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65쪽입니다.
2026년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351억 317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67억 4411만 2000원 대비 31.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증액 편성된 예산과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7쪽부터 96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부터 13쪽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30년 된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으며 그동안 센터 각 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였으나 내년부터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함에 따라 예산을 농업정책과에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35만 1000원, 청사 소규모 수선 및 소독을 위한 공공운영비 6200만 원, 올해 11월에 준공한 두류정선장 옹벽설치 및 포장공사 시설비 1억 2000만 원, 두류정선장 진출입로 신설 공사비 7700만 원, 농업회관 옥상 방수비 8000만 원, 임대 농업기계 정비동 보수공사 1억 원, 청사 후면 주차장 태양광 설치공사 5억 원, 센터 노후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공사 1억 2000만 원, 센터 지하수 공급펌프 보수공사 2200만 원, 동물보호센터 배수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69쪽 중간, 사업설명서 32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최대 3년간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1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1쪽 상단, 사업설명서 40쪽 301-14 기타보상금 계절근로자 고용부담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 고용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차량운행비 등 지원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1쪽 중간, 사업설명서 4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농촌 고용인력 지원입니다.
농촌에서 인력이 필요한 농가와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를 중개해주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1쪽 중간, 사업설명서 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비입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계절근로자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1쪽 하단, 사업설명서 43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농작업지원단 육성ㆍ운영 사업비 지원입니다.
11개 지역농협에 농작업지원단센터를 운영, 농기계 지원반과 인력 지원반을 필요 농가에 지원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2쪽 상단, 사업설명서 44쪽부터 45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강사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제세공과금, 상근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2쪽 중간, 사업설명서 46쪽부터 47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은 농촌 돌봄활동 운영비ㆍ강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농촌 돌봄농장 이용에 필요한 안전시설ㆍ휴식시설 등 설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2쪽 하단, 사업설명서 48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3쪽 상단, 사업설명서 49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원아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교재ㆍ교부비ㆍ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3쪽 하단, 사업설명서 51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근골격계, 농약중독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3쪽 하단, 사업설명서 52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계 학교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입니다.
농업계 학교를 졸업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활동에 따른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4쪽 상단, 사업설명서 53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4쪽 중간, 사업설명서 54쪽 301-14 기타보상금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부터 만 49세의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농지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4쪽 중간, 사업설명서 55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유학생 지원입니다.
농촌유학센터 홍보 지원으로 유학생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예산서 974쪽 하단, 사업설명서 56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5쪽 중간, 사업설명서 58쪽 301-14 기타보상금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입니다.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과 연계하여 은퇴농 소득 안정과 청년농 농지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5쪽 하단, 사업설명서 59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왕진버스 운영사업입니다.
병ㆍ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에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6쪽 상단, 사업설명서 60쪽부터 61쪽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농업 활동운영비ㆍ교육비ㆍ강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사회적농업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전시설ㆍ휴식시설 등 설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6쪽 중간, 사업설명서 62쪽 301-14 기타보상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4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6쪽 하단, 사업설명서 63쪽에서 64쪽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행정비 지원입니다.
농어민수당 신청 지급에 따른 읍면동 일시사역 인건비 9025만 8000원과 농어민수당 신청 및 지급 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 미신청자를 최소화하고자 사무관리비로 22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7쪽 하단, 사업설명서 68쪽에서 70쪽 공익직불제 인건비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 기간제 인건비 8500만 원, 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부정수급 조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8쪽 하단부터 979쪽 상단, 사업설명서 71쪽부터 73쪽 농업정책보험 산정에 대한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30억,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4억 4625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9쪽 상단부터 980쪽 상단까지, 사업설명서 74쪽부터 77쪽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기계 지원 분야 4종 사업입니다.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2억 원,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800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590만 원,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으로 1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0쪽 중간, 사업설명서 78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약 보관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0쪽 중간, 사업설명서 79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동력 운반차 및 농업용 급유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0쪽 하단, 사업설명서 80쪽～8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에 10억 원,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1쪽 상단, 사업설명서 82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삼광벼 재배단지 종자 지원입니다.
공주 통합RPC 계약 재배농가의 삼광벼 종자 구입 지원을 위해 2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1쪽 상단, 사업설명서 83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병해충 항공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벼 항공 공동방제를 통한 안정적인 쌀 생산체계 구축 및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1쪽 중간, 사업설명서 84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트랙터용 부착기, 무논정지기 등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통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1쪽 중간, 사업설명서 85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공주 통합RPC의 노후장비 교체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1쪽 하단, 사업설명서 86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의 균형 있는 육성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관련 교육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2쪽 상단, 사업설명서 87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정공장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세 도정공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2쪽 중간부터 983쪽 상단, 사업설명서 88ㆍ89ㆍ90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유효규산 및 산성토양 개량을 위하여 3년 1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산질 6억 331만 8000원, 석회질 3억 1060만 8000원, 공동살포비 2억 27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3쪽 중간, 사업설명서 9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보급하는 국비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3쪽 하단, 사업설명서 92쪽 301-14 기타보상금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4쪽 상단, 사업설명서 93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자연순환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13억 5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4쪽 상단, 사업설명서 94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생산 유기질비료 구입 농가 지원사업은 관내 발생 가축분을 활용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4쪽부터 985쪽, 사업설명서 95쪽부터 101쪽 친환경 농업 분야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6쪽 상단, 사업설명서 102쪽부터 107쪽 임대형 스마트팜 분야 지원입니다.
소규모 수선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800만 원, 긴급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7000만 원, 스마트팜 시설 추가 및 개선을 위한 10억 원, 필수 농기계 지원 1억 원, 임대수입금에 대한 반환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6쪽 중간, 사업설명서 108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월동 양념채소 보온재 지원입니다.
월동 채소의 냉해 예방을 위한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6쪽 하단, 사업설명서 109쪽 401-01 시설비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발양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발양지구 부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2026년 3년 차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7쪽 상단, 사업설명서 110쪽 401-01 시설비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북계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북계지구 부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2026년 1년 차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7쪽 상단, 사업설명서 11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인공꽃가루, 과수품목 4종 복합비료, 과실 착과봉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7쪽 중간, 사업설명서 112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고추 재배농가에 비가림시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7쪽 하단, 사업설명서 113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과수ㆍ채소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8쪽 상단, 사업설명서 114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입니다.
마늘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8쪽 중간, 사업설명서 115쪽 301-14 기타보상금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선정한 5가지 품목에 대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때 가격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8쪽 중간, 사업설명서 116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지원입니다.
지역 특화작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중피복필름, 유황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8쪽 하단, 사업설명서 117쪽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 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8쪽 하단부터 989쪽 상단, 사업설명서 118쪽부터 122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연작장해 방지 및 생육 촉진입니다.
고품질 작물생산을 위하여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이ㆍ고추ㆍ배에 각 3000만 원, 마늘에 6000만 원, 딸기 육묘장 상토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9쪽 중간, 사업설명서 123쪽부터 125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확 관리장비 지원입니다.
과수선별기 및 승용제초기 등 과수 수확 관리장비 지원에 2억 원, 마늘 선별기와 건조기 등 지원사업에 2억 원, 시설원예농가 리프트운반차 보급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9쪽 하단, 사업설명서 126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신소득 유망작물 육성 및 소득기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덕시설, 묘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0쪽 상단, 사업설명서 127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및 과수 재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행형관리기, 동력제초기, SS기 등 생력화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0쪽 상단, 사업설명서 128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탄소저감형 원예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지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바이오차와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0쪽 중간, 사업설명서 129쪽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이자 및 무담보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0쪽 하단, 사업설명서 130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 명품화 육성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과원 반사필름, 과실 장기저장제, 충해관리제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1쪽 상단, 사업설명서 131쪽부터 132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인삼 산업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인삼 시장 유통에 필요한 인삼 컬러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만 원, 인삼약초 생산에 필요한 유기농자재ㆍ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1쪽 중간, 사업설명서 133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를 통한 인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가림시설, 수확기, 파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1쪽 하단, 사업설명서 135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과수 재해예방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관수ㆍ관비시설,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3쪽 중간, 사업설명서 136쪽 701-01 기타회계전출금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스마트팜 조성 시설자금입니다.
농업인 육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7쪽, 2026년 농촌진흥자금 세입예산안은 총 107억 원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77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으로 농촌진흥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77억 원, 스마트팜 조성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또 농업에 젊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시되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설명자료를 갖다준 거에 의하면 지금 이게 총예산이 12억 8600만 원에다가 운영비 1500만 원을 합해서 한 13억 정도가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한 83명 정도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작년에 85명……

○강현철 위원
85명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강현철 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 금액이 1년 차에는 보통 한 110만 원 그다음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이면 평균 따져서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월평균 1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강현철 위원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10억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은 한 12억 8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네요.
이렇게 조금 과하게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육성자금으로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5억 원으로 해서 연리 1.5%에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도 나갑니다.

