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상표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재룡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기영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승열 의원님으로부터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임달희 의원님으로부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이맹석 의원님으로부터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맹석 의원과 이재룡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임달희 의원이, 재무관리 전문가에 김정광, 김황년, 신익준 위원이, 전직 공무원에 황교수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김경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공주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교육훈련 지원,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공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 및 6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룡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의원   
이재룡 의원입니다.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신풍면에 위치한 구절산 구룡사 주변에 구절초를 식재하여 꽃 개화시기에 맞춰 그동안 10회 정도 구절초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를 본 조례에 신설하여 축제 지원을 통해 지역농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조례안 제5조 제22호 별표 “관광ㆍ농촌ㆍ지역문화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축제”에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를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도ㆍ농 개발에 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이용 및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며, 효율적인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건축 기준을 건축한 지 2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신축ㆍ재건축 지원의 특례에 도로 등에 의해 기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4호로 신설하였고, 지원의 제한을 증축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책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기상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반영하였고 영농환경 개선,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도시 인프라 구축, 원도심 활성화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두 번째 세출분야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봄 가뭄대책, 영농불편 해소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7800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500억 원보다 130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는 6880억 원으로써 당초 5805억 원보다 10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이 804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6076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가 764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이 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304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에 5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3487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에 96억 원, 사곡 계실도로 확장에 42억 원, 대학천 정비에 26억 원 등이 투입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사업은 1889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49억 원, 폐교 중장초등학교 매입 25억 원, 신관근린공원 조성에 22억 원,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이전에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43억 원이며, 재무활동경비는 302억 원입니다.
이는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159억 원으로써 일반 예비비가 59억 원이고,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가 약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13개의 특별회계의 규모는 920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695억 원보다 22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근무여건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의료업무 수당 등을 월 50만 원 이내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의직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법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월 25만 원인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을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입니다.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공주시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조금 지출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용어를,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재과 소관 구) 공주의료원 멸실 건과 기술보급과 소관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과 소관 구) 공주의료원 멸실 건은 우리시 행정재산인 중동 330-1번지 상의 구) 공주의료원 본관동 등 총 5개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권고에 의거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멸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기술보급과 소관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건입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본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남부 4개 면의 임대농업기계를 수요할 수 있는 남부지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부 3개 면의 원거리 농업인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북부지소 설치를 꾸준히 건의해 온바, 북부지역 농업인의 경제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북부지소 설치를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건입니다.
구) 공주의료원 철거 건은 본관동 포함 총 5개 동, 연면적 합계 7951㎡이며, 시가표준액은 2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건은 신풍면 백룡리 토지 2필지, 3250㎡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조립식 건축물을 취득한 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임대사업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취득예정금액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위치도, 현장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평생교육과장 최위호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운영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2조까지는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총회 및 의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경비부담, 회계보고ㆍ결산, 규약 개정, 운영 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약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5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 송산리고분군과 공주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등 공주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하는 고마열차를 운행하여 관광객의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머무르는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입니다.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5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항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관리비 7500만 원으로 공산성에서 국립공주박물관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축제기간에 1일 7회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8일 운행할 예정이며, 승차요금은 지난해와 같고, 65세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하여 고마열차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를 심의ㆍ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여성가족과장 강석광입니다.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조정 제도화 방침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도의 목적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7항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3.1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유관순열사는 국민적 존경과 추앙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유관순열사의 서훈은 1962년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이래 지금까지도 3등급에 머물러 있어 열사의 공적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기에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에 맞게 반드시 격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공주시의회에서는 유관순열사의 서훈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11만 공주시민과 함께 촉구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 결의안을 서승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8항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공주 공산성 외 백제시대 대표 유적지 8곳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고, 2018년 7월에는 공주 마곡사 외 6개 사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갯벌, 가야고분군 등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우리 역사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발의된 특별법안은 아직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공주시의회는 11만 시민과 함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대한민국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 건의안을 임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9항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맹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의 금강은 1500여 년간 백제왕도와 조선시대의 충청감영과 도청시대를 가져왔던 공주시민의 젖줄이자 생활 터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208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주보를 철거하는 것은 지하수 고갈과 지류하천의 건천화로 극심한 농업용수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공주시민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게 되므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기 위하여 제안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이맹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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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담당관실, 시민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시민자치국 및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셋 또는 네 개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를 통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실 순서로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박병수   
예.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한 가지 긴급발언이 있는데요.
시장님은 안 계시더라도 부시장님까지는 참석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과장님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시장한테 직접 들어야겠어요.

