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공주시 농아인협회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귀한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공주시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공주시 수화통역센터 통역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박병수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한테 또는 공주시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본 의원도 일각의 책임은 있습니다.
예산을 저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통과시켜서 저도 일각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건건이 안 하고 뭉뚱그리다 보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통과를 시킨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석초등학교 30억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 고발해야 됩니다.
예술인들이 거기서 술판 벌인 것, 흥청망청 30억을 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썩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자도 없고, 누구 하나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구상권 청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술인단체에서 반 이상이 저한테 여기서 댓글 및 편지가 오고 있습니다.
편지 아닌 구구절절 소설을 썼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회관은 만약에 리모델링하면 50점 이상 전시회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전시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예술인단체에서도 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언론인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만 제 취지를 분명하게 읍면동에서, 각 실과에서 알고 계십시오.
무조건 10부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발굴기사 또는 자기가 뛰지 않는 기자들은 신문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열심히 뛰는 그런 언론의 신문을 자르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 자르기 어려우면 3사 자르세요.
3사부터 1번으로 자르세요.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예산을 감독ㆍ견제하라고 보냈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안 해? 모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공주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주시가 제일 돈이 많이 있으니까 풀어야 된다, 이런 한심한 의원들.
공부하고 정신 차려!
모르면 가만히 있어.
공주시민의 혈세, 국비ㆍ도비가…… 공주시청이 은행인가!
이 돈을 풀어야 공주 지역경제가 산다? 시청, 여러분들의 세금이 은행이야? 한심한 사람들아.
물론 일일이 다 검토를 못 하겠지만 꼭 좀 챙겨보십시오.
시민의 돈을 감독ㆍ견제하라고 보냈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는 열심히 발굴 기사 쓰고, 열심히 취재하고 다니는 언론…… 10개를 추리라고 했지 무조건 10개를 다 보라는 것은 제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친하다, 누구는 무서워서.
아닙니다.
공주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언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신문이 오는 것이 오후 4시면 전부 다 폐지로 나가.
기사 난 것도 몰라.
왜? 폐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 기사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읍면동, 각 과별로 제 취지를 분명하게…… 저는 끝끝내, 1년 내내 이것을 조사할 겁니다.
그 점 꼭 좀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0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 중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상표 의원과 이창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도시국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경제도시국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시행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반죽동ㆍ중동지역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개요와 대상지 현황 분석,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과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 파급효과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26일 공주문화원에서 시의원님들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을 초청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 7일 국토교통부에 평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종합평가를 거쳐서 3월 29일 최종 사업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7월경부터는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의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제민천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골목공동체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중심지ㆍ시가지형이며, 위치는 중동 147번지 일원과 반죽동 일원의 13만 845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2억 원으로 그중 마중물 사업비는 246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재생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3개의 대영역과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제민천 동쪽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건축행위는 16m 이하, 약 4층 높이 이하로 가능하고, 서측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상지역 선정사유입니다.
공주 원도심은 대표적인 쇠퇴지역으로 2011년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데다 특히 주요 시설의 타 지역 이전으로 도시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중학동지역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옥룡동과 인접해 있어 도시재생 확산의 최적지로 주변지역에 높은 파급효과가 기대되기에 사업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요건 기준입니다.
중학동지역은 인구감소와 산업이탈, 건축물 노후화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부합되어야 되는데 우리 중학동지역은 3가지 모두 충족되는 지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쇠퇴의 원인 및 지역여건은 지속적인 출산감소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상권침체로 인한 재생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생의 시급성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회복, 사회통합이 되겠으며, 실천전략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거점공간 조성사업 3개 영역의 대사업입니다.
첫 번째,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6건의 세부사업은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 제민천 창업 혁신 플랫폼 조성, 공주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 나태주 문학 창작 플랫폼 조성, 제민천 역사문화광장 조성사업, 공주영상역사관 및 작은도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 재생사업에서 7건의 세부사업은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 매력화사업, 루치아 골목길 특화사업, 제민천 프롬나드 조성사업, 나태주 골목길 상징화사업, 나태주 문학 활성화 프로그램, 공주 야행골목길 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연계사업과 연계한 면적 특화지구 조성에서 3가지 사업은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공모사업, 상인역량강화 및 경영지원사업, 우리동네 매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과 16페이지의 재원조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 파급효과입니다.
첫 번째,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재정비를 통해 우범지대를 제거하고, CPTED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단계적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지역 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으로 공가나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거복지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꽃문학관과 공주역사영상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방문객들이 어우러지는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소공원 7개소, 마을주차장 4개소, 생활체육공간 5개소의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문화역사 자원 활용 등 지역 정체성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나태주 풀꽃문학관과 골목길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주영상역사관 프로그램 리모델링사업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강화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역사문화 지역특화재생 부처연계사업 추진가능성 및 연계 적정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처연계협력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분야입니다.
사업ㆍ창업ㆍ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으로 창업지원사업과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한 청년창업을 촉진시키면서 다양한 계층의 고용인원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 고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으로는 다양한 먹거리를 이용한 음식점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숙박시설 환경개선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여 골목상권의 특성과 정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입니다.
둥지내몰림 대응책으로는 관광 네트워크의 구축과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의 개발, 지속적인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둥지내몰림 현상 방지가 필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기업과 상인연합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재원확보와 투자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매매자 간 임대료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투기발생 조짐을 차단하면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 주민 여러분 모두가 동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한 도시재생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경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건강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건강과장 이복남입니다.
보건과장 병가 중이라 건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의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시의 건강수준 및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 후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게 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의 중장기계획으로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 보고를 거친 후 충청남도에 제출토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비전을 ‘건강불평등 해소로 다함께 행복한 공주’로 설정하였고, ‘2022년까지 기대수명 85세 달성하여 건강문화 도시 공주 구현’을 목표로 첫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둘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ㆍ통합적 건강관리, 셋째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등 3개 정책전략 및 6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2019년 시행계획에 26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 앞에 놓인 공주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