○강현철 위원
아, 육성자금으로?
육성자금으로 하면은 5억 나간다고 하면 13억인데.
금액이 안 맞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85명이라고 했을 때 연간 월 100만 원씩 따져서 1200만 원이면 85명 하면은 한 10억 정도가 지원금으로 나간 금액이고.
지금 예산상으로 그 세운 금액은 12억 8600만 원인데.
아니, 기껏해야 뭐 2억 8000만 원밖에 안 나가는데.
그게 5억으로 나갈 리는 없을 테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과연 효과적인 상황이 되겠느냐.
거의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까지 그냥 다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시골에 있는 젊은 이 연령층은 거의 신청만 하면 다 주는 상황이 돼서 그만큼, 주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무래도 청년농들이 정착하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라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일부 이제 뭐 정말로 각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농고를 졸업한다거나 아니면 도회지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이것보다는 시골이 낫겠다, 이런 청년 부류들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농촌에 있는 사람이 그냥 3년간 월 1200만 원씩 공짜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선별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꼼꼼하게 해서 선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는 이제 선발할 때 영농 경력에 있어서는 독립경영예정자나 독립경영 3년 이하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시골에서 한 83명, 85명 정도면은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적지 않은 젊은 사람들인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시작 연도는…… 제가 지금 그것은 저 오기 전에 시행됐던 부분이라서 잘……

○강현철 위원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저희가 한번……

○강현철 위원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그 농촌 유학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는 한 4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도회지에서 시골로 농촌 유학생들이 진짜 원활하게 지금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이게 뭐 농촌 유학생 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올해는…… ’25년도에는 일몰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강현철 위원
아, ’25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국비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국비는 이제 의무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그 의당면에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강현철 위원
일몰이 됐다는 얘기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은 일몰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강현철 위원
일몰을 시킨……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시켰는데 이제 내년도에 도에서…… 저희는 일몰했는데 이제 도에서 지역밀착형 건의사업으로 이게 건의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강현철 위원
아, 금년도에는…… ’25년도에는 일몰된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제 새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도에서 이제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26년도 지역밀착형사업에 이제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농촌재구조화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강현철 위원
하여튼 뭐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되느니만큼 하여튼 충분히 좀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유학생들이 오는 만큼 어려운 상황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그 58페이지에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총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사업하고 유사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어촌공사에서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참여…… 그 약정 체결한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 시골에 보면은 거의 만 65세 이상에서 84세 미만까지는 그 매도할 때 ㏊당 한 1100만 원 정도 지급한다 그러고, 임대할 때는 ㏊당 840만 원을 뭐 10년간 이렇게 주고, 나중에는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안내 플래카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1억 1000만 원 정도…… 이 농어촌공사에서 행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이 1억 10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약간 틀린 부분은요, 저희는 매도하고 남은 면적이 1000㎡ 이내인데.
저희는 ㏊당 매도했을 때 저희는 ㎡당 500원 그다음에 임대는 ㎡당 350원, 이 단가로 해서 저희가……

○강현철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단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단가도 1㏊ 이상일 때가 이렇고요.
1㏊ 미만은 41만 6660원, 월 단위로 해가지고요.

○강현철 위원
사실은 뭐 지금 65세나 75세까지는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연령에 들어가지만 75세 이상 84세까지는 사실은 농사짓기는 거의 임작 형태로 주고 있고.
지금도, 형태도.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많은 그 인원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농촌왕진버스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ㆍ도비ㆍ시비 해가지고, 나머지 농협에서 이제 한 30%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참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서 뭐 농촌왕진버스라고 해서 한 번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구본길 위원도 같이 한번 농촌왕진버스 어떻게 하고 있나 인사도 드릴 겸 저희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돈의, 그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암만 국비ㆍ도비ㆍ시비,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오신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그냥 시력 측정 한 번 하고, 돋보기 하나 주고, 어디 다리나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 침 한 번 놔주고, 가실 때 소화제 몇 개 주는 게 과연 왕진버스로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 좀 해서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좀…… 그런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는 시장님도 거기 많이 다니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오히려 더 이 부분을 확대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취약하신 분들을 농협에서 직접 차량까지 이동을 시켜가지고 모셔가지고 와가지고…… 그 진료 장소까지 모시고 와서 하고, 식사까지도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식사까지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진료적인 측면은 한방이, 대전대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침구(針灸) 위주로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산에 비해서.
아니, 뭐 시장님 입장에서야…… 지금 7개 읍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전체 16개 읍면동 뭐 넓히는 거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지만 농촌왕진버스라고 하면 농민들한테 그래도 좀 질적인 면에서 향상된 그런 왕진버스가 운행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질 좋은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본길 위원
사업설명서 52쪽이요.
농업계학교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뭐 최종 예산은 3500인데, 내년도에 본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너무 적다는 생각이…… 이게 1명 아니에요? 한 사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25년도에 저기했는데 2명밖에 없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왜 없죠?
농업계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

○구본길 위원
신청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것도 이제 그 학교를 보니까 경북대 나온 학생하고 농수산대 나온 학생.
여기 농고나 이런 데서 지원한 저기가 없더라고요, 이게.

○구본길 위원
이게 그러면 제재 사항이 많이 있나요?
이것 어떤 걸로 지원해 주는 거죠?
특별히 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원 대상은 1인당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받아보고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대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구본길 위원
예, 뭐 농기계 사도 되는 거고, 뭐 농자재 사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그러니까 많이 있느냐는 얘기죠.
제한적으로 뭐 어디에다만 딱 쓴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영농자재 및 소모품 구입이나 뭐 경상적경비에 한해서는 되는데 농지 구입이나 농기계 구입 등은 안 됩니다, 이게.

