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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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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가. 실 소관
  6.       - 기획감사실(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7.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8.   나. 시민자치국 소관
  9.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10.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11.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12.       - 민원토지과
  13.   다. 문화복지국 소관
  14.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15.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16.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17.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권경운)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김권한) 인사
  7. 3.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8.   가. 실 소관
  9.       - 기획감사실(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10.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11.   나. 시민자치국 소관
  12.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13.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14.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15.       - 민원토지과
  16.   다. 문화복지국 소관
  17.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18.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19.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20.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o 보고 

(10시 01분)

○의사팀장 박충만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열 임시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임시위원장 서승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권경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구본길 위원님께서 권경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경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권경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경운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권경운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권경운) 인사
○위원장 권경운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경운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김권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경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권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권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김권한) 인사
○위원장 권경운   
김권한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권한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서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운   
김권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4년도 제1회 공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47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작년 말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취지는 작년 말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 필요성이 발생해 제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사업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 
둘째,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셋째,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일 것. 
넷째,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일 것.
마지막으로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다시 제출된 사업은 작년 심사를 통해 확정된 본예산의 취지를 존경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권경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및 읍․면․동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경운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기획실 하기 전에 제가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예.
송영월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짜가 안 잡혀 있는데 날짜를 잡아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28억이고, 작년에도 32억, 올해 같은 경우는 근 40억이 되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의전 차량이 1억이고 또 버스를 지금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리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날짜가 없을 거예요. 
날짜를 언제 하실 건지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991년 1기 지방의회 시기부터 34년 동안 지금까지 아직도 의회사무국 사무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체 심사 대상에서 포함시키지를 전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 의회사무국의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의회사무국부터도, 우리부터도 떳떳해야만 집행부에도 더 이렇게 힘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은 우리 의회사무국 언제 날짜를 해서 할 건지……
○위원장 권경운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경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2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제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웃음)
어떻게 보면 또 시원섭섭하기도 한데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시정이 잘 이끌어 와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도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2141억 원으로 일시차입가능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 범위인 364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9억 7500만 원입니다.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1조 2141억 원으로 기정 9994억 원에서 2147억 원 증가한 21.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157억 원에서 2033억 원 증가한 1조 1190억 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72억 원에서 53억 원 증가한 62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65억 원에서 61억 원 증가한 326억 원입니다.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47억 원 증가한 1조 2141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 19억 원, 지방교부세 515억 원, 조정교부금 8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99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46억 원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 세출 총괄 내역 주요 증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94억 원으로 기정보다 59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온누리 공주시민 혜택 마일리지 제공 1억 원, 메타버스 공주 구축 3억 원,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 3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보다 398억 원이 증가한 1609억 원으로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 37억 원,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 23억 원, 전천후 체육시설 건립 46억 원, 시립테니스장 개선 26억 원, 금강 신관 쌍신지구 수변친수공간 조성 64억 원,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 10억 원, 금강 옛 뱃길 복원 6억 원,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경관 조성 2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25억 원으로 당초보다 86억 원 증가하였으며, 양화저수지 둘레길 외 4개소 화장실 설치에 3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18억 원, 보물농공단지 및 남공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40억 원 등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하단 사회복지 분야는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5억 원, 경로당 보수 및 신축 4억 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15억 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 13억 원 등 당초보다 69억 원 증가한 28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92억 원으로 당초보다 641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130억 원, 대학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 186억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103억 원,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 온실단지 조성 5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 140억 원에서 155억 원 증가한 295억 원으로 공주페이 발행에 89억 원,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4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보상비 25억 원, 스마트 주차장 구축 9억 원,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 30억 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7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당초보다 594억 원 증가한 20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삭감액인 내부유보금 68억 원을 삭감하여 정책사업으로 재배분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원과 타회계전출금 60억 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상단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307억 원보다 65억 원 감소한 24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첫 번째 사업으로 세부 사업 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의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로 중점과제 대응을 위한 자문 및 검토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올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제 외에 도시브랜딩 <공주다움> 연계사업 발굴, 국회의원 지역공약 구체화,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등에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방자치단체 혁신행정 기반 조성 세부 사업은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선정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7000만 원 확보에 따른 대응사업비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회의 운영, 과제 발굴 등에 3600만 원을, 혁신모임 출장비와 포상금 지원에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 시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혁신 중점기관으로 관리되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본예산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68억 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으로 재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8쪽부터 시작되는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은 기정 189억 원에서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에 따른 예산 6억 원과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그 외에 국토공원화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입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 책자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변경 요구된 기금은 총 2개로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는 고향사랑기금,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기금별로는 15쪽,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등을 예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3년 공주시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기부금 사업인 취약계층 어린이 영구치 치료비 지원 3000만 원과 어르신 이불빨래 대행사업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이인면 운암리․만수리 등 나래원 주변 5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3년 화장 사용료 수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권경운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기금, 여기 세입 지원 이렇게 제안설명도 있었고. 
제2금강교가 이제 시작됐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추경에 보니까 19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송영월 위원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또 구성이 되고, 늘 타 당에서 주장했던 2차선이 아니라 4차선으로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인도도 좀 설치도 하고.
또 공주시민의 염원이었죠? 4차선이 좀 되어서 정말 후손만대에 이렇게 물려줄 유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모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죠? 더 노력하고 연구해 주시겠다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송영월 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송영월 위원   
또 한 가지 더 기획실에…… 읍․면․동에 보니까요, 읍․면․동 기본수당이 있어요.
이․통장, 그것 40만 원.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밑에 이․통장 상여금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이․통장 상여금이요?
송영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그것은 추석하고 설날에, 명절 때 상여금을 두 번씩 주고 있거든요.
송영월 위원   
그러면 추석 때 40만 원, 설날 때 4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송영월 위원   
아니, 그게 늘 올라왔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권한 위원   
총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김권한 위원   
세출 금액에 맞춰서 세입을 잡습니까, 아니면 세입 금액에 맞춰서 세출을 잡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원칙적으로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죠.
김권한 위원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때문에요.
지금 세출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540억이나 배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산위원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지난해 결산이 안…… 지금 의회에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갖다 쓰는 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드려도 되겠……
김권한 위원   
예.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산팀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800억에서 900억 사이 될 것으로 결산 심사 때 올라왔고, 저희들은 500억대의 그보다 낮은 금액을 잡았는데 이게 법에 뭐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연초에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 잡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잡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데 일단 1회 추경에 일부 금액…… 오버되지 않는 그 확실한 일부 금액을 잡고, 결산이 확정된 뒤에 2회 추경이나 차후 추경 때 이제 나머지 금액을 정확하게 잡는 그런 식으로 자금 운용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오지 않고는 시의 재정 운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당겨서 잡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산이 완전히 끝난 뒤에 확정된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 게……
김권한 위원   
원칙이기는 한데.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운용의 묘를 부렸다는 거지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묘를 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을 검토하면서 아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질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때 제가 2가지, 지난번 본예산 때는 마곡사하고 그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노인회관 건립은 아시겠지만 의원들한테 전해지는 가이드라인은 2억 7000이었는데 도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그 2배 이상이 지원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도비에서 1000만 원만 지원받는다면 이 가이드라인 2억 7000만 원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그때 드렸었고. 
