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나.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 - 시설관리사업소
- 다.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 상하수도과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나.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 - 시설관리사업소
- 다.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 상하수도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권경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 경제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 경제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170억 4695만 2000원 대비 101.6% 증가한 173억 306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43억 77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청사 소규모 수선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부분적인 보수공사 및 센터 진입로, 농업전시관 후면 도로 배수 불량에 따른 개보수 등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401-01 시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교체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규 준수를 위하여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교체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401-01 시설비 청사 주차장 주차선 도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주차선이 규정에 맞지 않는 등 간격이 협소하고, 신축․부속 건물 증가 및 대규모 농업인 행사 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추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청사 LED 전광판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 현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농정사업 홍보 및 센터 행사 알림 등 방문객에게 신규 농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하여 최대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라 당초 6억 4300만 원에서 3억 801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억 231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7페이지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농민 전진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 15개 시군이 연도별로 순회 개최하여 농민회원 결의 및 단결력 강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올해는 공주시 농민회의 개최 순번으로 8월 22일 웅비탑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약 3000여 명가량의 참여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부여군 개최 시 9000만 원, ’23년 청양군 개최 시 9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0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계학교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졸업생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에 신청한 농업계학교 졸업생이 최종 6명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안, 유구, 의당, 탄천, 사곡, 신풍 등 최종 6개소가 공모 선정되어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및 13페이지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농업을 통해 사회적약자에게 돌봄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돌봄활동 운영비, 강사비,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경상보조 3600만 원과 자본보조 4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4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의 방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인당 4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 보조 결정에 따라 10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5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어민수당 행정비 지원입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업무 보조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읍면동 재배정 시 부족분 26만 원을 농어민수당 행정비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전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7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요소 등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하여 무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8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익직불제 인건비입니다.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부족분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의 중장기적인 밭 식량작물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 시설장비, 농작업 자재 등을 지원하여 식량작물의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의 사업계획, 재원 비율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28페이지 308-13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의 교부 결정 비율에 따라 12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31페이지 403-02 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 온실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사업비 100억으로 추진 중 실시설계에 따른 전체 공정 사업비 증가로 이번에 추가 예산액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2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마늘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이상기온 등 냉해 예방을 위한 보온용 부직포를 마늘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33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4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에 다겹보온커튼 등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5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은 연중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온실에 자동개폐기, 순환팬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36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입니다.
중소규모 농가에 온실 신축 및 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관 ICT설비, 양액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3개소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인삼 시장 유통을 위하여 생산 단계별로 컬러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8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재배의 필수 자재인 차광막,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며, 예산액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9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약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인삼약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인삼 저장성을 향상시키며, 출하 시기를 조정하여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개소 지원에 예산액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4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인삼재배농가에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재배농가에 관수관비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을 지원하여 우리 시 과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농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본예산 17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170억 4695만 2000원 대비 101.6% 증가한 173억 306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43억 77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청사 소규모 수선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부분적인 보수공사 및 센터 진입로, 농업전시관 후면 도로 배수 불량에 따른 개보수 등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401-01 시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교체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규 준수를 위하여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교체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401-01 시설비 청사 주차장 주차선 도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주차선이 규정에 맞지 않는 등 간격이 협소하고, 신축․부속 건물 증가 및 대규모 농업인 행사 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추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청사 LED 전광판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 현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농정사업 홍보 및 센터 행사 알림 등 방문객에게 신규 농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하여 최대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라 당초 6억 4300만 원에서 3억 801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억 231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7페이지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농민 전진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 15개 시군이 연도별로 순회 개최하여 농민회원 결의 및 단결력 강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올해는 공주시 농민회의 개최 순번으로 8월 22일 웅비탑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약 3000여 명가량의 참여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부여군 개최 시 9000만 원, ’23년 청양군 개최 시 9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0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계학교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졸업생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에 신청한 농업계학교 졸업생이 최종 6명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안, 유구, 의당, 탄천, 사곡, 신풍 등 최종 6개소가 공모 선정되어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및 13페이지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농업을 통해 사회적약자에게 돌봄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돌봄활동 운영비, 강사비,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경상보조 3600만 원과 자본보조 4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4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의 방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인당 4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 보조 결정에 따라 10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5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어민수당 행정비 지원입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업무 보조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읍면동 재배정 시 부족분 26만 원을 농어민수당 행정비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전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7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요소 등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하여 무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8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익직불제 인건비입니다.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부족분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의 중장기적인 밭 식량작물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 시설장비, 농작업 자재 등을 지원하여 식량작물의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의 사업계획, 재원 비율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28페이지 308-13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의 교부 결정 비율에 따라 12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31페이지 403-02 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 온실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사업비 100억으로 추진 중 실시설계에 따른 전체 공정 사업비 증가로 이번에 추가 예산액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2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마늘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이상기온 등 냉해 예방을 위한 보온용 부직포를 마늘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33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4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에 다겹보온커튼 등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5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은 연중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온실에 자동개폐기, 순환팬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36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입니다.
중소규모 농가에 온실 신축 및 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관 ICT설비, 양액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3개소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인삼 시장 유통을 위하여 생산 단계별로 컬러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8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재배의 필수 자재인 차광막,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며, 예산액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9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약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인삼약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인삼 저장성을 향상시키며, 출하 시기를 조정하여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개소 지원에 예산액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4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인삼재배농가에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재배농가에 관수관비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을 지원하여 우리 시 과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농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본예산 17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현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으로 해서 1년 차에서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했는데 사실 이게 전국 그 데이터를 보면 200만 농민 중에 70세에서 80세 사이에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한 46.1% 정도, 전국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농사지을 그 연령대나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획일적으로 지금 몇 년간 이렇게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거에 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과연 이렇게 줌으로써 매년 그러면 청년농이 공주시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과에서 연구․검토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강현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으로 해서 1년 차에서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했는데 사실 이게 전국 그 데이터를 보면 200만 농민 중에 70세에서 80세 사이에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한 46.1% 정도, 전국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농사지을 그 연령대나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획일적으로 지금 몇 년간 이렇게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거에 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과연 이렇게 줌으로써 매년 그러면 청년농이 공주시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과에서 연구․검토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효과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아직 그 생각은 안 해봤고요.
지금 현재 올해도 한 37명 정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데, 앞으로도 약간 그 인원이 좀 줄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효과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아직 그 생각은 안 해봤고요.
지금 현재 올해도 한 37명 정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데, 앞으로도 약간 그 인원이 좀 줄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7명 가지고 과연 공주시 영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돌아가시기는 할 거고.
또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제 농사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게 과거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타 시군하고 차별화를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젊은 청년농이 유입돼서 이런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과거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농토가…… 물론 일부 대농 형태로 기계화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농사지을 수 있는 그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비용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획기적으로 줘서 청년농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부에서 연구․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7명 가지고 과연 공주시 영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돌아가시기는 할 거고.
또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제 농사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게 과거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타 시군하고 차별화를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젊은 청년농이 유입돼서 이런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과거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농토가…… 물론 일부 대농 형태로 기계화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농사지을 수 있는 그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비용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획기적으로 줘서 청년농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부에서 연구․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올해는 37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2024년도에 저희가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게 한 6개 사업 정도 되고, 혜택 주는 사람 인원수가 한 203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더 좋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37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2024년도에 저희가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게 한 6개 사업 정도 되고, 혜택 주는 사람 인원수가 한 203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더 좋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부에서, 과에서 연구․검토하시고.
조금 획기적으로 다른 타 시군하고 차별화되게 좀 액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공주시에 많은 청년농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부에서, 과에서 연구․검토하시고.
조금 획기적으로 다른 타 시군하고 차별화되게 좀 액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공주시에 많은 청년농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게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그전에 농협하고 해가지고 행복버스라는 사업을 했었던 거지, 이게 바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그전에 농협하고 해가지고 행복버스라는 사업을 했었던 거지, 이게 바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그전에는 행복버스라는 개념으로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그전에는 행복버스라는 개념으로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의료기기 임차료나 약재, 재료 구입비, 유류비, 홍보비하고 진료비, 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임차료나 약재, 재료 구입비, 유류비, 홍보비하고 진료비, 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사업 주무부처가 이게 농식품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사업 주무부처가 이게 농식품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협업은 잘 되는 거죠?
거기 보건소 직원들이 타서 아니면 의료진을 별도로 수배해서 하기는 어려울 테고, 이 예산에.
결국은 간호사라든지, 보건소 직원이 동승해서 의료행위도 하고.
약품 같은 경우에도 누가 처방이 있거나 해서 결국은 보건소에서 처방해 주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보건소하고 협업은 잘 되는 거죠?
거기 보건소 직원들이 타서 아니면 의료진을 별도로 수배해서 하기는 어려울 테고, 이 예산에.
결국은 간호사라든지, 보건소 직원이 동승해서 의료행위도 하고.
약품 같은 경우에도 누가 처방이 있거나 해서 결국은 보건소에서 처방해 주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됐는데, 보건소하고는 약간 별개로 농협이나 그쪽에서 의료진들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됐는데, 보건소하고는 약간 별개로 농협이나 그쪽에서 의료진들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팀이 꾸려져가지고……
팀이 꾸려져가지고……
○김권한 위원
한다면 그 비용이 사실은 잘못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의료진들이 지금 상시 대기 중이니까 그 의료진들이 그 6군데에 파견 나가서 하는 비용하고 아니면 정식으로 개업이든, 공중보건의든…… 농협에 공중보건의 있을 리도 없을 테니까 개업의를 따로 섭외를 해서 가는 비용하고…… 한 군데에 2400만 원이면 지금 몇 번 방문하는 거죠?
한 번 방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6개소로만 돼 있고.
이것은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한다면 그 비용이 사실은 잘못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의료진들이 지금 상시 대기 중이니까 그 의료진들이 그 6군데에 파견 나가서 하는 비용하고 아니면 정식으로 개업이든, 공중보건의든…… 농협에 공중보건의 있을 리도 없을 테니까 개업의를 따로 섭외를 해서 가는 비용하고…… 한 군데에 2400만 원이면 지금 몇 번 방문하는 거죠?
한 번 방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6개소로만 돼 있고.
이것은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한번 저희가 파악해가지고요……
예, 한번 저희가 파악해가지고요……
○김권한 위원
그 예산 편성은 우리 정책과에서 하되, 혹시 보건소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아예 공기관 위탁하듯이 하는 방법도 한번……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편성은 우리 정책과에서 하되, 혹시 보건소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아예 공기관 위탁하듯이 하는 방법도 한번……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그 청년후계농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타 시군에 우리가 모범이 돼서 공주로 젊은 영농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해 주시려면, 사실상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청년후계농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시에서 땅을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트랙터가 일단 시골에 내려오면 기본입니다.
작건, 크건.
트랙터가 기본인데, 공주시에서 그러면 사실상 트랙터 사는 데 100만 원 지원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소형이 3000만 원 들어갑니다, 트랙터가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논에서 볏짚 마는 것은 1억 3000, 1억 5000까지 갑니다, 트랙터값이.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기본적인 게 이 트랙터인데…… 집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땅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트랙터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주시는 이것을 좀 달리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청년농이 45세까지죠, 아마요?
45세 이하는 농기계값의 30%라든가, 20%라든가 조금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해 줘야……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사실상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돈 벌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을…… 트랙터 그 큰 것을 그냥 다 융자로 사실상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획기적으로 보조사업을 조금 앞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저번에 벼 안정자금 작년에 조례 통과돼가지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 게 있나 해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결론이 난 건가 아니면 아직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그 청년후계농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타 시군에 우리가 모범이 돼서 공주로 젊은 영농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해 주시려면, 사실상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청년후계농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시에서 땅을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트랙터가 일단 시골에 내려오면 기본입니다.
작건, 크건.
트랙터가 기본인데, 공주시에서 그러면 사실상 트랙터 사는 데 100만 원 지원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소형이 3000만 원 들어갑니다, 트랙터가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논에서 볏짚 마는 것은 1억 3000, 1억 5000까지 갑니다, 트랙터값이.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기본적인 게 이 트랙터인데…… 집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땅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트랙터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주시는 이것을 좀 달리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청년농이 45세까지죠, 아마요?
45세 이하는 농기계값의 30%라든가, 20%라든가 조금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해 줘야……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사실상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돈 벌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을…… 트랙터 그 큰 것을 그냥 다 융자로 사실상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획기적으로 보조사업을 조금 앞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저번에 벼 안정자금 작년에 조례 통과돼가지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 게 있나 해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결론이 난 건가 아니면 아직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번에 연석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요.
4월 달까지 저희가 그 협의요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5월 달에 그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로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연석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요.
4월 달까지 저희가 그 협의요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5월 달에 그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로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 부분이……
예, 그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걸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원래 용역을 해야 하는데 용역을 저희가 이쪽저쪽 다 알아보니까 그런 쪽을 작성한 데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작성해가지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용역을 해야 하는데 용역을 저희가 이쪽저쪽 다 알아보니까 그런 쪽을 작성한 데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작성해가지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것은 저희가 와서 미리 사전에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와서 미리 사전에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작성한 다음에 바로 와서 올리기 전에 다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작성한 다음에 바로 와서 올리기 전에 다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구본길 위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농촌이 정말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 발굴해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보다 젊은 친구들한테 직접 가서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사실상 젊은 청년들 지금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주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좀 해서…… 37명인가, 38명이라니까 많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또 많다고 보면 많은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과연 뭐가 필요한지를 좀 알아서 정책 개발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농촌이 정말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 발굴해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보다 젊은 친구들한테 직접 가서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사실상 젊은 청년들 지금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주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좀 해서…… 37명인가, 38명이라니까 많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또 많다고 보면 많은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과연 뭐가 필요한지를 좀 알아서 정책 개발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지금……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서은원 팀장입니다.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서은원 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적인 말씀드리면요, 첫해는 110만 원이고, 2년 차는 100만 원이고, 3년 차는 90만 원이고 해가지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37명이 선발돼가지고 지원할 예정이고요.
총 합해가지고 저희가 한 3년 치 합하면 한 117명, 그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적인 말씀드리면요, 첫해는 110만 원이고, 2년 차는 100만 원이고, 3년 차는 90만 원이고 해가지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37명이 선발돼가지고 지원할 예정이고요.
총 합해가지고 저희가 한 3년 치 합하면 한 117명, 그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일정한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부족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만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일정한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부족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만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금년도가 37명이 선발됐습니다.
(공무원석에서)금년도가 37명이 선발됐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없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신청자 중에 저희가 1차․2차…… 1차는 서류면접, 2차 면접을 해가지고 최종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받은 농가 중의 한 농가는 교육시간 미달로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이 안 됐고, 나머지 농가는 다 선정이 돼가지고 금년도 37명에 대해서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석에서)신청자 중에 저희가 1차․2차…… 1차는 서류면접, 2차 면접을 해가지고 최종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받은 농가 중의 한 농가는 교육시간 미달로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이 안 됐고, 나머지 농가는 다 선정이 돼가지고 금년도 37명에 대해서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아까 구본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110만 원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 효과가 있어요?
아까 구본길 위원님한테 모니터링 좀 해보라고 했는데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구본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110만 원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 효과가 있어요?
