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3일(수)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공주시생활안전기본조례안
- 2.중장리농촌체험휴양마을민간위탁동의안
- 3.코로나19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
- 4.공주시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 5.공주시강북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공주시내고장주소갖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공주시일반음식점환경개선및입식탁자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 8.2025년공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 9.공주시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민간위탁동의안
- 11.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오희숙ㆍ박기영ㆍ이창선 의원)
- o 보고
- 1.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4.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9.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0.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1.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2.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3.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은 한마디로 선거의 해입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오미크론변이가 대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최선의 후보를 가려내는 중요한 선거로써 위대한 국민들은 각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 않고 선거에 참여하여 77.1%라는 높은 투표율로 우리의 리더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렵고 불편한 여건임에도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거리 인사 등 대선 유세지원과 투표참여 홍보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코로나 장기화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1981년 이래 혼인 건수와 출생 건수는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어 생산가능 연령이 감소되는 축소사회의 시작과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지역부터 서서히 소멸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우리 시 인구도 2월 말 현재 10만 2960명으로 소폭이지만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전입 1151명, 전출 1130명인 반면, 출생 21명, 사망 103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전월 대비 6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대한 지표이며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적정한 상주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도시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우리 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갖고 있으며 출향인, 대학생, 온누리시민 등 다양한 관계 인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분권 대표 법률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 우리 시 포함 인구감소 예상지역 89곳의 지자체에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금전적 지원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중ㆍ장기적인 인구정책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정책, 축소사회 대응차원의 기업이 원하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정책 등 청년과 여성 그리고 은퇴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 소득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인구정책 발굴 및 시행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올해 회자된 사자성어 중 중력이산(衆力移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거대한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극복으로 시민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공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고, 호랑이의 예리한 눈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여 주민 주권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은 한마디로 선거의 해입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오미크론변이가 대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최선의 후보를 가려내는 중요한 선거로써 위대한 국민들은 각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 않고 선거에 참여하여 77.1%라는 높은 투표율로 우리의 리더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렵고 불편한 여건임에도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거리 인사 등 대선 유세지원과 투표참여 홍보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코로나 장기화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1981년 이래 혼인 건수와 출생 건수는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어 생산가능 연령이 감소되는 축소사회의 시작과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지역부터 서서히 소멸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우리 시 인구도 2월 말 현재 10만 2960명으로 소폭이지만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전입 1151명, 전출 1130명인 반면, 출생 21명, 사망 103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전월 대비 6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대한 지표이며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적정한 상주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도시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우리 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갖고 있으며 출향인, 대학생, 온누리시민 등 다양한 관계 인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분권 대표 법률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 우리 시 포함 인구감소 예상지역 89곳의 지자체에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금전적 지원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중ㆍ장기적인 인구정책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정책, 축소사회 대응차원의 기업이 원하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정책 등 청년과 여성 그리고 은퇴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 소득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인구정책 발굴 및 시행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올해 회자된 사자성어 중 중력이산(衆力移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거대한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극복으로 시민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공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고, 호랑이의 예리한 눈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여 주민 주권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공주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의 뜨거운 감자인 공주보 문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공주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9월 25일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금강 공도교는 유지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보 해체 시기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주시가 “금강의 자연성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에 공감한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부분 해체 시기와 합리적 물 이용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앞장서 보 해체를 전제로 향후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지난 3월 15일 공주 고마에서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제14차 공주보 민관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본 의원도 1시간 반이 넘도록 배석해서 회의를 지켜보고 의견도 표출했는데 이날 회의 자료도 공주보 해체를 전제로 작성돼 보고되는 것을 보고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구용역비 6억 7600만 원이 투입된 보 처리방안 세부 이행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 과업 내용에는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 반영 방안, 보 처리일정, 해체 공법 그리고 공주보 해체 소요 예상 사업비가 495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한 공주보 담수 후 행사기간 중 방류로 배다리 진출입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해 관광객 안전문제가 대두됐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장관이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께 당초 약속한 7.3m 수위 유지와 달리 갑자기 수위를 낮추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2022년 백제문화제 계획서에는 변화된 금강 수심에 맞게 백제 유등을 미르섬으로 이동 설치하고, 낮은 수위로 배다리 및 황포돛배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재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엄연한 시민 혈세 낭비입니다.
15일 공주보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만난 환경부 모 과장은 공주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요청했는데 주지를 않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날 회의에서는 보 해체 이후 농업용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공주시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또한 시민의 74.8%가 공주보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해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3.5%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를 내내 쉬쉬하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발표를 했고, 언론에 공개되자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주보 수문을 완전히 연 사이 보 상류에 위치한 쌍신뜰의 10m 안팎의 지하수 관정 여러 곳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자 정부는 부랴부랴 70～140m 깊이의 대체 관정을 뚫었습니다.
1기당 2000에서 3000만 원씩 모두 27기의 관정을 뚫는 데 10억 원가량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파준 대체 관정은 원활하지 못한 물 공급뿐 아니라 전기요금 폭탄까지 더해져 농민들을 더 한숨 짓게 하고 있습니다.
