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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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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8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충남아기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컨텍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5. 4.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공주시모범운전자회지원에관한조례안
  7. 6.201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8. 7.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 8.201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종순·이창선·이상표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3.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9. 6.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 7.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 8.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공주시지회장이신 이재숙 회장님으로부터 “공주시 보육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숙 회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공주시지회장   이재숙
안녕하세요? 처음 와 봐요, 여기에.
저는 공주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재숙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시간을 내주신 우리 공주시의회 박병수 의장님, 공주시 김정섭 시장님, 그 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육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우리 시의장님 그다음에 시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서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같이·가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협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주시에 살고 있고요, 22년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예.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원장님,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의장님이 어린이집에 특혜를 주신 건데,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 공주시지회장   이재숙
예, 알았습니다.
10분 동안 할애해 주셨습니다.
제가 1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저출산 문제와 공주시의 지역 특성상 세종시로의 이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주시 보육에 관한 현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우리 보육교사 하루 일과를 동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0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주시 어린이집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5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공주에 7개소가 있고요.
법인단체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고요.
법인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28개소, 민간어린이집이 28개소, 총 공주시에는 어린이집이 75개소가 있는데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직장어린이집하고 협동부모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7개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부분은 약소하게 있고, 이렇게 7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유형을 보면 종일제보육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맞춤보육은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제보육은 공주에 1개소가 있는데요, 일시보육이라고도 합니다.
엄마들이 급할 때 아이들 맡겨놓는 그곳을 시간제보육이라고 하고요.
시간연장보육은 저녁 7시 반부터 9시 30분을 말하는데 공주시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빨간표로 되어 있는 건 24시간보육과 휴일보육은 공주에 없고요.
방과후보육은 1개소가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그 어린이집에 가서 보호받고 학습을 받는 곳이 1군데 있습니다.
공주시의 영유아현황을 보면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로 인원이 감소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기준 총 인구가 11만 7136명에 영유아 0세부터 7세까지의 인구가 6713명이고요.
2017년 12월 기준 보면 10만 8432명에서 영유아가 5247명입니다.
2018년 저번 달, 8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10만 7495명에 영유아가 4949명입니다.
영유아가 시설을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4421명이 시설을 이용했고요.
2018년도에는 3548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어린이집이 89개였는데 지금은 75개소로 어린이집 개수도 줄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실 때 같이·가치 있는 공주시 어린이집은 그냥 어린이집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도 연계되고, 교사도 연계되고, 지역과도 하나로 가야 제대로 된, 잘 키우는, 양육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가정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이 정책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공주시도 공시 공문에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10월 8일까지 선정하는 사람들 공문 내라고 띄워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열어놓은 거예요.
“나 우리 아이들 가서 책 읽어주고 싶어,” 그러면 신청서를 써서 책 읽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싶어.” 굳이 CCTV를 관람하지 않아도 유리창 밖으로 볼 수 있도록 관람석까지 다 되어 있는 게 열린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작년에는 5개소를 선정했고요, 올해는 7개소를 선정합니다.
교사들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지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의무감 있고, 아이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정말 좋아서 상대방에게 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말도 잘 못 하지만 그 아이들 마음 알아주고, 그 아이들 눈동자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배우기는 배우지만 실제 사랑하는 아이들, 그래서 공주시는 아직까지 아동학대 사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공주에는 이런 특색사업이 있대.” “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활성화된 연계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역에 많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서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공주가 저출산에 대한 어려움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도 활성화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예방교육을 보면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으로 2006년부터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부모모니터링, 이제 부모들도 같이 함께 하고요.
공공형어린이집,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문패가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열린어린이집, 201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보면 어린이집 자체점검, 시·도·복지부 점검, 평가인증 확인·점검.
보육정책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지도점검도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거리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담당 공무원의 체계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우리 공주시 75개소의 어린이집들이 이번 달에 4군데가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다 A등급 받았어요.
평가인증은 등급으로 통합으로 실시해서 A·B·C·D로 나누어져 있는데 A등급을 맞으면 1년 더 유예를 해 주세요.
보통 3년인데 A등급을 맞으면 4년 있다가 다시 점검을 받는 제도입니다.
교육으로는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외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요.
원장교육, 보수교육, 직무교육, 교통안전 및 동승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우리 공주시는 2017년부터 안전공제회 상해보험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환경개선비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시고요.
민간부모부담금 2018년부터 50% 지원해 주시고, 현장학습비 지원도 개인당 5만원씩 2018년부터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보령을 보니까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을 해 주시고요.
환경개선사업비가 있고,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안은 보험금 지급해 주시고, 평가인증 시설에 한해서 난방비 지급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타 교직원에게 5만원 지급을 해 주시고요.
15개 시 중에 기타 다른 여러 곳 보니까 연료비 지급하는 곳도 있고, 환경개선사업비 해 주시는 곳도 있고, 민간 차액 보육료 100% 지원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지역별 어린이집과 소통하는 지방의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 남양주시에서는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셨어요.
내용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 구리시에서는 의원 전원이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어요.
결의문이 2개였는데 하나는 환경개선을 위한 촉구였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같이·가치 함께하는 우리 시의회 그리고 공주시가 되어 주셔서 우리 어린이집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박병수   
이재숙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우리 본회의장에 방문해 주신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그야말로 민의를 수렴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자주 방문하셔서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량지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안이나 한 나라의 그야말로 떠받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하는 일이 이 나라의 동량지재들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큼 컸을 때 학비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빌딩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견고하게 올라가듯이 교육도 영유아들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자 우리 실국장님들은 참고로 삼으셔서 남양주시나 구리시 못지않게…… 의원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나아가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종순·이창선·이상표 의원) 

○의장 박병수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13일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으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임했습니다.