아까 구본길 위원님한테 모니터링 좀 해보라고 했는데 해본 적이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지금 대부분 그 청년농이 영농을 하다 영농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나 그런 걸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대부분 청년농이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단 금액을 떠나서 지금 농자재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인상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지금 대부분 그 청년농이 영농을 하다 영농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나 그런 걸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대부분 청년농이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단 금액을 떠나서 지금 농자재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인상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그것은 그전까지만 해도…… 이게 저희가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부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년농 같은 경우는 지원해가지고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은 그전까지만 해도…… 이게 저희가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부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년농 같은 경우는 지원해가지고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인구소멸 그다음에 농업절단 이런 문제에서 보면 그 사람들한테 와서 하겠다고 하면 첫날부터라도 이걸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내려와서 한다든가, 청년이 곧바로 농업을 짓겠다고 하면 첫날부터라도 돈을 줘야 된다고요.
뭐 시험 봐가지고 뭐 써내다 안 되면 탈락시키고, 교육이 안 되면 탈락시키고 이러면…… 미리 선발 전에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에 필요한, 법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 주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발 신청하기 전에, 신청서 내기 전에 선발 요건에 맞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선발되도록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110만 원 갖고 정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최저임금도 210만 원인데 이 인구소멸, 농업절단 이런 문제에서 본다면…… 식량자급.
거기 농업정책과에서는 쌀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소멸 그다음에 농업절단 이런 문제에서 보면 그 사람들한테 와서 하겠다고 하면 첫날부터라도 이걸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내려와서 한다든가, 청년이 곧바로 농업을 짓겠다고 하면 첫날부터라도 돈을 줘야 된다고요.
뭐 시험 봐가지고 뭐 써내다 안 되면 탈락시키고, 교육이 안 되면 탈락시키고 이러면…… 미리 선발 전에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에 필요한, 법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 주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발 신청하기 전에, 신청서 내기 전에 선발 요건에 맞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선발되도록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110만 원 갖고 정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최저임금도 210만 원인데 이 인구소멸, 농업절단 이런 문제에서 본다면…… 식량자급.
거기 농업정책과에서는 쌀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그것 청년농한테 지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 낸 것 가지고 최대 5억까지는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됐든, 농자재가 됐든, 하우스가 됐든 그런 것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공무원석에서)그것 청년농한테 지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 낸 것 가지고 최대 5억까지는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됐든, 농자재가 됐든, 하우스가 됐든 그런 것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아니, 그것은 지금 장기 저리로 최대 5억까지 지금 해 주고 있고요.
(공무원석에서)아니, 그것은 지금 장기 저리로 최대 5억까지 지금 해 주고 있고요.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그것은 본인들이……
(공무원석에서)그것은 본인들이……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청년농 같은 경우 영농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영농 규모나…… 그 농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5억 원 한도 내에 지원하고 있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농지 같은 경우를 본인이 구입하지 못한 경우는 농지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차료에 대해 50%,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별도로 농지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영농정착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농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청년농 같은 경우 영농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영농 규모나…… 그 농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5억 원 한도 내에 지원하고 있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농지 같은 경우를 본인이 구입하지 못한 경우는 농지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차료에 대해 50%,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별도로 농지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영농정착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농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분들이 다 병원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농약, 힘든 노동…… 병만 남습니다.
그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농업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한 말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 청년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만 하면 철저하게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착할 때까지 철저히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병원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농약, 힘든 노동…… 병만 남습니다.
그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농업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한 말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 청년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만 하면 철저하게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착할 때까지 철저히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조금이라도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괜히 청년이라고 와서 농사지으면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빚만 져서 나중에 농업을 그만두고 퇴직해야 될 시점이 되면 병만 남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앉아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전부 그 농민들이에요.
멀리 보령, 태안, 해미 이런 데…… 공주도 물론 많이 가겠지만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농업의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경영계획도 세워야 되고, 본인이 직접 직업인으로서 일도 또 해야 되고.
그 사이에 건강 관리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것을 깨우치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과에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괜히 청년이라고 와서 농사지으면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빚만 져서 나중에 농업을 그만두고 퇴직해야 될 시점이 되면 병만 남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앉아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전부 그 농민들이에요.
멀리 보령, 태안, 해미 이런 데…… 공주도 물론 많이 가겠지만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농업의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경영계획도 세워야 되고, 본인이 직접 직업인으로서 일도 또 해야 되고.
그 사이에 건강 관리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것을 깨우치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과에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혹여나 청년들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처음부터 케어를 좀 하셔가지고 잘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우리나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량작물.
자급자족 해야 됩니다.
자급자족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쌀만 조금 더 생산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무분별한 수입 때문에 가격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영농비는 24만 원, 25만 원 들어간다는데 보장 가격이 21만 원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장 가격도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임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임차해서 그걸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7만 원, 16만 원만 받고라도 농사를 짓는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임대 관계 문제에 대한 게.
그래서 혹여나 청년들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처음부터 케어를 좀 하셔가지고 잘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우리나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량작물.
자급자족 해야 됩니다.
자급자족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쌀만 조금 더 생산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무분별한 수입 때문에 가격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영농비는 24만 원, 25만 원 들어간다는데 보장 가격이 21만 원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장 가격도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임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임차해서 그걸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7만 원, 16만 원만 받고라도 농사를 짓는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임대 관계 문제에 대한 게.
○위원장 권경운
서승열 위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서승열 위원님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서승열 위원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책이 잘 갈 수 있게……
서승열 위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서승열 위원님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서승열 위원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책이 잘 갈 수 있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임대형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대형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현재는 100억인데요, 이번에 추경으로 50억 원 더.
지금 현재는 100억인데요, 이번에 추경으로 50억 원 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여기 보니까 기투자에 도비도…… 69억 맞나요? 도비도 받나요?
아니, 여기 보니까 기투자에 도비도…… 69억 맞나요? 도비도 받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69억 맞습니다.
예, 69억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구본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까, 말까를 하다가 하는 건데요.
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인가 거기의 이제 심의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구본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까, 말까를 하다가 하는 건데요.
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인가 거기의 이제 심의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 심의를 받는 데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심의를 올려도 제가 볼 때는 승인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승인이 안 날 거다라는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것보다도 조례를 만드는 게 조례를 왜 만듭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 공주시의 법이잖아요.
그것에 맞게 우리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만들어놨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이것은 정말 너무 신속하게 일 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부터 한 곳은 어차피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물어보니까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냥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소심하게 접근을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저희도 할 수 있으면 해드리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 그걸 안 해주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서, 소심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즘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조례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경영안정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또 타작물 지원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거가 조례만 만들었지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제가 해보자라고 한 것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올린다고 올렸기는 했는데 그것도 예산팀에서 그냥 커트 당하고.
그런데 그 커트 당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이 많은 예산을 다 부서에서, 예산팀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저희랑 우리 농민회랑 얼마나 많이 그것을 막 싸우다시피 막 목소리 커져가면서 막 이렇게 상의한 것들을…… 저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유학 집수리 하는 그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 심의를 받는 데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심의를 올려도 제가 볼 때는 승인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승인이 안 날 거다라는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것보다도 조례를 만드는 게 조례를 왜 만듭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 공주시의 법이잖아요.
그것에 맞게 우리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만들어놨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이것은 정말 너무 신속하게 일 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부터 한 곳은 어차피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물어보니까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냥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소심하게 접근을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저희도 할 수 있으면 해드리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 그걸 안 해주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서, 소심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즘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조례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경영안정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또 타작물 지원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거가 조례만 만들었지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제가 해보자라고 한 것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올린다고 올렸기는 했는데 그것도 예산팀에서 그냥 커트 당하고.
그런데 그 커트 당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이 많은 예산을 다 부서에서, 예산팀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저희랑 우리 농민회랑 얼마나 많이 그것을 막 싸우다시피 막 목소리 커져가면서 막 이렇게 상의한 것들을…… 저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유학 집수리 하는 그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런 것들을 막 조율을 해서 예산실에 올렸는데 거기서 커트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농민회랑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린 거니 이거는 꼭 좀 살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고 얘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것도 예산실에서 잘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것들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고 해주셔야 이게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살아나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의원들은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의원들이 하자고 하는 거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올리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
마지못해서 올리고 그냥 커트 당하면 말고.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이거 승인해달라고 다 예산 막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이게 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겠냐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들을 막 조율을 해서 예산실에 올렸는데 거기서 커트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농민회랑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린 거니 이거는 꼭 좀 살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고 얘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것도 예산실에서 잘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것들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고 해주셔야 이게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살아나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의원들은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의원들이 하자고 하는 거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올리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
마지못해서 올리고 그냥 커트 당하면 말고.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이거 승인해달라고 다 예산 막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이게 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겠냐는 말씀을 드려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위원님들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다가 농업 쪽에 또 관심을 기울여서 하다 보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히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좀 보시고 하여튼 대응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위원님들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다가 농업 쪽에 또 관심을 기울여서 하다 보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히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좀 보시고 하여튼 대응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통 이게 첫 질문이 조금 길어지더라고.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의……
공주가 어쨌든 농민들도 많고 우리 부모 세대는 거의 대부분 농민이었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공부를 안 해도 지금 다 알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할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임달희 위원께서 저번에 발의했던 그 조례에 관해서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빨리 해줘야 돼요.
그거를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간을 끌고 미적미적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원들 조례 만드는 것은 고유 권한이에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 행정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존중해서 하는 거예요.
존중해서. 그렇죠?
보통 이게 첫 질문이 조금 길어지더라고.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의……
공주가 어쨌든 농민들도 많고 우리 부모 세대는 거의 대부분 농민이었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공부를 안 해도 지금 다 알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할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임달희 위원께서 저번에 발의했던 그 조례에 관해서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빨리 해줘야 돼요.
그거를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간을 끌고 미적미적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원들 조례 만드는 것은 고유 권한이에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 행정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존중해서 하는 거예요.
존중해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혹시 상위법이나 저촉된 게 혹시 있을까 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지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러면 그런 협의가 연석회의도 있고 시장님, 우리 의원님 대부분들 참석해서 의견도 줬고 했으면 그거 오래 걸릴 일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거 요즘은 처리 기한이 있어가지고 어디 상위 기관이나 어디에 물어봐서 빨리빨리 서면으로 답 받아가지고 빨리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특히 대표발의한 의원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빨리 보고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상위법이나 저촉된 게 혹시 있을까 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지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러면 그런 협의가 연석회의도 있고 시장님, 우리 의원님 대부분들 참석해서 의견도 줬고 했으면 그거 오래 걸릴 일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거 요즘은 처리 기한이 있어가지고 어디 상위 기관이나 어디에 물어봐서 빨리빨리 서면으로 답 받아가지고 빨리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특히 대표발의한 의원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빨리 보고해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래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78억 9637만 5000원보다 7949만 3000원 증액된 79억 7586만 8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 18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공주 통합RPC의 쌀, 농가의 맛밤, 식약동원의 뱅어포입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2페이지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 감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물류 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주로 해외 수출하는 밤, 쌀, 블루베리, 배 등의 물류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다살림 1800만 원, 유구 로컬푸드 직매장 1500만 원, 우성 로컬푸드 직매장 2000만 원으로 교육과 홍보, 포장용기 제작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안전 및 품질 관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안전 및 품질관리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자체 인증 농산물 검사비, 자체 인증 포장재, 생산자․소비자․종사자 대상으로 한 교육, 학교급식 방역 위생관리비, 소포장재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가격 상승분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지역산 농산물의 가격 폭등 등 지원 여건 발생 시 가격 상승분 차액을 지원, 안정적으로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1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공주 알밤데이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공주 밤을 식재료로 이용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급식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로컬 식재료 체험 및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78억 9637만 5000원보다 7949만 3000원 증액된 79억 7586만 8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 18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공주 통합RPC의 쌀, 농가의 맛밤, 식약동원의 뱅어포입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2페이지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 감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물류 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주로 해외 수출하는 밤, 쌀, 블루베리, 배 등의 물류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다살림 1800만 원, 유구 로컬푸드 직매장 1500만 원, 우성 로컬푸드 직매장 2000만 원으로 교육과 홍보, 포장용기 제작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안전 및 품질 관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안전 및 품질관리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자체 인증 농산물 검사비, 자체 인증 포장재, 생산자․소비자․종사자 대상으로 한 교육, 학교급식 방역 위생관리비, 소포장재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가격 상승분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지역산 농산물의 가격 폭등 등 지원 여건 발생 시 가격 상승분 차액을 지원, 안정적으로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1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공주 알밤데이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공주 밤을 식재료로 이용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급식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로컬 식재료 체험 및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TV홈쇼핑 지원사업으로 해서 900만 원이 증감된 2700만 원인데, 이 대상자가 조공법인하고 농가에는 맛밤을 갖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식약농사에서는 뱅어포라고 그러셨죠?
예,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TV홈쇼핑 지원사업으로 해서 900만 원이 증감된 2700만 원인데, 이 대상자가 조공법인하고 농가에는 맛밤을 갖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식약농사에서는 뱅어포라고 그러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뱅어포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김에다가 이렇게 청태……
예, 뱅어포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김에다가 이렇게 청태……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농가하고 식약농사는 사실은 개인 기업체고, 과연 이 사람들이 홈쇼핑에 내보내서……
물론 제품을 선전하는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우리 공주 지역에 있는 회사를 선전한다는 거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쌀 판매가 어려워질 거예요.
먹는 양은 줄어들고 있고 업체 수는 그대로이고 생산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개 업체 중에서 이거를 앞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또 RPC가 판매가 잘 되어야, 공주 쌀이 판매가 잘 되어야 자체 수매랄지 이런 수매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굳이 농가에나 식약…… 식약 농원인가 동원인가?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농가하고 식약농사는 사실은 개인 기업체고, 과연 이 사람들이 홈쇼핑에 내보내서……
물론 제품을 선전하는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우리 공주 지역에 있는 회사를 선전한다는 거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쌀 판매가 어려워질 거예요.
먹는 양은 줄어들고 있고 업체 수는 그대로이고 생산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개 업체 중에서 이거를 앞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또 RPC가 판매가 잘 되어야, 공주 쌀이 판매가 잘 되어야 자체 수매랄지 이런 수매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굳이 농가에나 식약…… 식약 농원인가 동원인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식약동원입니다.
식약동원입니다.