마곡사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3000만 원인데 시비 지원이 8억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또 올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 본예산을…… 그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건데 본예산이 지난해 추경에 100억이 세워졌는데 올 추경에 다시 50억을 요구하는 예산편성의 근거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성할 때부터 100억 가지고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인데 75억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의회를 겁박하는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 사업이거나 도비 사업이 포함된 사업인데 추경에 편성된 금액을 삭감을 하게 되면 이미 진행된 사업을 못 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도비를…… 팀장님, 저하고 통화했었잖아요?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사업이 2~3년 동안 지체될 수 있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의회를 겁박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성립 안 하면 이 사업 날아가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예산 질서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엄격하게 부서에 대한 그 예산 지침을 내려주셔야…… 사실은 화를 저희들한테나 의회한테 넘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들께서는 어떤 말씀 하시느냐 하면 어떤 상징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번 정도 삭감을 해서 정말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질서는 의회에서 세워도 됩니까, 아니면 예산팀에서 세워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팀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화를 의회에 넘겨가지고 결국은 “저 의회에서 세워줬으니까 다른 말 하지 마시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예산팀에서 좀 강력하게 집행부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김권한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산의 질서를 잡아서 추진해야 된다.” 저희도 물론 본예산이나 추경할 때 해당 전 부서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고, 미리 다 협의를 하고. 
특히, 그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산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그렇게 해 나가야겠지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표 위원   
지금 방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팀에서도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모든 책임은 또 의회로 넘어오게 돼 있어서 늘 부담스럽고, 항상 그랬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고. 
지금 현재 여기 추경도 그런 예산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그냥 여기 예산설명서를 잠깐 보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첫 번째 보니까 처음에는 200만 원짜리를 10건 했다가 지금 10건을 더 추가해서 2000만 원으로 요구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 그러면 보통 한 10건 정도씩 이렇게 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2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반영이 안 돼서?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지금 그 설명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시정 현안이라든지 중점과제 이런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핵심 과제들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컨설팅도 해야 되고 또 자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더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조금 자문……
이상표 위원   
이것은 용역하고는 다른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용역은 아니고요.
이상표 위원   
자문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이상표 위원   
자문료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아니,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통 건당 돈 1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건당 최소 그렇게 드리고, 좀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드리고 있고. 
그것 필요하시면 그동안에 저희가 자문료 지출한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자문료에 관해서 상세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이상표 위원   
우리 실장님…… 과장님, 어쨌든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사적으로 자주 만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은 기정예산 58억 700만 원에 9억 700만 원을 증액한 6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책개발 연구개발비로 편성목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7-01로 이인․탄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5500만 원과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인․탄천 종합발전계획은 탄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같은 공주 남부지역권에 속한 이인면을 포함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자 합니다.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용역은 우리 시 특산품인 밤을 예로 들면 밤 원물로 판매할 경우 한 200억 원의 농가 수익을 얻지만 가공 판매하면 한 500억에서 1000억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특산품인 밤, 오이, 딸기, 표고 등을 가공 판매하는 농업 경영의 다각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바로 아래 온누리공주 회원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편성목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301-14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누리 가입 시 제공되는 마일리지를 공주페이로 전환 지급할 계획으로 목적은 공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회원 수를 확대하고,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82쪽 중간 부분입니다.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01-03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충청남도 드론 챌린지대회를 우리 시로 유치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회 기간 중 드론 미니축구, 풍선 터트리기, 미니 레이싱 등 재미있는 드론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드론 챌린지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편성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인 드론 배송분야 선정에 따른 사업으로 배송 시설 구축이 필요합니다.
배송거점인 산성시장, 사곡면 주민센터 및 마곡사에 시설을 구축하고 배달점 15곳에 배송 시설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배송 시설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은 관제모니터, 냉난방기, 책상, 냉장고, 물류수납장입니다.
82쪽 하단입니다. 
세부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사업으로 편성목은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로 기정예산 7억 4800만 원에 32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첫째 아이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83쪽 상단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으로 편성목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7-01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 청년 현황 및 실태 분석, 분야별 실현 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83쪽 하단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편성목은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로 기정예산 1억 5700만 원에 2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2024년 제2차 사업 시행에 따라 국도비에 맞춰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편성목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7-02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에서 사회초년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청년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표 위원   
예산서 82쪽 401-01 드론 실증도시 배송 시설 구축인데, 이게 그 드론을 상용화하기 위한 시설 구축인가요?
그것을 대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배송점이거든요.
그래서 사곡면사무소에서 물건을 실어서 배송 배달점인 예를 들면 중앙소방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출발점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펜스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 보고 드론 조종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은 좀 있나요? 그 정도 그것 할 수 있는. 
그 정도면 고급 기술입니까, 그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자격증은 쉽게 취득할 수는 있고요.
다만, 그 드론 자격증 따는 데 교육비가 1인당 한 2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드론 자격증 따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200에서 3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드론을 빌리는 데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가 사용한 그 드론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본다면서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원래는 자기가 사용하는 드론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개……
이상표 위원   
학원에서 빌려주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학원에서 빌려주죠.
이상표 위원   
그래서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 
인력개발원인가 거기에서 무료로 그 드론 교육시켜 주잖아요. 
그것은 모르시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거기까지는 제가……
이상표 위원   
301-01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건가요,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게 중앙정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
이상표 위원   
둘째는 100만 원?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100만 원 추가해서 300만 원.
이상표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주는 거 있잖아요. 
첫애 나오면 우리는 출산장려금, 도에서 또 주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주는 게 있고요.
도에서는 아직……
이상표 위원   
도에서는 안 주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도에서도 출산장려금 주는 것 같던데? 없나?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요즘 도에서 출산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표 위원   
그게 첫애 낳으면 전체 합해서 얼마 정도 돼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첫애 낳으면 저희가 첫만남까지 해서 한 5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상표 위원   
200만 원하고, 뭐하고 추가해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출산장려금 주고 또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솔브레인이나 이런 데에서 사회공헌으로 해서……
이상표 위원   
물품 지원도 해 주고, 그렇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물품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좀 다양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한 500 정도 된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입니다. 
사업명세서 88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6억 2903만 5000원에서 1회 추경에 4억 1910만 원이 증액된 70억 4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운영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먼저 공주시 대표 누리소통망 홍보 및 광고를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석장리 구석기축제,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백제문화제 등 각종 축제 및 행사 명소를 SNS 주요 매체에 노출하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SNS 영향력자들을 초청해서 공주시의 여행지를 함께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및 온라인을 통해 공주시 관광명소를 더욱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브랜드 활용 홍보 201-01 사무관리비로 마스코트 기념품 제작비 2000만 원으로 고마곰 인형 등 6종의 마스코트 기념품을 제작하고, 마스코트 탈인형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탈인형 활동 시 시야 확보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중간입니다.
메타버스 서비스 운영 207-02 전산개발비로 3억 원을 계상하여 메타버스 공유 플랫폼 및 인프라 기반 구축과 5도2촌 체험마을, 고맛나루 농장, 메타버스 아카데미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보안 USB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여 2016년에 도입된 시스템의 성능 저하와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 등의 사유로 시스템 고도화와 보안 USB 메모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확충 201-01 사무관리비로 본청 및 보건소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구입비로 188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정보통신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방송음향 운영 405-01 자산취득비로 원활한 영상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신실의 모니터용 텔레비전 구입을 위해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과 공주시정 홍보 및 정보 통신망 등을 적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혹시 유튜버도 여기 포함됩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그렇죠.