보 개방 전 기존 관정 당 매년 2만～3만 원이던 전기료가 10에서 20만 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또 모터펌프와 제어장치 등의 고장 수리 비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데 사후관리비를 지원해줄 리도 만무합니다.
농민들과 시민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공주보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공주를 찾아 “공주보 해체, 턱도 없는 소리”라며 공주보 존치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는 공주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필요합니다.
공주 쌍신뜰의 70에서 140여 m 깊이로 파놓은 지하수 관정 27기는 공주보 개방 이후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재해지역에 준하는 정부의 노력이자 지원입니다.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농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같은 보 해체를 전제로 정책을 폈다면 이제는 공주보를 활용해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공주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의 뜨거운 감자인 공주보 문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공주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9월 25일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금강 공도교는 유지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보 해체 시기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주시가 “금강의 자연성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에 공감한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부분 해체 시기와 합리적 물 이용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앞장서 보 해체를 전제로 향후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지난 3월 15일 공주 고마에서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제14차 공주보 민관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본 의원도 1시간 반이 넘도록 배석해서 회의를 지켜보고 의견도 표출했는데 이날 회의 자료도 공주보 해체를 전제로 작성돼 보고되는 것을 보고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구용역비 6억 7600만 원이 투입된 보 처리방안 세부 이행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 과업 내용에는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 반영 방안, 보 처리일정, 해체 공법 그리고 공주보 해체 소요 예상 사업비가 495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한 공주보 담수 후 행사기간 중 방류로 배다리 진출입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해 관광객 안전문제가 대두됐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장관이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께 당초 약속한 7.3m 수위 유지와 달리 갑자기 수위를 낮추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2022년 백제문화제 계획서에는 변화된 금강 수심에 맞게 백제 유등을 미르섬으로 이동 설치하고, 낮은 수위로 배다리 및 황포돛배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재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엄연한 시민 혈세 낭비입니다.
15일 공주보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만난 환경부 모 과장은 공주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요청했는데 주지를 않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날 회의에서는 보 해체 이후 농업용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공주시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또한 시민의 74.8%가 공주보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해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3.5%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를 내내 쉬쉬하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발표를 했고, 언론에 공개되자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주보 수문을 완전히 연 사이 보 상류에 위치한 쌍신뜰의 10m 안팎의 지하수 관정 여러 곳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자 정부는 부랴부랴 70～140m 깊이의 대체 관정을 뚫었습니다.
1기당 2000에서 3000만 원씩 모두 27기의 관정을 뚫는 데 10억 원가량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파준 대체 관정은 원활하지 못한 물 공급뿐 아니라 전기요금 폭탄까지 더해져 농민들을 더 한숨 짓게 하고 있습니다.
보 개방 전 기존 관정 당 매년 2만～3만 원이던 전기료가 10에서 20만 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또 모터펌프와 제어장치 등의 고장 수리 비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데 사후관리비를 지원해줄 리도 만무합니다.
농민들과 시민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공주보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공주를 찾아 “공주보 해체, 턱도 없는 소리”라며 공주보 존치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는 공주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필요합니다.
공주 쌍신뜰의 70에서 140여 m 깊이로 파놓은 지하수 관정 27기는 공주보 개방 이후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재해지역에 준하는 정부의 노력이자 지원입니다.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농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같은 보 해체를 전제로 정책을 폈다면 이제는 공주보를 활용해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제233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도 공주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는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제233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본예산이 의결된 지난해 말부터 2월에 제1회 추경이 있을 거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뜬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집행부로부터 예정에 없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는 물론 의원님들조차 당황하며 그 의도 파악에 부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회기일정을 확정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일정이 단축되는 등 다소 맥 빠진 232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그런 원칙 없는 변칙 의사일정 운영의 병폐는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2022년 본예산 8555억 원에 877억 원을 증액한 9442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사 첫날 갑자기 188억 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병합 심사하도록 요청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12년간 의정활동을 이어오면서 단 한 차례 수정예산을 심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구한 바도 없이 공주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주시의회는 11만 공주시민들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32년 만에 자치분권시대를 연 마당에 의회가 대등한 기관이 아닌 하급기관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는 데 관련이 있거나 관여한 인사는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제233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도 공주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는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제233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본예산이 의결된 지난해 말부터 2월에 제1회 추경이 있을 거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뜬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집행부로부터 예정에 없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는 물론 의원님들조차 당황하며 그 의도 파악에 부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회기일정을 확정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일정이 단축되는 등 다소 맥 빠진 232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그런 원칙 없는 변칙 의사일정 운영의 병폐는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2022년 본예산 8555억 원에 877억 원을 증액한 9442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사 첫날 갑자기 188억 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병합 심사하도록 요청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12년간 의정활동을 이어오면서 단 한 차례 수정예산을 심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구한 바도 없이 공주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주시의회는 11만 공주시민들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32년 만에 자치분권시대를 연 마당에 의회가 대등한 기관이 아닌 하급기관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는 데 관련이 있거나 관여한 인사는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존경하는 공주 11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입니다.