○의장 박병수   
그런데 부시장님은 아까 갑작스럽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중점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위원회 구성 목적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고, 일반시민과 공주시와의 가교 역할 또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공론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성ㆍ운영방안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 선발을 거쳐서 7월 중에는 출범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주문화재단 설립입니다.
그동안 공주문화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1차 협의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설립ㆍ운영 조례 입법예고 및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재단은 2020년 상반기에 출범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중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운영입니다.
그동안 2015년도에는 약 304건에 50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8년도에는 494건에 414억 원을 반영해서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고, 시민제안사항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식개혁과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모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입니다.
지난해에는 70건에 약 560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11개 사업에 251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4기 균형발전사업 준비를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4기 균형발전사업에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현안 및 혁신과제 첫 번째, 미래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입니다.
그동안 공주-세종 간 상생협력 협약체결을 지난해 8월에 해서 지금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올 3월에 유성구와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상생협력을 통해서 3개 도시가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곡면 계실리 복합연수단지 행정지원입니다.
지금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 내에 중앙소방학교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올해 5월 말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원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행복 새시책입니다.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공주형 특화 통계’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5000만 원입니다.
공주시에 있는 산성시장ㆍ유구시장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통계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주시 전통시장 조사를 7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공표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부터 일상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요.
26페이지입니다.
다만, 일상업무 다섯 번째, 공주시지 발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지는 공주시 전반에 대해서 지리ㆍ역사ㆍ문화유적ㆍ민속ㆍ정치ㆍ행정ㆍ현대생활ㆍ지명이라든가 마을이야기를 총망라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공주시지를 발간한 것이 2002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지는 보기에 불편하고,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7년간의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공주시지를 약 2년간에 걸쳐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중요사항만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시민소통담당관이 병가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이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시민소통담당관 대신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365일 시민의 방송 구현을 위해서 시민참여방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자랑거리 및 미담 등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영상을 제작토록 하고 또 주요 시정 및 축제, 관심사항을 제작 및 라이브 중계로 하는 시정 영상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야별ㆍ시기별 소통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소통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 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정 신뢰도 및 피드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SNS 매체를 활용한 흥미진진 공주 홍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중에 추진목표는 공주시 SNS 누적 방문객 45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도시 공주를 집중 홍보하고, 카카오플러스를 매체에 추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문자와 지속적으로 양방향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여행 작가 및 전문 블로거 팸투어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 및 시책 홍보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해서 제공하고, 주요 시정과 관련한 정례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공주시의 자원과 가치 및 정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흥미진진 공주」를 4만 1000부 정도를 발행해서 볼거리 제공 및 시정 홍보를 위해서 내실 있는 소식지로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직소민원 관리 및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서 직소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민ㆍ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市) 통합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지금 시(市) 통합 홈페이지는 개편 후에 6년이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최신 웹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해서 웹사이트를 개편하고, 효율적인 웹사이트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적용하겠으며, 이용자의 정보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현안ㆍ혁신 과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광고업무 효율화입니다.
시정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ABC 유가부수라든가 포털사이트 등록 유무 또 언론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해서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또한 시정 홍보를 위한 언론사 참여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 새시책 첫 번째입니다.
주요 이슈 신바람 생생토크 영상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주제를 고려해서 현장감 있는 생생토크 영상을 제작해서 관심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시책 두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공주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브랜드 다자인 가이드를 제작하고, 휴게소 측과 예산 매칭 방식으로 시설물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일상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중점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공주 구현입니다.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정착 및 내ㆍ외부 통제 강화를 통하여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공주 실현에 가치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기적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과 청렴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청렴모니터링단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철저한 심사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확보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방과 성과중심의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예방 중심, 대안 제시로 적극행정 지원 강화와 소극행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행정 오류 및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 예방감사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자체 정기 종합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취약분야 특정감사로 보조금ㆍ위탁사업 등 2회를 실시하며, 시기별로 주요 시정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도상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 제시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밀착형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적발위주의 사후 감찰을 지양하고, 선제적 예방감찰로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불편ㆍ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시 공직감찰을 운영하고, 조직 내ㆍ외부로부터 업무별 비리행위 관련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처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ㆍ불만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술감사를 통한 착오방지 및 예산절감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행ㆍ재정적 낭비를 사전 예방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심사기간의 단축으로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예산 조기집행에 행정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혁신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종합감사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수감기관의 감사기간 단축으로 감사수감으로 인한 민원업무 등 처리지연을 해소하고, 읍면동 내 감사장 설치로 이장회의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 추진 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종합감사장 희망선택제를 시범 운영하고, 종합감사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혁신업무 두 번째입니다.
기술감사 사전컨설팅 운영입니다.
현행 기술감사는 사업부서에서 발주 전 설계서에 의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의뢰받아 기술감사를 10일 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술감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설계서 보완 등의 행정력 낭비방지와 재정 신속집행 도모로 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사전컨설팅 대상사업으로는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과 용역 2억 원 이상으로 약 20～30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부서 요청 시 설계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술감사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시민행복 새시책으로 첫 번째, 이달의 청렴퀴즈왕 선발입니다.
자율적 청렴학습 분위기 조성을 통한 반부패ㆍ청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청렴퀴즈 성적 우수자 1명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팝업창을 통한 전 직원 청렴퀴즈를 매월 2회를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를 청렴퀴즈왕으로 선발하겠습니다.
새시책 두 번째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직자 마인드 제고입니다.
주기적으로 공직자 청렴, 준법, 복무기강 등 공직자 준수사항과 관련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여 공무원 스스로 의식변화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월 1회 실시하여 공무원 스스로 생각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비위행위 사전 예방과 올바른 공직자 마인드 향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박병수   
예,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좀…… 본 의원이 모든 부서별로 하도 많은데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조중범 과장님도 혼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공모사업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도비 같은 것, 국비 같은 것 올해는 반납한 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많지는 않지만, 전액 반납은 없겠지만 일부는 조금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어느 정도 반납했어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아직 그 결산서는 제가 내용을 못 봐서……

○이창선 의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반납했어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작년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3년 치 국도비를 얼마를 반납했는지, 무슨 부서에 무엇 때문에 반납했는지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국도비를 웬만하면 불용액과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공주시에 꼭 쓸 수 있는 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통시장 조사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을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관리라는 게 어떤……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의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액도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필요했던 것들이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 그런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저쪽 신관에 가면 서우마트라고 생겼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이창선 의원   
우리 시민들이 거기 많이 가는 걸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아직 그쪽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쪽에 가서 마트를 보니까 쌀이 34가지가 있는데 이 34가지 쌀 중에 공주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또한 공주에 있는 전통시장도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엄청난 쌀이 그쪽에 있는데, 우리가 일본사람들한테 맨날 정신대라고 이렇게 욕하는데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 상인들이 일본에 몇 번 이렇게 갔다 오셨지요? 공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주에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공주 전통시장이 가장 비싸답니다.
그래서 저런 마트가 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아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선 의원   
우리 각 부서별로 보면 내 과가 아니면 아닌 것처럼 안 합니다.
서로…… 그러면 여기 늘 이야기하는 신바람, 상생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됩니까?
안 하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놓고 말로만 상생, 공생, 신바람……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잘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35쪽에 보면 시민의견 수렴 소통행정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매번 우리 공무원들한테 친절교육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안 되더라고.
조금 전에 제가 모 언론 기자하고 만나고 왔는데 민원실에서 제보를 받았답니다.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 그것을 얘기하는데 3시간을 기다렸대요, 3시간 동안.
그래놓고 나서 공주가 무슨 친절이니 소통이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러느냐?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가 좀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녹음 좀 하자고 했더니 “그냥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더 자세히 취재를 하겠습니다.”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로만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소통한다고 하지 마시고…… 매번 교육하는데 안 바뀌는 이유가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공직자들의 인식은 저희가 전화 친절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응대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교육이라든가 모니터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광고업무 효율 등을 이야기하셨는데, ABC 유가부수라는 게 뭘 의미하세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ABC 유가부수는 지역언론재단을 통해서 유가부수별로 해서 등급을 매긴 겁니다, ABC로.
그런데 이것이 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유가부수가 많은 것이 파급력이 높다는 인식이 돼 왔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가부수를 많이 본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공주시에서 확인했는지.