보통 제가 말씀드린 그 영향력자라는 건 팔로우가 100만 정도 되는 나름대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국에 알리는……
이상표 위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가끔 팸투어를 저는 듣기로는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동안에는 뭐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가 오지는 않았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이상표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이번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100만 정도 되는 유튜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분들은 한 번 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비용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따로 저희는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서 저희가 1 대 1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유튜버를 모집을 해가지고서……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2000 가지고 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요, 내년에 하게 된다면……
이상표 위원   
유명 유튜버 같은 경우는 한 번 움직이면 팔로워가 엄청 많이 움직이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사실 공주를 다 2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는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원도심 쪽에 하숙마을, 제민천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아, 이렇게 제한해서?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지금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이쪽 원도심 쪽에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 하지는 못했거든요.
총괄 저희가 자료 수집하고 해서 한번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요새는 거의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보다 더 짧은 짤, 이렇게 10초, 20초짜리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흐름에 맞춰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운   
임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규연 위원   
저도 같은 건인데요,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1명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아닙니다.
임규연 위원   
모집을 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용역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적어도 팸투어이기 때문에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고요, 10명 이상 정도……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을 모집을 해서……
그럼 그분들한테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거를 다 대주는 것이 2000만 원 안에서 다 선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그렇죠, 이제 용역사에서 알아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임규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주에 홍보할 명소는 어디어디 이렇게……
우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니면서, 각각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유튜버들의 창의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 이런 데에 기대를 걸고 하는 거죠.
임규연 위원   
그러면 10명이 모집되면 한 분은 이쪽, 다른 분은 마곡사로 가고 또 한 분은 다른 데로 가서?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한 명소를 가지고서 많은 유튜버가 아니고……
임규연 위원   
각각 가시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각각 당신은 이쪽에, 당신은 이쪽에.
각자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명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아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도심의 제민천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임규연 위원   
거기로 열 분이 각각?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열 분 이상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제민천 가지고 열 분이 다 하기에는 너무 적을 것 같은데.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이쪽 하게 되면, 원도심 하게 되면 공산성도 될 수가 있고요, 저쪽 옥룡동에 은개골도 될 수가 있고.
하다못해 우리 휴양마을, 어쨌거나 이쪽 강남 쪽에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임규연 위원   
그분들이 10명이면 2000만 원이면 200만 원씩이죠?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아직 계획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뭐 며칠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갔다 와서 자기네들이 영상을 찍고……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임규연 위원   
그분들이 각각 다 찍는 거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자기네들이 아이디어 가지고서 창의적으로 송출을 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시 대표 누리소통망 홍보 및 광고가 이게 삭감된 거잖아요.
삭감됐던 거 다시 올라온 거죠? 설명서 1쪽에 있는 거.
이게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이런 데에다 광고하는 광고비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됐던 거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전에 삭감됐을 때는 이 홍보를 지금 못 하고 있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아니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저희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임달희 위원   
했었어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고……
임달희 위원   
그래요? 이거 그때 다른 예산으로 대체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팀장님 계세요?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뉴미디어팀장 최선입니다.
같은 과목에 대표 축제 온라인 광고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계약만 하고 지출은 하지 못한 상태고요.
1분기 일단 계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달희 위원   
계약만 해놓은 상태예요?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이게 보니까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페이스북에 중간중간에 공주시 홍보하는, 다른 거 홍보하는 이런 게 막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스코트 탈인형 제작은 본예산에 2개를 구입했던 것 같은데 더 구입을 하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이것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시야 확보가…… 
직접 써보고 그 곰 안에 들어갈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갈 때는 옆에 누가 부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쪽을 개선을 하려고……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스코트 탈은 처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구입해서 쓰고 있었던 거를 본예산에 또 세웠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그것도 있고……
임달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샀던 것도 그렇게 안 보여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거의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때 살 때 그 전에 것도 그랬을 텐데 그거를 보완해서 만들었어야지.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이 탈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
(공무원석을 향해)지금 몇 개……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올해 본예산에는 탈인형 예산을 안 세웠고요.
기존에 제작했던 게 불편사항이 있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임달희 위원   
본예산에 1100만 원 세웠어요.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탈인형이요?
임달희 위원   
그럼요. 제가 본예산 책자를 찾아본 건데.
1100만 원 세워졌었어요, 1100만 원.
어쨌든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잘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 고마곰하고 공주 하여튼 홍보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 및 읍면동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378억 75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증가한 379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2024년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으나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민주평통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화통일 지원사업 3000만 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하여 통일보조사업 지원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및 범민족적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시민통일 토크콘서트, 학부모와 함께하는 통일 골든벨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사업으로, 세부사업 이통장 운영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사업 이통장 공동연수 개최 2000만 원은 이통장 워크숍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와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기존에 자부담을 지출한 강사료, 회의실 대관료, 시설 입장료, 각종 체험비 등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당초 예산 대비 65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사행정 운영 207-01 연구개발비 조직진단 및 행정 조직개편 연구용역 7000만 원은 그동안 도출된 다양한 행정기구 및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조직 정비를 실시, 조직 기구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방향성을 잡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에 필요하나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기구 통폐합 또는 신규 조직 설치 시 내부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전문적인 외부기관의 용역이 필요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 공무직 등 노무관리 201-01 일반운영비 공인노무사 자문 계약료 및 기타 자문료 397만 원은 2024년 1월 채용 노무사 의원면직에 따라 노동 관계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적용을 위해 공인노무사 자문 계약을 하여 복잡한 노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자문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내교류 201-03 행사운영비 4개 도시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지원 1000만 원은 1994년부터 매년 윤번제로 추진 중인 공주, 충주, 강릉, 성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친선축구대회가 올해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소요 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207-01 연구용역비 조직 진단 및 행정 조직개편 연구용역에 관해서.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이상표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조금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이상표 위원   
70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용역은 아닌데, 여기에 혹시……
이거 얘기하기는 좀 껄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최 시장님 들어서서 6개월 과장 인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좀 있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무지 많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6개월짜리 단기 승진에 관해서 어쨌든 수십 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퇴임 직전에 승진해서 퇴직하는 거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이상표 위원   
단점은 뭐가 있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글쎄요, 딱히……
이상표 위원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6개월짜리 과장이 들어오면 사실 조직은 좀 무너지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6개월짜리 과장이 사실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일할 기회가, 시간이 없잖아.
그러다보면 조직은 무너지고 시장님이 뭔가 이렇게 배려해서 승진시켜서 퇴직시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순기능은 있을지 몰라도 역기능이 더 많아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조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 과제에 그것도 좀 한번 담아보세요.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한번 구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그 부분은 조직개편하고는 조금 무관할 것 같은데……
이상표 위원   
아니, 왜? 그것도 조직이지.
그럴 경우 단점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이 이게 적은 조직이 아니에요.
큰 조직인데, 이 조직에서 그렇게 단기 과장들이 자꾸 배출이 되면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커져요.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진급해서 가서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만 조직에는 악영향이다.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해 보셨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요.
이상표 위원   
하여튼 장단점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새겨 들으시고 그럴 일이 생기면 어필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운   
임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규연 위원   
저도 이상표 위원이랑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처음 19대 때 들어왔을 때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또 2년 만에 조직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일단 우리 행정 수요가 급변하는 환경이고요.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조직개편을 하는 거고, 또 어쨌든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 상한수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건이 지금 문화도시국 같은 경우는 8개 과가 있고 경제국 같은 경우는 9개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가 좀 많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같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 대상이 되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국이 하나 신설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팀이나 이런 거는 그냥 여기서 여기서 끌고 와서 그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정원은 변함이 없고요.