○강현철 위원
식약동원도 공주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앞으로는 공주 지역의 쌀 생산을 위하고 쌀 판매를 위해서는 굳이 3개 업체보다는 1개 업체로 집중해서 기껏해야 세 번 방송을 한다고 해도 전국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우리 같은 쌀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나 홈쇼핑 봐서 “야, 우리 공주 조공에서 생산되는 쌀, 통합 RPC에서 생산되는 쌀을 홈쇼핑에 내보내고 있구나” 하지만 전국적인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래서 이 3개 업체보다는 앞으로 쌀 소비도 어렵고 하니 조공 쌀만 위주로 해서 1년에 한 세 차례나 다섯 차례나 해서……
앞으로 쌀 소비가 잘 되면 그만큼 농민들한테 수매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농민들한테도 궁극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과에서야 업체 선정해서 골고루 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쌀 소비가 안되고 쌀 판매가 어려워지는 현상에 저는 조공 쪽에 1년에 세 차례나 다섯 차례 이렇게 해서 우리 공주 쌀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이니까 하여튼……
식약동원도 공주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앞으로는 공주 지역의 쌀 생산을 위하고 쌀 판매를 위해서는 굳이 3개 업체보다는 1개 업체로 집중해서 기껏해야 세 번 방송을 한다고 해도 전국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우리 같은 쌀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나 홈쇼핑 봐서 “야, 우리 공주 조공에서 생산되는 쌀, 통합 RPC에서 생산되는 쌀을 홈쇼핑에 내보내고 있구나” 하지만 전국적인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래서 이 3개 업체보다는 앞으로 쌀 소비도 어렵고 하니 조공 쌀만 위주로 해서 1년에 한 세 차례나 다섯 차례나 해서……
앞으로 쌀 소비가 잘 되면 그만큼 농민들한테 수매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농민들한테도 궁극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과에서야 업체 선정해서 골고루 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쌀 소비가 안되고 쌀 판매가 어려워지는 현상에 저는 조공 쪽에 1년에 세 차례나 다섯 차례 이렇게 해서 우리 공주 쌀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이니까 하여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이거는 도 지침에 따라서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편성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부서하고 논의 좀 해가지고 자체 편성하는 쪽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담이 50%, 50%거든요. 협의도 좀 해봐야 되고……
이거는 도 지침에 따라서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편성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부서하고 논의 좀 해가지고 자체 편성하는 쪽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담이 50%, 50%거든요. 협의도 좀 해봐야 되고……
○강현철 위원
글쎄, 홈쇼핑 하는데 자부담 안 들일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이거 한번 내보낸다’ 이 측면이 아니라 저는 궁극적으로 쌀 소비나……
이게 쌀 소비가 안 되면 농민들이 암만 생산해봤자 수매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글쎄, 홈쇼핑 하는데 자부담 안 들일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이거 한번 내보낸다’ 이 측면이 아니라 저는 궁극적으로 쌀 소비나……
이게 쌀 소비가 안 되면 농민들이 암만 생산해봤자 수매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이거는 도비, 시비 자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체적으로도 우리 공주 쌀을 홍보하고 소비시키려고 하면 조공의 홈쇼핑에 내보낸 거를 우리 공주시 예산으로 해서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이거는 도비, 시비 자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체적으로도 우리 공주 쌀을 홍보하고 소비시키려고 하면 조공의 홈쇼핑에 내보낸 거를 우리 공주시 예산으로 해서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축산과장 진영훈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55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본예산 155억 3661만 5000원에서 15억 4210만 1000원인 9.93%를 증액한 170억 78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쪽 중간, 설명서 1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우 임신 초음파 진단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법인 동물병원에 초음파 진단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번식 후 수정 진단으로 공태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중간,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축산농가 해충방지 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충에 의한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모기 퇴치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설명서 3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낙농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수분조절제 지원을 통한 축산 악취 해소와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상단, 설명서 4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료 반죽기, 저온 농축기 등 양봉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설명서 5쪽입니다.
시설비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질병 진단실 상수도 연결공사로 생균제, 미생균제를 원활히 생산 공급하려는 사업으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중간, 설명서 8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퇴비 발효기간 단축 및 완숙퇴비 생산을 위한 스크류식 고속 교반기 등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저탄소 축산물 인증비 컨설팅입니다.
축산물의 저탄소 생산방식 보급 확대를 위한 사양관리, 먹이, 축산환경 컨설팅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설명서 10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염소농가 구충제 지원사업입니다.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기생충 구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상단,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및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 및 양질의 사일리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상단,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자체예산 반영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9쪽 401-01 시설비 가축방역 거점 세척소독시설 기반시설 설계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8억 원으로 우성면 목천리 993번지 시유지 일원에 상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국비 지원 신청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상단,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 부작용 등에 의한 살처분이나 매몰 명령 등에 의한 보상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4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축방역 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 차량 교체로 현장 초동방역, 예찰, 방문지도 등 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구입으로 국비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상단, 설명서 25～28쪽입니다. 201-01 재료비입니다.
면역증강제, 소독제, 질병예방제 자체 지원사업으로 젖소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5000만 원,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5000만 원, 럼피스킨 발생 방지를 위한 소독제 지원 5000만 원, 양봉 질병예방제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상단, 사업설명서 31쪽 301-14 기타보상금입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10월 접종 예정으로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서 취약농가, 고령자,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시술비로 1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하단, 설명서 35쪽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목책기 등 지원사업으로 3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중간,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유기동물 포획․구조 등 관리 용역입니다.
유기․유실동물의 증가에 따라서 당초 1인 1조에서 3인 1조로 동물보호센터 변경 운영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철저하기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 1억 350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증액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1회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55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본예산 155억 3661만 5000원에서 15억 4210만 1000원인 9.93%를 증액한 170억 78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쪽 중간, 설명서 1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우 임신 초음파 진단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법인 동물병원에 초음파 진단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번식 후 수정 진단으로 공태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중간,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축산농가 해충방지 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충에 의한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모기 퇴치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설명서 3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낙농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수분조절제 지원을 통한 축산 악취 해소와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상단, 설명서 4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료 반죽기, 저온 농축기 등 양봉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설명서 5쪽입니다.
시설비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질병 진단실 상수도 연결공사로 생균제, 미생균제를 원활히 생산 공급하려는 사업으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중간, 설명서 8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퇴비 발효기간 단축 및 완숙퇴비 생산을 위한 스크류식 고속 교반기 등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저탄소 축산물 인증비 컨설팅입니다.
축산물의 저탄소 생산방식 보급 확대를 위한 사양관리, 먹이, 축산환경 컨설팅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설명서 10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염소농가 구충제 지원사업입니다.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기생충 구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상단,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및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 및 양질의 사일리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상단,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자체예산 반영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9쪽 401-01 시설비 가축방역 거점 세척소독시설 기반시설 설계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8억 원으로 우성면 목천리 993번지 시유지 일원에 상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국비 지원 신청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상단,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 부작용 등에 의한 살처분이나 매몰 명령 등에 의한 보상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4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축방역 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 차량 교체로 현장 초동방역, 예찰, 방문지도 등 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구입으로 국비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상단, 설명서 25～28쪽입니다. 201-01 재료비입니다.
면역증강제, 소독제, 질병예방제 자체 지원사업으로 젖소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5000만 원,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5000만 원, 럼피스킨 발생 방지를 위한 소독제 지원 5000만 원, 양봉 질병예방제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상단, 사업설명서 31쪽 301-14 기타보상금입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10월 접종 예정으로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서 취약농가, 고령자,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시술비로 1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하단, 설명서 35쪽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목책기 등 지원사업으로 3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중간,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유기동물 포획․구조 등 관리 용역입니다.
유기․유실동물의 증가에 따라서 당초 1인 1조에서 3인 1조로 동물보호센터 변경 운영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철저하기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 1억 350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증액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1회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농촌진흥과장 오병규입니다.
2024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8억 7433만 7000원보다 6758만 원 증액된 29억 4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페이지 사업명 청년 농업인 농업용 드론 교육지원 시범사업 301-14 기타보상금, 청년 농업인 대상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반영과 드론 자격 취득을 원하는 청년 농업인의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업명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화된 대규모 가공장비 수선 및 해썹 인증 유지 등 품질 관리와 장비 구입을 위하여 가공장비 수리비 예산 1000만 원을 감하고, 노후장비 가공장비 교체를 위하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예산보다 11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과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사업명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207-01 연구용역비, 지역 농산물 기반의 음식문화 미래가치 창출을 목표로 공주시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따라 음식, 문화, 농업, 관광 등 공주만의 특화된 자원이 어우러진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분석과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9페이지 사업명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 농업인 학습단체 생활개선회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및 우수성과 적극적 홍보를 위해 본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01-01 사무관리비 우수사례집 제작 10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교육 강사료 등 지원 600만 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사업명 농촌지도자회 역량 강화사업 201-03 행사운영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농업․농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촌지도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 현장 교육비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과, 교육 참가자 교통비 및 급식비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사업명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발전계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근거한 법정계획 의무 이행과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귀농귀촌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사업명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301-14 기타보상금.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및 임시 체류 및 체험 지원으로 우리 시 전입 희망자에 대한 정착 유도를 위하여 2478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입니다.
2024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8억 7433만 7000원보다 6758만 원 증액된 29억 4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페이지 사업명 청년 농업인 농업용 드론 교육지원 시범사업 301-14 기타보상금, 청년 농업인 대상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반영과 드론 자격 취득을 원하는 청년 농업인의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업명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화된 대규모 가공장비 수선 및 해썹 인증 유지 등 품질 관리와 장비 구입을 위하여 가공장비 수리비 예산 1000만 원을 감하고, 노후장비 가공장비 교체를 위하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예산보다 11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과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사업명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207-01 연구용역비, 지역 농산물 기반의 음식문화 미래가치 창출을 목표로 공주시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따라 음식, 문화, 농업, 관광 등 공주만의 특화된 자원이 어우러진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분석과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9페이지 사업명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 농업인 학습단체 생활개선회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및 우수성과 적극적 홍보를 위해 본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01-01 사무관리비 우수사례집 제작 10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교육 강사료 등 지원 600만 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사업명 농촌지도자회 역량 강화사업 201-03 행사운영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농업․농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촌지도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 현장 교육비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과, 교육 참가자 교통비 및 급식비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사업명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발전계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근거한 법정계획 의무 이행과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귀농귀촌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사업명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301-14 기타보상금.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및 임시 체류 및 체험 지원으로 우리 시 전입 희망자에 대한 정착 유도를 위하여 2478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들이 많네요.
다른 부서에도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인데, 사업설명서 487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교육관 준공식이 있어요.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작은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가급적이면 준공식 같은 간단한……
예를 들어 가수를 섭외하는 행사가 아니고 준공식 같은 행사는 부서에서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못 하시면 팀장님이 사실은 커팅식 준비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다른 부서들도 드리는 말씀이라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들이 많네요.
다른 부서에도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인데, 사업설명서 487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교육관 준공식이 있어요.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작은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가급적이면 준공식 같은 간단한……
예를 들어 가수를 섭외하는 행사가 아니고 준공식 같은 행사는 부서에서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못 하시면 팀장님이 사실은 커팅식 준비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다른 부서들도 드리는 말씀이라 한번……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현재 20명 선정은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대상 151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 보조 70%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교육을 수료를 하겠냐는 질문을 했는데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명 정도는 더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20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20명 선정은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대상 151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 보조 70%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교육을 수료를 하겠냐는 질문을 했는데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명 정도는 더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20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까침도 정책과 청년농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청년농이 없으면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굳이 70% 보조해주는 상황이라고 하면 자부담 30% 없이 100% 보조를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드론 교육이나……
앞으로 농사짓는 데 드론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이게 사실.
그래서 전체 교육비 100%를 해준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공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청년농이 없으면 안 되니까 30% 자부담하지 말고 보조까지 100%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공주시 전체 농업인들을 위한, 또 농업 생산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30% 굳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 중에서도 16명밖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 보조해서 아까침도 얘기했지만 거의 70～80세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농이 이런 기계화랄지 여러 가지 이런 농사 선진농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묵는 그런 밭작물, 논작물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편으로는 너무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등한시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청년농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100% 보조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까침도 정책과 청년농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청년농이 없으면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굳이 70% 보조해주는 상황이라고 하면 자부담 30% 없이 100% 보조를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드론 교육이나……
앞으로 농사짓는 데 드론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이게 사실.
그래서 전체 교육비 100%를 해준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공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청년농이 없으면 안 되니까 30% 자부담하지 말고 보조까지 100%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공주시 전체 농업인들을 위한, 또 농업 생산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30% 굳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 중에서도 16명밖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 보조해서 아까침도 얘기했지만 거의 70～80세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농이 이런 기계화랄지 여러 가지 이런 농사 선진농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묵는 그런 밭작물, 논작물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편으로는 너무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등한시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청년농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100% 보조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강현철 위원님이 농촌 지역에서 농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하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하려고 그랬던 걸 똑같은 걸 하시네.
그런데 그 질문에 중복되지 않는……
그 교육기관이 공주에 있어요? 이 드론 교육기관이.
우리 강현철 위원님이 농촌 지역에서 농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하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하려고 그랬던 걸 똑같은 걸 하시네.
그런데 그 질문에 중복되지 않는……
그 교육기관이 공주에 있어요? 이 드론 교육기관이.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드론 교육기관은 현재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드론 교육기관은 현재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예.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27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계획을 잡아서 70% 보조로 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대개 보조 비율을 50%로 드론 교육을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로, 그래도 20% 상향을 해서 이렇게 잡아서 추진하고……
27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계획을 잡아서 70% 보조로 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대개 보조 비율을 50%로 드론 교육을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로, 그래도 20% 상향을 해서 이렇게 잡아서 추진하고……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자격증을 갖고 오게 되면 그때 보조금을 주는 걸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자격증을 갖고 오게 되면 그때 보조금을 주는 걸로……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100% 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예, 100% 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한 번 자격증을 따는 데 270만 원 정도……
한 번 자격증을 따는 데 270만 원 정도……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교육기관에 수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간에 27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수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간에 27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게 딸 수 있는 기간까지 해서 이렇게 취득하는 거 금액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게 딸 수 있는 기간까지 해서 이렇게 취득하는 거 금액으로……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타 지역에서 50%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그래도 한 20% 올려서 70%로 하고 있고.
우리 강현철 의원 성격으로 봐서는 곧 100%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면 드론 때문에라도 공주에 와서 살고 싶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는 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타 지역에서 50%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그래도 한 20% 올려서 70%로 하고 있고.
우리 강현철 의원 성격으로 봐서는 곧 100%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면 드론 때문에라도 공주에 와서 살고 싶을 수 있을까?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하여튼 고려해서……
하여튼 고려해서……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45세까지고요.
후계 농업 관련된 것은 40세까지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45세까지고요.
후계 농업 관련된 것은 40세까지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상표 위원
농업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대농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또 지원을 너무 해주다보면 그것도 또 재정상 문제도 되고.
어쨌든 이런 드론 같은 신기술에 대한 지원은 이거 말고라도 다른 또 신기술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농업의 형태 가지고서는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농업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대농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또 지원을 너무 해주다보면 그것도 또 재정상 문제도 되고.
어쨌든 이런 드론 같은 신기술에 대한 지원은 이거 말고라도 다른 또 신기술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농업의 형태 가지고서는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그래서 우리 자체 교육이 소형 농기계 교육이라는 교육도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교육이거든요.
굴삭기라든가 지게차, 스키로다 이런 교육도 후반기에 추진되는 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교육이 소형 농기계 교육이라는 교육도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교육이거든요.
굴삭기라든가 지게차, 스키로다 이런 교육도 후반기에 추진되는 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그런 거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서 거의 100%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추진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서 거의 100%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추진되는 거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그런 거는 대략 굴삭기 같은 건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대략 굴삭기 같은 건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예.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드론에 관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서 사실상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넣어주셨는데 어쨌든 거기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저도 강현철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한 90%, 100%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타 시군에 비해 조금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하신 건데요.
어쨌든 강현철 위원님하고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해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드론 만큼은 청년들한테 공짜로 따준다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그렇게 하고, 아마 10대 정도 드론이 1년에 지원이 되죠?
50%, 50% 해서 시에서요. 농민들한테.
타 과에서 하나요, 그거는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드론에 관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서 사실상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넣어주셨는데 어쨌든 거기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저도 강현철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한 90%, 100%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타 시군에 비해 조금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하신 건데요.
어쨌든 강현철 위원님하고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해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드론 만큼은 청년들한테 공짜로 따준다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그렇게 하고, 아마 10대 정도 드론이 1년에 지원이 되죠?
50%, 50% 해서 시에서요. 농민들한테.
타 과에서 하나요, 그거는요?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횟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횟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구본길 위원
그래서 드론도 공짜로 따고 드론 사는 것도 좀……
왜냐면 그 드론이 제가 제일 먼저 수혜 혜택을 받았어요.
드론이 생각보다 오래 못 써요, 문제는.
드론이 그 당시에 한 2000만 원 갔거든요.
드론값은 1000만 원,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 못 쓰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하나 사려면 80만 원, 100만 원씩 가요.