○기획담당관 조중범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표가 됩니다.

○이창선 의원   
어디서?

○기획담당관 조중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 책자가 공표가…… 유가부수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이창선 의원   
여기에 각 실과에서 과장님 오셨는데 3사 ABC 자르세요.
제가 이번 감사 때 여러분들 각 실과별로, 읍면동별로 제가 전부 다 신문을 분명히 조사하겠습니다.
신문 5부, 10부 보는 것에 대해서 이 신문을 보게 된 동기며, 열심히 하는데 자른 동기가 무엇이며, 분명히 제가 밝히고 넘어갈 겁니다.
ABC 유가부수 따지면 안 됩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여러분 보십시오, 보세요.
예를 들자면 여기 ABC라는 신문이 1000부를 공주에 뿌린다고 합시다, 1000부를.
500부는 뿌리고 500부는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다발로.
각 언론사별로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는데 어떻게 ABC 유가부수라고 따집니까?
아니에요.
1000부를 본사에 신청한 걸로 따지는데 아니에요, 돌리는 것을 얘기해야지요.
버립니다, 이렇게.
이것이 오후 4시만 되면 1톤 트럭에다가, 이게 동영상입니다.
1톤 트럭에다가 4시만 되면 이렇게 다…… 신문사에서 한꺼번에 20가지를 돌리고 나서 나머지 부수 안 돌린 것을 이렇게 해서 다 버리고 있어요.
대전으로 실어나갑디다, 이게.
제가 미행을 했었는데, 1톤 차로 이렇게 실어나가요.
그러고 나서 1000부를 돌린다라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ABC 따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3사 자르세요.
자르고, 그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도 그 언론사별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저는 검찰에서 제 핸드폰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언론사 돈 슈킹된 것 여기 녹음 다 돼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주의 후배들이라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감독ㆍ견제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감독ㆍ견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되지.
본 의원 앞에서는 ABC 따지면 안 돼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니까 이것 좀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창선 의원   
검토라고는 하지 말고.
검토는 전당포에다 잡히시고, 검토하고 내가 4년 임기 끝난 적이 있어.
하시면 안 돼, 하여간.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7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첫 번째, 읍면장 추천(공모)제 시범실시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2021년도까지 실시하며, 올 하반기부터 1개소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서 추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로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부지 선정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2021년 개원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신바람 나는 인재육성」입니다.
직무 전문성과 종합 업무추진능력 향상을 위해 직급별ㆍ직렬별 역량 강화를 실시하며, 퇴직자 「회고록 발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발굴ㆍ연계하며, 올해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도 위탁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5쪽입니다.
공공장소 및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 존 확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7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산성시장 및 마곡사 등 관광지에 60개소를 구축하고, 시내버스도 43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안 및 혁신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향인사 및 향우회 관리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로 서울사무소가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우회 회원이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출향인사와 협력유지를 위해 행정지원과에서 서울사무소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시 네트워크 및 향우회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ㆍ협조로 협력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지만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즉 임시정부 수립일까지 집중 추진하며 사업은 총 5개 분야,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념사업은 11개, 보훈 부분 2개, 교육 부분 4개, 홍보 및 기타 사업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기념사업을 통해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공주의 지나온 100년을 기리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제교류 확대 및 실익 있는 교류 추진입니다.
2018년도 실무교류를 추진한 국제도시와 실익을 고려한 교류를 추진하며, 대상도시는 3개 국 3개 도시이며, 대상도시로는 베트남 후에시, 중국의 경덕진시, 필리핀의 딸락시가 되겠습니다.
이 중 딸락시는 의회에서 우호협력 제의에 따라 지난 2월에 전통축제에 방문하였으며, 베트남 후에시는 실무성과에 따라 대표단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중국 경덕진시는 도자 관련해서 초청 및 방문을 하여 도시 간 상호 일정협의 후 우호협력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입니다.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관리입니다.
전문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인력(임기제)를 채용하고, 읍면동 주민자치, 보건복지 등 읍면동 행정ㆍ복지체계를 재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사관리에는 공무원 다면평가제를 연 2회를 실시하고,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공로 연수식」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를 「인사 청탁 금지 원년의 해」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사철이 되면 정치인, 언론인, 지역유지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인사 청탁을 합니다.
우선 인사고충은 위 상관이나 부서장이나 인사담당관 아니면 저희들 부서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공무원이 제3의 인물을 통해서 인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96쪽 중점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추진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 안전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안전지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조사용역, 관련 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실시 대비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착실히 준비해서 금년 말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공모사업인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관동 일원에 총 158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2021년까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저류시설 설치와 병행하여 타워형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용역사를 선정하고 교통과ㆍ상하수도과ㆍ도로과와 협업과제 협의를 통해 하반기 주민의견 수렴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 설계를 완료,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기 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돼서 향후 2년간 총 36억 원을 투입하여 체험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캐릭터 사용권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앞으로 관련 전문 자문단을 구성,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 연말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현안ㆍ혁신 과제로 첫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그간 계실지구 정비사업은 1ㆍ2차 마무리로 현 공정 79%이며, 앞으로 3차분 공사를 발주, 금년 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하천기본계획이 미확정돼서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간ㆍ최종보고회를 거쳐 금년 말까지 행안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노후 소방청사 보수사업입니다.
정안 소방센터가 지역대에서 안전센터로 승격에 대비 1억 8400만 원을 확보, 기존 청사를 증축ㆍ리모델링사업입니다.
상반기 이전 설계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방사각지역 해소로 시민 안전 강화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농촌지역에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계룡면 등 17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앞으로 소방서와 협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상반기 이전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로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실시입니다.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한 훈련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현재는 연 4회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의 생업 등 편의를 위해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사이버 교육을 통해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자에 대해 연말경 소집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찾아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육ㆍ홍보입니다.
원산지표시 의식 고취와 이행 제고를 위하여 현재 단속 위주의 업무에서 앞으로는 수요자의 여건에 맞추어 담당자 현장 출장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차원의 법률 등 교육ㆍ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민행복 새시책 첫 번째, 아동용 투명 캐릭터우산 보급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캐릭터를 활용한 비닐우산 보급,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앞으로 디자인을 확충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에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로컬푸드 원산지표시 컨설팅 시책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이해 부족에 따른 사법 및 행정 처분 예방을 위해 로컬푸드 매장 운영, 참여농가 등에 대해 컨설팅 및 표시방법 등을 방문ㆍ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자율방재단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ㆍ배부입니다.
현재 현장대응 매뉴얼이 없이 재해 예방 활동 및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재단에 재해취약지역, 관리시설, 행동요령 등 수첩형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해서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업무는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입니다.
119쪽 중점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한 공주시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함은 물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소통 기반으로 하는 공주형 주민자치를 추진하고,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자치 아카데미 운영 및 이론중심의 교육을 탈피한 실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토론과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정착하고, 지역특성을 활용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둘째,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은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과 시민과의 가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셋째,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동체 종합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마을대학을 운영하고, 자체 역량을 제고하여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위한 T/F팀 운영 및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은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공동체 역량 및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22쪽 넷째, 농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농촌 정비사업은 6개 유형, 31개 사업, 743억 원을 추진하였으며, 5건을 완료하고, 2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6건의 세부사업은 먼저 면소재지 중심의 지역생활권 구현 역할을 수행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3개 사업은 정안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반포면은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1년도 준공하겠으며, 사곡면은 2월 중 시행계획을 착수하여 ’22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면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수행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 3개 사업은 탄천ㆍ계룡ㆍ의당면은 모두 3월 중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23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2개 이상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형성하여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로 지원하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9개 사업과 마을만들기 14개 사업,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4쪽 다섯 번째,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육성 3개소, 마을만들기 6개소 등 3개 유형, 10개 사업, 147억 4000여만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금년에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 4개 유형, 11개 사업, 255억 원에 대하여 공모를 추진하여 신청대상지 모두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ㆍ지역대표 등과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정주기반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125쪽 현안 및 혁신 과제입니다.