기구만 이렇게 조금……
임규연 위원   
부서와 팀 이름만 변경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업무 조정도 하면서……
임규연 위원   
업무분장이 좀 됐을 거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임규연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이 확 높아지는 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당연히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면……
임규연 위원   
아니, 인원은 그대로인데…… 인원이 그 인원이잖아요.
인원이 더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인원 갖고 그냥 그대로 일만 하는 건데 어떻게 큰 효율성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 인원 갖고 그 일을 하는데 또 뭐 다른 방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크게 효율성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거는 제 생각으로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하여튼 행정 변화에 맞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거기에 맞춰서 단지요? 이 예산 7000만 원을 들여서?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하여튼……
임규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세출 예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99억 393만 3000원 대비 8억 4194만 원 증액된 139억 45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에 지난해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됐는데 그때 반영을 못해서 금회에 4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비 지원으로 풍수해 사업 등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에 2억 4700만 원, 또 의용소방대 2개소 신축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순 시비 사업은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중간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자분들의 화재 예방 지원을 위해서 소화 패치를 구입해 배부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안전문화운동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어린이 안전 골든벨 사업을 지난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했는데, 현재는 집합교육이나 체험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실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도 대회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01쪽 중간, 401-01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 설치에 ’23년도 12월에 배정된,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금회에 반영시키고 또 CCTV 신규 및 추가 설치 대수를 당초 140대에서 200대로 확대 설치하고 그 외 차액 시비 부담액 1억 4200만 원을 감액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난재해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금학동 한미빌라 재해 취약지구 보수․보강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취약지구 사업을 하는 중에 그쪽에 추가 앵커작업으로 해서 피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에 재해 취약지구 정밀 안전진단 용역 1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지난해 집중호우 시 옥룡동 인근 주택 사면 피해 유실이 발생했던 산 11-10인데요, 그 지역이 아직 미복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주인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산림공원과 쪽에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1000만 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상단부 401-01 시설비 전막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금년 1월에 고지대에 있는 탑마트 옆에 신관 우수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단부 전막지구와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와 연계해서 전막 일대에 자연재난 시 침수 등의 방지 대책을 마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307-06 풍수해 보험금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해예방 복구활동 지원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물 내에 내진 성능 평가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금회에 44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2개소에 대해서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에 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초기, 엔진톱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파 대비 취약시설인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사업에 성립전 예산입니다.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지난 3월에 관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한파 취약시설 쉼터로 지정되어 있어서 기 지급하였습니다.
103쪽 하단,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401-01입니다.
첫 번째, 우성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및 보수에 1억 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는데요.
당초 ’21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간에 단가가 올라서,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나 이분들의 의견, 그리고 건물 보강을 위해서 외벽에 외단열 시공이 필요함에 따라서 충청남도랑 협의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상단에 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억 5000을 예상해가지고 설계비를 계상했는데 도에서 2억이……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해서 도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5000을 증액해서 2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과장님,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CCTV 관련해서는 허가건축과에서 진행하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위원   
이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지원을 한 번 받게 되면 3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유도리 있게 행정을, 허가건축과를 통하지 않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도 방범 CCTV 정도는 혹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사실은 공공장소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울타리 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집 같은 사유지 내라 그거를 지원한다면 별도로 어떤 저희도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법적인 현재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응당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한번 그 부분은……
이용성 위원   
한번 검토해서 조금 그 부분에 유예를 두든지 유도리 있게 행정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CCTV는 목적은 하나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운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9쪽이요.
한미빌라 이거 지금 3월에 안전점검 용역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실시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다 해가지고 그러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건물 내부에 대해서도, 이거는 기초와 외부를 한 거거든요.
내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무래도 앵커 시공을 하면서 진동 때문에 내부도 조금 더 균열이 간 걸로 나왔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부공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3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어린이 안전 골든벨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한 3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네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김권한 위원   
이거를 시에서 직접 하실 만한 역량은 안 되나요?
지금 행사 관련 비용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2000만 원인데, 사회자 200만 원 주고 진행조에는 200만 원 주고 홍보 및 인쇄 이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학교에다가 공문 보내가지고 학생들 참여 유도할 텐데 신문 광고비, 리플랫비, 현수막 비용도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참가하는 간식이나 사무용품이나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공공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직접 해도 아마 못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한다면 직원이나 담당 직원은 별도로 이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것도 가져야 되고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소요가 돼서 효율성 면에서는……
물론 저희가 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또 공모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권한 위원   
물론 이게 안전과에만 비단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공무원들이 사실은 직급이 올라가고 급여를 더 받고 하는 게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의 전문성이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팀장, 과장급 정도 되면 이렇게 보거든요.
행사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자꾸 기획사에만 쌓여요.
그러니까 막상 행사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기획사 주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비단 제가 안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참석하는데 정말 행사가 “야, 이 행사는 참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의 사무국장이 마이크 잡는 겁니다.
전문 MC 부르는 게 아니고 당의 사무국장이 마이크 잡고 떨려가면서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진정성이 있고 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전문적인 사회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행사 길어야 2시간인데 200만 원짜리 사회자를 써야 되는지 의문이 좀 들어서 한번……
직접 방문행사하면 정확하게는 950만 원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부대비용 필요 없는 비용을 빼면.
뭐, 필요한 사업인 건 같은데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면서 한번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원금이 다 시 자율방범대로 가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에 가면 시에서 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습니다.
연합대에서 일괄로 각 읍면동마다 보조금을 신청받고 배정하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연합대에서 일괄로 해서 연합대에서 다시 재분배를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그럼 여기에 보면 엔진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읍면동으로 조사한 다음에 이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이거는 자율방재단연합대를 통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죠, 이거 한 군데가 아니고.
골고루 나눠주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제가 읍면동 자율방범대를 거의 가봤는데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엔진톱입니다.
다 고장나고 잘 안 들고 그래서 그거 교체를 많이들 원하시던데 지금 여기는 1개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제 2개네요? 
그래서 조사가 된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 사업 개요가 1월에서 4월까지는 집행 내용이 없습니까? 예산에 대한 운영비.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운영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업비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권경운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이제 그 예산이 서면 저희가 이거를 그 사이에 구입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권경운   
이거를 가지고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구입하는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입 후에.
○위원장 권경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율방재단이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 장비까지 부족한 상황이면 하실 수가 없지 않나 싶어서 세밀하게 좀 더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여기 운영비잖아요, 이거는 운영비.
운영비인데 보험료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보험료는 저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로 전체 다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분 사고가 나셨는데 그쪽을 통해서 보험을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장애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금학동에 작년에 다치셔서 약간 장애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자율방재단 관련 법에 따라서 장애가 나오고 등록이 되면 저희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사곡이나 금학에서 다치셨던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보험의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6개월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하다가 다치셨는데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는 상황이 있어서 알았으면 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에서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참고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도에서도 3000만 원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때 엔진톱 7개하고 체인 톱날 50개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110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335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79억 2800만 원보다 155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307-01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농촌체험 휴양마을 9개소의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시설 자부담 30%를 제외하고 국비 40% 삭감에 따른 도․시비 예산 비율을 조정하여 20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최근 2년간 방문객 1000명 이상, 연 매출액 1500만 원 이상 마을 중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리 시스템에 10개월 이상 운영 실적을 입력한 마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4개소의 휴양마을 중 9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확립 201-03 지역 특화축제 운영.
중학동에서 2021년부터 반죽동 당간지주공원 일원에서 해마다 10월에서 11월에 개최하는 마을 축제로, 공주가 깍두기 본고장임을 대외에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깍두기 축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바로 아래 201-0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공동연수.