그거 한 5년 쓰다 보면 배터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드론 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배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저번에 5대 구입하는데 뭐 80만 원씩 400만 원 이렇게 줬거든요.
사실상 몇 년 안됐는데 배터리가 금방 달아가지고 아들이 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15분은 떠 있어야 이 약을 하는데 5분 만에 바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내려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보조를 조금 더 해줘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자꾸 배터리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제는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실과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원하는 거 꼭 공주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론도 공짜로 따고 드론 사는 것도 좀……
왜냐면 그 드론이 제가 제일 먼저 수혜 혜택을 받았어요.
드론이 생각보다 오래 못 써요, 문제는.
드론이 그 당시에 한 2000만 원 갔거든요.
드론값은 1000만 원,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 못 쓰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하나 사려면 80만 원, 100만 원씩 가요.
그거 한 5년 쓰다 보면 배터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드론 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배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저번에 5대 구입하는데 뭐 80만 원씩 400만 원 이렇게 줬거든요.
사실상 몇 년 안됐는데 배터리가 금방 달아가지고 아들이 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15분은 떠 있어야 이 약을 하는데 5분 만에 바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내려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보조를 조금 더 해줘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자꾸 배터리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제는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실과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원하는 거 꼭 공주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기술보급과장 김희영입니다.
페이지 481쪽,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 예산 규모는 52억 382만 4000원 규모로 기정액 41억 7030만 3000원보다 10억 3352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483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쪽 308-13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최고품질 공주쌀 확대재배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예찬벼 재배단지는 안정성이 높고 밥맛이 좋은 최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면적 400ha였으나 현재 신청 면적이 463ha로 증가하여 증가 면적에 소요되는 종자 비료 추가 비용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3쪽 중간부터 485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2쪽에서 10쪽까지이고요.
국도비 예산 미편성과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 삭감과 통계목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85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1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은 밀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가루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1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어 가루쌀 생산단지 현장견학 및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2페이지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병해충 드론 공동방제단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돌발 병해충 발생이 평년 대비 매년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 공동방제 체계 구축과 민간 주도로 능동적 공동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용 드론 3500만 원씩 2대에 대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 중간,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조사원 운영 자체사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 병해충이 증가함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원을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도비 예산 삭감분을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 하단부터 486쪽 중간,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국비 예산 반영에 따라 공익직불제 토양검정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7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시기성과 민간 자율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486쪽 중간, 그리고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은 고온 재배 농작물인 토마토와 저온 재배 작물인 딸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벌통을 통한 농작물 수분 효율을 개선하여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추가로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하단부터 487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8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준공에 발맞추어 최신식 가상현실 농업기계 교육을 위한 굴삭기, 지게차, 트랙터, 경운기 시뮬레이터 장비를 구입하고자 농산업 기계 시뮬레이터 2대로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국도비가 확정된 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위한 잔가지 파쇄기를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으로 1400만 원씩 7대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주요 밭작물 전 과정 일관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임대 농업기계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하단, 사업설명서 21페이지와 22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사업은 농업기계의 자동화, 정밀화 발전에 따른 농업기계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공사가 센터 내에 11월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재 및 인건비 등 물가 인상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입니다.
페이지 481쪽,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 예산 규모는 52억 382만 4000원 규모로 기정액 41억 7030만 3000원보다 10억 3352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483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쪽 308-13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최고품질 공주쌀 확대재배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예찬벼 재배단지는 안정성이 높고 밥맛이 좋은 최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면적 400ha였으나 현재 신청 면적이 463ha로 증가하여 증가 면적에 소요되는 종자 비료 추가 비용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3쪽 중간부터 485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2쪽에서 10쪽까지이고요.
국도비 예산 미편성과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 삭감과 통계목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85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1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은 밀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가루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1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어 가루쌀 생산단지 현장견학 및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2페이지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병해충 드론 공동방제단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돌발 병해충 발생이 평년 대비 매년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 공동방제 체계 구축과 민간 주도로 능동적 공동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용 드론 3500만 원씩 2대에 대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 중간,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조사원 운영 자체사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 병해충이 증가함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원을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도비 예산 삭감분을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 하단부터 486쪽 중간,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국비 예산 반영에 따라 공익직불제 토양검정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7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시기성과 민간 자율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486쪽 중간, 그리고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은 고온 재배 농작물인 토마토와 저온 재배 작물인 딸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벌통을 통한 농작물 수분 효율을 개선하여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추가로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하단부터 487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8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준공에 발맞추어 최신식 가상현실 농업기계 교육을 위한 굴삭기, 지게차, 트랙터, 경운기 시뮬레이터 장비를 구입하고자 농산업 기계 시뮬레이터 2대로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국도비가 확정된 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위한 잔가지 파쇄기를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으로 1400만 원씩 7대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주요 밭작물 전 과정 일관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임대 농업기계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하단, 사업설명서 21페이지와 22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사업은 농업기계의 자동화, 정밀화 발전에 따른 농업기계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공사가 센터 내에 11월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재 및 인건비 등 물가 인상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저희 가루쌀 재배 면적은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 농업인들로부터 가루쌀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받은 사업이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조성할 면적은 10ha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루쌀 재배 면적은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 농업인들로부터 가루쌀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받은 사업이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조성할 면적은 10ha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10ha면 3만 평 정도 돼요?
그래요, 어차피 이게 가루쌀을 정부 차원에서도 단지 조성해서 심으라고 하는 것은 쌀 소비는 안 되고 쌀 생산량은 많아지고 해서 대체 작물로 정부에서 고안해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일반 농민들, 청년농 할 것 없이 일반 나이 드신 농민들한테도 가루쌀만 재배 무조건 하라 하는 것보다는 가루쌀을 이용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부서에서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가루쌀만 심어서 우리가 수매를 할 테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루쌀을 재배를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주에서 어떤 생산 제품을 만들어서 더 소비를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과에서 각 팀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연구하면서 해야 이게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생산 단지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연구해서 부서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ha면 3만 평 정도 돼요?
그래요, 어차피 이게 가루쌀을 정부 차원에서도 단지 조성해서 심으라고 하는 것은 쌀 소비는 안 되고 쌀 생산량은 많아지고 해서 대체 작물로 정부에서 고안해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일반 농민들, 청년농 할 것 없이 일반 나이 드신 농민들한테도 가루쌀만 재배 무조건 하라 하는 것보다는 가루쌀을 이용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부서에서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가루쌀만 심어서 우리가 수매를 할 테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루쌀을 재배를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주에서 어떤 생산 제품을 만들어서 더 소비를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과에서 각 팀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연구하면서 해야 이게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생산 단지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연구해서 부서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어느 정도 그 물량이 되었을 때는 관련된 제분시설이나 이런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어느 정도 그 물량이 되었을 때는 관련된 제분시설이나 이런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나는 제분시설뿐만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제분해서 과연 쌀 대체 상품으로서 공주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특출한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도 사전에 미리미리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제분시설뿐만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제분해서 과연 쌀 대체 상품으로서 공주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특출한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도 사전에 미리미리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예.
○구본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들, 결과물 같은 거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직파재배로 가야 되는 건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쭉 하고 있다가 시범사업만 하고 결국은 이게 확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벼 직파재배라는 게.
그래서 직파재배를 기계로 심다가 요즘에는 드론으로 심죠? 직파를요.
그런 거 시범사업도 했었고요.
과연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나, 탄천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나……
앞으로 그분들 의향은 계속해서 직파재배로 더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갈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일몰시킬 것인지를 지금 점검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15년 전부터 직파재배 아주 장려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직파하는 기계 다 사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사실상 그게 공주시에서 확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들, 결과물 같은 거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직파재배로 가야 되는 건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쭉 하고 있다가 시범사업만 하고 결국은 이게 확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벼 직파재배라는 게.
그래서 직파재배를 기계로 심다가 요즘에는 드론으로 심죠? 직파를요.
그런 거 시범사업도 했었고요.
과연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나, 탄천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나……
앞으로 그분들 의향은 계속해서 직파재배로 더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갈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일몰시킬 것인지를 지금 점검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15년 전부터 직파재배 아주 장려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직파하는 기계 다 사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사실상 그게 공주시에서 확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쌀 생산에 관련된 부분은 농가에 보면 경영비 절감 차원과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사업 방향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맞춰서 직파단지가 시범적으로 22.5ha 정도 해서 전년까지는 면적이 추산이 되고 있고 올해 실질적으로 조사한 계획은 30ha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적으로 직파기술 보급에 관련된 부분이 건답 직파나 무논 직파나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드론 직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쌀 생산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는 직파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그리고 농가의 경영 수준에 맞춰서 직파 방법을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드론을 통한 산파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드문모 재배기술과 함께 곁들여서 직파에 관련된 기계와 일관화된 그런 생력화 사업들을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레이저 근편기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농작업이나 노동력 감소 차원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계화에 일관된 기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쌀 생산에 관련된 부분은 농가에 보면 경영비 절감 차원과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사업 방향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맞춰서 직파단지가 시범적으로 22.5ha 정도 해서 전년까지는 면적이 추산이 되고 있고 올해 실질적으로 조사한 계획은 30ha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적으로 직파기술 보급에 관련된 부분이 건답 직파나 무논 직파나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드론 직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쌀 생산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는 직파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그리고 농가의 경영 수준에 맞춰서 직파 방법을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드론을 통한 산파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드문모 재배기술과 함께 곁들여서 직파에 관련된 기계와 일관화된 그런 생력화 사업들을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레이저 근편기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농작업이나 노동력 감소 차원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계화에 일관된 기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실과에서 이거에 대한 장점,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실상 직파재배해서 다시 모판으로 모 심는 사람들 봤거든요.
직파재배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바로 또 써레질을 해가지고 모를 심는 사람들도 봤고 해서 이런 거를 농민들한테 앞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거면……
이게 직파재배가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농민들은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자꾸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지만 막상 해보면 이게 물대기하고 이런 거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 있고 해보면 피를 못 잡아서 피밭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계속해서 이게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한 10 몇 년 해왔으니까 정해서……
그러면 이게 진짜 좋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직파로 재배했을 때는 인건비하고 노동력이 절감이 돼서 당신들한테 200평당 얼마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안됩니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드문모 심기 요즘에 젊은 농사꾼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모판 18개로 200평을 심는데 지금 드문모 심기 하면 12판에서 많이 들어가면 14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 절감이 사실상 상당히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는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물에 대해서 ‘드문모를 200평 심었더니 쌀 생산량이 얼마 됐더라’ 이런 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죠.
그래서 공연히…… 왜냐하면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만약에 드문모로 간다면 상토도 그렇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살충제도 그렇고 저희가 다 보조를 해주는데 만약에 이게 잘 되어가지고 12판으로 200평을 심을 수 있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절대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저희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지금 드문모로 하는 분들은 사실상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남아돌아요.
상토 지금 지원해주는 것도 근거도 그렇고 드문모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실과에서 이거에 대한 장점,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실상 직파재배해서 다시 모판으로 모 심는 사람들 봤거든요.
직파재배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바로 또 써레질을 해가지고 모를 심는 사람들도 봤고 해서 이런 거를 농민들한테 앞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거면……
이게 직파재배가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농민들은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자꾸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지만 막상 해보면 이게 물대기하고 이런 거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 있고 해보면 피를 못 잡아서 피밭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계속해서 이게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한 10 몇 년 해왔으니까 정해서……
그러면 이게 진짜 좋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직파로 재배했을 때는 인건비하고 노동력이 절감이 돼서 당신들한테 200평당 얼마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안됩니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드문모 심기 요즘에 젊은 농사꾼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모판 18개로 200평을 심는데 지금 드문모 심기 하면 12판에서 많이 들어가면 14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 절감이 사실상 상당히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는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물에 대해서 ‘드문모를 200평 심었더니 쌀 생산량이 얼마 됐더라’ 이런 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죠.
그래서 공연히…… 왜냐하면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만약에 드문모로 간다면 상토도 그렇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살충제도 그렇고 저희가 다 보조를 해주는데 만약에 이게 잘 되어가지고 12판으로 200평을 심을 수 있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절대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저희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지금 드문모로 하는 분들은 사실상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남아돌아요.
상토 지금 지원해주는 것도 근거도 그렇고 드문모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범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차별로 결과물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시에서 정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범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차별로 결과물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시에서 정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저희가 이제 드문모나 이런 부분은 직파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생산량의 증대가 아니고 경영비를 줄이는 차원의 기술이 계속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그 단가 자체가 10아르당 69만 1340원 정도가 경영비가 절감된다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저희 기술보급 파트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농사기술 보다 좀 더 고난이도는 있지만 경영비 절감 효과가 큰 이런 드문모와 직파재배 기술을 좀 일반 농가들한테 더욱더 확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드문모나 이런 부분은 직파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생산량의 증대가 아니고 경영비를 줄이는 차원의 기술이 계속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그 단가 자체가 10아르당 69만 1340원 정도가 경영비가 절감된다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저희 기술보급 파트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농사기술 보다 좀 더 고난이도는 있지만 경영비 절감 효과가 큰 이런 드문모와 직파재배 기술을 좀 일반 농가들한테 더욱더 확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본길 위원
맞습니다.
그게 나왔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농협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센터에서 하는 교육할 때 그런 거를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시범사업만 하고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저도 사실상 모르거든요.
저도 그거 시범사업 하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저도 여태까지……
드문모 심기는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효과가 뛰어났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거를 시범사업만 할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분들이 결국은 선택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 타작물로 가고 있는데 하기야 또 계속해서 모 심는 거를 또 권장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나왔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농협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센터에서 하는 교육할 때 그런 거를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시범사업만 하고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저도 사실상 모르거든요.
저도 그거 시범사업 하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저도 여태까지……
드문모 심기는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효과가 뛰어났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거를 시범사업만 할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분들이 결국은 선택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 타작물로 가고 있는데 하기야 또 계속해서 모 심는 거를 또 권장할 수도 없는 거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벼농사도 기술력이 있는 농가들이 광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타작물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 논과 밭에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벼농사도 기술력이 있는 농가들이 광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타작물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 논과 밭에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번에 가루쌀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빨리 생산 제품도 만들고 가루쌀로 대체를 해나가면 논에 많이 가루쌀을 심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은요.
그러면 타작물도 당연히 유도가 되고요.
이런 거를 빨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루쌀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센터에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제품 개발이라든지 사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서 어쨌든 이거 넣은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가루쌀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빨리 생산 제품도 만들고 가루쌀로 대체를 해나가면 논에 많이 가루쌀을 심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은요.
그러면 타작물도 당연히 유도가 되고요.
이런 거를 빨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루쌀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센터에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제품 개발이라든지 사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서 어쨌든 이거 넣은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건강관리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부터는 오후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건강관리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부터는 오후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27억 8955만 원보다 700여만 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94쪽 상단 자체사업인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자동 심장충격기의 소모품 배터리나 패드, 패치 등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해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의약무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운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홍보물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27억 8955만 원보다 700여만 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94쪽 상단 자체사업인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자동 심장충격기의 소모품 배터리나 패드, 패치 등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해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의약무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운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홍보물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그 업체하고 관계에서 꼭 현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할 때 현금을 갖고 이렇게 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카드도 안 받고 꼭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이체도 안 된다고 한대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하고 관계에서 꼭 현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할 때 현금을 갖고 이렇게 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카드도 안 받고 꼭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이체도 안 된다고 한대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그거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 말들을 제가 두 번이나 들었거든요.
제 가까운 친구한테서도 들었고, 엄마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현금만 요구해서 그러면 그냥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를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을 제가 두 번이나 들었거든요.