○구본길 위원
예, 어쨌든 농지 구입이야 뭐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쉽지가 않을 테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 자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게 돼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어쨌든 뭐 학생들이 신청을…… 아니, 농업계 나오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다는 데에 좀 저는 의아한데.
다만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좀 받으면 좋겠는데.
공주시에 젊은 청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됐나.
4-H 이쪽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뭐 2명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한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서…… 이런 거라도 받고 해서 좀 정착하는 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추가로 저기가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구본길 위원
예, 추경이라도 4-H 그…… 그렇게 하고요.
사업설명서 59쪽 강현철 위원님이 농촌왕진버스.
저도 이거 사실상 강현철 위원님하고 몇 군데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조합장님들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본인들 자부담 얼마 안 하는데 이렇게 해 주니까.
그런데 강현철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한 번 가서 정말 다 둘러…… 저희도 받고 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사업 투자비에 비해 너무 좀…… 오히려 조금 더…… 한 가지예요.
어르신들이잖아요, 다 보니까.
다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실상 물리치료가…… 병원에 맨날 다니시는 분들이 물리치료 때문에 다녀요.
의사는 잠깐 만나고 물리치료 1시간 받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오히려 한쪽으로만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어쨌든 한 분야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여러 가지 뭐 눈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거를 강현철 위원님하고 돌아다니면서 좀 느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한번 농협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진료과목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면 지금 조합원들한테 2년에 한 번씩 농협에서 지금 건강검진 거의 다 하죠, 아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같이 전부려서 더 고급화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참여하지 않는 농협이 좀 있는데요, 읍면 중에.
동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읍면만 다니는데, 그 농협 자체에서 건강검진을 그 조합원들 후생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그 농협에서는 이것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구본길 위원
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조합원들한테 이제 어디……

○구본길 위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어디 병원을 지정해 놓고 거기 가서 저기하게끔 하는 농협에서는 이걸 안 하고요.
그것에 약간 미흡한 그 농협에서는……

○구본길 위원
농협별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저희하고 해가지고 왕진버스 이용하고, 저기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질적으로 좀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구본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임규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요.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개선에서 이게 지금 준공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지금 다 10명인가요? 거기 청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10명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몇 명이나 나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임규연 위원
중도포기자가 있다고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했다가 다시……

○임규연 위원
구인 다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하기로 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분들이 다시 하기로 한 거예요?
재공고를 내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것을 지금 입주해 있는 청년농이 했다가……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다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임규연 위원
다시 재공고 낸 것은 그러면 무용지물 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재공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 재공고 지금 내려고 했잖아요? 추가 선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했는데……

○임규연 위원
그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분이 포기 안 하고 다시 그냥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제 다시 했다고 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요.
중도…… 아니, 그러니까 하다가 다시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료 같은 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그 임대료는 반환을 안 시킵니다.

○임규연 위원
반환은 안 하고.
그러면 그 속에 작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몸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본인이 그것 다 처리해야 됩니다.

○임규연 위원
처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제가 추가 질의 좀 한 가지만, 임규연 위원님 것과 관련돼서.
지금 이것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물론 사업 준비를 완벽하게 했으면 이렇게 10억이나 재투입되는 일이 없을 텐데, 그 준비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관리 주체는 지금 어디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주시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런데 이게 지금 공기관 위탁으로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올해까지 이제 그것 완성시키는 것까지만 농어촌기반공사한테 저희가 준 거고, 농어촌공사한테 준 거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런데 지금 내년에 스마트팜 시설 개선하는 것도 지금 10억을 공기관 위탁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은 지금 약간 저희가……

○위원장 김권한
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일단은 이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시설 문제라 그쪽하고 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아, 그렇습니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4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이게 저기 사곡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 거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이상표 위원
그 뒤에 보면 45페이지도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 운영 지원 쪽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상표 위원
인건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이상표 위원
거기 몇 명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센터장 외로 한 세 분 계십니다.
전체 4명입니다.

○이상표 위원
센터장 외에 3명?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이상표 위원
4명 인건비네? 센터장도 인건비 나가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대부분 거기 사무국장님 그쪽 인건비입니다.

○이상표 위원
농업인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51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보니까 ’25년도보다는 좀 예산이 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1명당 22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인가 보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1인당 지원 단가는 19만 8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19만 8000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자부담이 2만 2000원.

○이상표 위원
51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맞습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이상표 위원
이것도 사실은 그 농협에서도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중복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게 옛날에 같이 했나, 안 했나는 그것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22년도에 신규로 시작했다가 이게 없어졌었어요.
그러다가 ’25년도부터 전국 시군 사업으로…… ’22년도에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고, 그 나머지는…… ’25년도부터는 전국 시군구에서 이제 같이 다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농협 조합원인데 조합원들은 그 건강검진을 농협에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중복이 안 되는지.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올해도 저희가 수검 인원이 한 270명, 280명 가까이…… 그 정도 저기를 다 특수…… 그게 12월 5일까지 기준이 274명이 했거든요.

○이상표 위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조합원 농협에서도 하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뭐 받는데.
그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해서 보니까 전동가위 등 뭐 이런 그 농기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모양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이상표 위원
이것도 내내 그 산출기초 보니까 400명한테 주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올해는 513명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표 위원
내년 것은 400명 주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예산서에 400명이라고 해도 그 단가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추가로……

○이상표 위원
돈에 맞춰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돈에 맞춰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그 충전식 전동 뭐 이런…… 그것 얘기하시는 것인가 보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지원해 주는 지금 기종들은……

○이상표 위원
그때그때 따라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뭐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뭐 이런 여성분들이……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걸 농업인들이 필요한 걸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다루기 편한 소형장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57페이지, 사업설명서.
여기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있어요.
사실은 교육이 중요한데 여기는 10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네?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10명 정도 이렇게 매년 하나 보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농업 자체도 교육이 필요하고, 과학영농 뭐 해가지고.
그래서 교육 부분을 좀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채소류 생산안정지원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이게 주로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가격 차가…… 마늘 재배 농가거든요, 이게 사실상.
저희 공주시에서는 이제 마늘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마늘 생산량이 많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래서 마늘 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마늘 가격 차이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상표 위원
그것을 메꿔주는 거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단가가 그 손해 본…… 내려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비를……

○이상표 위원
이게 작년에도 6억 6600만 원이었었나요?
6억 6000만 원? 그렇죠?
6억 6667만 원인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6억 6670만 원.

○이상표 위원
작년에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마 작년에도 아마 같은……

○이상표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 여기 보면은 ’25년도도 그만큼 했다고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올해는 가격……

○이상표 위원
아니, 올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올해는 그 사업비를 안 썼습니다.
미추진했습니다.
’23년도에 한 번 썼습니다.

○이상표 위원
’23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마늘 가격이 폭락했거나 기준치에 다다르지 못하면 그거 메꿔주는 사업이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게 마늘값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있으면 이 돈을 안 쓰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22년도에도 안 썼고요.
’24년도도 안 썼습니다.
’23년도에만 133톤 2억 5500만 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수매합니까, 그러면?
수매? 지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아, 농가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손실보전 해 주려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은 한번……

○위원장 김권한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원예특작팀 주무관 김성곤
(공무원석에서)예, 안녕하십니까? 원예특작팀 김성곤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이제 그 세종공주원예농협에 저희가 6억 6000을 전부 다 줘서 작년은 시행을 안 하고, ’24년 시행 안 하고 ’23년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저희가 수매하고 나서 가격 차이가 있을 때 저것을 지원한 상황이고요, 가격 차액이 있을 때.
나머지는 다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가격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준보다 많이 받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없이……