첫 번째, 폐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계룡면 구) 중장초등학교 일원에 갑사천 체험객 산책로 조성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폐교 매입 및 다목적 체험관을 리모델링하여 계룡산, 갑사, 신원사, 계룡저수지 일원에 자연ㆍ문화ㆍ환경 및 영농 전통문화를 활용한 농촌휴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ㆍ농 간 상호 교류 활성화로 유동ㆍ상주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구) 중장초등학교를 매입하여 금년 말까지 다목적 농촌체험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와 127쪽 시민행복 시책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주민공동체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병수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중점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월송복합문화센터는 월송공공주택지구 내에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서 6000㎡의 부지 위에 4036㎡ 규모로 건립하게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에 도서관과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2월 청소년문화센터 및 기적의 도서관 복합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책읽는사회문화재단으로부터 건축설계를 기부받아서 지난해 7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1월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3월 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8월 말까지 창호 및 외부 마감공사 등을 거쳐서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39쪽 두 번째, 시청사 중앙홀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청사 중앙홀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은 시민과 공무원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시청 1층 중앙홀에 대해 리모델링사업을 전개해서 북카페와 함께 편안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공간디자인 용역을 착수한 이래 용역보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간디자인 용역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4월 초순에 공사에 착수해서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현안ㆍ혁신 과제입니다.
첫 번째, 쉽게 익히는 회계업무 FAQ 게시판 운영입니다.
회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에도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업무 전반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새올시스템에 회계업무 FAQ 게시판을 설치해서 실무사례 중심의 질의답변 내용과 우수사례 등을 게시, 업무 연찬의 기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말까지 시스템 게시용 실무 자체 사례를 발굴하고, 4월에 발굴된 사례의 목록을 정비한 후 5월부터 게시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이동사무소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주민들이 시청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주민 곁을 찾아가는 이동사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담당 공무원이 갱신 신청일 사전 예약 접수 후에 계약자의 읍면사무소를 찾아서 대부계약 체결과 함께 민원상담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141쪽 시민행복 새시책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금년도는 미중 무역분쟁도 있고, 선진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로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 지출실적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고금리 정기예금 가입 등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청사 LED조명 교체입니다.
업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동의 조명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적으로 LED조명 교체사업을 전개한 6개 읍면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읍면동에 대해 회계과에서 일괄 LED조명 교체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 초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말까지 10개 읍면동 816개의 일반 조명을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142쪽부터 145쪽 일상업무 추진계획과 146쪽 사업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중점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232억 원으로 지난해 징수목표액인 1150억 원 대비 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비과세와 감면물건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 추정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현년도 징수목표율은 부과액 대비 97%, 6월 체납액은 38% 이상 징수하여 체납정리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ㆍ야간으로 38세금기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다양한 조세채권 확보 및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 추진하여 도 내 체납액 징수 최우수기관에 3년 연속 선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현안ㆍ혁신 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이전 및 말소 등록 시에 자동차세 바로납부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전 및 말소 등록 시에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1할 계산하여 현장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체납 방지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정기분 고지서 앞면에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안내하고, 민원인이 전화나 인터넷, ARS 등을 통해서 사전계좌를 등록ㆍ신청하면 환급액이 발생 시 등록된 사전계좌에 입금 후 납세자에게 입금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155쪽 지방세 체납처분 사전 안내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체납처분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성실ㆍ모범납세자 우대시책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25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800여 명을 성실ㆍ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모법납세자증을 제작ㆍ발급하고, 금융우대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시민행복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기 쉬운 지방세 감면신청」 리플렛 제작 안내로 세무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신청 시에 꼭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감면신청 대상자 및 유관사업자 등에 배부하고, 민원인이 잘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기말 도래를 안내하는 문자서비스 발송계획입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5일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기한 도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체예정일 통장잔고를 확인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 만족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57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후 ‘신영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행사 진행으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는 내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중점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유기한〕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설문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컨텍센터를 활용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설문조사를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4월과 10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불만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서비스만족도를 향상하고 민원서비스 제공에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정하여 과세 기초자료의 공신력 제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표준지가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정구역간 공시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3월중 연석회의를 갖고, 주요 추진일정별 토지조사·특성조사 및 결정공시 26만 2250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산정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차혁명시대에 부응하는 공간정보기반 구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을 2017년에서부터 2019년도에 설치한 상하수도 18.6km를 전산화사업을 지원하고 수치지형도 갱신 및 신규제작, 국토정보원과 공동추진하여 반포면과 송선동을 6.75k㎡를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항공영상과 공간정보데이터를 연계하여 공간정보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서버교체,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를 하여 공간정보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완벽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옥룡동 362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20필지에 3만 30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까지 측량대행자 공고 및 선정을 하고, 측량대행자 계약 및 착수를 3월까지, 토지현황조사 및 기준 결정·고시를 5월부터 7월까지, 현황측량 및 결정·조정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 6월까지 경계결정 및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인증 획득입니다. 평가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평가분야는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관리기관 및 제도운영과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앞에 2017년도에 민원서비스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선정,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 및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협조와 평가항목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 및 평가대비를 철저히 하여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안혁신과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을 SMS로는 이메일로 대체 발송하여 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예산절감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신방향으로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해서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발송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서비스폼 구상과 서비스시행을 5월 31일 결정공시와 10월 31일 결정공시에 대하여 서비스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행복 새시책 첫 번째 디지털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추진입니다.