제 가까운 친구한테서도 들었고, 엄마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현금만 요구해서 그러면 그냥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를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97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54억 4541만 9000원 대비 5.6% 증가한 3억 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57억 50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를 조정하였고, 또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순수 시비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0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2쪽, 201-01 사무관리비 함께하는 행복걷기 걷쥬앱 프로그램 운영은 목표 달성자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30만 보 달성자에게 200명 추첨을 통해 공주페이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달성자에게 지급해서 생활 속 걷기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걷기 실천율이 44.3%인데 도 평균 46.3% 목표로 해서 2%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목표 달성자에게 공주페이 3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하단, 설명서 9쪽입니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부부당 최대 2회까지 그리고 회당 최대 1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504쪽 상단, 설명서 10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임신 희망 부부에게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명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간, 설명서 11쪽입니다.
201-01 모자보건실 운영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확대 관련해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등록률이 99.4%인데 영유아 등록률이 58.2%로 198명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등록률을 좀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모자보건실 운영과 건강관리 물품 지원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04쪽 하단입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304-04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서 방문간호사 등 12명에 대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97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54억 4541만 9000원 대비 5.6% 증가한 3억 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57억 50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를 조정하였고, 또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순수 시비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0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2쪽, 201-01 사무관리비 함께하는 행복걷기 걷쥬앱 프로그램 운영은 목표 달성자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30만 보 달성자에게 200명 추첨을 통해 공주페이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달성자에게 지급해서 생활 속 걷기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걷기 실천율이 44.3%인데 도 평균 46.3% 목표로 해서 2%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목표 달성자에게 공주페이 3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하단, 설명서 9쪽입니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부부당 최대 2회까지 그리고 회당 최대 1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504쪽 상단, 설명서 10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임신 희망 부부에게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명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간, 설명서 11쪽입니다.
201-01 모자보건실 운영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확대 관련해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등록률이 99.4%인데 영유아 등록률이 58.2%로 198명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등록률을 좀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모자보건실 운영과 건강관리 물품 지원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04쪽 하단입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304-04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서 방문간호사 등 12명에 대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의회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의회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경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치매정신과장 이미자입니다.
치매정신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09쪽입니다.
치매정신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56억 9064만 4000원 대비 3억 1264만 원 증가한 60억 3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보건소 주차장 조성, 우울 전수조사 안내문 제작, 치매안심센터 2관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시비가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511쪽 중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기정액 23억 7000만 원에서 27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정신건강증진시설 처우개선비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6720만 원에서 부족분 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5억 2000만 원에서 인건비 부족분 1억 1000만 원과 자살 업무 추진을 위한 1명 신규 채용 2500만 원을 반영, 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사무관리비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기정액 1810만 원에서 우울감 선별검사 전수조사에 따른 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3쪽 상단 401-01 시설비 치매정신과 공유재산 시설관리 보건소 주차장 조성입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객 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동 145번지, 146번지에 27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철거 및 공사비 1억 5290만 원으로 1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201-02 공공운영비 치매안심센터 2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회계과에서 지급해 오던 치매안심센터 2관 공공요금을 재산관리 부서인 치매정신과에서 지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전기요금 12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입니다.
치매정신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09쪽입니다.
치매정신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56억 9064만 4000원 대비 3억 1264만 원 증가한 60억 3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보건소 주차장 조성, 우울 전수조사 안내문 제작, 치매안심센터 2관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시비가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511쪽 중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기정액 23억 7000만 원에서 27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정신건강증진시설 처우개선비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6720만 원에서 부족분 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5억 2000만 원에서 인건비 부족분 1억 1000만 원과 자살 업무 추진을 위한 1명 신규 채용 2500만 원을 반영, 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사무관리비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기정액 1810만 원에서 우울감 선별검사 전수조사에 따른 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3쪽 상단 401-01 시설비 치매정신과 공유재산 시설관리 보건소 주차장 조성입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객 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동 145번지, 146번지에 27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철거 및 공사비 1억 5290만 원으로 1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201-02 공공운영비 치매안심센터 2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회계과에서 지급해 오던 치매안심센터 2관 공공요금을 재산관리 부서인 치매정신과에서 지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전기요금 12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예.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보통 일처럼 전체 주민은 다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전수조사를 올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사업을 다시 신규로 시작을 했거든요, 2차 연도 기념으로.
그래서 필요한 홍보물 리플릿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일처럼 전체 주민은 다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전수조사를 올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사업을 다시 신규로 시작을 했거든요, 2차 연도 기념으로.
그래서 필요한 홍보물 리플릿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65세 이상.
65세 이상.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예.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공공후견인 홍보 물품은요, 의사결정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저희는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공공후견인 홍보 물품은요, 의사결정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저희는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후견인 사업에 대한 홍보.
예, 후견인 사업에 대한 홍보.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예.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기정예산 29억 5678만 8000원에서 14.75%인 4억 3626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9304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 편성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결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결핵관리 전담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래쪽 읍면 방역소독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2554만 5000원, 201-01 사무관리비에 3520만 원, 다음 쪽입니다.
206-01 재료비에 1억 원 등 총 3억 8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개 읍면에서 6월부터 4개월 동안 실시하는 하절기 방역소독에 필요한 20명에 대한 인건비, 방역차량 임차료, 방역소독용 유류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기정예산 29억 5678만 8000원에서 14.75%인 4억 3626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9304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 편성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결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결핵관리 전담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래쪽 읍면 방역소독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2554만 5000원, 201-01 사무관리비에 3520만 원, 다음 쪽입니다.
206-01 재료비에 1억 원 등 총 3억 8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개 읍면에서 6월부터 4개월 동안 실시하는 하절기 방역소독에 필요한 20명에 대한 인건비, 방역차량 임차료, 방역소독용 유류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이제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하고 병행할 겁니다.
이제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하고 병행할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그것은 연막소독 유류비입니다.
예, 그것은 연막소독 유류비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쉽게 얘기해서 소독할 때 연막소독은 배출되는 흰 연기 있잖아요, 그게 경유입니다.
경유를 태워서 나가는 거고, 연무소독은 물하고 혼합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소독할 때 연막소독은 배출되는 흰 연기 있잖아요, 그게 경유입니다.
경유를 태워서 나가는 거고, 연무소독은 물하고 혼합해가지고……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일단은……
일단은……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효과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연무소독이 조금 낫습니다.
효과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연무소독이 조금 낫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아니, 그런데 그게 읍면지역…… 이 동지역은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는 이게 소독이 꼭 그 가치로……
아니, 그런데 그게 읍면지역…… 이 동지역은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는 이게 소독이 꼭 그 가치로……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소독의 효과라는 거잖아요.
시골 분들이 하얗게 소독하면 뭔가 한 것 같고, 연무소독 하면 뭐가…… 차가 왔다 가기는 왔다 갔는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소독의 효과라는 거잖아요.
시골 분들이 하얗게 소독하면 뭔가 한 것 같고, 연무소독 하면 뭐가…… 차가 왔다 가기는 왔다 갔는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년째 얘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유가 혼합된 유류가 당연히 건강에는 좋지 않을 텐데 그 효과 때문에 단순히 계속 연막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년째 얘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유가 혼합된 유류가 당연히 건강에는 좋지 않을 텐데 그 효과 때문에 단순히 계속 연막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그런데 저희들도 동지역은 그런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저희들도 동지역은 그런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는……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확산이 물로 뿌리는 것은 그 반경이 적고……
확산이 물로 뿌리는 것은 그 반경이 적고……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연막소독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넓잖아요,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예, 연막소독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넓잖아요,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예.
○김권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 조금 더……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라고 하면요, 사실은 무리가 좀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올해는 뭐 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는 연무소독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하신 다음에 아마 설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 조금 더……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라고 하면요, 사실은 무리가 좀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올해는 뭐 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는 연무소독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하신 다음에 아마 설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방역부서에서.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방역부서에서.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예.
○김권한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 여기서 삭감했다가는 바로 2차 추경예산에 못 서니까 이 예산은 설 수밖에 없는데,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누가 보더라도 연막소독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제 생각이 맞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확산하고 범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 대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 여기서 삭감했다가는 바로 2차 추경예산에 못 서니까 이 예산은 설 수밖에 없는데,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누가 보더라도 연막소독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제 생각이 맞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확산하고 범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 대비 한번 살펴보시고.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기름값 1억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차 1대 더 사고, 인건비 더 사서 더 확산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시행하라고 못 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되, 내년에는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도록 내년에는 한번 연무소독으로 설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름값 1억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차 1대 더 사고, 인건비 더 사서 더 확산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시행하라고 못 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되, 내년에는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도록 내년에는 한번 연무소독으로 설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2억 8806만 2000원이 증액된 190억 335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산림휴양마을 운영 공공요금을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3억 원을 편성했고, 금학생태공원 헬스투어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금학생태공원 윗수원지 등 둘레길 정비사업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28쪽 산림청 지방전환사업으로 치유의숲 유지보수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도비 지원한 치유의숲 보완사업비 시비 부담금을 3억 1000만 원이 반영된 8억 8600만 원을 편성했고, 감리비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숲 자원을 활용한 스릴과 모험이 넘치는 익스트림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도비 지원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부대비 75억 38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9쪽 한옥마을 운영 공공요금 및 소규모 수리수선 등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3억 5800만 원을 편성했고, 한옥마을 민간위탁금 8510만 7000원이 증가된 22억 2899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한옥마을 바닥공사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 물놀이장 정비보수 5000만 원이 증가된 7000만 원을 편성했고, 사계절 썰매장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 4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환경성센터 시설관리를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 중간에 국궁장 도로보수공사 5000만 원을 편성했고, 1999년 준공된 시민운동장 노후화로 리뉴얼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시민운동장 새단장 사업 체육기금이 추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12억 4600만 원이 증가된 29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2억 8806만 2000원이 증액된 190억 335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산림휴양마을 운영 공공요금을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3억 원을 편성했고, 금학생태공원 헬스투어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금학생태공원 윗수원지 등 둘레길 정비사업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28쪽 산림청 지방전환사업으로 치유의숲 유지보수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도비 지원한 치유의숲 보완사업비 시비 부담금을 3억 1000만 원이 반영된 8억 8600만 원을 편성했고, 감리비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숲 자원을 활용한 스릴과 모험이 넘치는 익스트림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도비 지원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부대비 75억 38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9쪽 한옥마을 운영 공공요금 및 소규모 수리수선 등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3억 5800만 원을 편성했고, 한옥마을 민간위탁금 8510만 7000원이 증가된 22억 2899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한옥마을 바닥공사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 물놀이장 정비보수 5000만 원이 증가된 7000만 원을 편성했고, 사계절 썰매장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 4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환경성센터 시설관리를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 중간에 국궁장 도로보수공사 5000만 원을 편성했고, 1999년 준공된 시민운동장 노후화로 리뉴얼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시민운동장 새단장 사업 체육기금이 추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12억 4600만 원이 증가된 29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입니다.
일정 관계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직제순으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입니다.
일정 관계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직제순으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태완
도로과장 김태완입니다.
도로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도로과 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6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상단부입니다.
노후위험교량 시설개선을 위해 교량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8억 원, 공주대교 투신자살 증가에 따른 자살위험 환경개선 및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시도 및 농어촌도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3건 미불용지 보상금 2억 원, 석장리동 확포장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안면 화봉리 교량 재가설 사업비 23억, 정안면 운궁리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부 사업 도로시설 유지관리 중 호우 피해 재해복구 사업은 15억 원 중 설계 용역 완료에 따른 현장 여건 반영 등으로 공사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금학생태공원 진입로 재포장 및 인도 보수 등 11개 사업 2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계룡면 중장리 은행나무길 보도 구간이 없어 보도 및 배수로 설치 사업비로 7억 원 그리고 주요 법정도로 제초작업을 위한 풀깎기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위험도로 원격 통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극한 강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사면 붕괴, 낙석 위험 증가로 CCTV 원격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5쪽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입니다.
행안부․국토부 소관 재해복구 국비 사업 추가 지원으로 시비 19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이인면 만수리 임시 홍수방어벽 설치 등 8개 사업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의당면 수촌2리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단부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를 위해 유구읍 추계리 등 3개 사업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복도시에서 공주3구간 도로 건설에 따른 행복청과의 사업비 분담을 맞추기 위해 공주시 분담금 18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23호 램프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에서부터 347쪽 세부 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346쪽 하단 공공자전거 유인대여소 및 수리소 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347쪽 도로통제안내판 제작을 위해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최우수상 시상금 1억 원 중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 공주’ 행사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중단부…… 계속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중 가로등 전기설비 점검 결과 167개소 부적합 판정에 따른 전기 보수를 위해 가로등 선로보수 공사비 2억 원을, 백제문화로 가로등 노후화 및 훼손에 따른 선로 교체 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관련 일반회계 전출금 57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로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5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입니다.
장골마을 진입로 개선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초대교회에서 의당로, 봉곡도로, 유구읍 녹천리, 옥룡동(성산길), 금흥동 연수원길 도로개설 사업을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4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현재 추진 중인 공주대학교 뒤 대로3-5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5월 중 준공 예정이며, 의당길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 1억 원을 편성하여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신관동 법원 옆 도로개설 전기공사 부족분 5000만 원을 반영하여 4년간 추진했던 사업을 6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관동 주공4차 옆 공주대학로 일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현재 추진 중으로 공사비 부족분 2억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태완입니다.
도로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도로과 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6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상단부입니다.
노후위험교량 시설개선을 위해 교량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8억 원, 공주대교 투신자살 증가에 따른 자살위험 환경개선 및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시도 및 농어촌도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3건 미불용지 보상금 2억 원, 석장리동 확포장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안면 화봉리 교량 재가설 사업비 23억, 정안면 운궁리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부 사업 도로시설 유지관리 중 호우 피해 재해복구 사업은 15억 원 중 설계 용역 완료에 따른 현장 여건 반영 등으로 공사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금학생태공원 진입로 재포장 및 인도 보수 등 11개 사업 2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계룡면 중장리 은행나무길 보도 구간이 없어 보도 및 배수로 설치 사업비로 7억 원 그리고 주요 법정도로 제초작업을 위한 풀깎기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위험도로 원격 통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극한 강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사면 붕괴, 낙석 위험 증가로 CCTV 원격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5쪽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입니다.
행안부․국토부 소관 재해복구 국비 사업 추가 지원으로 시비 19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이인면 만수리 임시 홍수방어벽 설치 등 8개 사업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의당면 수촌2리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단부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를 위해 유구읍 추계리 등 3개 사업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복도시에서 공주3구간 도로 건설에 따른 행복청과의 사업비 분담을 맞추기 위해 공주시 분담금 18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23호 램프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에서부터 347쪽 세부 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346쪽 하단 공공자전거 유인대여소 및 수리소 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347쪽 도로통제안내판 제작을 위해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최우수상 시상금 1억 원 중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 공주’ 행사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중단부…… 계속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중 가로등 전기설비 점검 결과 167개소 부적합 판정에 따른 전기 보수를 위해 가로등 선로보수 공사비 2억 원을, 백제문화로 가로등 노후화 및 훼손에 따른 선로 교체 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관련 일반회계 전출금 57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로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5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입니다.