○이상표 위원
상관없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분들이 이제……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 부분만 메꿔주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도 똑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뭐 검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그 저기가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추경 때 바꾸든, 저기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권한
아, 변경을 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변경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공공급식지원센터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5억 5890만 8000원으로 ’25년 대비 5억 3496만 8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3쪽 상단, 사업설명서 1쪽에서 4쪽입니다.
고맛나루장터 운영 관련해서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으로 200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콘텐츠 제작 4900만 원, 입점자 교육 100만 원, 기획행사 및 판촉비 지원으로 2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사업설명서 7쪽에서 8쪽입니다.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으로 2억 계상하여 산지유통의 핵심인 통합마케팅조직의 운영 내실화 및 유통 규모화로 산지 교섭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서 1004쪽 상단,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도비) 사업으로 7개 농협 13개 조직이 대상입니다.
1억 51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도비) 사업으로 2700만 원 계상하여 3개 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05쪽 중간,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바로마켓 백제금강직거래장터 지원(국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8600만 원 중 도ㆍ시비 총 8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비 2억 원은 위탁 위임기관인 농협공주시지부로 직접 지원됩니다.
예산서 1005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17쪽입니다.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예산서 1006쪽 상단,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으로 5억을 계상하여 우수축 장려금, 율피 첨가사료 공급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산서 1007쪽 상단, 사업설명서 24쪽 농산물파워브랜드 육성(도비) 사업으로 9786만 원 계상하여 택시 233대에 고맛나루 브랜드 상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사업설명서 27쪽에서 28쪽 공동상표(고맛나루) 포장재 지원으로 총사업비 10억 8000만 원에 자담 50%이며, 시비 5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8쪽 상단, 사업설명서 29쪽 통합마케팅조직 육성(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에 예산액 9600만 원 계상하여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사업설명서 32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9200만 원에 예산액 4600만 원 계상하여 우성농협 오이공선라인 증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1009쪽, 사업설명서 30에서 34쪽입니다.
도비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2061만 5000원을, 로컬푸드 기능보강으로 3244만 5000원을 계상하여 우성농협ㆍ유구농협 시설 개보수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로컬푸드 포장재 제작으로 2000만 원을, 로컬푸드 인증제 안전성 검사로 2000만 원을,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방역ㆍ위생관리로 700만 원을, 로컬푸드 인증제 홍보 및 참여자 교육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0쪽,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로컬푸드 꾸러미 활성화 민간위탁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기관, 다자녀, 임산부 꾸러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건비, 주문플랫폼 운용, 자재 구입 및 택배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공급식 물류 전문화 민간위탁금으로 1억 7000만 원 계상하여 지역농산물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과 대도시 공동물류를 위한 통합집하장을 운영하여 소비지 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4800만 원 계상하여 관내 거주 산모 또는 임산부 100명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1011쪽 중간,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국비) 사업으로 ’25년 대비 1억 6800만 원 증액한 3억 1400만 원 계상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6년도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19세 이하 자녀가 1명, 2명의 경우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로컬푸드 인증농가 택배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트렌드에 맞춰 농업인의 택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공공급식지원센터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5쪽 공공급식지원센터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0억 43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0억 7185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7억 3309만 8000원, 전입금으로 42억 382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6쪽 공공급식지원센터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90억 4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6쪽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소 운영의 포장재 구입에 1000만 원, 인건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 순회수집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사업설명서 56～57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무상지원으로 유치원ㆍ초등ㆍ중등ㆍ고등ㆍ특수학교 식품비로 도ㆍ시비 지원으로 12억 7307만 6000원을, 교육청비로 12억 68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7쪽 상단, 사업설명서 56～57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으로 5357만 6000원, 유치원ㆍ초등ㆍ중등ㆍ고등ㆍ특수학교 현물 지원으로 3억 9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의 조식ㆍ석식 등 학교 자부담으로 20억 4320만 1000원을, 공공기관ㆍ일반기관 구입비로 5억 원을, 경로당 구입비로 2억 5500만 원을, 잉여자금 구입비로 17억을,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상승분 차액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소규모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학교급식 공주알밤데이 지원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하단 공공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차액 지원으로 2000만 원과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차액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산 농축산물의 공급 확대를 도모하며, 지역 농업인의 판로 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18쪽,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지역 수산물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여 학교급식 실무위원회 운영비, 소독비, 안전성 검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26년 본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마켓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바로마켓이 5년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권경운 위원
올해 4년째였죠? 이제 마감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매년 가보는데 장터 운영이 처음에는 참 많이 불안했는데 지금은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농가의 참여도나 만족도도 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외부에서도, 우리 공주시민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도 이제 주말이면 항상 그 둔치에서 바로마켓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인식이 돼서…… 그러면 이제 내년에만 하는 거예요.
내년으로 끝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이제 5년 사업은 내년으로 끝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도비 사업에 이것하고 좀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어서 하라고 말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계속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권경운 위원
그리고 제가 유통팀장 이정희 팀장님 칭찬하고 싶습니다.
일을 너무 깔끔하게 잘 하…… 혹시 오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뒤에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너무 잘하고.
이번에는 보니까 허수아비도…… 포토존도 만들어 놨고 또 김장 체험 행사도 해가 갈수록 이제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게 이제 농가 교육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주고 있어서 참 다행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이게 ’25년도에는, 올해에는 9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아, 그것은 고향사랑 그 담당 실과로 사업비가 다 넘어갔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 사업비가 넘어갔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권경운 위원
예, 여기 없길래.
그러면은 그 부서로 넘어갔다는,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러면 예산안 1006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있었습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여기에 그러면 기재돼 있는 게 ’25년도 최종예산은 0원이에요.
사업설명서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저희들이 오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예, 지난 3차 추경까지 증액까지 했는데 안 적혀 있더라고요.
작년 사업설명서에는 사곡농협, 세종공주원예농협, 주식회사 베리베리팜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냥 ‘사업추진’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설명 부탁드려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러니까 내년에도 사업 편성을 하면 이제 또 수요조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권경운 위원
수요조사가 먼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비를 책정하기 전에?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이게 그전에는 aT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자체로 이관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직접 수행으로 하면서 지금 이 관련한 그 신청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식품부에서 구축하는 중으로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사업추진이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권경운 위원
저는 저희한테 올라올 때 그런 구체적인 예산 요구사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일일이 다 사업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표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예산안 1006페이지, 사업설명서 20쪽 수확운송작업단 물류비 지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여기도 ’25년 예산과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이것은 검토, 검토해서 올라오셔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여러 번의 잘못된 기재가 올라오면 저희도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사업명이 물류비 지원이고, 산출기초도 1톤 차량 기준으로 계산돼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따르면 운송작업단 및 포전선별사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사업단이나 포전선별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러니까 원래 본사업 내용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신청 들어오는 내용에 따라서 둘 중의 한 가지로 이제 주로 추진을 하는데요.
포전선별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을 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송작업단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산 요구 사유가 물류비 지원.
근거가 맞는 거예요, 그럼?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러니까 차량 지원이기 때문에 물류비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서 도에서 이렇게 이제 명칭이 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권경운 위원
예, 포전사업……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포전선별사.

○권경운 위원
포전선별사는 농산물, 특히 배나 오이를 수확한 뒤에 밭 단위로 선별 등급을 나누는 작업이잖아요.
인력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전선별사라는 것은 그 밭떼기로 이제 취급을 할 때 포전 판매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의 아마 그 선별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의 그냥 일반 농산물들은 그 포전이 아니라 이제 다들 농가가 수확을 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출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운송작업단 운송비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그게 이렇게 기재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이것은 원래 도 사업계획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일단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중에 저희한테 맞는 것, 저희한테 들어오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권경운 위원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권경운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시면 몰라요, 잘.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권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그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에서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인데 시비 4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강현철 위원
또 아까침 뭐 농업정책과에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이게 있어서.
그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물류비 지원이 공주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 대상으로 유통 물류비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문구로 봐서는 통합RPC에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정책과에서도 공주통합RPC 그 노후시설 기계를 매년 2억 5000 내지 3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각 실과에서 적어도 매년 한 3억 내지 3억 5000 그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얼핏 보면 농민들 수매를 하고 또 뭐 공주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통합RPC의 노력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농민들한테도 자체 수매가격을 단돈 500원이나 1000원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이 있어야지, 무조건 뭐 그 공주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런 보조금을 이렇게 매년 3～4억을 받아 간다고 하면 10년 따지면 사실은 30～40억이에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 기업체 1년간 보조해 주는 것도 무슨 물류비나 그런 걸 위해서 한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고…… 개인 업체에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강현철 위원
물론 통합RPC에서는 뭐 농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와주고는 있지만 농민들한테도 자체 수매가격을 좀 인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유통과에서 주도를 해서…… 이것 뭐 1년에 3～4억이지만 10년으로 따지면 30～40억은…… 사실은 그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도움을 받는 만큼 농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런 부분도 찾아가서 저희도 할 때 얘기는 했는데요.
최대한 권유를 하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권유 좀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그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총사업비가 5400만 원이고, 요구액이 27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보니까 3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올해 3개 업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현철 위원
작년에는 몇 개 업체에 지원을 해줬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작년에는, 작년에도 3개 했던 것 같은데요.(웃음)

○강현철 위원
3개?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강현철 위원
그게 5400만 원이면 3개 업체를 나누면……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이제 보조금은 900만 원씩 되는 거고요.

