 혼자만 막 떠들지 부족해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말을 경청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창조도시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역사영상관 준공이 몇 년도에 됐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2000년도 초라고……

○위원장 박기영   
뒤에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세계유산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세계유산팀장 조진석입니다.
2014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년.

○이상표 위원   
6년이든 몇 년이든, 2014년이든 ’16년이든 2년 차이입니다.
처음에 그 조경 이렇게 해 놨을 때 참 의아했어요, 이게 뭔가.
의아했다고요.
조형물 자체가 이 촌놈들은 잘 못 알아볼만한 그런 조형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불과 10년도 안 됐지요?
어쨌든 거기다 6억 넣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주민 요구사항’ 이렇게 쓰여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상표 위원   
거기서 대형공연하고 하는 거 주민이 바랄까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이렇게 봤습니다.
순수한 거기 사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고 여기 공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람객들 이런 사람을 넓게 주민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쓴 겁니다.

○이상표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하여튼 공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할 겁니다.
무대가 생기고 시에서 이렇게 팍팍 지원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주택가예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거기는 소박하게, 작은 공연 이렇게 주민 참여형으로 해야 되는 곳인데 그런 데다가 크게 무대 만들고 사람들 오게 하고 그러면, 거기 혹시 주차공간 되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 인근에 저쪽 현재 사대부고 옆에 법원 있는 데 그쪽에 좀 넣게 하고, 중동에 주차타워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걸어오면,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좀 그런데요.
그렇고요.

○이상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화원에서 작은 행사 예를 들어서 100여 명 정도 되는 행사를 하더라도 그 일대는 완전 마비됩니다.
진짜예요.
제가 여러 번 가봐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세계유산 등재가 공주에 세 군데나 됐잖아요.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 공주시에서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이분들에게 어떠한 만족도를 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새로 개발하는 관광지는 이제 조금 지양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볼거리가 있고, 와서 이것만 다 보려고 해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자꾸 이것저것 추가를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 그냥 가지고 하세요.
국민도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도 그냥 그것 가지고 하세요.
거기 또 3억 들여서 그 옆에 또 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꼭 지금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예산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아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3억, 10억 더 투자해서 만들어놓는다 한들 지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여기 방문자센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것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다고 하셨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나 모르겠는데 거기 문화재구역이거든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라든지 그 안에 시설물은 제외됩니다.

○이상표 위원   
안 받습니까?
제외대상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상표 위원   
특산품 들어가는 것 맞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보통 보면 뭘 추진하면 시민들 의견하고 조금 떨어져요.
이게 거리가 좀 있어요, 의견하고.
하숙마을 부분도 그냥 거기 지금 현재 확보된 것 가지고서도 충분해요.
한데 그 뒤에 또 사야 되고 하는 게 나는 좀 아쉽고.
그게 꼭 국비가 투입돼서, 어떤 중기지방재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공주 공산성의 방문자수가 한 3배 정도 늘었습니까?
한 5배 늘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상표 위원   
한 3배 늘었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조금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상표 위원   
자, 이제 더 늘어날 건데 그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다음에 또 오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와서 불편하면 다시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자꾸 뭘 투자해서 뭘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김갑순 가옥이라는 그 말 자체는, 저희가 김갑순에 대한 게 조금 부정적이라 그런지 조금 안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냥 알기 쉽게 하느라고 그렇지 근대문화저장소입니다, 공식 명칭은.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잘 맞아들여서 다음에 또 오게, 또 오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 재정도 어려운데 돈을 막 갖다 쏟아 부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에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것 세세하게 다 짚어서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제가 조금만……