장골마을 진입로 개선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초대교회에서 의당로, 봉곡도로, 유구읍 녹천리, 옥룡동(성산길), 금흥동 연수원길 도로개설 사업을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4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현재 추진 중인 공주대학교 뒤 대로3-5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5월 중 준공 예정이며, 의당길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 1억 원을 편성하여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신관동 법원 옆 도로개설 전기공사 부족분 5000만 원을 반영하여 4년간 추진했던 사업을 6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관동 주공4차 옆 공주대학로 일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현재 추진 중으로 공사비 부족분 2억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국도23호선 옥룡동 공주대교 램프 설치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어떻게 된대요?
이 예산도 이것 이제 안 부족합니까? 그때 설계 끝난 지 한참 됐을 텐데.
땅값도 다 올랐을 테고, 재료비도 다 올랐을 테고, 인건비도 다 올랐을 테고.
왜 이렇게 못 한대요?
국도23호선 옥룡동 공주대교 램프 설치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어떻게 된대요?
이 예산도 이것 이제 안 부족합니까? 그때 설계 끝난 지 한참 됐을 텐데.
땅값도 다 올랐을 테고, 재료비도 다 올랐을 테고, 인건비도 다 올랐을 테고.
왜 이렇게 못 한대요?
○도로과장 김태완
사업비 미계상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사업비 미계상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도로과장 김태완
예, 2026년쯤이면 완공될 수……
예, 2026년쯤이면 완공될 수……
○도로과장 김태완
토지 매입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야죠.
토지 매입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야죠.
○도로과장 김태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도로과장 김태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태완
예.
예.
○김권한 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도로인데, 이게 그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지금 한다고 한 지가 15년이에요.
그것 언제 되나 사실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2026년 완공이면 1년 빠진 20년, 이게 공사한다고 해서 20년 만에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도로인데, 이게 그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지금 한다고 한 지가 15년이에요.
그것 언제 되나 사실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2026년 완공이면 1년 빠진 20년, 이게 공사한다고 해서 20년 만에 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태완
꼭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차질 없이…… 혹시라도 중간에 만약에 토지 보상 비용이라든지, 공사비나 인건비 때문에…… 공사비 증액 때문에 또 1～2년 늦어지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또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혹시라도 중간에 만약에 토지 보상 비용이라든지, 공사비나 인건비 때문에…… 공사비 증액 때문에 또 1～2년 늦어지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또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태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태완
석장리동도 지금 저희가 용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석장리동도 지금 저희가 용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태완
강제수용이라기보다는 협의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토위․중토위 행정절차 이행을 밟거든요.
강제수용이라기보다는 협의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토위․중토위 행정절차 이행을 밟거든요.
○도로과장 김태완
토지 매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용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되면 그것 저희가 협의 매수 진행 상황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토지 수용을……
토지 매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용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되면 그것 저희가 협의 매수 진행 상황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토지 수용을……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공무원석에서)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조용완입니다.
현재 거기 토지 보상 협의취득 가능한 부분은 협의취득을 했고, 지금 6필지가 협의취득이 안 되고 있어서 금년에 지금 강제수용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절차 이행해서 토지 수용되면 저희가 이제 공사 중지된 공사 해제해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석에서)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조용완입니다.
현재 거기 토지 보상 협의취득 가능한 부분은 협의취득을 했고, 지금 6필지가 협의취득이 안 되고 있어서 금년에 지금 강제수용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절차 이행해서 토지 수용되면 저희가 이제 공사 중지된 공사 해제해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공무원석에서)협의취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공무원석에서)협의취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태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태완
사업설명서 7페이지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요?
○도로과장 김태완
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세목은 그렇습니다.
세목은 약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도4호선 월송～동현 간, 사곡 월가리, 우성 보흥2리, 탄천 안영1리, 우성면 단지리……
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세목은 그렇습니다.
세목은 약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도4호선 월송～동현 간, 사곡 월가리, 우성 보흥2리, 탄천 안영1리, 우성면 단지리……
○도로과장 김태완
예.
예.
○도로과장 김태완
예.
예.
○도로과장 김태완
은행나무는 존치합니다.
은행나무는 존치합니다.
○도로과장 김태완
예.
예.
○도로과장 김태완
예.
예.
○도로과장 김태완
그 만수리 용성천…… 만수리 인근인데요.
그 만수리 용성천…… 만수리 인근인데요.
○도로과장 김태완
위치가요?
위치가요?
○도로과장 김태완
지금 맞는데요.
지금 맞는데요.
○도로과장 김태완
그러니까 그게 금강이……
그러니까 그게 금강이……
○도로과장 김태완
금강이 범람보다는 금강에서 본류부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백오더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오더가 저쪽 용성천 이인 만수리까지 올라와가지고 지류가 이게 방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만수리 삼거리 일원이 좀 침수가 됐었습니다.
금강이 범람보다는 금강에서 본류부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백오더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오더가 저쪽 용성천 이인 만수리까지 올라와가지고 지류가 이게 방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만수리 삼거리 일원이 좀 침수가 됐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도를 봤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며)지도를 찾아봤는데 이쪽이 지금 침수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천인데…… 이게 천이거든요, 보시면.
그런데 이쪽에서, 이 길 쪽으로 해서 지금 표시를 해놔서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도를 봤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며)지도를 찾아봤는데 이쪽이 지금 침수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천인데…… 이게 천이거든요, 보시면.
그런데 이쪽에서, 이 길 쪽으로 해서 지금 표시를 해놔서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
○도로과장 김태완
그러니까 저쪽 신흥리 쪽 구간하고 그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 신흥리 쪽 구간하고 그 옆에 이렇게……
○도로과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양쪽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 다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태완
그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그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도로과장 김태완
침수가 도로 그 오른쪽에 있는 축사가……
침수가 도로 그 오른쪽에 있는 축사가……
○도로과장 김태완
김호흥 씨인가 그 집 축사가 침수가 됐었거든요.
김호흥 씨인가 그 집 축사가 침수가 됐었거든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이쪽에다가 홍수벽을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이것 찾아봐 주실래요?
제가 어제 이것 봤었거든요, 만수리 337-7번지.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예,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홍수벽을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이것 찾아봐 주실래요?
제가 어제 이것 봤었거든요, 만수리 337-7번지.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예,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태완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 조사가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 조사가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도로과 도로시설팀장 정종찬입니다.
지금 이 용성천 앞…… 용성천이 이 부분만 지금 현재 미개수 하천입니다.
그래서 미개수 하천이다 보니까 제방이 낮아서 작년에 집중호우 때 이 축사하고 그 동네 일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하천 제방을 높이는 공사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5년 이상이 최소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가 없어서 그 축사라든지, 축사 뒤쪽의 동네 쪽 침수를 막기 위해서 그 사진상에 보시면 축사하고 도로하고 사이, 그러니까 도로 가 쪽에 쭉 가면서 임시 홍수방어벽을 약 1.5m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항구적인 계획은 아니고 너무 용성천 계획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도로과 도로시설팀장 정종찬입니다.
지금 이 용성천 앞…… 용성천이 이 부분만 지금 현재 미개수 하천입니다.
그래서 미개수 하천이다 보니까 제방이 낮아서 작년에 집중호우 때 이 축사하고 그 동네 일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하천 제방을 높이는 공사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5년 이상이 최소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가 없어서 그 축사라든지, 축사 뒤쪽의 동네 쪽 침수를 막기 위해서 그 사진상에 보시면 축사하고 도로하고 사이, 그러니까 도로 가 쪽에 쭉 가면서 임시 홍수방어벽을 약 1.5m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항구적인 계획은 아니고 너무 용성천 계획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용성천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하다 보면 앞으로 계획 홍수위가 얼마가 이제 나올지를 모릅니다, 저희는 아직.
그래서 계획 홍수위가 적절하면 존치를 해도 되고요.
만약에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부득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단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용성천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하다 보면 앞으로 계획 홍수위가 얼마가 이제 나올지를 모릅니다, 저희는 아직.
그래서 계획 홍수위가 적절하면 존치를 해도 되고요.
만약에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부득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단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도로과장 김태완
59페이지.
59페이지.
○도로과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런 것은 갓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셔서,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통행이 좀 원활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갓길을 넓게, 하실 때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갓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셔서,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통행이 좀 원활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갓길을 넓게, 하실 때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태완
지금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원이 4m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갓길 확보하는 것도 그 용지보상비가 또……
지금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원이 4m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갓길 확보하는 것도 그 용지보상비가 또……
○도로과장 김태완
예, 갓길도 요즘에는 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해서 교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갓길도 요즘에는 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해서 교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태완
예.
예.
○임달희 위원
11쪽에 한번 볼게요, 사업설명서.
정안면 화봉리 교량공사인데 23억이에요.
총사업비가 30억인데 7억은 본예산에 섰던 건가요?
그리고 어쨌든 30억 중에 23억이 증감이 되는 건데 7억은 본예산에 섰나가 궁금하고.
11쪽에 한번 볼게요, 사업설명서.
정안면 화봉리 교량공사인데 23억이에요.
총사업비가 30억인데 7억은 본예산에 섰던 건가요?
그리고 어쨌든 30억 중에 23억이 증감이 되는 건데 7억은 본예산에 섰나가 궁금하고.
○임달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궁금하고 또 여기가 지금 이 교량이 놓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는데 저도 가보면 이게 너무 막 각이 져서 큰 차들은 이게 돌기가 좀 위험하고.
또 위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게 이제 그늘이 지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미끄러워서 겨울에.
이것을, 교량을 어떻게 재설치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궁금하고 또 여기가 지금 이 교량이 놓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는데 저도 가보면 이게 너무 막 각이 져서 큰 차들은 이게 돌기가 좀 위험하고.
또 위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게 이제 그늘이 지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미끄러워서 겨울에.
이것을, 교량을 어떻게 재설치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태완
지금 상부가 그 스큐가 지금 최소 회전 반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게끔……
지금 상부가 그 스큐가 지금 최소 회전 반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게끔……
○도로과장 김태완
예, 각이 많이 져가지고 기왕의 도로에서 그 가각부를 통행해가지고 주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가보셨다고 하니까.
예, 각이 많이 져가지고 기왕의 도로에서 그 가각부를 통행해가지고 주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가보셨다고 하니까.
○도로과장 김태완
맞습니다.
거기 장(長)대교 밑에 이렇게 있고, 응달도 지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도로 선형에 맞춰가지고 교량을 재가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장(長)대교 밑에 이렇게 있고, 응달도 지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도로 선형에 맞춰가지고 교량을 재가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그늘이 져서 동절기에 차량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도 하고.
어쨌든 그게 위에 교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재가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해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게 지금 보면 그늘이 져서 동절기에 차량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도 하고.
어쨌든 그게 위에 교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재가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해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도로과장 김태완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1차적인 것은 지금 스큐가 선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고, 부차적인 것이 동절기에 응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것은 도로 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꼭 필요한 교량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1차적인 것은 지금 스큐가 선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고, 부차적인 것이 동절기에 응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것은 도로 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꼭 필요한 교량이 아닌가.
○임달희 위원
아니, 저도 거기 다니면서 야, 이것은 각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량을 설치하려면, 재가설 하려면 23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각을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아니, 저도 거기 다니면서 야, 이것은 각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량을 설치하려면, 재가설 하려면 23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각을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과장 김태완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도로과장 김태완
현재 상황에서는 스큐…… 거기에다가 지금 더 덧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온전한 교량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스큐…… 거기에다가 지금 더 덧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온전한 교량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다른 교량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각이 많이 진 것들도 좀 원만하게 가각 정비를 하잖아요.
그 가각 정비를 하면…… 아니, 뭐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다른 교량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각이 많이 진 것들도 좀 원만하게 가각 정비를 하잖아요.
그 가각 정비를 하면…… 아니, 뭐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태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량 부분이 스큐, 가각을 먹었을 때는 차량의 그 최소 회전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 등급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교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량 부분이 스큐, 가각을 먹었을 때는 차량의 그 최소 회전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 등급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교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태완
그 히스토리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그 히스토리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예산 심의 끝나면 이게 언제 교량을 설치한 거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가각 정비를 했을 때 어떤 뭐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예산 심의 끝나면 이게 언제 교량을 설치한 거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가각 정비를 했을 때 어떤 뭐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태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2024년도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2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액 211억 3600만 원보다 99.67% 증액된 422억 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명 전통시장 점포별 콘센트 소화패치 지원입니다.
1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05-01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물품 구입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상권르네상스사업 마지막 5차 연도 사업비로 균특 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등을 실시하는 유구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을 지난해 12월 공모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4500만 원 중 국비 3600만 원을 직접 지원하며, 자부담 1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상단 공주페이 운영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설명서 5쪽입니다.
고객할인율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도비 예산 지원 확정으로 공주페이 운영을 위한 1인 월 70만 원 충전과 10% 할인을 위한 할인율 예산 8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운영비 지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숙원사업 지원 401-01 시설비로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 1억 원과 이인 주봉 GC테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목 변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쪽 물가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2쪽 유망기업 유치 지방이전기업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피앤오케미칼에 시비 지급분 12억 5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일자리 연계형 주택지원사업 입지선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사업설명서 15쪽부터 19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정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비로 5억 8333만 원을, 월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쪽, 사업설명서 21쪽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401-01 시설비 동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단 폐수처리 지원 401-01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9억 3000만 원을, 남공주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3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사업설명서 28쪽 에너지 이용 증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비 4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장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로 1억 7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고용촉진 및 안정, 고용안정 지원, 모범근로자 격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명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 사업설명서 31쪽 공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공주시 취․창업박람회 개최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2024년도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2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액 211억 3600만 원보다 99.67% 증액된 422억 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명 전통시장 점포별 콘센트 소화패치 지원입니다.
1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05-01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물품 구입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상권르네상스사업 마지막 5차 연도 사업비로 균특 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등을 실시하는 유구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을 지난해 12월 공모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4500만 원 중 국비 3600만 원을 직접 지원하며, 자부담 1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상단 공주페이 운영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설명서 5쪽입니다.
고객할인율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도비 예산 지원 확정으로 공주페이 운영을 위한 1인 월 70만 원 충전과 10% 할인을 위한 할인율 예산 8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운영비 지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숙원사업 지원 401-01 시설비로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 1억 원과 이인 주봉 GC테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목 변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쪽 물가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2쪽 유망기업 유치 지방이전기업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피앤오케미칼에 시비 지급분 12억 5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일자리 연계형 주택지원사업 입지선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사업설명서 15쪽부터 19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정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비로 5억 8333만 원을, 월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쪽, 사업설명서 21쪽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401-01 시설비 동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단 폐수처리 지원 401-01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9억 3000만 원을, 남공주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3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사업설명서 28쪽 에너지 이용 증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비 4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장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로 1억 7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고용촉진 및 안정, 고용안정 지원, 모범근로자 격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명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 사업설명서 31쪽 공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공주시 취․창업박람회 개최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모범근로자로 선정이 한 해에 한 5～6명씩 이렇게 선정이 되거든요.
그 선정된 분들 지난해 한 번도 못 가신 분들, 한 2～3년 전 그 모범근로자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이번에 처음 실행돼야 할 사업금액입니다.
모범근로자로 선정이 한 해에 한 5～6명씩 이렇게 선정이 되거든요.
그 선정된 분들 지난해 한 번도 못 가신 분들, 한 2～3년 전 그 모범근로자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이번에 처음 실행돼야 할 사업금액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모범근로자로 선정된 분들이요.
모범근로자로 선정된 분들이요.
○경제과장 최병조
회사요?
회사요?
○경제과장 최병조
어떤……
어떤……
○경제과장 최병조
공주시에서 모범근로자 선정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공주시에서 모범근로자 선정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일자리육성팀장 이명희
(공무원석에서)노동단체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요, 그쪽 협의회 이재석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받습니다.