주민자치위원의 실무지식 향상과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동연수비로 강사료, 체험료, 자료 인쇄비, 버스 임차료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고는 금산군으로 3250만 원, 최저는 태안군으로 56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 307-01 충남형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반포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세부 내용은 전통의상 체험, 면민 재능기부, 프리마켓 운영 등 반포면 주민자치회에서 5월에서 12월까지 3회 진행하며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1-01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사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그동안 무분별하게 신청하던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으로 담당 부서 제안자, 검토 부서 참여, 현장 방문객 대면 설명 등에 대한 예산으로 제안서 컨설팅 실시 및 적정 제안 사업에 대한 부서별 구체화 과정의 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사회단체 운영 지원 201-01.
2023년 7월부터 보조사업 추진 시 보탬e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도록 되었으나 각 단체들이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시스템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기능보강 402-02.
충남통일관의 옥상 방수 및 화장실 3개소 온수보일러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옥상 노수물이 흘러내려 계단 및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곳곳에 물고임 및 페인트 탈피가 심각한 상태로 건물 기능보강을 위하여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13개의 통일관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연간 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비 50%는 건물 관리 주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에서 도 새마을공동체과에 요청하여 지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유지관리 201-01 일반농산어촌 유지관리(수당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8회의 위원 수당에 대한 예산으로 본예산보다 4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배드민턴장 내 화장실 및 창고 설치, 노인회관 앞마당 아스콘 포장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42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문화복지센터 신축, 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 배드민턴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13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21년부터 금년 말까지 우성면 동대리 일원에 세대공감센터 및 나눔터를 조성하는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축단가 상승 및 부지 추가 성토에 따른 사업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구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3억 원의 사업비로 유구읍 석남리, 신풍면 산정리, 사곡면 호계리 일원에 어게인 행복센터, 어린이 창의마당, 비단거리 및 신풍사곡 행복나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도비 및 시비 매칭분 3억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지역거점 마케팅 복합지원.
농촌마을 공동체 창업 시 시제품 생산에 따른 소규모 패키지 개발 및 포장에 대한 컨설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디자인 및 패키징이 가능한 설비, 운영재료비 및 운영대행비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201-03 신활력 액션그룹의 시제품만으로 운영되어 판매 실적 및 참여도가 저조했던 착한소비 마켓 운영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직접 판매자가 네트워크를 활용,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특산물 홍보 마켓을 인구가 많은 지역 내 장소에 운영하기 위한 자생 강화 마켓 지원비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촌 벤처 홍보 비즈니스 지원, 2년간 발굴 양성된 액션그룹이 있는데요.
액션그룹이라는 건 같은 목표를 가진 지역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와 공익을 창출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도 액션그룹을 선발하여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홍보 판촉비로 2억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기 성립된 공동체 비즈니스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의 사업명 및 예산 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 공동체 기반 농촌 벤처 성장 고도화.
2024년 공동체 기반 농촌 벤처기업의 신규 발굴 및 기존 기업 총 12개사 내외가 되는데요.
성장 고도화를 위한 홍보 컨설팅, 전문 PM단 멘토링, 시제품 검증 및 전문 마케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성과보고 및 후속연계 예비계획 연구용역.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연말로 종료 시점에 사업성과 지표개발 및 성과관리, 국비 신규사업 조사 및 예비계획 작성 등 지역농촌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역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 지표에 따른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실적 보고, 공동체 활성화 센터 외 운영 조직 규정, 고향 올래 사업, 균형발전 2단계 사업 등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신활력 플러스 사업 후속 신규 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5쪽입니다. 401-01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구성원인 액션그룹의 거점공간 및 지역주민 편의 조성에 있어 기존 주차장 및 조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조정에 따라 발생한 여유 예산 3억 원을 센터 조성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공동체 활력 플러스센터는 본관의 중간조직 업무시설, 소회의실, 로비와 주민 편의시설로 다용도 회의 및 교육실, 건강증진실,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별관에는 아이디어 리빙랩, 창업 비즈니스 공간, 휴게 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 유휴공간 재발견.
청년 농촌살이 프로그램에 발굴된 청년 사업가에게 농촌 유휴공간을 확보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예비 청년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과학고에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여 실습, 현장견학, 창업경진대회 등을 참가 지원하는 관내 유휴시설 2개소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고이월 사업비 2억 원과 본예산을 감액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체 기반 농촌 벤처 성장 고도화.
2024년 공동체 기반 농촌 벤처 성장 고도화를 위한 상품 고도화 및 판로 확대 지원, 시기별 맞춤형 홍보 마케팅 전략 본격화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스몰 창업 비즈니스 공간 설비 구입.
관내 유명 스몰 창업의 제품 이미지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비로 이번 달에 공주대 산업협력단, 공주시 전문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으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시 소량 제작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공동체 활력 플러스센터 내에 제품 맞춤형 포장 및 디자인 개발이 가능한 디지털 인쇄기, 시트 라벨기, 자동 모뎀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51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2023년에 공모에 선정된 신풍면 산정리에 조성 중인 충남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의 총 사업비 152억 원 중 건립 비용으로 도비 126억 원, 커뮤니티 시설 1동 외 시비 4억 원, 합계 13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201-01 마을 사업 재도전 프로젝트.
마을 사업, 농촌 현장포럼, 희망마을 선행사업 등 진행과정 중 중도 포기한 마을을 대상으로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사업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학교 운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마을 리더 등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관련 법 교육, 마을 자원의 이해 및 활용방안 교육, 마을 리더 양성 및 토론 방법 교육 등 중앙부처 신규 정책 및 마을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당초 예산안에서 과목을 변경한 예산입니다.
11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207-01 공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변경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부 주도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등 직접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판로 확보, 서비스 고도화, 규모화 지원 등 내실화 방안이 용역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307-02 마을기업 지원.
충청남도 2024년 예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신규 지정이 없어 신규 기업 지원 본예산을 재지정 마을기업 예산으로 조정,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마을기업 2개소의 지원 예산으로 6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3월까지 관내 마을기업 20개소와 예비 마을기업 2개소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9개소를 지원해 주잖아요.
9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거 명단 좀 주시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송영월 위원   
그리고 국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돼서 그러면 어떻게…… 시비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도비 조금 더 하고 저희는 시비 해가지고 올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정부 지원 저기가 인건비성 이런 거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정말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정말 잘되는 곳은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안되는 곳은 정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번 기회에.
국비도 삭감됐고, 여기가 좀 저도 다녀보면 참……
일단은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어쨌든 관계인구 유입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거든요.
저도 팀장님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권한 위원   
새마을기 구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새마을운동단체 육성에 관련된 법도 있고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기가 각 읍면동 사무실에 게양이 되고 있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마을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마을회관에도 있고 거기 새마을기가 지금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데, 지금 대도시를 비롯해서 많은 데에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정신이, 태극기와 공주시기와 새마을기를 붙일 정도로 시대 정신이 새마을 정신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새마을 정신, 바르게살기 정신, 자유총연맹 정신 다 좋은데 다 좋으면 자유총연맹기도 붙여야 되고 바르게살기기도 붙여야죠.
굳이 지금 새마을기만 계속 붙여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볼 시점 아닐까요?
지금 대도시를 비롯한 서울시, 부산시, 대구광역시, 대전시 다 새마을기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우리나라 근대화 발전의 기반이 된 새마을 정신은 계승을 했으면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김권한 위원   
그럼 자유총연맹 정신은요? 바르게살기는요? 그럼 깃발 10개씩 걸어야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그거는 제가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한번 해보는데요.
