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공주지부의 모범운전자회에서 의회에 참관하러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지대한 관심이 시정에, 시의회에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주시지부장의 발언요청이 있어 잠시 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문 지부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주시지부장   윤정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수 시의회 의장님과 이창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주시지부장 윤정문입니다.
공무원노조를 대표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칫 선의가 불란의 소지로 변질되는 염려와 걱정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정과 의정활동의 사이에 있는 공무원 또한 파트너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흔쾌히 발언기회를 주신 박병수 의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전국 공무원 8만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의 단위노조로서 안으로는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노동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밖으로는 민주주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조직되었고, 우리시는 520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불통·독선·위력이 행사된 불편한 공주시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민선7기 집행부와 제8대 공주시의회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토대로 협치와 상생,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방분권의 선진적인 모델로서 공주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로지 주민복지와 행복을 위한 정당간·의원간 협치의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간의 의회는 당리당략과 의원간의 이해관계에 부딪히고 원구성이 파행됨에 따른 의회의 본질적 기능수행에 많은 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8대 의회는 초선의원의 참신함과 열정적인 의지, 다선의원의 능숙함과 안정감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협치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와 공주시의회 그리고 공주시 공무원은 시민행복을 위해서 뛰는 동반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절벽, 고용율 악화, 내수경기 침체로 국가경제의 위기 아닌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성패로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세종시의 성장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청년일자리 부재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시와 의회의 파트너십, 즉 상생협력이 필요합니다. 시정책 추진력과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에너지가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를 극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행복지수는 높아지실 겁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공직수행에 최대한 밀어주신다면 그 속도는 빨라지고 정책 추진의 안정감은 두터워질 것입니다. 공주시 공무원은 적게는 1년 많게는 40년 가까이 세월을 공직에 몸담으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민행복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시민이 보시기에 의회의 관점에서는 느리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친절하고 소극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질책보다는 따뜻한 격려로, 반감보다는 이해와 공감의 열린 마음으로 믿어주신다면 시와 시의회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동력으로써 공무원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은 공무원노조가 중심이 되어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로, 존엄과 품위를 지키는 공주시의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주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도시, 세계유산을 품은 도시, 교육의 도시, 그리고 동학농민 애국애족정신이 깃든 도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위와 같은 품위와 자긍심을 지닌 11만 시민의 엄중한 선택을 받은 제8대 공주시의원이십니다.
믿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개인의 뜻 보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와 명분으로 조례안, 예결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통하여 시민에 보답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존중받는 의회, 민주주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존엄과 품위의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지 15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 공주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념과 세대, 성별과 종교 등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며 존중받는 세상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471조에 보건복지부 등에 162조 일자리창출에 23조를 편성한 것을 살펴 볼 때도 앞으로의 뚜렷한 정부기조는 사람과 일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공정사회 구현, 차별받지 않는 인권보장, 건전하고 성실한 노동을 통한 소득보장, 안전과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공주시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주시가 신바람소풍을 떠날 때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지요. 집행부에서는 계란, 의회에서는 사이다를 준비하여 맛있는 계란을 먹으며 목이 멜 때 시원한 사이다로 소화시켜주고, 우리 공무원은 소금을 준비하여 간식의 맛을 더하겠습니다.
시민이 희망을 갖고 행복을 갖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윤정문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어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특히 공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고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방청객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공주시민을 위한 일이 뭔가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며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64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김정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한 언론보도와 건전한 지역사회여론 형성에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저는 공주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공주시의 주인인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라면 모두가 기업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모든 후보들은 기업유치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유치를 유치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은 물론 인구증가, 세수 증대 등 많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각 지자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도농복합지역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자체가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의 숙명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기업유치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는 하지만 시민들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세종시 출범으로 공주시 전체 면적의 8.2%인 3개 면, 21개 리, 인구 6155명이 세종시에 투입돼 연간 123억 원의 교부세와 50억 원 시세 등 모두 173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고 시유재산 1193필지 48만 5154m²가 없어져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132억 8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공주시의 기업 중 규모가 크고 우량기업에 해당하는 남양유업을 비롯해 공주영상대, 육군 제32사단, 충남산림박물관 등 주요 기업과 기관이 넘어감에 따라 지역 총 생산액 기준으로 연간 약 3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공주시 차원의 해결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파트분양, 자녀학원,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공주시민들이 세종시, 천안시, 대전시로 전출하여 공주시 인구는 10만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는 지자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업유치를 위해 실속 있는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확충, 관련 법규 완화 등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연구하고 우리 모두 발 벗고 나서 투자유치 강화에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공주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주에서 사업하려고 했던 많은 기업들은 말합니다.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공주시의 인허가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까다롭다, 기업하기 좋은 공주라고 홍보하면서 왜 이리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서 기업을 성공시킨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빠른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공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전제로 도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6급, 7급의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기업유치 전담 원스톱 TF팀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공주시는 사통발달의 교통망이 갖추어져 있고 획기적인 물류비용의 절감이라는 절대적인 강점이 있기에 기업유치에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기업유치는 집행부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하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지역 공주시를 위해서는 위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함께 해 주셔야 우리 공주시가 살아납니다. 우리 공주의 미래가 희망이 가득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방청석의 자리하신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신바람나는 공주시를 만들어 활기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하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시민의 귀와 입이 되어 바르고,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학동 우금치에서 웅진동 시어골로 연결되는 남부우회도로의 개선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부우회도로 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총 90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총연장 1.7km에 도로폭 12m로 2018년 올해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2년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강남지역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원도심의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금치전적지와 서열사지, 그리고 세계유산 송산리고분들이 위치한 공주시 관광단지와 웅진동 관광단지에 열리는 관광산업도로로써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도심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수십 년간을 도심 속의 섬으로써 봤던 시어골 거주 주민들의 염원을 이루고 갭으로 인한 지역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부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시는 2018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7000만 원의 재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현재까지 모두 5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2020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의 공사를 통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부터 완공까지 총 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년간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처럼 홍수의 피해는 물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을 해야 할 정도로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수십 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도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마다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에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살아왔지만 매번 이분들에게 돌아온 것은 큰 상실감뿐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도로개설로 얻어지는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상과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의병   
사무국장 황의병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종수에 충족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0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16일간 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안건으로는 임달희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공주시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상표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중 다섯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청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재룡 의원님과 이종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예, 임달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된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임달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발표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노조위원장한테 여러분들 말씀 들었죠?