(공무원석에서)노동단체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요, 그쪽 협의회 이재석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받습니다.
○일자리육성팀장 이명희
(공무원석에서)예, 노동단체협의회.
(공무원석에서)예, 노동단체협의회.
○일자리육성팀장 이명희
(공무원석에서)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웃음)
(공무원석에서)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웃음)
○경제과장 최병조
예.
예.
○경제과장 최병조
지금 가시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고.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물론 PF대출도 안 되지마는.
그런데 사업자조차도 이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가시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고.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물론 PF대출도 안 되지마는.
그런데 사업자조차도 이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랄지,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또 제가 보기에는 교통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여러 가지 향후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향후의 발전 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다 보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유구 같은 경우도 직물공장이 이제 쇠퇴하고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외지로 전부 나가고 그래서 지금 유구읍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니까 금방 뭐 어떻게 조성은 되지 않을지언정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랄지,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또 제가 보기에는 교통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여러 가지 향후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향후의 발전 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다 보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유구 같은 경우도 직물공장이 이제 쇠퇴하고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외지로 전부 나가고 그래서 지금 유구읍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니까 금방 뭐 어떻게 조성은 되지 않을지언정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저희도 지금 백방으로 이렇게 사업자를 모색하고 있으나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그리고 물류단지 쪽은 지금 전에 생각했던 그런 물류 또는 개별 물류단지를 다 다른 곳에 지은 상태라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백방으로 이렇게 사업자를 모색하고 있으나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그리고 물류단지 쪽은 지금 전에 생각했던 그런 물류 또는 개별 물류단지를 다 다른 곳에 지은 상태라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도시계획 체계 관리 중 사무관리비 충청남도 및 시군 시설직 공무원 워크숍 80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 내 시설직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건설행정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토론과 직무연찬을 위한 시군별 순회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중 시설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브랜딩 공주다움 전략수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산성에서 산성시장을 거쳐 제민천과 원도심까지 여행 동선을 안내하는 공공사인 디자인 개발과 제작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옥룡동 간판개선사업 중 시설비 옥룡동 간판개선사업 5억 원입니다.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옥룡동 무령로를 대상으로 노후화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간판을 설치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간판개선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교동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중 시설비 교동 안심마을만들기 2억 4500만 원입니다.
2024년 충남도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CPTED 기법을 활용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사회적약자 및 여성에게 체감 안전도를 상승시키는 등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공공디자인 개발 및 설치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중 289쪽입니다.
시설비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보상비 25억 원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협약 체결된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의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부족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도시개발사업 중 시설비 공주시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방안 마련 용역 3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분쟁 발생 우려가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방안 마련에 필요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중 시설비 2024년 공주시 스마트주차장 구축 9억 원입니다.
2024년 충남도 스마트도시 확산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공영주차장을 스마트화하여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으로 교통흐름 개선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스마트주차장 구축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도시계획 체계 관리 중 사무관리비 충청남도 및 시군 시설직 공무원 워크숍 80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 내 시설직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건설행정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토론과 직무연찬을 위한 시군별 순회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중 시설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브랜딩 공주다움 전략수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산성에서 산성시장을 거쳐 제민천과 원도심까지 여행 동선을 안내하는 공공사인 디자인 개발과 제작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옥룡동 간판개선사업 중 시설비 옥룡동 간판개선사업 5억 원입니다.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옥룡동 무령로를 대상으로 노후화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간판을 설치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간판개선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교동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중 시설비 교동 안심마을만들기 2억 4500만 원입니다.
2024년 충남도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CPTED 기법을 활용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사회적약자 및 여성에게 체감 안전도를 상승시키는 등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공공디자인 개발 및 설치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중 289쪽입니다.
시설비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보상비 25억 원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협약 체결된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의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부족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도시개발사업 중 시설비 공주시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방안 마련 용역 3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분쟁 발생 우려가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방안 마련에 필요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중 시설비 2024년 공주시 스마트주차장 구축 9억 원입니다.
2024년 충남도 스마트도시 확산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공영주차장을 스마트화하여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으로 교통흐름 개선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스마트주차장 구축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도시재생과장 김종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4쪽 상단 세부 사업 도시재생 계획수립 시설비 2억 원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 개편과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선정되면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재생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유구읍 석남리 및 녹천리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역 고유 자산인 직조산업 육성과 유구 전통시장, 관광자원인 수국정원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94쪽 중단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22년도에 22건, 2023년 25건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1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4쪽 중단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48만 원입니다.
원도심 활력거점시설로 조성하여 운영 중인 공주하숙마을 숙박시설 5동 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를 공공근로 일시인부사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단계와 3단계 사이 7월부터 9월까지 공백 기간 발생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분 일시사역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4쪽 상단 세부 사업 도시재생 계획수립 시설비 2억 원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 개편과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선정되면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재생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유구읍 석남리 및 녹천리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역 고유 자산인 직조산업 육성과 유구 전통시장, 관광자원인 수국정원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94쪽 중단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22년도에 22건, 2023년 25건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1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4쪽 중단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48만 원입니다.
원도심 활력거점시설로 조성하여 운영 중인 공주하숙마을 숙박시설 5동 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를 공공근로 일시인부사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단계와 3단계 사이 7월부터 9월까지 공백 기간 발생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분 일시사역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970만 원이 증가한 50억 2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298페이지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증가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청년 외 모든 연령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인허가 현장 확인 및 출장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거리측정기 5대와 블랙박스 2대를 구입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970만 원이 증가한 50억 2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298페이지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증가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청년 외 모든 연령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인허가 현장 확인 및 출장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거리측정기 5대와 블랙박스 2대를 구입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303쪽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98억 5265만 5000원이 증액된 1318억 917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상단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아랫부분 건설재해 예방지도 관련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중간 부분에서 311쪽 하단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149건에 대한 사업비로 45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불편민원해결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으로, 유계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7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으로,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7억 원이 증액된 32억 원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소하천 유지관리 7건에 대한 사업비로 8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상단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재해 자력 복구사업비로 10억 6083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8383만 2000원으로,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재해 보조 복구사업비 시비 10억 6083만 2000원을 국비 사업비로 재원을 변경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3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000만 원으로,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53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30억 원을,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고, 주요 행락지 하천불법행위 단속용역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제민천 보축지구 사업 외 7건에 대한 사업비로 2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부분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사무관리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으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로 46억 7279만 2000원이 감액된 117억 4883만 1000원으로, 지방하천 재해복구 추가 사업비로 146억 7279만 3000원이 증액된 164억 216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42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으로, 국가하천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으로 1120만 원이 증액된 6120만 원으로 계상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국가하천 내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기반 재해대책시설 유지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용역비로 8000만 원을, 농업용 저수지 전기 안전점검 및 현황조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300만 원이 증액된 2억 3300만 원으로, 317쪽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명곡리 용배수로 재설치 사업에 4건의 사업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18쪽 중간까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탄천면 삼각2리 옹벽공사 외 7건의 사업비로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쪽 계룡면 밑머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하여 5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농업 기반 정비사업 목천배수장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 재해복구 국비 지원사업비로 70억 6591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6205만 6000원으로 계상하고,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 복구 사업비로 18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재무활동 친수시설 개선공사 국비 반환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4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공주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700만 원을, 백제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303쪽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98억 5265만 5000원이 증액된 1318억 917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상단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아랫부분 건설재해 예방지도 관련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중간 부분에서 311쪽 하단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149건에 대한 사업비로 45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불편민원해결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으로, 유계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7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으로,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7억 원이 증액된 32억 원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소하천 유지관리 7건에 대한 사업비로 8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상단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재해 자력 복구사업비로 10억 6083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8383만 2000원으로,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재해 보조 복구사업비 시비 10억 6083만 2000원을 국비 사업비로 재원을 변경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3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000만 원으로,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53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30억 원을,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고, 주요 행락지 하천불법행위 단속용역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제민천 보축지구 사업 외 7건에 대한 사업비로 2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부분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사무관리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으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로 46억 7279만 2000원이 감액된 117억 4883만 1000원으로, 지방하천 재해복구 추가 사업비로 146억 7279만 3000원이 증액된 164억 216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42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으로, 국가하천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으로 1120만 원이 증액된 6120만 원으로 계상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국가하천 내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기반 재해대책시설 유지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용역비로 8000만 원을, 농업용 저수지 전기 안전점검 및 현황조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300만 원이 증액된 2억 3300만 원으로, 317쪽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명곡리 용배수로 재설치 사업에 4건의 사업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18쪽 중간까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탄천면 삼각2리 옹벽공사 외 7건의 사업비로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쪽 계룡면 밑머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하여 5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농업 기반 정비사업 목천배수장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 재해복구 국비 지원사업비로 70억 6591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6205만 6000원으로 계상하고,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 복구 사업비로 18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재무활동 친수시설 개선공사 국비 반환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4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공주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700만 원을, 백제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교통과장 김진택입니다.
교통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상단,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293억 1428만 1000원 대비 5억 4071만 2000원이 증액된 298억 549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중단,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으로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부터 331쪽 상단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도비 307-05 민간위탁금 2024년 특별교통수단 운영 처우개선비 도비 보조 등 4억 4268만 원을 충청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처우개선비 등 세부 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액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0쪽 중단, 공공형 택시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마을 지정에 따라 행복택시 보상금으로 9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1쪽 상단, 공주역 활성화 사업 401-01 시설비로 세미나실 소방시설 설치 및 시민 이용공간 관수시설 설치로 하여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1쪽 중단, 대중교통 이용지원 보조 301-14 기타보상금 20억 5200만 원을 도 교통정책과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하고, 332쪽 상단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목을 세분화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중단,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2쪽 중단,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401-01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및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 설치를 위하여 1억 5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 교통안전 관리 도비 보조 201-01 사무관리비 교통안전용품 구입 및 301-14 기타보상금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위하여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4쪽 중단, 노인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2022년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1․2차 집행잔액 반환금 700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711-01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8쪽 상단, 주정차 관리 운영 401-01 시설비 주정차 위반 단속 장비 이전 및 설치를 위하여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입니다.
교통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상단,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293억 1428만 1000원 대비 5억 4071만 2000원이 증액된 298억 549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중단,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으로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부터 331쪽 상단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도비 307-05 민간위탁금 2024년 특별교통수단 운영 처우개선비 도비 보조 등 4억 4268만 원을 충청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처우개선비 등 세부 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액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0쪽 중단, 공공형 택시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마을 지정에 따라 행복택시 보상금으로 9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1쪽 상단, 공주역 활성화 사업 401-01 시설비로 세미나실 소방시설 설치 및 시민 이용공간 관수시설 설치로 하여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1쪽 중단, 대중교통 이용지원 보조 301-14 기타보상금 20억 5200만 원을 도 교통정책과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하고, 332쪽 상단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목을 세분화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중단,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2쪽 중단,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401-01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및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 설치를 위하여 1억 5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 교통안전 관리 도비 보조 201-01 사무관리비 교통안전용품 구입 및 301-14 기타보상금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위하여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4쪽 중단, 노인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2022년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1․2차 집행잔액 반환금 700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711-01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8쪽 상단, 주정차 관리 운영 401-01 시설비 주정차 위반 단속 장비 이전 및 설치를 위하여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 교통카드 있잖아요. 바우처 카드인가요?
이 카드가 그전에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삼삼오오 모아서 택시도 타고 했었는데, 이 카드를 주면서 이 카드는 택시는 못 타고 버스만 타야 된다는가 봐요.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 교통카드 있잖아요. 바우처 카드인가요?
이 카드가 그전에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삼삼오오 모아서 택시도 타고 했었는데, 이 카드를 주면서 이 카드는 택시는 못 타고 버스만 타야 된다는가 봐요.
○교통과장 김진택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이게 교통카드가 지금 충남형 교통카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 대상 하는 카드, 또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라고 해서 마일리지 적립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충남형 교통카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충청남도 시책 사업으로.
그다음에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통카드가 지금 충남형 교통카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 대상 하는 카드, 또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라고 해서 마일리지 적립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충남형 교통카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충청남도 시책 사업으로.
그다음에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글쎄, 그거는 좋은 제안은 맞는데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는 한은……
글쎄, 그거는 좋은 제안은 맞는데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는 한은……
○강현철 위원
요사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개인택시 및 택시 운영업체들이 상당히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주에서 그 카드 수수료는 몇 프로 지금 보조하고 있어요?
요사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개인택시 및 택시 운영업체들이 상당히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주에서 그 카드 수수료는 몇 프로 지금 보조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진택
이제 여기 보면 예산서에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브랜드 택시 지원 이게 카드 수수료를 통신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씩 지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3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카드 수수료 100%를 지원해 주는 것 같고요.
법인택시는 야간에도 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60～7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보면 예산서에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브랜드 택시 지원 이게 카드 수수료를 통신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씩 지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3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카드 수수료 100%를 지원해 주는 것 같고요.
법인택시는 야간에도 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60～7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진택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택시 타는 비율도 적고 또 승용차,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있어서 이게 액수가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지원 좀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 모든 개인 기업체랄지 개인택시도 하나의 사업체니까 거기는 해주지만 법인택시 이런 것도……
그런데 경영상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택시 타는 비율도 적고 또 승용차,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있어서 이게 액수가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지원 좀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 모든 개인 기업체랄지 개인택시도 하나의 사업체니까 거기는 해주지만 법인택시 이런 것도……
그런데 경영상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진택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예.
○교통과장 김진택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타 시군이 우리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도 시비를 추가 부담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타 시군이 우리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도 시비를 추가 부담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한 130억 정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한 130억 정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진택
예, 그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되네요.
○임달희 위원
이게 공주교통이 어쨌든 인구가 적은 것도 그렇고 적자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 공주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또 버스 구입하는 거라든지 하여튼……
이게 공주교통이 어쨌든 인구가 적은 것도 그렇고 적자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 공주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또 버스 구입하는 거라든지 하여튼……
○교통과장 김진택
대폐차 지원.
대폐차 지원.
○임달희 위원
예, 대폐차 지원이라든지 공주교통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는 다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공주시에서.
그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공주교통에서 선거에 개입한 거 아셔요?
예, 대폐차 지원이라든지 공주교통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는 다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공주시에서.
그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공주교통에서 선거에 개입한 거 아셔요?
○교통과장 김진택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공주교통에 있는 누가 선거에 개입을 해서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느 당을 떠나서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업체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이게 적절치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모르셔요?
공주교통에 있는 누가 선거에 개입을 해서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느 당을 떠나서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업체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이게 적절치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모르셔요?
○교통과장 김진택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교통과장 김진택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다만 그런 취지대로 우리 공공 개념에서 운행하는 버스니까 뭔가 잘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다만 그런 취지대로 우리 공공 개념에서 운행하는 버스니까 뭔가 잘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교통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21쪽,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폐차를 했을 때 보상금 고철값 환수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21쪽,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폐차를 했을 때 보상금 고철값 환수하시나요?
○교통과장 김진택
고철값 환수 이런 것은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지원 기준에 의해서 대폐차 지원비로 대당 300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거죠.
고철값 환수 이런 것은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지원 기준에 의해서 대폐차 지원비로 대당 300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거죠.
○교통과장 김진택
그럴 테죠, 예.
그럴 테죠, 예.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을 향해)팀장님, 뭐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석을 향해)팀장님, 뭐 그런 게 있어요?