○강현철 위원
예, 900만 원씩.
900만 원인데 이게 과연…… 어느 업체가 선정되거나 그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전년도 11월～12월에 도 심사 후 최종 사업자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된 업체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아니요, 지금 완전 선정된 건 아니고요.
작년 그러니까 올 ’25년 기준으로 ’26년 예산 편성은 한 거고요.
이제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오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몇 농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물론 TV홈쇼핑에 나가면 이제 자기 자체 물건 홍보도 되고 또…… 마케팅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홈쇼핑의 생리상 이게 기업체에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통해서 우리 자사 제품을 많이 홍보해서 판매하는 걸로 족해야지, 사실은 이 정도 갖고…… 이게 농수산홈쇼핑에 지금 나가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조금 더…… 하려면 어차피 이런 예산보다는 좀…… 어느 3개 업체를 위해서 또 매년 같은 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니만큼 좀 예산 지원을 넉넉하게 해서 시간당이나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나오는 매니저랄지, 마케팅하는 그…… 그것 뭐라고 그러나? 홍보하는 사람들을 좀 질 좋은 사람들로 해서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더 풍부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 공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갖고는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거를 느껴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예산 좀 넉넉하게, 충분하게 좀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도에도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잘 좀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강현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어서 구본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급식 갖고 왔잖아요, 사실상 우리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구본길 위원
과장님, 한번 해보시니까 좀 어때요?
사실상 그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 조금 뭐 본격적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런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나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직접 농가들…… 농가들한테보다는 이제 학교급식의 그 영양사님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실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때 영양사분들이 이제 두 분이 오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아, 시 직영화하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피부로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소통이 잘 된다는 것.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특히, 클레임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유가 되면서 좋은 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본길 위원
농가에서는 어떻다고 해요? 농가에서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가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순회수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공주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그…… 글쎄, 몇 푼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그걸 들고 직접 온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급식 차량이 아침에 17대가 나갑니다.
그 차가 나가서 돌아올 때 코스를 정해서 수집해 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는 작년에도 일을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3000만 원 포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로 편성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순회수집으로 일부 편성을 해서 이제 한 번 올해 해봤더니 너무 좋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그만큼 기사분들한테도 이제 조금 더 메리트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공공이 해야 될 일과 일반 개인이 해야 될 일, 이런 거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어쨌든 이게 여러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농가는 농가대로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면서도 뭐를 더 지급해 달라고 개인들이 요구를 하고.
어쨌든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은 물론 조금 피곤하겠죠.
그렇지만 시민이 편한 게 훨씬 낫잖아요, 직원들이 조금 고생스러워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조금 했으니까 이제는 평가를 좀 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시에서의 지원이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이런 걸 찾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어떠한 불만이 있는지도 계속 모니터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공주시 통합RPC가 있어서 벼 수매하면은 그냥 통합RPC 갖다주면은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저는 시의원 되기 전부터도 잡곡RPC를 공주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과연…… 그러면 왜 그것을 제가 해야 되느냐고 늘 부르짖느냐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유통에 관계가 없어요.
다 딸기면 딸기, 신풍이면 뭐 신풍, 고추면 고추 다 나름대로 다 농산물 판매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젊고, 하기야 훨씬 일도 할 만하고.
이 잡곡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고령이에요.
그런데 판로가 없어,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도 “콩 백태가 얼마예요?” “서리태가 얼마예요?” 저한테 농민들이 “어디다 갖다 팔아야 돼요?”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농협에서 출자해서 만든 조공법인에서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쌀하고 대개 잡곡이거든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빼고, 마늘도 빼고.
그러면 잡곡하고, 이 잡곡만 어떻게 공공에서 좀 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들깨 털어서 잘 선별해서 갖다만 주면은 가격은 알아서…… 지금 통합RPC가 그렇게 하잖아요? 가격은 알아서 책정해 주고.
그런데 우리 공주 쌀은 조금 미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맨날 좀 천대받는데, 공주 잡곡은 잘못됐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공주 백태는 뭐 나쁘다는 얘기 안 듣잖아요.
공주 들깨는 시원찮다는 얘기 안 듣잖아요.
그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잡곡인데, 이걸 공공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것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나라에서 정책도 지금 쌀은 자꾸 축소시키는 정책이고,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이렇게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눈만 조금 뜨면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나랏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공공에서 그렇게 지어주고, 위탁을 하더라도.
개인한테, 법인체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면은 우리 공주시 관내 농민들이 쌀농사는 통합RPC에서 다 해 주고, 잡곡도 잡곡RPC에서 다 해 주면은 농사만 짓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격까지 알아보고, 이거를…… 콩을 어디로 들고 가야 되나, 이런 것까지의 고민들을 좀…… 큰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 개인한테, 물론 기술보급과에서 작년에 법인체에다가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해 준다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만약에 어디 법인체가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그럼 5억씩?
그거 뭐 해달라고 하면 또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도 의원님들하고 통화…… 얘기한 게 공공에서 해서…… 이것은 크게 해서 제대로 좀 해야지, 누구 개인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계속 지원만 해 주고 관여도 못 하면은 뭐 하러 그렇게 하느냐.
좀 대대적으로 투자 좀 해서 그걸 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가격 가지고 어디 가서…… 어디다가 팔아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걸 과연 누가 할까?’ 유통과에서 해야 맞거든요.
유통과에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팔아주려고 사실상 TV홈쇼핑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통과에서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산마트가 지금 로컬푸드가 4개를 이번에 다시 싹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풍 명예 면장님이죠? 아산마트가.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구본길 위원
신풍 명예 면장님이에요.
이분이 공주분이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것을 공주 것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산이 아니라.
본인은 대개 아산 땅에다가 아산마트를 다 운영을 하는데 로컬푸드는 공주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 빠르게 유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주시 로컬푸드 생산하는 농산물을 아산마트에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두 손 놓고 기다리다가니 다 뺏겨서 나중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발 빠르게 아산마트 명예 면장님도 만나서 공주시 농산물을 아산마트에 납품 좀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좀 움직여주면은 훨씬 낫지 않아요?
일개, 개개의 농민들이 가서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 아산마트 쪽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우리 생산관리팀장하고 담당자가 거기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 하여튼 담당자 만나서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거 서로 연락하기로.
그래서 일단은 입점하는 것들은 이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입점을 하는 거고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했고.
또 이렇게 소통하기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어쨌든……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그런데 저희들이 뭐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거기 가고자 하는 농가들이 이제 의향이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마트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추진할 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왔습니다.