우리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의원에 당선되면서 4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쓰여지는 데 감독ㆍ견제하다 보면 간혹 격앙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적인 일로 격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마지막이지마는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우리 공주 11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감독ㆍ견제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한 표, 한 표 찍어서 보냈습니다마는 4년 동안 약 4조 원에 가까운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수백 건의 잘못 쓰여진 것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도 단돈 10원짜리 하나를 견제 못 하고 삭감을 못 한 이러한 의원들 몇몇 때문에 공주시의회가 식물의회라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몇 분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는다고 하듯이 몇몇 의원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당선될 때는 지역과 당이 있지마는 당선된 후부터는 지역과 당이 필요 없이 우리 공주 11만 시민만 보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말로만 협치 또는 의논?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한 번도 제 방에서 서로 논의한 적도, 제대로 된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니만큼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협치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새로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공주 출신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함께, 우리 김정섭 시장님과 함께 세 분이서 협치와 상생해서 공주시민만 바라보는 그러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좋은 기회입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현직에 국회부의장 정진석, 현직에 김정섭 공주시장.
세 분이서 협치와 상생이 된다면 공주는 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있을 때 시장님께서는 쫓아가서 공주 예산을 꼭 요구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과 우리 의원들한테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공주 11만 시민만 보고 이제부터라도 화합과 협치해서 공주시민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공주의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사는지 공주시민만 보고 꼭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과 또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격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용서해 주시고, 공주시민을 위해서 다 같이 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선 의원이었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공주 11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입니다.
우리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의원에 당선되면서 4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쓰여지는 데 감독ㆍ견제하다 보면 간혹 격앙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적인 일로 격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마지막이지마는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우리 공주 11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감독ㆍ견제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한 표, 한 표 찍어서 보냈습니다마는 4년 동안 약 4조 원에 가까운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수백 건의 잘못 쓰여진 것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도 단돈 10원짜리 하나를 견제 못 하고 삭감을 못 한 이러한 의원들 몇몇 때문에 공주시의회가 식물의회라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몇 분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는다고 하듯이 몇몇 의원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당선될 때는 지역과 당이 있지마는 당선된 후부터는 지역과 당이 필요 없이 우리 공주 11만 시민만 보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말로만 협치 또는 의논?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한 번도 제 방에서 서로 논의한 적도, 제대로 된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니만큼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협치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새로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공주 출신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함께, 우리 김정섭 시장님과 함께 세 분이서 협치와 상생해서 공주시민만 바라보는 그러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좋은 기회입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현직에 국회부의장 정진석, 현직에 김정섭 공주시장.
세 분이서 협치와 상생이 된다면 공주는 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있을 때 시장님께서는 쫓아가서 공주 예산을 꼭 요구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과 우리 의원들한테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공주 11만 시민만 보고 이제부터라도 화합과 협치해서 공주시민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공주의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사는지 공주시민만 보고 꼭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과 또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격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용서해 주시고, 공주시민을 위해서 다 같이 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선 의원이었습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태
사무국장 김정태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안건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 제시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1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오희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경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3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태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안건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 제시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1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오희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경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3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은 공주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계룡산, 갑사, 계룡저수지 등의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람 편의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시설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 계획에 따라 역량 강화 및 운영 컨설팅을 통하여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법인에 관리 위탁하여 농촌지역의 지속적ㆍ자발적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고급오락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전담 지정 병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로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공주시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 중인 공주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현재 구성ㆍ운영 중인 강복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증원ㆍ다각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의 전입지원금 지원기간을 명확히 하고, 2021년 9월 1일 개정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전입하였으나 전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대학생 등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여 구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끝으로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공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은 공주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계룡산, 갑사, 계룡저수지 등의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람 편의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시설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 계획에 따라 역량 강화 및 운영 컨설팅을 통하여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법인에 관리 위탁하여 농촌지역의 지속적ㆍ자발적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고급오락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전담 지정 병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로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공주시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 중인 공주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현재 구성ㆍ운영 중인 강복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증원ㆍ다각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의 전입지원금 지원기간을 명확히 하고, 2021년 9월 1일 개정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전입하였으나 전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대학생 등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여 구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끝으로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공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빠져 있어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둘째, 2025년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기정 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및 203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반영을 통해 국토 공간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토지 이용 불일치,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재검토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 재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안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의 방치된 빈집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정된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중 빈집 정비 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시행에 따른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조합의 공공성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림사업 시행방법 개편을 통한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과 사유림 경영의 핵심 주체로써의 역할 강화로 사유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하여 마주 보는 건축물 간의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높은 건축물 기준”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여 공주시 건축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농작업 지원으로 적기 영농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빠져 있어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둘째, 2025년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기정 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및 203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반영을 통해 국토 공간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토지 이용 불일치,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재검토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 재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안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의 방치된 빈집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정된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중 빈집 정비 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시행에 따른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조합의 공공성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림사업 시행방법 개편을 통한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과 사유림 경영의 핵심 주체로써의 역할 강화로 사유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하여 마주 보는 건축물 간의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높은 건축물 기준”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여 공주시 건축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농작업 지원으로 적기 영농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희숙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955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50억 원, 총예산 1005억 원 중 일반회계 예산 6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희숙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955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50억 원, 총예산 1005억 원 중 일반회계 예산 6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오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