충청남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공주시 과거 연도 전체 항공사진을 전사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1948년부터 2007년 중 14개년도 항공사진 1852장을 영상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까지 계약 및 사업을 착수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정사영상 제작사업을 수행하고, 11월 정사영상 검수 및 사업성과를 인수, 12월까지 시스템 반영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드론을 활용한 행정협업 추진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영을 통한 항공영상 및 정사영상을 제작하여 행정협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산성시장 화제예방 회의영상 촬영과 뉴딜사업지구 및 지적재조사 영상촬영, 한옥마을 고정밀 정사영상 촬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상촬영을 위한 전용 드론 구입과 영상제작 및 편집기를 구입하고 드론기체 보험가입과 전문교육이수 및 자격증을 취득하여 드론협력협업 추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화장실 LED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범죄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에 야간에 위치식별이 용이한 LED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발생되는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생활을 안정을 도모하는 시책으로 설치대상은 16개소로써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1일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고, 4월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선정하여 6월까지 상반기에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204쪽부터 209쪽 일상업무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토지정보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등 세 개 부서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등 세 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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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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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입니다.
소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며, 여가시간 확대로 레포츠활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와 체육이 시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과 연계되도록 정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로 시민밀착형 예술인회관 설립사업입니다. 중동 279번지 (구)중동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는 노후건물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설계를 공모한 후에 리모델링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두 번째 공주 시립미술관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및 도자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은 3월부터 이삼평 도사문화예술단지 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추진계획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부터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이삼평 도자문화거리 및 랜드마크 조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계룡산 도자문화관 상설운영, 국내외 전시판매전 참가, 국외 도자 도시와의 교류, 제2회 이삼평 기념행사는 4월에 개최하고, 제13회 계룡산 분청사기 축제는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현안과제로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입니다. 고마 주변 1만 8000m²의 부지에 국립충청국악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유치위원회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중에 국립국악원 유치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3월중에는 공주유치제안서를 문체부, 충남도, 국립국악원 등에 제출하고 유치위원회 현판식 및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악원 시설답사 및 전국투어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는 학술연구, 세미나 및 심포지엄 그리고 5월 석장리 구석기축제시에는 국악콘서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대규모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조성사업은 국비 9억이 확보된 상태로 금번 제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공주문화관광지 내 키즈파크 부지에 조성코자합니다.
두 번째 시립테니스장 비가림막구조 설치사업도 국비 9억이 확보된 상태로 금번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공원 리모델링사업은 다목적광장과 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은 공주정보고등학교 운동장을 천연잔디 운동장과 배수로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로 개선코자합니다.
다섯 번째 리틀야구 실내연습장 조성사업은 현재 장소를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27쪽 박찬호기념관 도로 정비 및 보강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박찬호기념관 개관사업 이후 미비된 사업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는 전시물품계약을 확정하고 전시물품 도난방지를 위한 보험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전시관 보강 기념관 리브데크사업 및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시민행복 새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공립예술단을 활용하여 시민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두 번째로 각종 문화행사를 모바일홍보알림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일상업무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230쪽 문화예술촌 운영, 공립예술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네 번째로 시청 체육팀 육성 및 전국단위 스포츠 행사 개최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백제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19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태권도 국가대표선발대회를 비롯하여 동아일보 공주백제마라톤대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제13회 시민화합체육대회도 체육을 통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관광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37쪽부터 241쪽까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2019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국내관광환경 및 수요자욕구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계층의 욕구에 맞는 지역밀착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명품문화사계절축제와 세계문화유산을 연계하는 관광정책으로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입니다. 우리지역의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따른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 테마관광 구축으로 지역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체험 기회확장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상품 지속개발, 사계절축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매력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중점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9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입니다. 공주·부여·대전·익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10권역 중 9권역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그동안 테마여행 코디네이터 양성, 또 고마열차 제작·구입, 또 금강신관공원 미르섬 포토존 설치, 어린이여행 문화체험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안내소 조성, 경관조명 설치, 또 금강오디세이 테마버스 운영, 위대한 금강 자전거길, 투어패스 및 테마관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관광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매력 있는 사계절축제 육성입니다.
보면은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를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석장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하여 관람객 및 장애인 편의시설확충과 새로운 축제 콘텐츠 개발, 야간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체류형 축제로 정착시키고, 또 여름에는 공주금강 여름축제로 곰나루 일원에서 금년도에는 국악재즈페스티벌을 기획하여 국립충청국악원 유치기원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을에는 65회 백제문화제를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 개최하여 백제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통합하여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와 관광객의 만족도제고에 집중하여 차별화된 축제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고마센터에서 개최했던 지난 장소의 장점을 살리면서 국립공주박물관, 한옥마을, 원도심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주차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와 가공자의 책임 있는 실천으로 공주밤의 품질제고와 가격인하를 통하여 축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사업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웅진동과 봉정동 일원의 2단계사업지구 12만 500m²에 대하여 키즈파크, 상가, 호텔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키즈파크조성사업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계유산 마곡사 신바람관광상품 운영입니다.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와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가 금년도에 준공되어 이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마곡사와 유구·사곡 지역 등 공주역과 함께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혁신과제 중 축제를 즐기는 팸투어 신바람 공주 운영입니다.
공주관광 홍보와 사계절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된 맞춤형 팸투어 운영으로 적극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관광홍보 리플릿 하나로 “공주관광, 전국을 알린다”입니다.
공주 사계절축제와 주요 관광지홍보 리플릿을 새롭게 제작하여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관광안내소 등 전국 90개소에 리플릿거치대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홍보물을 배송하여 공주를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6쪽까지 일상업무와 257쪽 사업비 집행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박연수   
문화재과장 박연수입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부서현황,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중점업무추진계획, 현안핵심과제 시민행복새시책, 일상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내용이 많아 중요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부서현황과 265쪽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6쪽 중점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이달의 역사인물제도 시행입니다. 공주역사인물 100인을 재발굴하여 역사인물을 재조명하고 관련 문화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데 3월 이달의 역사인물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과 공주사람 김현경 등 두 여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유관순은 1924년도 공주 영명학교에 진학하여 2년간 수학하였고, 공주사람 김현경은 영명여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활동 중 공주 3.1운동을 주도하였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김현경은 고문 끝에 옥중에서 순국한 유관순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2회 추경에 예산 추가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기독교 선교유적 복원 및 활용입니다. 기독교 선교유적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특히 우리시의 다양한 역사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금년에 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선교사 가옥을 정비하고 근대문화안내판 설치와 탐방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옥을 매입하여 선교역사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김옥균선생 유적지와 269쪽 김종서선생 생가터는 금년에 구역확대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 정비계획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공산성 방문자 센터는 현 공산성주차장 내에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고 그 내부에 공산성역사관을 조성하여 공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착수하여 금년 내에 완공할 예정인데 백제문화제 이전에 사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감영터 일대 고도골격 회복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포정사문루 내에 디지털전시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구)공주의료원 활용계획수립입니다. (구)공주의료원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건축물철거 후 발굴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건물철거 및 발굴조사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우금치전적지는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관과 야외광장,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인데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74쪽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신청입니다.