○구본길 위원
글쎄요, 그런 거…… 아휴, 잘하셨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그리고 지난달에도 이미 그 한 분이 오셔가지고 농가들 모아서 일종의 뭐 간단하게 설명회처럼 해서 그때도 한 50여 농가가 또 신청서를 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모든 농산물을 공주에서 다 가지고 가서 거기다 다 까는 걸로.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농산물 팔아주려면 매장 내고, 뭐…… 그 돈 들이는 것보다는 이것 연결해 주는 게 사실상 더 좋은 일이죠.
매장을 다 다른 데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세종 가까이에다가 유통센터를 하나 지어서 좀 하자고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고…… 그게 뭐냐 하면 농산물 팔아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되는데 매장이 다 이렇게 생기는데 가서 입으로만 해서 만약에 우리 공주시 농산물을 아산마트에서 팔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대처를 하셔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신신당부해서 과장님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들이 이거는 위임을 줘서 가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 공주시 농산물을 잘 파는 거를 아산마트 사장님하고 협상도 잘하고 우리가 만약에 지원해줄 게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주시 농산물이 잘 좀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가지죠?
잡곡 RPC, 아산마트.
공공급식은 잘하셨다고 하니까 칭찬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고맙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21쪽입니다.
’26년도 축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 ’25년도 148억 8392만 3000원에서 8억 8080만 6000원이 증액된 157억 647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5쪽 상단, 사업설명서 12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한우 광역브랜드인 토바우 및 하눌소 사육농가에 품질 고급화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8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중간,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은 젖소 개량 및 우유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5쪽 하단, 사업설명서 14페이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6쪽 중간, 사업설명서 1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한우 명품화 지원입니다.
한우 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7쪽 상단, 사업설명서 1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주 엘리트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엘리트 한우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9쪽 하단, 사업설명서 32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대형 화분, 벌통, 채밀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0쪽 중간, 사업설명서 3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꿀벌 보급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종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1쪽 상단, 사업설명서 37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슴농가 육성 지원사업은 사슴농가에 전동차량, 사료배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2쪽 하단, 사업설명서 44페이지 206-01 재료비 소 사육농가 메탄 및 악취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3쪽 상단, 사업설명서 45ㆍ46페이지 206-01 재료비 양돈ㆍ양계농가에 면역강화보조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 면역강화제 1억 원, 양계농가 면역강화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3쪽 중간, 사업설명서 4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 장애 개선 시범사업은 암소 번식 효율을 증진시키는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5쪽 하단, 사업설명서 59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총체벼 활성화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총체벼 재배단지의 참여농가 및 경영체에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6쪽 상단, 사업설명서 60ㆍ61페이지 206-01 재료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부숙촉진제와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숙촉진제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36쪽 하단, 사업설명서 60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자원순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경지에 퇴액비 살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7쪽 하단에서 1038쪽 상단, 사업설명서 64페이지 206-01 재료비 가축방역 재료 및 약품 지원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방역재료 및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신 소독약품, 방역재료 구입비 등 17가지 세부사업에 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9쪽 하단, 사업설명서 9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1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0쪽 상단, 사업설명서 99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0쪽 하단,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가축방역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1쪽 중간,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축방역차량 지원입니다.
현장 초동방역ㆍ예찰ㆍ방문지도 등 원활한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비 편성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1쪽 하단, 사업설명서 107～108페이지 401-01 시설비 가축방역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건립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의 세척ㆍ소독을 위한 시설로 2년차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2쪽 상단,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206-01 재료비 송아지 설사백신 지원입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을 하는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3쪽 하단,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206-01 재료비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 딱정벌레 구제약,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1억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4쪽 하단,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규모 영세농가에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5쪽 하단, 사업설명서 122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돼지에서 발생하는 만성 소모성질환을 유발하는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8쪽 상단,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9쪽 상단,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9쪽 중간,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기반 시설 지원은 가축 전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1쪽 하단, 사업설명서 143페이지 206-01 재료비 가금농가 훈증소독약품 지원입니다.
가금농가에 훈증소독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1쪽 하단, 사업설명서 144페이지 206-01 재료비 한우농가 해충구제제 지원은 소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한 소 해충 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4쪽 중간,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개체번식 억제를 위한 중성화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5쪽 상단,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물보호센터 준공 이후 운영을 위한 동물병원 의료장비, 사무용 가구 등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5쪽 하단,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개 사육농장주 전ㆍ폐업 지원입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으로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 사육농가에 대한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시설물 철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054페이지, 사업설명서 158쪽에서 164쪽까지인데요.
동물보호센터 관련 예산 전반적인 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권경운 위원
동물보호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신축 예정인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예산인 건가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 ’25년 12월에 동물보호센터 신축 후 ’26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맞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26년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저희가 실제 그 건물은 이제 연말에 완공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임기제라든가 기간제를 좀 더 충원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건데요.
그전까지는 현재 임시보호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인원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 전까지는 이 체제를 유지해서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경운 위원
공사 진행과정에는 차질이 없나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다 완공해서요, 2월 달쯤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개관이 1월이에요?

○축산과장 이태주
내년 2월에 이제 준공을 해서 기자재를 채워가지고 그때부터 시범 운영을 해서 7월부터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럼 그때 예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추경에 편성을……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에 더 말씀을 드려서……

○권경운 위원
추경에 편성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늦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예.

○위원장 김권한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벼농사 짓는 분들 중에는 쌀 전업농 있고 이렇잖아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축산 전업농들이 프로수가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이태주
저희 이제 구제역 예방백신 때문에 저희가 전업농 소규모 농가를 항상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가 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 닭은 3000두 이상을 전업농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 소 같은 경우는 한 150농가 있고요.
돼지는 한 40농가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

○서승열 위원
150농가하고 40농가가 있다고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돼지에서는.

○서승열 위원
돼지?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짓는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그러니까 양돈은 전업을 하는데 소는 다 겸종ㆍ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의? 소만 농사 짓는 사람 없고?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든지 이 축산이 리스크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또.
또 국가에서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이게 어떤 때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사료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소득이 없어지고 이런 리스크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산인들 교육하실 때 그거 전문가 어디서 서울에서도 불러다가 경제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어떤 갑자기 기후 변화라든가 국제환경 질서, 곡물값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위험스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꼭 하셨으면 해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1032페이지 축산 분야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이게 2000만 원 세웠네? 그렇죠?
이게 수요량이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사업설명서는 위원님 몇 페이지죠?

○서승열 위원
41페이지.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유용미생물 여기 41페이지는 국비에 대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따로 또 시비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서승열 위원
여기 뒤에 있더라고. 악취 저감.

○축산과장 이태주
예, 40페이지에 있는 게 시비 자체 예산입니다.

○서승열 위원
63페이지…… 이거 사업설명서 몇 번에 있다고요?

○축산과장 이태주
아까 위원님 보신 41페이지 옆에 40페이지에는 자체 예산 유용미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균제라든가 배지를 지원해주는 자체 예산이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41페이지는 이제 국비 예산에서 있는 부분이……

○서승열 위원
2000만 원이고……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시비는 얼마 든다고요?

○축산과장 이태주
시비는 지금 1억 원 따로 있습니다, 재료비.

○서승열 위원
여기 43페이지도 있네? 천연효소 이용 양돈 악취 저감.

○축산과장 이태주
이거는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특허제품으로 개발돼 있는 도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상사업비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소 사육농가 메탄 및 악취 저감 지원.

○축산과장 이태주
예, 이거는 탄소 저감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승열 위원
어찌 됐든 이게 그 돈사가 문제예요, 돈사가.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그게 막 1km씩, 2km씩 간답니다, 냄새가. 그렇죠?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이제 저희 예산이 한 140억……
지금 여기 한 153억 말씀드렸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악취 저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예산들하고 비료와 그다음에 저감제 그다음에 어떤 악취 탈취 이런 쪽으로 해서 적어도 한 30억 이상 예상돼서 그쪽으로 집중 투입해서 저희가 악취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가지고 이인휴게소가 난리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 민원도 들어오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거기 그 양반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그 밑에 농장이 지금 4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거기는 악취 저감제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공급을 해서 최대한 발생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타가야 되는데 안 타가잖아요.
그럼 갖다라도 줘야 된다는 거지.

○축산과장 이태주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갖다주고 아주 안 뿌리면 뿌려까지 주고 와야 돼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지 동네가 그 이인에서 거기가 KTX 이동 통로인데. 그렇잖아요.
KTX 들어가는 진입로고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복룡리 길이.
그런데 거기가 막 들어가기만 하면 냄새 막 쪄들어가지고 좀 안 난다는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안 나요, 바람이 다른 데로 불 때만.
그래서 그 바람이 전부 그 휴게소로 올라가니까 거기는 좀 특별 대응해서 잘 안 듣겠지만 시설도 좀 보강하고……

○축산과장 이태주
사육밀도 관리하고 시설 보강하고 악취저감제 살포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좀 적극 대응해야지, 그렇다고 뭐 못 매게는 할 수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자꾸 가서 말씀하시고 잘 말씀하셔서 꼭……
그 미생물 먹으면 안 난다며.

