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김정섭 시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손권배 부시장님께서는 제1기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재난안전 전문교육 참석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장 박병수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및 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 및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맹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맹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유구 섬유산업 육성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유구는 동네 지나다니는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섬유산업으로 부흥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섬유의 유입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그 영화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의 영화를 추구하고 그리워하는 데 모든 시간과 노력과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그 존폐를 고민해야 할 만큼 유구 섬유축제는 세금만 먹는 하마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에서 유구에서 생산되는 섬유로 완제품 생산까지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박수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통과 시장을 고민하지 않은 제품 생산만큼 어리석은 일 또한 없습니다.
이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완제품을 교복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금년부터 공주시에 교복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공주시 고등학생 1200명의 학생이 이에 해당하며,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을 받는 곳은 몇몇 대기업 교복업체입니다.
유구에서 첫 완제품을 교복으로 시작할 때는 다음의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한 창업과 고용이 창출됩니다.
해마다 1200명의 고정 고객을 최소한으로 잡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투명한 유통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복 제공은 학교를 통해 직접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디자인의 육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안정된 매출이 보장되고 나면 공주시만의 특화된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의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넷째, 시장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복 지원사업은 공주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공주시에서 정착한 이후에는 세종시ㆍ충청남도 등의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복을 지원받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모델 선발대회, 교복 패션쇼 등의 특화된 섬유축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위의 과정을 시에서 잘 살펴서 지원해 주신다면 유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공주시 전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다시 한번 더 유구 섬유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제안이 유구의 주민들만이 아니라 공주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초선의원으로 시작된 의정활동 중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첫 번째 예산심의에 이어 벌써 네 번째 심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예산심의 때를 생각해 보면 여야를 떠나 열정적으로 공부해서 묻고 따지고 심의하고 삭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민들의 평가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원의 임기를 마치더라도 욕은 먹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8개월이 지난 지금의 의회 모습은 사뭇 많은 변화가 있는 듯합니다.
예산심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집중도도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지금 한 번쯤 뒤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본 의원의 선거공약 중에 “행복지수를 높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표를 구걸했었습니다.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지역구 사업 많이들 챙기셨더라고요.
농로포장 하나 더 해 줬다고, 경로당 안마의자 하나 더 설치해 줬다고 행복해 하실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의 현안사업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도심 활성화, 인구유입 및 증가정책, 청소년 문제 등의 우리시 현안 문제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야가 합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정보,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됩니다.
좋은 아이템은 과감히 정책에 반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의식개혁을 통한 의식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어제 끝난 예산심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관계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예산심의를 해 놓고 거의 일괄 통과시키려는 분위기는 그 또한 갑질하는 의회가 아닐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거라면 서면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는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냉철한 시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된 베테랑 공무원을 앉혀 놓고 목소리 높여 호통치고, 얄팍한 정보와 지식으로 소리 높여 막무가내식 의견 관철 등이 뒤돌아서는 공무원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기사 헤드라인에 이러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공주시 공무원 “김정섭 시장은 너무 몰라서 편해”라는 기사였습니다.
사실이 아닐 거라 믿지만 이런 내용 또한 공주시의회에게도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에 대하여 의회에서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했나 자문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않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공주시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김경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서승열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근무여건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현재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공주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규정을 총망라하여 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족통일협의회 공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의 제1호에서 제4호를 삭제하고, 지원대상사업을 제1호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유치”로, 제2호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공주의료원 본관동 등 5개 동의 건축물 멸실 건과 북부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취득 건, 총 2건에 대하여 사업 시행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공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도시로서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ㆍ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신풍면 구절산 구룡사 주변에 구절초를 심어 꽃 개화시기에 맞춰 구절초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바 본 조례안에 구절초 축제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산성, 송산리고분군과 공주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등 공주 대표관광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람 편의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도ㆍ농 개발에 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이용 및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며, 효율적인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운용하고자 재건축 기준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조정 제도화 방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2항 위원회 규정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1705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225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 시정에 관한 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6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