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는데 철저히 준비하여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연구원과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75쪽 문화재 야행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야행은 1차는 5월에 2차는 8월에 계획되어있습니다. 문화재의 의미와 역사를 담아내고 시민참여가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분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4쪽 수촌리 고분군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촌리 고분군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지와 주변에 수촌리토성, 율정리산성, 오룡리사지, 귀산리주거지 유적 등이 분포되어 있어 주변 지역을 고도보존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러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굴·복원하여 제2의 무령왕릉지구로 가치를 회복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28억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현안과제로 교촌리 백제전축분 유적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사적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문화재 사적지정신청을 하여 사적으로 지정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유적보존으로 결정된 지역은 우선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보상을 해 줘야 하므로 2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우리시가 작년 11월에 개최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 선출되어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회장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백제역사지구 활용 및 홍보사업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연속성을 감안해 백제역사세계유산센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마곡사 세계유산등재 후속대책은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백제문화제기간 동안 등재 1주년 기념행사와 마곡사 관련 사업도 차분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79쪽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 전시개편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소방설비가 현행법상 부적합하여 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소방설비를 재구축한 후 5월 1일에 재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고도다운 도시환경 정비와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야간관광시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송산리고분군과 정지산유적의 야간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빛이 없어서 밤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한 북중학교는 고도지정 내에 위치한 공공시설 중 담장이 한식으로 개선이 안 된 유일한 학교인데요. 이번에 담장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에는 약 7억 원, 담장 개선은 약 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81쪽 목관아터 일대 고도골격 회복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인데 5억 원은 전시시설, 2억 원은 용역비입니다.
현재 (구)의료원 건물 뒤에 있는 한옥을 보수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목관아의 자료를 전시하여 그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공주목 복원정비계획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협약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관아 복원으로 결정될 것에 대비하여 사업비 확보방안을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282쪽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입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한옥 신축과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시 보조금을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사업과고도지역의 공공시설을 고도다운 모습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금성동 공원개선사업은 미나리공원과 백미공원을 품격 있게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지원사업과 가로경관개선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잘 안내하여 사업을 유인하겠습니다.
300쪽 가로경관용역입니다. 고도지구 내 가로경관용역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외관정비 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외관정비를 하는지 몰라 외관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고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284쪽 백제오감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억 원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기존 공예품전시관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여 백제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사업인데 송산리고분군모형관, 웅진백제역사관과 차별화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백제문화제 이전에 개관하겠습니다. 285쪽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정비 고증 연구용역은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에 대한 고증연구를 하여 장기적으로 복원·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복원사업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립 공주대학교와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복원이 될 수 있는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6쪽 석장리유적정비계획은 석장리유적의 보존활용 및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변화하는 주변 여건에 대응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87쪽 웅진백제역사관 전시 개선사업은 웅진백제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수준 높은 공간으로 금년 안에 개관하겠습니다.
288쪽 의당 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은 금년 7월까지 준공하여 전수교육관으로 개관시키겠습니다. 289쪽 석장리 구석기 체험프로그램은 체험콘텐츠를 확장하고 어린이체험 위주에서 가족과 연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즉 어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바꿔보겠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시민행복 새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재 안전학교와 291쪽 문화재 활용사업은 둘 다 문화재활용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문화향유기회를 최대한 맛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고문을 잘 알려주겠습니다.
292쪽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 및 정비를 위하여 비석 등 비지정 문화재를 조사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92쪽 하단 고도주민역량 강화사업은 고도아카데미강좌를 개설하고 고도소식지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293쪽 석장리박물관특별전은 석장리유물과 국내외 출토유물을 비교·전시하는 사업으로 일본유물과 국내 춘천, 광주의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특별전시하는데 석장리축제 시작일은 5월 3일에 개관토록 착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4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니다.
301쪽 부서현황과 305쪽 부서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중점업무추진계획 첫 번째 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훈단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나라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복지와 민간복지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복지종사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역량강화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세 번째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가정 없는 공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민간복지기관과 전문기관의 통합사례관리 운영상황을 공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반장제를 활성화시켜 위기과정 발굴과 긴급지원으로 생활이 안정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으로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확대운영하고 기업·기관·단체의 지정기탁 등 나눔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난해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혁신과제로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께 국가보훈수당을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수당지급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제외되어 국가보훈수당 지원 의미가 없어 조례를 개정,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행복 새시책 첫 번째 로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희망우체통을 설치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는 소통창구를 만들어 긴급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실 등 17개소에 희망우체통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라사랑 호국보훈 체험행사 추진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학생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을 통하여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보훈공원 참배와 봉안당을 견학하고 자연정화 등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나눔냉장고 운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 시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의 현물지정 기탁을 활용, 3월부터 희망지역 4개소에 사랑의 나눔냉장고를 설치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먹거리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고마공주 나눔 릴레이 사업 전개로 이웃과 하나 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애터미의 지정기탁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쿠키만들기 체험과 빵·피자 나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나눔릴레이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기능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인력관리공단 인증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 위문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어버이날 행사와 지역축제에도 재능을 기부하여 광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14쪽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일부 언론에 언급된 내용인데 지금 223쪽에 보면 공주시립미술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14억 외 예산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2022년까지 시립미술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의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거 혹시 아시죠?
저도 페이스북에서, 또 충남역사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밴드에서 충남역사박물관의 현 관장님께서 언급한 내용들 우리 과장님도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의원   
충남역사박물관의 관장님은 절대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벌써 예산을 세우고 또 추진계획을 전부다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포신도시에 충남도립박물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있었답니다. 근데 그 후에 도립박물관이 도립미술관으로 이렇게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립박물관을 넣을 공간이 현재는 없어졌잖아요. 미술관으로 사업변경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일부에서는 그 미술관 내에다가 여기 역사박물관을 이렇게 도립미술관으로 가자하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고요.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기영 의원   
어디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역사문화원에서요.