○이상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거기 김갑순 가옥 일대 토지는 그전에 문화재청 국비를 50억 확보해서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거나 했고 그리고 여기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초나 이런 것은 다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못 주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시비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전체로 따지면 국도비를 저희 과에서 아마 최고로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과장님, 한 일주일 됐네요.
우리 팀장들하고 아마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개별적으로도 의원님들 만나러 다니시고 고생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아마 입술도 그래서 부르트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시는데 모든 부분이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그 전체적인 것을 짜임새 있게 지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역사영상관에 개선사업으로 6억의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에다 지금 사진도 개선안이 나오게 했는데 과연 여기다 6억이 들어갈 데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이상표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주위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공연장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주위에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큰 사업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마곡사 홍보안내판을 2500만 원짜리 2개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안내판을 혹시 어디다 세울 것인지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러니까 마곡사 입구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나오면서 세울 건지 아니면 저쪽 정안에다 세울 건지 몇 군데 후보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지에 세우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은 형식적인 어떤 대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홍보기념물을 제작하잖아요.
마곡사 기념물 제작하고 하면 그것은 무료로 나누어 줄 건가요, 아니면 유료로 판매를 할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기념식 있을 때나.
그리고 이게 세계유산 거지 마곡사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기존에 2개 있고 새로 마곡사가 됐으니 기존에도 제작해 왔는데 마곡사 것을 새로 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 신청한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이 홍보물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것을 관광지 주변에다 갖다 놓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파일을 탑재시키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 팸플릿이 우리 공주 관광지마다 갖다 배치를 해 놓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타 지역에도 우리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배포하는 게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타 지역에 배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 때나 대규모로 가져가서 거기 행사 있을 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짚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쭈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좀 전에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순전히 2억 원이 연구용역비네요,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

○위원장 박기영   
충남역사연구원에 연구용역으로 주시는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역사문화……

○위원장 박기영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 이게 충남역사연구원에 연구용역으로 주는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게……

○위원장 박기영   
기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순전히……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전수조사하고 차별화 방안, 지금까지의 우리 감영문화를 정비하고 관광 활용계획까지 이렇게……

○위원장 박기영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비네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박기영   
그게 2억이란 말씀이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니, 1억 아니에요?

○위원장 박기영   
1억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1억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설명서 12쪽에는 총사업비가 2억 원으로 나와 있어서……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주역사영상관 공원개선사업 6억 원,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박기영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박기영   
지금 그 뒷장에 ‘현황사진’과 ‘개선계획(안)’ 해가지고 사진이 나왔는데 달라진 것은 이 달팽이 같은 조형물 이것 하나 없어지는 거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무대가 적다고 해서, 예시입니다.
그렇게 꼭…… 그것은 아이디어를 더 공모해 봐야 되겠는데요.
해서 무대를 좀 확장하고 벤치 놓고, 거기에는 안 나왔지만 전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동기가 됐는데 바닥에 전기선이 지금 다 까져 있습니다, 계속 지적도 받았고.

○위원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개선계획안을……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뭐를 하는지 표시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설명을 제대로 전달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박기영   
그 요구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거기 문화원도 있고, 예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버스킹 공연도 열리고 있고 또 중학동 관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 되면 경로잔치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 보셨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지금 이 나선형의 석조물하고 또 저쪽 안쪽으로 원형의 무대가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바닥이 여기에는 플라스틱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서 다니다가 넘어지면 잘못하면 다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혹시 아세요?
바닥을 한번 디뎌 보셨어요?
지금 현재 현황사진을 보면 이게 아마 그때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인가 받은 그런 역사문화의 거리인데 사진 찍으면 참 멋진데 실제 활용하려면 참 어려운, 아주 애물단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그쪽 공연하고 그런 관계자들이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이 달팽이관같이 생긴 것은,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애기들 놀다가 이 부러진 학생들 많아요.
이런 위험한 구조물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또 바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전부 다 바닥에 플라스틱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 밟고 다니면서 잘못하다 자칫 넘어지면 거기에 다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원형무대는 이렇게 만들지 말고 산성문화공원처럼 그 안쪽에다가 공연장 하나 만들어서 이 모든 공간은 그냥 잔디구장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어떤 행사나 공연하러 둔치로 갑니다.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거기다 어떤 무대 설치해가지고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서 하면 센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엊그제 제가 정종순 위원님하고 임달희 위원님하고 또 여기 박석순 위원님하고 서천 청소년수련관하고 부여 청소년수련원을 갔다 왔는데 그런 데는 참 좋게 잘 만들어놨는데,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어떤 수련관이나 수련원을 만들어 줄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이런 데라도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청소년들의 바람, 주민의 바람, 여기 예술 공연하는 그런 사람들의 바람이 다 합쳐진 결과물인데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냐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냥 제가 내용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됐다는……

○위원장 박기영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개선계획안을 보면 저부터도 이것 보고서 이러려고 6억 들여?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해 달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애기들 데리고 와서 공차고 뛰어놀 수도 있는 공간이고, 청소년들이 공연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방과후아카데미 하면서 그쪽에 나와서 공도 차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주민들도 어떤 때 쓸 때 되면 이쪽에 와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납득이 안 가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설명서 28쪽에, 예산서는 362쪽입니다.
원도심 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그쪽의 땅을 또 매입해가지고 충청감영의 객사를 복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객사를 복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아마 명동의류인가 뭐 있을 때 그 자리를 사서 철거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 못 받으셨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전화, 주변 사람들이요?