○축산과장 이태주
아주 안 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 여기도 있네.
소 사육농가 악취 저감 이것도 그 방향인데.
꼭 좀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노이로제 걸려, 내가 노이로제 걸려.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승열 위원
갑자기 이사 오신 분들 막 무대포로 전화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돼지값은 요새 괜찮아요?

○축산과장 이태주
돼지값은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소도 지금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위원님.

○서승열 위원
그럴 때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를 대비해서……
계란 키워봤잖아요. 한 바구니에다 넣으면 몽창 깨지는데 여러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농가들도 그게 꼭 필요해요.

○축산과장 이태주
저희가 축산농가는 법정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때 서울에 유명한 강사들 경제적 투자ㆍ분석 이런 분들을 모시라고. 농업만 관련 하지 말고.
이때 좋을 때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좋을 때.
돼지값도 좋고 소값도 좋고.
한 방에다 몰아넣고 또 파동 나버리면 그때 뭐 도망가고 그러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내가 탄천 조합원들, 소 조합원들 모시고 갔을 때 그랬어요. 호주머니 하나 더 차라고.
좋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주머니를 차놓아서 다른 주머니도 크게 할 수 있도록 돼야지, 소는 소만 막 키우고 또 재투자 또 소에다 하고 이런 방법을 조금 강의 잘하시는 분 모셔다가 그걸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그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할 때.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그걸 꼭 하셔야지, 이게 폭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농민들도 대비를 꼭 하실 수 있도록 교육 편성할 때 꼭 그거 프로그램을 넣어서 비싸더라도 강사를 사다가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분들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좋을 때 잘하시라고.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위원님.

○강현철 위원
이게 우선적으로 산출기초에 보면 1일 1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1만 원은 아닐 테고. 10만 원일 테고. 그렇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이게 저희가 사업량 대비 산출근거를 이렇게 이제 편의상 뽑았고요.

○강현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게 1일 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고 수정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실제 이제 이거 저희가 오기가 있고요, 위원님.
실제 이제 젖소농가는 저희가 한 달에 2～3일 정도 쓰는 걸로 해서 한 18만 원 정도……

○강현철 위원
이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이태주
젖소하고 양돈은 이분들이 헬퍼하고 농가가……

○강현철 위원
신청……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러니까 헬퍼도 한 달 일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농가들을 사전에 편성해서 한 달간 일할 수 있게 농가당 2일에서 3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이 돌아갈 수 있게 맞춰놓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 일하는 헬퍼들은 한 달 기준으로?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젖소하고 돼지는 그렇게 맞춰주고 소는 축협에다가 신청을 하면 1일 8만 원 정도 쓸 수 있게 ’24년도부터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 일하는 건축 일이나 이런 일 없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은 또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돼지나 소 같은 경우도.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위원님.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일하다 보면 안전 문제도 뒤따를 수 있는 문제고 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양돈농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태까지 뭐 그런 큰 사고나 이런 안전 문제 일어난 거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태주
예, 지금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없었고요.
이분들도 자체 보험 가입해서 대응을 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총 몇……
축산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한 게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저희가 젖소농가는 지금 30농가 중에서 20농가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40농가 중에서 25농가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월에 100건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우는 신청하기만 하면 큰 문제없이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사실은 자부담도 있고 또 신청하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무래도 소규모 농가보다는 대규모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만큼.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이게 불합리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또 돼지나 물론 한동안은 가격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쟁, 그런 원자재 구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대규모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을 이것도 주는 것이다, 소규모 농가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규모 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도 좀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사료 기계 지원인데요.
청보리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내가 봤을 때는 다 조사료에 관련된 것 같은데, 몇 개로……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 설명서 51페이지하고요.
이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53페이지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59페이지에 총체벼 활성화 기계장비 지원.
사실상 비슷비슷한 장비 아니에요, 이게? 조사료.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이제 조사료 생산기계는 그 본체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부속장비는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장비들, 그다음에 총체벼 기계장비는 총체벼를 저희가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따로 특별히 지원해주는 도비사업입니다, 위원님.

○구본길 위원
아, 총체벼 지원만 따로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셨다 이거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구본길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구본길 위원
저는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한 게 좀 의아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 가축들의 랜더링이 100페이지도 있고 사업설명서 67페이지도 있고 랜더링 이것도 좀 일관성 있게 그냥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이게 이제 국비 랜더링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진 게 이제 우리 자체 예산인데요.
국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본길 위원
아, 보충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

○축산과장 이태주
왜냐하면 요즘은 농가에서 소 폐사체나 돼지 폐사체가 발생을 하면 돼지농가들은 자체 처리가 가능한데, 그 폐사축 처리기가 있어서.
소나 소규모 가축, 특히 소 농가들은 폐사축을 요즘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랜더링 처리로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돼지 사육농가는 지금 랜더링 다 되어 있죠? 의무화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돼지농가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방지하기 위한 8대 방역시설 안에 폐사축이 발생하면 그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화장할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이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76페이지 양돈 성장촉진제 지원이라는 사업이 조금 의아해서.
이거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우리가 방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 쪽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맞는데, 어떤 동물을 성장촉진제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과연 맞는가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과장 이태주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사업명을 이제 촉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자돈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위축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때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호르몬제로서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게……

○구본길 위원
글쎄, 그거는 다 자체적으로 누구나 동물을 키우면 자기가 사슴을 키우든 소를 키우든 다 자체적으로 다들 하지, 시에서 무슨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주사로 투입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쨌든 농가를 위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맞는데 이런 것만큼은 과연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닌가를 좀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된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구본길 위원
소 잘 크라고 우리가 뭐 지원해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게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 약품이라든가 구충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구입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양계 1억, 뭐뭐 1억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약품으로, 아니면 해마다 이 약품 썼다가 내년에는 이 약품을 쓰고 이렇게 바꾸는 건지, 아니면 한 가지를 정해서 계속 그 약품만 쓰는 건지.

○축산과장 이태주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축……

○구본길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축산과장 이태주
농식품부 지침상 가축방역협의회라는 걸 해서 거기서 제품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제품이 선정되면 그거를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을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그냥 조달청으로 해서 이렇게……

○축산과장 이태주
예.

○구본길 위원
저기 할 수는 없는 거고?

○축산과장 이태주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구본길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축산과장 이태주
감사나 이런 데서 종종 지적되기는 하는데 이게 농가에서 제품명과 성분명, 상표명을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제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본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이태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요, 우리가 2개 부서가 지금 심사가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강현철 위원님은 그냥 진행하시자고 그러고 구본길 위원님도 진행하시자고 그러고, 나머지 두 분 어떠십니까?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한 군데면 모르는데 두 군데는……