김권한 위원   
굳이 공주시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시군의 사업 내용을 한번……
조례가 폐지되거나 또 새마을기 게양 실태를 한번만 확인 좀 해주세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자유총연맹 관련돼서 기능보강 사업이 올라왔어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가 없죠? 
어떤 시군은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4대 단체죠? 
법정단체 4대 단체에는 저희가 시설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시설 지원이 공간을 임차하거나 임차한 공간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지원이 됐는데 지원 부분이 미흡해서 아마 도비 지원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제도를 뒷받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도 그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비 지원의 근거는 있거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저희가 제정……
김권한 위원   
시설에 대한 지원이지 시설비 지원은 아니에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장소 대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는 관련된 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회계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후 시간에 예산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본예산에 1억 4670만 원이고 추경에 4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670만 원입니다.
그 삭감 이유를 보면 사무운영경비 코디네이터 4명 감축에 따른 활동비 예산 감액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위원장 권경운   
그런데 이제 그 위를 보시면 추진단 활동수당 산출기초가 거기에 코디네이터 추진단장, 코디네이터 3명 그분들의 급여가 수당이 5800만 원입니다.
위에는 3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4명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임미영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지역활력과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코디네이터가 저희가 7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4명의 인건비를 감축을 하고 3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이번에 좀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7명이었는데 이제 3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진단 활동수당에 추진단장, 코디네이터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단장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죠?
그리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단장은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저희가 위촉한 단장님이시거든요.
해서 사업기간 동안 계속 이제 선임이 되신, 위촉이 되어……
○위원장 권경운   
우리 과에서, 우리 신활력플러스 이 과에서 위촉한 단장이라고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권경운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 같이 자문을 받고 저희가 농림부에 중계단이 있는데요.
중앙계획추진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내 전문 교수님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장 권경운   
지금 추진단장은 그럼 누구시죠?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배성희 단장님이십니다.
○위원장 권경운   
우리 지역민이세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공주대 교수님이십니다.
○위원장 권경운   
그리고 위원회 및 심의 전문가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위원회를 결성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이거에 추진단 운영을 하시고 있는 거죠?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권경운   
아니, 추진단장 수당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
월 10개월 동안 이렇게 코디네이터 3명이랑 58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한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활력지침에 사실 기준단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업 규모를 좀 집중하고, 조금 규모를 줄이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코디네이터의 그 업무 범위가 좀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이번에 좀 감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경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중간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각 마을에서 이런 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경운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했었죠? 
어떻게, 과장님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요, 당초 계획에는 올해 연말로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룬 걸로 봐서는 성과는 있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권경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연말에 종료가 된다고요? 신활력플러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신활력플러스사업 원래 2024년까지 해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저희가 이제 세웠는데요.
거기에 앞으로 더 할 거나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김권한 위원   
재구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해체가 되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금 원래는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지금 옥룡동에 그 신활력플러스 관련된 것은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해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답변드리면 저희가 지금 후속 대책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공동체센터의 인력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해체가 되되, 공동체……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신규사업을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후속 다른 대책을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연장을 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 센터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 저희가 지금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권한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1년 더 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인력 2명 가지고?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남은 비용으로 해서 건물 조성하고, 거기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저희 과까지 심의를 할애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124쪽입니다.
’24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8억 6719만 8000원이 증가된 832억 2554만 2000원입니다.
뒤에서도 설명이 있겠지만 증액되는 주요 사업은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에 3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상단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사업소의 UPS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행거리 및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자원순환과의 청소용 압축진개차에 1억 5000만 원과 도로과의 소형 화물차 구입비 3600만 원 등 총 2억 7371만 3000원을 계상하여 내구연한 경과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 및 신규 물품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부 201-02 공공운영비로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 615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10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예상금액 고지 후에 준공된 옥룡동 어울림센터와 공원, 도로 등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25쪽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로 반포면 청사가 올 5월쯤에 준공되는데 준공되기 전까지 임시청사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와 냉․온풍기, 농협 창고 임대료로 1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이인면 청사 후보지가 올 3월에 확정됨에 따라 401-01 시설비로 공공청사 도시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말미에 401-01 시설비로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총사업비 84억 3000만 원 중 미확보된 34억 8900만 원과 그 동부지 내에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철거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계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주차타워 신축 및 필수 행정사무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감액 없이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위원장 권경운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경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세무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600만 원이 증가한 8억 16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 상단에 301-14 성실납세자 우대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대 경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405-01 민원실 세무민원창구 컬러복사기와 고속 양면스캐너 구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평생교육과장 조선기입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6쪽 상단입니다. 
평생교육과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70억 20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 증액된 173억 4200만 원입니다.
136쪽 하단 세부 사업 관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통계목 308-09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첨단 과학기술 강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은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첨단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최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강북평생학습센터 운영 8800만 원은 기존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한 공주시노인회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과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부족분 5000만 원과 공주향교에서 추진하던 한문교육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8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기정액보다 58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7쪽 상단입니다. 
세부 사업 충남 시군 문해교육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4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도비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찾아가는 문해교실 4개의 학습장을 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745만 원은 강사료, 보조강사료, 사무관리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반영하였고, 통계목 201-03 행사운영비 성인문해교육 현장탐방 200만 원은 문해교육 학습자 현장탐방 차량 임차비와 보험 가입비로 반영하였으며, 통계목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성인문해교육 현장탐방 체험활동 55만 원은 문해교육 학습자 현장탐방 입장료 등 체험활동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세부 사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도비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 기관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818만 원은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반영하였고, 206-01 재료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082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8쪽 상단입니다. 
세부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1400만 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주시 거주 장애인 40명에게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1인당 연 35만 원을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세부 사업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통계목 301-14 기타보상금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550만 원은 충남도 인증서점 4개소에서 공주페이로 도서구매 시 구매자에게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9쪽 상단입니다. 
세부 사업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통계목 간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통계목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사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기정액보다 420만 원 증액된 1554만 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기정액보다 42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각각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세부 사업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자립, 학업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시설로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6억 100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변동에 따라 증액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정액보다 93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2쪽 상단입니다. 
세부 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4억 6086만 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증액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비는 1억 152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1억 1487만 9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부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통계목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1357만 원은 급식단가가 당초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추가 확보되어 반영하는 것으로 기정액보다 346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3쪽 상단입니다. 
세부 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1120만 원은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 고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추가 확보되어 반영하는 것으로 기정액보다 544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쪽의 세부 사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통계목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3370만 원은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어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보다 392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입니다. 
세부 사업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통계목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국제교류 1500만 원은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하여 상호 간 교육환경과 문화이해 및 국제적 사고 함양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민원토지과장 오태훈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9940만 원 증된 32억 9054만 7000원 되겠습니다.
151쪽 가운데 공주시 콜센터 사무실 UPS 배터리 교체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전 등 장애 발생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후화된 UPS 배터리를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콜센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제작비로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는 공주시의 각종 사업과 도시계획 수립, 각종 용역 추진의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되며 국토정보지리원 국비와 시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제작 대상지는 최근 개발 조성된 남공주산업단지와 탄천산업단지 부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비로 시설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외 무더위쉼터, 비상소화장치 등 2023년도에 부여한 신규 사물주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응급상황 시 위치찾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곡지구 등 사업이 완료된 5개 지구에 대하여 연속지적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공무원 쉼터 및 환경 정비로 자산․물품취득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파와 이동형 파일서랍, 마이크 스피커 구입 등 민원실 환경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추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4년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27억 7205만 5000원보다 217억 4385만 1000원이 증가한 545억 1590만 6000원입니다.