○박기영 의원   
지금 그 역사박물관 측은, 또 충남역사연구원 측은 논산으로 갈 의향이 전혀 없다, 갈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논산은 성격이 유교문화원이지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교 관련된 유물 몇 점만 가지,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박기영 의원   
그러면 충남역사연구원은 지금 현 자리에 존치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의원   
그리고 박물관 자리만 우리가 또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근데 그건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속협의를 해나가고……

○박기영 의원   
계획은……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다가 2019년 5월부터 2022년에 시립미술관을 등록 및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 계획은 역사박물관이 도에서 짓는 도립박물관으로 이전했을 때를 그렇게 얘기를 그전까지 됐었는데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의원   
아니, 어쨌거나 지금 이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것은 이전했을 때 계획인데요……

○박기영 의원   
그러면 지금 5월 달에 연구용역 발주하는 거는 어떤 상황을 두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게 공주시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때 여러 가지……

○박기영 의원   
시립미술관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의원   
시립미술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장소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기영 의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당초에는 뭐 그쪽에다가 목적을 뒀었는데 그게 이전 날짜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공주시 전체를 놓고 타당성을……

○박기영 의원   
어쨌거나 역사연구원과 역사박물관이 지금 논산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아주 파다하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역사연구원이나 또 역사박물관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국립국악원을 공주에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전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나서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공주에 있는 기관이 혹시 다른 데로 나갈까봐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께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또 아니면 이런 확실한 내용들을 고지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야 안심하고 우리시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도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다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과장님.
221쪽에 감영터 일대 고도골격 회복사업 지난번 2차 정례회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던 그 사업이죠?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용역은 1억 원으로 삭감……

○박기영 의원   
그 용역비에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죄송합니다.
추경에 3억 원 확보한다는 거는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용역 끝나면 하기로 이렇게……

○박기영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아니, 용역 끝나고.

○박기영 의원   
용역 끝나면?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의원   
아, 글쎄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아까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거나 감영터 고도골격 회복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박기영 의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의도는 제가 읽기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저는 용역결과해가지고 또 전문가 자문회나 공론화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 지금 현재로써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시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하고 학교와의 관리라든지 여러 문제를 잘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느낄 때 그때 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75쪽에 공주 문화재 야행사업에서 지금 2019년도에도 1차 5월 달에, 2차는 8월 달에 각각 2일씩 두 차례 문화재 야행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의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호응을 얻었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는 했었죠?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에 참석했거나 여기에 보신 분들이 오셔서 아니면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시던가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제가 전체적으로는 못 들었습니다. 연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못 듣고……

○박기영 의원   
예, 제가 들은 건 이렇게 두 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고 행사도 굉장히 알차게 잘 준비되어있는데 5월 달에 한번 8월 달에 한번 이렇게 두 번만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제 이틀씩 하는데 좀 아쉽다, 오히려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그때는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답을 한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거 외에 시에서 따로 토요일이나 주말 이용해서 행락철이나 이런 때에 시에서 그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 주변을 활용하는 그런 야행사업을 한번 해볼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지금 의원님 말씀…… 그때 다른 과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든지 뭐 저희들 사업하고 시너지효과가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3일로 하는 방안도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제 하다보면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검토를 해서 결정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날짜를 3일로 연장해달라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한 번만 계획되어있는데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연달아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의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이거 야행의 규모는 아니지만 시민과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과가 수동적으로 그 일정하고 조율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82쪽에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이 그동안에 여타 다른 고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있고 또 이렇게 한옥지원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있어서 한옥을 많이 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소외된 그런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확장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확대해서 할 의향은.