그 의견들을 수용하고 시스템에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각 실과의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분리되어 있는 실과의 업무체계하에서는 제대로 된 혁신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주시의 전반적인 미디어 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위 화면이 보이시나요?
공주시청, 공주시의회, 고맛나루장터, 문화관광, 시립도서관 등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및 메인페이지 30개입니다.
여기에 읍면동사무소를 합하면 50개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각 과마다, 각 읍면동사무소마다, 각 사업소마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행정업무에 치이고 있는 팀의 막내가 각 홈페이지 게시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혁신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4차 혁명을 논하는 시대입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집에 컴퓨터는 없어도 구글검색이 되는 IPTV가 있는 시대입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유튜브에서 미리 여행지랑 작년 축제영상을 보고 동선을 짭니다.
이것을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0시 19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맘마북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송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어른들이 라디오 듣듯이 찾아 듣기도 합니다.
구독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방송을 만든 사람은 수익도 생깁니다.
이 방송을 만든 사람들은 서울엄마들이 아닙니다.
공주시의 엄마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앞으로 멀리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바일에 호환도 안 되는 사이트들을 안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눈이 아닌 아직은 시민의 눈이 더 익숙한 세대, 팟캐스트, 페이스북 광고, 1인 크리에이터에 익숙한 팀을 만들고 그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 도전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팀장이 다른 부서와 협력을 끌어내야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 백제문화제에 관광객으로 방문한 분들이 고맛나루장터의 고객도 되고,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주에서 아이를 키우고, 자기개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주시의 공무원들에게 도전할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를 위한 T/F팀을 만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가지를 공주시민에게 꼭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비록 초선이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다른 의원들보다도 공주의원들이 저는 잘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발표도 하겠지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의원들한테 자료를 매번 늦게 줘서, 초선이 많다고 불확실하게 주는 이런 집행부의 공무원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3선이지만 초선 때 아무 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집행부 여러분,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늦게 갖고 오거나 성실하게 안 하는 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갈·협박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단체는 예산을 더 낭비하고, 특히 입석초등학교에 수십억씩 주고 예산낭비하는 이런 예술인 체험마을에 여러분들 가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낭비를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깎았다고 의회에 와서 협박 내지는 공갈하는 단체는 절대로 10원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즉, 공주시민의 혈세입니다.
또한 신관에 있는 중앙분리대 가로수, 오곡동의 중앙분리대 부실된 것, 여러분들 의원들이 수년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가 다시 안 되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먼 산만 보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분명하게 책임자를 가려서, 잘못을 분명하게 가려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분명하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엊그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공주 64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공주시민들과 함께 공주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고등학교가 공주의 대표 고등학교입니까?
공주는 교육의 도시로써 학교가 많습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시장의 지시입니까, 과장의 지시입니까?
이 공주에 고등학교가 많은데 왜 공주고등학교만이 대표 고등학교라고 발표를 하면서 가장행렬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한테 항의까지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상가집에서 시청 공무원 했던 사람이 정년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디다.
“공주고등학교가 대표 고등학교냐? 무엇으로 대표 고등학교냐? 시장님이 공주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공주고등학교가 학업성취도가 높으냐?” 학업성취도 하면 한일고등학교, 사대부고,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역사로 따지면 대 영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주고만 참가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지 공주시민과 함께, 의원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누군가 책임자를 가려서 공주시민에게 공개사과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특히 제64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주시는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하여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를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공공기관의 공주시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9월 현재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차로 지방이전 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되어 추가로 지방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 근무인원 약 5만 8000명으로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부만이 아닌 지난 정부시절 강력하게 추진하려 했던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소원했던 전 국토가 고르게 잘사는 토대가 드디어 마련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원안사수를 위해 삭발·단식을 비롯해 모든 공주시민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행정수도 세종시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3개 면, 21개 리 인구 약 7000명, 그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 7000억원의 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주는 참담한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공주시는 공권력에 의한 ‘참’ 희생으로 현재 가치 2조 이상에 달하는 공주시의 자산을 아무런 보상 없이 헌납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이해찬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공주시는 나라를 위해 뼈와 살을 도려냈습니다.
엄청난 상처로 지금도 무지하게 아픕니다.
공주시는 지자체의 소멸이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줘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 이상표와 공주시의회는 먼저 공주시 인근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보다 많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딱히 공주시의 명분과 실리를 배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부처와 접근성 및 자연환경은 최고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공주시민, 출향인사 등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뼈와 살을 도려내준 명분으로 공공기관 유치라는 실리를 얻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대백제의 후예로서 자랑스러운 공주시를 물려주기 위한 목숨을 건 희생을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10개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백천귀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하천은 결국 바다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의원님,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공주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우외환 수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표 의원님께서 기 5분 발언을 하셨으므로 의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T/F팀을 구성하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면담하고 그야말로 공공기관을 많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의병   
사무국장 황의병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고,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영 위원을, 부위원장에 임달희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용역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아기에게 충남아기수당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와 아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고,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주시와 충청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컨텍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업에 재위탁을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시정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등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취득대상 목록 중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과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7.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창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선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치밀한 자료분석과 꼼꼼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그동안 행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향후 시정발전에 유익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요구가 120건, 건의 및 검토요구가 99건, 총 219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진행된 감사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백제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조례안 및 결산 심사 등을 무난히 완수하심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01회 정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64회 백제문화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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