○위원장 박기영   
예.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주변 사람들 의견 수렴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잘했다고 그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철거할 때가 잘했다고……

○위원장 박기영   
아니, 거기 사서 철거한 게 잘했다고 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활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위원장 박기영   
거기가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것 철거해가지고 여기다 공간 만들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욕이란 욕을 얼마나 많이 해대는지, 멀쩡한 상가 왜 사서 다 때려 부숴가지고 거기다가 빈 공터로 만들어놨느냐고 그 앞·뒤, 옆집 저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의원 놈이 뭐 하느냐고까지, 죄송한데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사서 또 철거하겠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만약 이것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어떤 사업을 하셔도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수긍이 가고 인정이 가고 아, 그렇게 하면 우리 동네도 참 좋아지겠네, 내가 좀 불편해도 앞으로 우리 공주시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런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갈 때 그때 추진해 주셔도 늦지 않거든요.
기왕에 사놓은 이것은 어떤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이상은 한 번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362쪽에 하숙마을 컨텐츠 실행용역도 있고 하숙마을 정비도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주신 설명서는 같은 사진하고 같은 사업계획도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 34쪽에 있는 것 이것 가지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과장님,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것 한번 보시면 하숙마을 근대문화저장소 앞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네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게 아직 확정…… 정비계획 자체가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해야지…… 그냥 가(假)로 그린 거거든요.
우리 고도보존계획에 그 계획서는 나름대로 돼 있어요.
돼 있었는데 현황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냥 넣으려다가……

○위원장 박기영   
그럼 여기 주차장이 들어갈지는 확정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것 검토를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주변 사람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과도 다 상의드려서 계획을 확정짓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도서 자리 옆에 그것 매입하실 때는 그 주변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하숙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갑순 가옥 앞에 그게 근대문화저장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앞에 주차장 계획이 있어요.
그게 대통사의 당간지주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것,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박기영   
거기에 주차장이 계획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들어가면 이게 누구를 위한 주차장으로 쓰실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이쪽의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 정도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고요.
또 건축법에 이쪽에 최소한의 주차시설은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기영   
저도 주차장 시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하숙마을도 있고 숙박동도 있어서, 물론 주차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거기에 주민센터 있고, 노인복지관 있고 또 옆에 교회도 있고 또 그 앞에 상가도 쭉 있어요, 감영길에는.
그분들이 다 차 끌고 다니시는 분인데 아마 여기에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저녁에 하숙마을 숙박객이 거기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과연 만들어 주실까요, 거기에?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그것은 이쪽에서 통제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여기는 하숙마을 숙박객이 대야 되니까 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미리 공지를 하고……

○위원장 박기영   
그게 가능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니, 이게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기보다는 다목적 공간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니,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그냥 마당으로 놔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당으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앞에 있는 대통사지 당간지주하고 연결이 돼서 오히려 여기에 차가 잔뜩 주차돼 있으면 그 경관만 다 흐리게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골목길에 있는 차들도 좀 분산시켜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차장이 필요는 하지만 여기에 주차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박기영   
이상으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은 예산안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정책사업과장 김영선입니다.
367쪽, 정책사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79억 8000만 원이고, 금번 추경에 10억 99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401-01 공주역 활성화 사업으로 KTX 공주 테마역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401-01 사곡 계실지구 복합연수단지 진입로 확포장으로 시민과 연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계～화월리 간 연결도로 조성 시설비로 10억을 상정하고, 201-01 계룡산철화분청사기 순회 전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삼평공원 등 공중화장실 청소용역과 통신요금으로 425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207-01 학봉리 도요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700만 원과 401-01 도자문화회관 전기 보완 사업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예촌 안내판과 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가 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