158쪽입니다. 
인건비 등 일반적인 국도비 매칭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308-07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에 사용 가능한 패스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4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401-01 시설비로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 방지를 위해 아트센터고마 옥상 방수공사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부에 401-01 시설비로 문예회관 내부 공기 순환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상단부에 305-01 배상금으로 충남공주교향악단 직책강등무효소송 최종심 패소에 대한 비용액이 확정됨에 따라 233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로 ’25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사업에 대한 세부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01 시설비로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76억 원 중 잔여 예산을 국도비보조금에 매칭하여 37억 원을 반영하였고, 이어 시설비로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사업비로 총사업비 66억 원 중 잔여 예산을 도비보조금에 매칭하여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로 총사업비 50억 원 중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위해 국도비보조금과 매칭하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시설비로 설계 공모 사전 절차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을 위해 유구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건축기획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조성사업 준공 후에 문체과로 관리 이전 계획으로 세부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전시콘텐츠 구성을 위해 아카이빙 사업비로 도비를 매칭,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 부분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운동부 역도 차량 노후화로 인해 신규 구입을 위해 4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를 체류형 체육대회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너먼트에서 리그전으로 전환하여 개최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반포면 공암리 그라운드 골프장 건립을 위해 반포면 노인회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중학동 봉황4통 외 10개소에 대해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로 전천후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105억 원 중 잔여 예산을 국비보조금에 매칭하여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7쪽 상단부에 401-01 시설비 공주시 시립테니스장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 중 잔여 예산을 도비보조금에 매칭하여 26억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에 시설비로 금강 신관쌍신지구 수변친수공간 조성 1단계 사업인 축구장 인조구장 교체 및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를 위해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파크골프장 설치사업비로 도비보조금에 매칭하여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보니까 고마아트센터 옥상 방수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송영월 위원   
이것 2년 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2022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난간 부분에 이렇게 벽체? 벽체 부분이 누수가 생겨서 그 부분을 방수공사를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송영월 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은 보면 컨벤션센터 위쪽 부분이 우리 센터에서 옥상정원 그것을 설치하는 쪽은 아니고 이쪽에 사무실 쪽, 사무실 쪽 위쪽 부분에 그 방수공사를 하는 사항이라……
송영월 위원   
아, 사무실에 또요?
그러면 누수가 그때는 그때만 되고, 이것은 다시 또 누수가 또 생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최근에 생기는 것.
추경은 이게 건물이라면 이쪽 부분이고, 그것은…… 전에 ’22년은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지금 새로 생겼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때는 벽체를……
송영월 위원   
앞으로 또 생기면 또 해야 되고, 계속 뭐 누수가…… 계속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무래도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2012년에 준공된 건물이니까 한 10년 이상이 또 되면 그런 누수현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을 지원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송영월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공주시체육회에서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작년에 처음으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28개소에 대해서 아마 혹서기․혹한기에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저희가 1년 후에 집행하고 난 후의 판단은 우리 시설물을 우리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 쪽에 예산을 반영을 시킨 그런 부분인데, 왜 10개월 치…… 3월이 됐는데, 그러면 1․2․3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어르신들이 자동이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28개소에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해지나 이런 절차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3개월까지 지금 그런 유보하는 시간을 뒀던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영월 위원   
아무래도 게이트볼장에서 전기도 쓰고, 이제 에어컨도 쓰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체육회에다 주지 않았었나요, 전환금 목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러니까요, 작년에.
송영월 위원   
아, 작년에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송영월 위원   
그러면 체육회 예산이 감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안 시켰죠.
송영월 위원   
아,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럼요. 
저희 쪽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위원장 권경운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권한 위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번 여쭤봐서 혹시 한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랬나요?
김권한 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역도, 양궁) 육성 운영이 지금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3 : 7 정도, 대략 수치는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증감이 돼요.
그런데 지금 매칭 비율이 다릅니다. 
그게 지금 도비 3300인데 시비가 1억 2600이나 되는 거거든요.
왜 증감할 때는 매칭 사업 매칭 금액이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기본방향이 30 : 70입니다.
도에서 30%, 우리 지자체에서 70%인데 어느 시점부터 26%까지 도에서 지원분이 떨어졌었습니다.
저희가 각종 회의나 또 아니면 건의사항 때 “왜 가장 열악한 지자체한테 그렇게 자꾸 줄이느냐?” 해서 지금 다시 28%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상향이 되고 있어서,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 : 70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28% 정도의 아마 그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계속 건의를 드려서 30%까지 지원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금강권역의 역사문화광장 플랫폼 조성 사업을 제가 이 공식 석상에서 한 대여섯 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설계비가 올라왔고요. 
공주에 야외 공연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어디,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갑사, 동학사, 마곡사, 신관. 
이렇게 해서……
김권한 위원   
둔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그 안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 안쪽에 있죠.
한우타운? 그쪽 주차장 부지에다가……
김권한 위원   
아, 거기에?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김권한 위원   
거기 말고도 지금 문화광장에도 있고 또 산성공원 밑에도 있고 또 둔치에도 있고요.
금학동에도 또 생태공원에도 있습니다. 
생태공원에 두 군데가 있죠.
그러면 말씀하신 거에 거기까지 합치면 최소한 8군데인데.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고마센터에도 야외무대가 이미 있었고요.
한 10개라고 계산을 해보면 공주에 이 10개의…… 평균적으로 한 무대당 공연을 몇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 쪽 같은 경우는 4군데에서 1년에 하게 되면 많게는 한 15회~16회 정도?
김권한 위원   
그 한 군데에…… 한 군데에 15~16회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왜 그러냐 하면 동학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동학사 추진위원회에다가, 상가번영회 같은 데 주고 거기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소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
김권한 위원   
한 군데에 15~16회씩이면 평균 따지면 1년에 행사가 150개라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산성공원 문화광장같이 집중되는 데를 빼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런 데는 몇 회인지는 저희가……
김권한 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사실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저희가 여기 의원님들 전부 다 그런 행사마다 다 쫓아다니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이거든요.
어떤 데는 1년에 한두 번. 
예를 들어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또 각 읍․면․동에 그 지역활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광장 조성한 데가 계룡에도 있고요.
또 이인에도 또 무대가 조성돼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고마센터 야외 공연장은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1년에……
김권한 위원   
제 임기 내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마 전국민속예술대회인가 그때 한 번 했었고요.
김권한 위원   
그걸 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돈을 또 몇십억을 또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도비 받은 사업이고, 이게 권역마다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50억의…… 그 50억을 써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 만들어 놓고 안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활용을 해야겠죠.
김권한 위원   
아니, 그 활용이라는 게 금학동은 금학동에서 할 만한 공연이 있는 거고. 
금학동은 주민 자체에서 해요.
보통 산성공원이나 그 둔치나 또는 산성시장 문화광장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오기 쉽게 사실은 거기에 맞는 행사들을 거기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고마센터에다가 이것 해놓고 이것 안 오면 어떻게 한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그쪽에 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무대에 한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김권한 위원   
야외 공연장에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소리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거기에 무대를 조금 보강하는 거, 분수대를 보강하고, 뒤에 소나무 단지에 대한 조명 설치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미디어 파사드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연장들은 소규모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계획한 그런 부분에는 격식 있고 좀 대규모적인 행사를 아마 그쪽에서 좀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앞으로 관광 분야에 대한 또 거기에서 컨벤션센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야외무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마련해 나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권한 위원   
아침에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제가 사업 시작할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50억을 좀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업이 이대로 오는 거예요, 공모했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걱정과 우려는 저뿐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냥 그동안 의회에서 공식 석상에서 걱정했던 게 하나도 반영 안 되고 또 그냥 하는 거잖아요.