○대중교통팀장 전창희
(공무원석에서)지금 대당 대폐차 3000만 원은 충청남도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해서 한번 알아봐서 고철값이 회수되는 데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대당 대폐차 3000만 원은 충청남도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해서 한번 알아봐서 고철값이 회수되는 데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저희가 적자 보조를 71억 연간 해주고 있어요, 공주교통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돈이 아닐 수 있으나 꼼꼼히 잘 관리해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 더 깊숙이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적자 보조를 71억 연간 해주고 있어요, 공주교통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돈이 아닐 수 있으나 꼼꼼히 잘 관리해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 더 깊숙이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전창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13억 5560만 7000원이 증액된 282억 5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60쪽 중단부, 402-03 민간위탁 사업비로 정책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541만 원을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부, 101-04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715만 7000원을, 중단부 401-01 임도사업 시설비로 1억 4440만 원을, 하단부 402-02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4400만 원을, 362페이지 401-01 상단부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140만 원을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1-01 산불 예방 홍보물 구입을 위한 도 특별교부세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수관주사 사업으로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단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림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으로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6페이지 상단부 202-01 목재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여비로 산림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301-14 기타보상금으로 2023년 임업직불금 미지급분 4억 7380만 원을, 하단부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업인 역량교육 지원을 위해 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밤 생산 육성을 위한 비료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201-01 공주 알밤 명품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알밤센터 SNS 운영 모바일 앱 유지 관리를 위해 3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8페이지 상단부 알밤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밤산업 박람회 개최를 위해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단부,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을 위해 206-01 재료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미르섬 등 야간 경관 조명기구 구입 및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401-01 시설비로 풀향기숲공원 황토길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관근린공원 정비 및 식재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촌 생태마을 운영 지원 사업비로 확정 내시사항을 반영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13억 5560만 7000원이 증액된 282억 5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60쪽 중단부, 402-03 민간위탁 사업비로 정책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541만 원을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부, 101-04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715만 7000원을, 중단부 401-01 임도사업 시설비로 1억 4440만 원을, 하단부 402-02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4400만 원을, 362페이지 401-01 상단부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140만 원을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1-01 산불 예방 홍보물 구입을 위한 도 특별교부세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수관주사 사업으로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단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림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으로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6페이지 상단부 202-01 목재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여비로 산림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301-14 기타보상금으로 2023년 임업직불금 미지급분 4억 7380만 원을, 하단부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업인 역량교육 지원을 위해 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밤 생산 육성을 위한 비료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201-01 공주 알밤 명품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알밤센터 SNS 운영 모바일 앱 유지 관리를 위해 3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8페이지 상단부 알밤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밤산업 박람회 개최를 위해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단부,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을 위해 206-01 재료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미르섬 등 야간 경관 조명기구 구입 및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401-01 시설비로 풀향기숲공원 황토길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관근린공원 정비 및 식재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촌 생태마을 운영 지원 사업비로 확정 내시사항을 반영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내용을 여쭤보고 제가 건의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밤산업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려고요.
예산이 5억인데, 광고비 2000 빼놓고요.
이 5억 중에 알밤박람회 관련된 비용은 굉장히 적어요.
1억 5000도 안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텐트 치는 데 3억이에요.
바닥 전시하고 텐트 치고 그 안에 전시관 만드는 데 3억이고, 운영하는 데 MC나 큐레이터 관련된 것도 6000이고.
실질적으로 홍보비 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보면 개막식 하고 포럼이나 강연이나 그거나 그거일 텐데 포럼 강연하고 품평회 하고.
팸투어는 이게 지금 알밤박람회 때 같이 한다는 거죠?
내용을 여쭤보고 제가 건의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밤산업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려고요.
예산이 5억인데, 광고비 2000 빼놓고요.
이 5억 중에 알밤박람회 관련된 비용은 굉장히 적어요.
1억 5000도 안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텐트 치는 데 3억이에요.
바닥 전시하고 텐트 치고 그 안에 전시관 만드는 데 3억이고, 운영하는 데 MC나 큐레이터 관련된 것도 6000이고.
실질적으로 홍보비 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보면 개막식 하고 포럼이나 강연이나 그거나 그거일 텐데 포럼 강연하고 품평회 하고.
팸투어는 이게 지금 알밤박람회 때 같이 한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한겨울에 팸투어를 어떻게 할 건지도 의심스럽고.
그 비용이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도 결국은 거기서 밤 구워먹는다는 얘기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알밤 축제하고 큰 내용 차이도 없고.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굳이 알밤 축제 때 하지 말고…… 이게 텐트 치는 데 3억 들어간다니까요?
하지 말고, 가을에 알밤 수확기에 지금 관련된 시설에서 고마센터도 괜찮고 공주에 빈 시설이 많잖아요.
알밤센터도 마찬가지고, 알밤센터 적다면 고마센터를 이용해서 실내에 전시도 할 수 있고 포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알차게 할 수 있고.
차라리 이 5억 가지고 밤 축제하는 데 보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꼭 1월에 해야 돼요?
한겨울에 팸투어를 어떻게 할 건지도 의심스럽고.
그 비용이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도 결국은 거기서 밤 구워먹는다는 얘기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알밤 축제하고 큰 내용 차이도 없고.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굳이 알밤 축제 때 하지 말고…… 이게 텐트 치는 데 3억 들어간다니까요?
하지 말고, 가을에 알밤 수확기에 지금 관련된 시설에서 고마센터도 괜찮고 공주에 빈 시설이 많잖아요.
알밤센터도 마찬가지고, 알밤센터 적다면 고마센터를 이용해서 실내에 전시도 할 수 있고 포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알차게 할 수 있고.
차라리 이 5억 가지고 밤 축제하는 데 보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꼭 1월에 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이게 가을에는 백제문화제하고 겹쳐 있다 보니까요.
이게 가을에는 백제문화제하고 겹쳐 있다 보니까요.
○김권한 위원
아니,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한겨울에 알밤박람회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돔형 텐트 치는 데 3억이 들어간다니까요?
이거를 왜, 돔형 텐트를 거기다 왜 1월달에 굳이 치고 해야 되느냐고요. 3억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아니,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한겨울에 알밤박람회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돔형 텐트 치는 데 3억이 들어간다니까요?
이거를 왜, 돔형 텐트를 거기다 왜 1월달에 굳이 치고 해야 되느냐고요. 3억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이게 저희가 보통 1월달에는 축제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1월달에는 축제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알밤 축제는 하는데 알밤 박람회가 죽어요.
알밤 축제로 몰리는 거지, 지난해 알밤 박람회 했었잖아요.
저희가 가서 개막식도 보고 다 했는데, 그거 뭐 추우니까 몸 녹이러 가려고 하는 용도 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볼거리도 없는 거고 밤 산업 관련된 박람회를 하자면 사전에 준비하실 것도 많고 관련된 기자재라든지 연역이라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알밤 축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의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절약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삭감하시고, 자진 보류하시고, 2차 추경에 올리시고 1월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음 가을에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2차 추경에 올려서 그냥 바로……
고마센터 저는 추천해요. 고마센터라면……
아니, 프로그램 내용이 5000만 원어치밖에 안된다니까요?
예산이 5억인데 박람회는 5억 5000만 원어치밖에 안 하는 거예요.
텐트 치는 데 3억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 예산 어떻게 저희가 세워줍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알밤 축제는 하는데 알밤 박람회가 죽어요.
알밤 축제로 몰리는 거지, 지난해 알밤 박람회 했었잖아요.
저희가 가서 개막식도 보고 다 했는데, 그거 뭐 추우니까 몸 녹이러 가려고 하는 용도 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볼거리도 없는 거고 밤 산업 관련된 박람회를 하자면 사전에 준비하실 것도 많고 관련된 기자재라든지 연역이라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알밤 축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의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절약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삭감하시고, 자진 보류하시고, 2차 추경에 올리시고 1월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음 가을에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2차 추경에 올려서 그냥 바로……
고마센터 저는 추천해요. 고마센터라면……
아니, 프로그램 내용이 5000만 원어치밖에 안된다니까요?
예산이 5억인데 박람회는 5억 5000만 원어치밖에 안 하는 거예요.
텐트 치는 데 3억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 예산 어떻게 저희가 세워줍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저희가 밤 박람회 1회를 했었는데요.
이게 박람회 목적이 준비를 하는 데는 굉장히 사실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늦게 2회 추경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1월에 할 때 밤 박람회를 할 때 이것이 저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밤축제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박람회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확대가 돼서 이것이 자리가 잡혀 나갈 때는 별도로 다시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먼저 고마센터에서 같이 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 주차장 문제로 해서 자리가 너무 비좁다고 해서 다시 이거를 둔치로 옮겨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봐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태대로 한 번은 더 가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밤 박람회 1회를 했었는데요.
이게 박람회 목적이 준비를 하는 데는 굉장히 사실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늦게 2회 추경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1월에 할 때 밤 박람회를 할 때 이것이 저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밤축제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박람회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확대가 돼서 이것이 자리가 잡혀 나갈 때는 별도로 다시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먼저 고마센터에서 같이 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 주차장 문제로 해서 자리가 너무 비좁다고 해서 다시 이거를 둔치로 옮겨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봐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태대로 한 번은 더 가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제가 공연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5억인데 텐트 치는 데 3억이 들어가면 그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한겨울에 팸투어 한다는 걸……
우리가 개막식 하려고 알밤 축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개막식이 다야.
개막식 하기 전에 사전 공연하고 아나운서 와서 팡파레 하고 끝나고 수건 하나씩 받아가는 게 다인데, 이거 하려고 박람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 5억이면 5억에 정말 우리 밤 산업에 관련된 걸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박람회라는 것이 알밤 산업 관련된 모든 엑스포거든요.
그러면 그 한겨울에 할 게 아니라 알밤축제에 치어서 그 한구석에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게……
개막식 외에는 사실은 정말 몸 데피는 용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왜 해야 되죠?
아니, 제가 공연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5억인데 텐트 치는 데 3억이 들어가면 그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한겨울에 팸투어 한다는 걸……
우리가 개막식 하려고 알밤 축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개막식이 다야.
개막식 하기 전에 사전 공연하고 아나운서 와서 팡파레 하고 끝나고 수건 하나씩 받아가는 게 다인데, 이거 하려고 박람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 5억이면 5억에 정말 우리 밤 산업에 관련된 걸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박람회라는 것이 알밤 산업 관련된 모든 엑스포거든요.
그러면 그 한겨울에 할 게 아니라 알밤축제에 치어서 그 한구석에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게……
개막식 외에는 사실은 정말 몸 데피는 용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왜 해야 되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저희가 밤 산업을 하는데 꼭 이제 외부로 이렇게 산업…… 이거는 밤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 가서 축제하고는 좀 성격을 좀 달리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밤 산업을 하는데 꼭 이제 외부로 이렇게 산업…… 이거는 밤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 가서 축제하고는 좀 성격을 좀 달리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권한 위원
더더군다나 축제랑 성격을 달리하면 굳이 밤 축제하는데 꼭 그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텐트 치는 비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텐트 치는 비용이 3억이라고 하면 공주시에 노는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노는 건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공주시에 유휴한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올곧이 박람회만 하려고 한다면 고마센터 같은 데서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포럼도 제대로 하고 강연도 제대로 하고 관련된 기자재도 제대로 전시를 해서 그게 박람회죠.
이거 밤 축제 하는 옆에다가 돔형 텐트 쳐놓고 개막식 외에는 아무도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행사보다는 이 5억에 제대로 사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 가을에……
어차피 내년 1월에 한다는 거잖아요. 1～2월에.
더더군다나 축제랑 성격을 달리하면 굳이 밤 축제하는데 꼭 그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텐트 치는 비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텐트 치는 비용이 3억이라고 하면 공주시에 노는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노는 건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공주시에 유휴한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올곧이 박람회만 하려고 한다면 고마센터 같은 데서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포럼도 제대로 하고 강연도 제대로 하고 관련된 기자재도 제대로 전시를 해서 그게 박람회죠.
이거 밤 축제 하는 옆에다가 돔형 텐트 쳐놓고 개막식 외에는 아무도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행사보다는 이 5억에 제대로 사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 가을에……
어차피 내년 1월에 한다는 거잖아요. 1～2월에.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58%인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페이지는 37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제거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써, 25개를 설치하는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는 387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이 증액된 4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익 중 영업수익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1억 7000만 원과 상수도 개조공사 수입 3000만 원 등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영업 외 수익 중 예금이자 수입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 수익은 총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 중 유보자산금인 순세계잉여금 27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총 사업수익과 자본수익을 합하면 30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는 391쪽입니다.
정수비 중 수선유지 교체비 비용으로 정수장 배수지 청소 용역 1200여억 원이 증액된 3600만 원과, 옥룡정수장 플록형성지 개선공사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고, 정수지 유충 차단시설 설치에 2억 80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94쪽 중간부입니다.
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장기계속비 총 사업비가 398억 원 중 금년도 예산을 도비만 70억을 계상하였으나 공정률이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억을 증액한 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수도시설 이설공사를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중 잔여분 10억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상수도 종합상황실 정비에 따른 물품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반환금기타 예산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국비 사용 잔액 이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411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2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인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3억 8677만 원과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3억 8677만 원 등 27억 7354만 원과, 영업 외 수익인 유휴자금 운용이자에 1억 4040만 원 등 사업 수익은 총 9억 1394만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 중 유형자산 처분인 토지매각 수입 306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대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30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1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039만 원 등 자본적 수입은 13억 8600만 원이 되었고, 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입 총 합계가 23억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415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22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 옥룡동 배수펌프 유류대 500만 원, 배수펌프 임차비 5000만 원, 발전기 등 유지관리 물품 임차비 15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상단부입니다.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중간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써,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400만 원 중 7억 7200만 원을 기 투입하였고, 2025년에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상서․우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총 사업비 275억 3500만 원 중 32억 7400만 원을 기 투입하였고, 금년 사업 추진을 위한 30억 4300만 원을 증액한 4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58%인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페이지는 37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제거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써, 25개를 설치하는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는 387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이 증액된 4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익 중 영업수익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1억 7000만 원과 상수도 개조공사 수입 3000만 원 등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영업 외 수익 중 예금이자 수입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 수익은 총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 중 유보자산금인 순세계잉여금 27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총 사업수익과 자본수익을 합하면 30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는 391쪽입니다.
정수비 중 수선유지 교체비 비용으로 정수장 배수지 청소 용역 1200여억 원이 증액된 3600만 원과, 옥룡정수장 플록형성지 개선공사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고, 정수지 유충 차단시설 설치에 2억 80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94쪽 중간부입니다.
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장기계속비 총 사업비가 398억 원 중 금년도 예산을 도비만 70억을 계상하였으나 공정률이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억을 증액한 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수도시설 이설공사를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중 잔여분 10억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상수도 종합상황실 정비에 따른 물품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반환금기타 예산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국비 사용 잔액 이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411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2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인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3억 8677만 원과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3억 8677만 원 등 27억 7354만 원과, 영업 외 수익인 유휴자금 운용이자에 1억 4040만 원 등 사업 수익은 총 9억 1394만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 중 유형자산 처분인 토지매각 수입 306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대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30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1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039만 원 등 자본적 수입은 13억 8600만 원이 되었고, 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입 총 합계가 23억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415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22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 옥룡동 배수펌프 유류대 500만 원, 배수펌프 임차비 5000만 원, 발전기 등 유지관리 물품 임차비 15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상단부입니다.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중간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써,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400만 원 중 7억 7200만 원을 기 투입하였고, 2025년에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상서․우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총 사업비 275억 3500만 원 중 32억 7400만 원을 기 투입하였고, 금년 사업 추진을 위한 30억 4300만 원을 증액한 4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경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5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10분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5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10분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