○문화재과장 박연수   
재작년 12월 달에 한 번 조정……

○박기영 의원   
한 번 조정을 했었죠?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거를 위해서 원도심 주변이라든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확장을 하면 또 그거 하는 사람은 좋지만 2층 이하 부지는 재산권제한도 받고 그때 여론수렴도 다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구역을 지정을 해서 한옥을 안 짓는 사람들에 대한 항의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 고도사업이 원래는 올해 12월까지인데 지금 연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그거하고 연관되고 그러고 사실 이게 끝나더라도 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좀 활동을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아쉬운 점은 오히려 한옥지원사업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외관정비사업이 오히려 호응도 좋고 또 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옥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지를 줄여가지고 한 채만 지으면 충분하고 좋을 텐데 두 채씩 짓고 2층으로 짓고 이러다 보니까 기형적인 한옥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낳고 있어서 오히려 외관정비사업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혹시 그런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박연수   
예, 그렇게 해서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게 있다고 디자인할 수 있는 걸 널리 알리고 있고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중점적으로 더 추진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   
경로장애인과장 이준배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중점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을 어르신 여가문화 중심시설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어르신을 위한 여가·건강·취미 활동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여 여가문화 중심시설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경로당운영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및 교부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운영비를 분기별로 적기 지급하고 3월부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55억 1300만 원이며 일자리 참여인원은 194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1월 중에 참여자를 모집하여 2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노인일자리사업장 및 수행기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현안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공주시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여가·문화·복지 공간 확보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관은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7년 9월에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로부터 건립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2018년 1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월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28쪽 공주형 어르신 안심경로당 조성입니다. 경로당의 문턱을 낮추고 화장실바닥 미끄럼 방지시설과 손잡이시설 설치, 가스화제경보기 설치 등 공주시만의 차별성 있는 어르신 맞춤형 경로당 조성사업으로 읍면동에 한 개소씩 16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5월까지 관내 경로당을 일제 전수조사하여 7월까지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예산 확보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29쪽 시민행복 새시책입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참여 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적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였고, 6월부터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모집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부터 분기별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현장견학 등 본격 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나래원 주변 임야 숲 가꾸기 추진입니다. 나래원 주변 임야 숲 가꾸기를 통하여 아름다운 환경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30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석광   
여성가족과장 강석광입니다.
소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가족기능회복 및 안정,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공동체 강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청소년과 아동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342쪽 중점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건강한 가정 육성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및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일, 가정 양립 가능한 양육과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사업 확충과 장난감은행 및 육아나눔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써 직업교육훈련, 협동조합 설립,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에 대한 취업강화시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확대해서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박람회 및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로 출산지원 강화 등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출산장려시책을 발굴하고 공주형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상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함께 하는 출산기쁨행복나눔사업과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시책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제안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드림팩토리 개관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문화의 집에 기반한 드림팩토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구상해왔습니다. 앞으로 12월 월송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드림팩토리 개관에 맞춰서 제1센터로써 인성교육센터를 그리고 제2센터로써 문화예술체험센터를 운영해서 동아리 지원육성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어린이집 지원 및 교사처우 개선시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직원 근로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방안으로는 시설개보수와 교제비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혹한기와 혹서기 냉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시책으로는 장기근속수당의 현실화 및 시간외수당 지급 등 보수현실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친화 재인증 추진입니다.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시는 2016년 이미 신규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까지 사전준비를 통해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며 11월에 인증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혁신 과제 첫 번째로써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국가의 생활SOC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110억 원으로 실내체육시설 및 수련활동장 등이 포함된 청소년전용 활동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시는 전체 인구대비 청소년 비율이 16%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체험 전용공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도 심히 우려하셨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를 확충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의 생활SOC사업에 공모신청한 후 내년사업을 통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입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지역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컨설팅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시책을 추진해서 연말에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과제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 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법인 등의 어린이집과 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인건비 차등지원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어린이집은 전체 75개소이며 이중 정부지원시설이 21개소, 미지원시설이 54개소입니다. 2019년부터 충남도에서 미지원시설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면서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간의 격차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하단의 표는 저희가 누리과정 3세반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표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부지원시설의 인건비 30%를 지원할 경우에 미지원시설과의 격차는 대략 월 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건비 지원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전용 카페 설치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자율공간으로써의 전용 카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설치장소와 운영시간, 사용료 등 설치와 운영 전반은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업입니다.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안에 설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행복 새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와 함께하는 아빠학교 운영입니다. 4, 5월 중에 1박2일 일정으로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자녀와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법, 대화법, 아빠의 역할 등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이 과다한 업무와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고 자존감을 향상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3월∼6월 중에 보육교사의 의견을 들어서 힐링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환경보호과 이춘형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현황,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중점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대기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총 13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전기이륜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 200대를 선정ㆍ지원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와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기피제 및 피해예방시설 보조사업 공고와 4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까지 기피제 보급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소대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다발지역 및 기간에 대하여 피해방지단 집중 포획 실시와 개체수 조절, 기피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세종시와 경계지역에 대하여는 공동 집중 포획을 실시하여 농작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강신관공원 아이뜨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금강신관공원 RC카 경기장 내 3500㎡를 활용,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10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12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친수지구 마스터플랜에 최종 포함되어 대전국토관리청을 방문,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 법 협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까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혁신 과제 첫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실명제 전면 시행입니다.
추진배경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공사장에 환경정책실명제를 전면 시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는 혁신 과제로 관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 전 사업장에 대하여 비예산으로 사업장 자발적 참여와 설치를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대형공사장 1만 ㎡ 이상 공사장 39개소에 대하여 환경정책실명제 안내문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는 환경정책실명제 대상사업장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00㎡ 이상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실명제 추진 안내 및 신청ㆍ접수, 3월 중 현장 확인을 거쳐 전 사업장에 환경정책실명제 안내문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새시책 2020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선정 추진입니다.
그린시티는 환경부가 2004년부터 자발적인 환경관리역량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그린시티 선정을 위하여 2020 그린시티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개 분야, 16개 지표 해당 부서 팀장으로 구성된 그린시티 추진단을 구성ㆍ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부터 분야별 평가담당자 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연말까지 부서별 16개 평가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별 적극 협업하여 2020년에는 우리시가 그린시티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자원순환과장 진기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 2019년 중점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한 공주ㆍ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자율적 청소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붐 조성과 시민의식 개선으로 민간단체 참여유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세계유산도시 공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깨끗한 공주 만들기 민ㆍ관 협약 체결과 릴레이 캠페인 및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16개 읍면동에 시범마을을 선정ㆍ관리하고 마을리더 교육 실시와 ‘하루 10분! 내 집ㆍ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9쪽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대보수 추진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11억 원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및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입찰에 의해서 설계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대보수 공사를 발주해서 2020년 9월 대보수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현안ㆍ혁신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체제 개선입니다.
최근 통계상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자치단체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주간작업시간대로 조정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도 시차 출퇴근제도를 도입해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ㆍ처리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근무현황은 총 72명의 미화원이 야간에 30명, 주간에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야간근무자 30명을 단계적으로 시범운영 후 주간근무로 전환해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시내 전 지역을 포함한 전 직원 주간근무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시민행복 새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서 알려주는 자원순환교육입니다.
환경의식이 취약한 마을주민 및 노인층에 대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등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여 마을회관 등에 직접 찾아가서 자원순환교육을 시키는 사항으로 2018년도에는 28개 마을에 560여 명을 교육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거노인가정 등 방문청결의 날 운영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독거노인가정 등에서 거동불편 등으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어서 악취 및 미관저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매월 1일 독거노인가정 등을 대상으로 방문청결의 날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에는 33가정에 20톤의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였으며, 호응도가 매우 좋은 시책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