경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이 바랬듯이 7대처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듣고 우리 8대 의원들은 비록 초선이지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공무원노조와 함께 우리 공주 김정섭 시장님께서 신바람 나는 공주를 만들기를 우리 공주시의회가, 집행부가 함께 하는 소리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다 같이 꼭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원은 우리 11만 시민들에게 꼭 공주가 잘 사는 곳으로 만들 거라고 우리를 선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행사장에 보내라고 안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의원은 의정활동이 중요하지 행사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는 11만 시민이 뽑아준 것은…… 의정활동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면 시민한테 평가를 받으십니다.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의원입니다.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주시 모범운전자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면서, 제5조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가정의 아기에게 충남아기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아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위해 공주시와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에 속하는 달까지 아동보호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충남아기수당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안내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지원중지 및 지원금 환수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는 홍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사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열한 건에 21억 6208만 3000원, 특별회계 한 건에 3600만 원, 총 열두 건에 21억 9808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AI 차단 및 긴급가축방역비로써 전국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사전 방역에 필요한 3억 7675만 2000원, 소규모농가 자가도태 추진에 따른 보상금지급비로써 AI 지속발생에 따라 소규모 가금농가의 자가도태보상금으로 2억 1629만 원, AI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가축방역비로써 청양에서 AI 의심가축이 발생함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추가설치 및 긴급방역비로 7000만 원,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실시비로서 우리시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살처분 실시 및 거점소독시설 초소 추가설치비 2억 9962만 원, 농작물 가뭄피해 예방사업비로써 지속된 가뭄예방으로 예비못자리 지원과 대형양수기 구입비용 3750만 원, 가뭄으로 인한 유구정수장 취수원 확보비로써 유구정수장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형관정 개발에 3억 5000만 원,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비로써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살수차 등 장비임차료에 1억 원, 가축취약지구 용수원 확보비로써 가뭄취약지구의 용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임시양수시설, 하상굴착기 임차료 등에 5억 1120만 원, AI 차단 및 긴급가축방역비로써 소규모 가금류의 자가도태, 자가소비 보상금으로 1억 6183만 원, 가뭄으로 인한 정안농공단지 공업용수확보비로써 정안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중형관정 개발에 36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비로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1189만 1000원, 소송 관련 재판부결정금액 지급비로써 차량사고 양수금 청구소송 1심판결에 따라 양수금 지급을 위한 27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다음으로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 5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용역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용역결과 비공개대상정보인 인용조문을 명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결과의 공개방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용역성과물관리시스템으로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개정에 따른 기존 일부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시민봉사과장 최상옥입니다.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기존 운영방식 교환은 단순 부서의 연결방식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상담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을 통해 전문상담사의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부터 민관위탁 시행하여 왔습니다.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민관위탁주민사업으로 컨텍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 시 공주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컨텍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하여 전문상담사의 친절·정확한 상담업무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섯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첫 번째,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우리시 문화자산인 (구)아카데미극장을 우선 매입하여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뮤지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우리시 문화자산인 (구)웅심양조장을 우선 매입하여 향후 국토부, 충남협업사업인 비단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표류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거점공간을 확보하고, 도심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함이며,
세 번째, 옥룡동 도시재생뉴딜기반 정비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단위사업 중 주차장 조성 및 건축불가필지 진입도로 확보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네 번째,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단위사업 중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통해 옥룡동주민센터를 이전하고 생활복지시설, 공유상가 등을 조성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옥룡동 도시재생뉴딜 실버청년임대주택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사용수익허가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단위사업 중 실버청년임대주택사업 추진을 통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071억 3600만 원, 특별회계 1074억 8800만 원을 합한 9146억 2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422억 7500만 원, 지출액은 6442억 6900만 원, 이월액은 1594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110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거 작성한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시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3조 3169억 1800만 원, 총부채는 206억 2300만 원으로 총자산에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962억 9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우리시 재정운영성과입니다. 총비용은 6565억 6200만 원, 총수익은 5160억 69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404억 93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