○위원장 김권한
송 위원님은 좀 어떠……
서승열 위원님은?
진행하시자는 분이 세 분이셔서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님은 신규사업 위주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2026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액 28억 1364만 9000원보다 9188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2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3쪽, 사업설명서 16쪽 사업명 농촌지도 기능강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현장 및 재해현장 촬영용 드론 구입비로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4쪽 맨 하단, 사업설명서 7쪽 사업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키오스크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7쪽 중하단, 사업설명서 40쪽 사업명 청년 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 시범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청년 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8쪽, 사업설명서 44쪽 사업명 청년 농업인 농업용 드론교육 지원 시범사업 301-14 기타보상금 청년 농업인 농업용 드론교육 지원사업비를 지난해보다 1400만 원을 감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추진하였는데 본예산에서 4명이 미달되게 교육 신청을 해가지고 부득이 내년도에는 사업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1071쪽, 사업명 농업인 교육 과학화 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인 교육 과학화 장비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여 이동식 캠코더 2대와 노트북 6대를 구입, 농업인 교육행사 기술보급 연시 등 농촌지도사업 홍보영상 촬영 제작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071쪽 중하단,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사업명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서 금년도 지난해보다 18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 사업설명서 62쪽 중단 사업명 농업인 교육 과학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교육 강화를 위해 엑셀ㆍ파워포인트ㆍ워드 등 관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영구버전 프로그램 구입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 사업설명서 72쪽 사업명 생활개선회 농작업 안전실천리더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여성 농업인의 영농현장 참여가 늘어나고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 사업설명서 89쪽 사업명 농촌지도자회 벼 신품종 채종단지 운영 시범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최근 이상기상으로 정부 보급종 공급량 변동이 크고 일부 정부 수매 품종의 종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종풀을 운영, 농촌지도자회 회원과 농업인에게 공급하고자 105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 사업설명서 93쪽 사업명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101-1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이 휴직에 들어감에 의해서 대체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79쪽, 사업설명서 102쪽 사업명 농약 안전관리 기술시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활동 중 일어난 농약 중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 교육, 안전보호구, 안전보관함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03쪽 중단, 사업명 밭작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시범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0쪽 상단,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사업명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 시범사업 201-03 행사운영비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영농현장 적용 등 영농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가 중요하여 마을 또는 작목반단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081쪽 하단, 사업설명서 113쪽 사업명 식량작물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식량작물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의 주요 자원인 식량작물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발굴, 지역 치유농업 보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82쪽 하단, 사업설명서 121쪽 사업명 귀농귀촌 통합 지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귀농귀촌 유튜브 광고 송출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면으로 홍보하던 것을 유튜브를 활용한 결과 지난해 추경으로 한번 해봤는데 17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하여서 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어서 사업목을 변경하여 추진합니다.
예산서 1085쪽 상단, 사업설명서 137쪽 사업명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201-03 행사운영비 3400만 원은 귀농귀촌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91쪽입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 예산편성 현황은 2025년보다 28.3% 증액된 21억 1027만 1000원이 증가한 74억 5601만 6000원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2쪽 중간, 사업설명서 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최고품질 공주쌀 재배단지 확대 조성사업은 최고품질인 예찬벼 재배단지의 안정적 정착과 종자 공급부터 판로 확대까지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6쪽 중간, 사업설명서 29페이지 207-03 시험연구비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이상기온에 따른 생육 초기 고온ㆍ저온 피해를 예방하고 뿌리 활력 증진을 통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농자재 공급을 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7쪽 하단부터 1098쪽 상단까지, 사업설명서 36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 팥 원료곡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우수 국내 육성 팥 신품종 보급 및 확산, 팥 원료곡 생산기반 조성을 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확보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8쪽 상단, 사업설명서 37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상기상 대응 감자 안정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도비사업으로 이상기상 대비 스프링클러 지원 및 통씨감자 가을 재배기술 등 전 과정 기계화를 통한 감자 안정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8쪽 중간, 사업설명서 38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 특화작목 종자은행 운영사업은 지역 맞춤형 특화품종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종자은행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사업 확보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2쪽 하단, 사업설명서 68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구축사업은 액비의 관비 재배농가 이용 확대 및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국비 확보사업으로 여과액비 생산시스템 및 공급시설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3쪽 중간, 사업설명서 71페이지～72페이지 401-01 시설비 건축기획,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2026년도 농촌 기반조성 확정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 스마트 기반 구축사업으로 신속집행을 위해 2026년도 확보 예산 46억 8200만 원 중 건축기획,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4억 98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2026년 추경에 나머지 사업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05쪽 하단부터 1106쪽 상단까지, 사업설명서 85페이지 207-02 전산개발비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과수작목 병해충 관리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및 플랫폼 개발을 하기 위해 국비사업으로 과수 통합관제시스템 전산 개발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9쪽 중간, 사업설명서 98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저탄소 인증 시설오이 에너지 절감 생산기술 도입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한 도비 확보사업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 생산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온실 내의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3쪽 상단,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요 부족 및 희망 기종 임대농기계 구입사업은 2025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 후 수량 부족 기종 및 농업인 신규 희망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이 증액된 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술보급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콩나물 구축 시범사업 한 적 있었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콩나물……

○위원장 김권한
예, 정식 명칭이 이게 뭐죠? 콩나물 생산기반 구축 시범사업.
공주시 계룡면에 있죠?
팀장님이 아시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식량작물팀장 백경호
(공무원석에서)식량작물팀장 백경호입니다.
그 사업은 3년 전인가 기술보급과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했다가 생활기술팀이 농촌진흥과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 사업이 그쪽 진흥과 소관으로 돼서 거기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위원장 김권한
아, 그래요?

○식량작물팀장 백경호
(공무원석에서)지금 그것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자세히 운영되는지 이런 사항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저희도 사실은 2023년도 첫해 그리고 두 번째 이번 9대 임기 들어서 거론된 적이 있었거든요.
공장만 지어지고, 제가 급하게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2023년도에 시설 지원된 게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서승열 위원 표현 그냥 쓰면 돈 따먹고 스톱된 거거든요.
이런 사업이 그 뒤에 물론 관리부서가 따로 넘어갔다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필요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사업 필요하잖아요.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콩나물이 다 중국산이어서 학교급식에 갈 때는 또 친환경 할 때는 외지에서 지금 들어오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친환경 급식 콩나물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어요. 공장 세우고 끝.
이 문제는 뭐 제가 기술보급과에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새로 그걸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공장을 새로 살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에 또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위원님,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올해 왔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왜냐하면 현장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그건 파악을 해서……

○위원장 김권한
두 부서와 협의하셔서……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그걸 뭘 파악하고 말고 해?
거기서 콩나물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서승열 위원
나왔어? 담당자 얘기해봐. 얘기 좀 해봐.

○위원장 김권한
예, 팀장님.

○식량작물팀장 백경호
(공무원석에서)제가 담당자가 아니고……

○서승열 위원
누가 바뀌었어요? 아니면……

○식량작물팀장 백경호
(공무원석에서)농촌진흥과로 그게 이관돼서……

○서승열 위원
아니, 만들 때 누가 담당했어요?

○식량작물팀장 백경호
(공무원석에서)만들 때는 식량작물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서승열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했는데……

○식량작물팀장 백경호
(공무원석에서)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1년 뒤에 농촌진흥과로 이관돼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잘 모르겠고,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진흥과에서 한번 조사하고 그때 뭐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업 한 과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만둬버리면 되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콩나물이 나왔어야지, 안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제가 어떻게든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콩나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서승열 위원
보조금을 투입할 때 그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고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바로 회수했어야지, 1년 동안 뭐 했어요?
차일피일 미루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동안에 그냥 그게 다른 과로 이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짓은 하지 말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사업이 시범사업인데 완성이 되는지 뭐 하는지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잘 됐을 때 진흥과로 이관을 해주셔야지, 그냥 진흥과로 갔다고 거기서는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 보조금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 내가 저번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달이 안된 건지, 된 건지, 그 사람들이 한 귀로만 듣고 흘렸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파악해서 어떻게 할 건데?
회수해서 회수한다고 하면 회수를 하면 그 사람한테 보증금 지급했던 거를 가압류하고 처분해가지고 받아오든지 기계를 뜯어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진흥과로 넘어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이 실패하든 어쨌든 그 시설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진흥과에 알아보세요, 또 지금 콩나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나오면 원천적으로 한 과에서 회수를 하든지 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보조금만 떡 따먹고 그냥 콩나물 공장을 안 해버리면 지금까지…… 지금 3년째, 4년째 됐죠?
3～4년 됐어요, 지금 이제.
그런데 그거를 내박쳐두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 마지막에, 내일이죠? 의회사무국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죠?
위원 여러분!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위 원 장 김권한

부위원장 강현철

위원 구본길

위원 송영월

위원 서승열

위원 윤구병

위원 이상표

위원 이용성

위원 권경운

위원 임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