“미디어파사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루미나 시스템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음악분수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야외 공연장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4가지 사업 말고 다른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업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돈이 자그마치 50억입니다. 
지금 거기에 일부러 사람을 불러 모아도 안 모이는 공간에 이렇게 하시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가 지금 국가발전계획에, 종합계획에 그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변경 자체는 어렵다고 보면 큰 틀은 변경이 없지만 우리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말씀하신 “귀신같이 그런 걸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걱정의 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무당집.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무당집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그 백제에 맞는 정서적인 빛 정도로 이제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아직은 실시설계, 예산을 이제 설계비를 담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계를 반영할 때 조금 더 우리 그런 의견들을 집합해서 큰 틀은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조금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여기 뒤에 관광과장님도 계시고, 문화재과장님도 계신데 특히, 아마도 이 3개 과에 제가 말씀하는 내용이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 삭감 못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일단……
김권한 위원   
아니, 못 할 것은 없어요.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지만 이걸 저도 제가 삭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삭감을 못 하니 어차피 삭감 못 할 테니까 “우리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이게 논산, 저희 공주, 부여가 함께 가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삭감 자체는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하시면 저희만 빠지게 되면 전체적인 그 내륙권 첨단산업 발전종합계획이 일단은 조금 안 맞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내부적인 부분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 쪽으로 바꿔 나가겠다, 이렇게……
김권한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 공모 당시부터 그런 방향이 정해졌다고도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이미 사실은 물꼬를 트기 전에 그 권역별로 사업이 진행돼서 그 한 파트라고도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업추진에 좀…… 준비하실 때 이런 걱정이 안 되도록 사실은 처음부터 잘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미 시작도 안 된 사업 제가 재 뿌리는 것은 아닌데 진짜 이 50억을 여기다 써가지고 완성돼요. 
이것 주민들한테 박수받을 확률이 정말 적습니다.
이게 엄한 데 돈 썼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게 집행부가 욕먹는 것은요, 결국 최 시장이 욕먹는 거예요.
이것 해놓고 욕먹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 의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집행부 책임이고요. 
혹시 다른 이거와 비슷한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하시게 되면 특별히 의회에서 하는 걱정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65억 8314만 1000원이 증액된 385억 8971만 5000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삭감되어 1회 추경에 요구한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중간 401-01 시설비 마곡사 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억 5000만 원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확인 및 설계용역 과정에서 옥외 설비와 토목공사 등 부대비용 증가로 요구하였으며, 아래의 마곡사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마곡사 상가와 공영주차장 주변 시설물 유지보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77쪽 하단 공주여름축제 201-01 사무관리비에 4500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여름축제 예산은 신관동 강북지역 외식업․숙박업 등 단체들이 축제 개최 요구와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주시에서 직영하여 금강신관공원과 미르섬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주변 숙박,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중간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증가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야간관광 공주야(夜)놀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콘텐츠 개발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원을 확보하여 4억 원은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 쪽에도 있지만 제민천 주변 야간경관 조성에 시설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6억 원씩 4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으며 공산성과 무령왕릉, 산성시장과 제민천 주변에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야간 체류객 증가로 전통시장과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간 광역관광자원개발 시설비인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에 14억 원이 증액된 4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정지산 둘레길 공사비를 51억 원으로 설계하였으나 금강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수변데크의 기초를 암반까지 연장 시공하고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영명중학교 사면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은 금강을 활용한 수변레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수륙양용 버스 등 주요 관광지를 관람하여 관광 활성화와 시내 교통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략공사비 75억 원 중 금년도는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관광 공주야(夜)놀자는 시설비로 제민천 야간경관 조성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제민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175쪽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공식 행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시행사가 선정되고 부담한다고 하여 예산삭감을 요청합니다.
아래 백제문화촌 조성 일반운영비 위원회 운영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문화촌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사업 설명을 위한 인쇄물 등 제작하여 홍보코자 합니다.
중간 백제문화촌 조성 시설비로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주문화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으로 백제문화촌 조성을 위한 성토와 폐기물 처리,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관광안내체계 구축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관광안내표지판을 신규 설치 및 개보수하여 도시 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주역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와 176쪽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광고비용 집행 예산과목 변경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아래의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비도 위 사업비와 같은 내용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301-14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또는 수학여행을 오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공주 군밤축제 시 수도권에서 대형버스 39대 약 1400명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단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성지혜윰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1억 1000만 원, 시나브로치유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3500만 원, 치유 콘텐츠 발굴 및 시범사업에 5000만 원, 177쪽 지역 특화상품 운영에 1억 9000만 원, 비단가람온길 자전거여행 상품개발 운영 및 탄소중립여행 활성화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3개 광역시도인 충남, 세종, 전북 지역 18개 시군에서 금년부터 ’2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주시는 총사업비 16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는 6억 8500만 원입니다.
성지혜윰길 사업은 관내에 산재한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많은 종교가 공존하여 스탬프투어, 팸투어 등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시나브로치유길은 기 조성된 마곡사 솔바람길과 접목한 관광상품으로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치유 콘텐츠 발굴, 마곡사 장승마을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상품을 운영코자 합니다.
비단가람온길 자전거 여행 상품은 금강과 주변 인프라를 활용한 자전거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백제문화제 지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영상대가 교육부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역 지구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을 매칭하여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제70회 백제문화제 시 실감형 콘텐츠와 원도심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 석장리 구석기축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350만 원이 증액된 9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너무 좋아요, 과장님.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고 문화재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부 또 세종시, 환경단체 이렇게 협상이 또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관광과장 소찬섭   
이 사업은 당초에 2017년도에 기본조사를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그때 당시는 정부도 바뀌고 금강의 보를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잠시 보류한 사항이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은 세종시하고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부여군도 저희가 그 수륙양용 버스를 이용해서 세종부터 공주보 아래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부여군도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나의 그 벨트로서 이렇게 같이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은 금강청이라든지, 문화재청 여러 가지 협의는 이제 해야겠지만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송영월 위원   
예, 잘 추진된다면 정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큰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정말 배가 좀 뜨고, 관광객도 좀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참고로 부여군이 지금 수륙양용 버스 2대를 운영을 하는데요.
부여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부터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약 18만 명이 탑승을 했고요. 
어른 2만 9000원 또 소인 2만 3000원 해서 평균 한 2만 5000원인가 하는데 총수입은 45억 원을 받았고, 업체에서 40% 수익 가져가고, 60%는 부여군에다 반납하는데 27억 원 정도가 부여군이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고요. 
특히, 주말에는 단체 관광객 위주로 오다 보니까 2대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세종이나 공주, 부여뿐만이 아니고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저도 금강 뱃길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용역비부터 먼저 세우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올해 용역 하면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간 소요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이게 혼자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역청이나 문화재청, 세종시 그리고 환경단체나 이렇게……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있나요?
이것 만들어진 게 있어요? 기본……
○관광과장 소찬섭   
예, 2017년도에 당초에 그 기본계획을 저희가 완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으로 그게 다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됐나요?
○관광과장 소찬섭   
기본계획 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협의를 안 했고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있기는 한 거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게 얼마 이상이 타당성 조사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소찬섭   
그때는 제가 다 그것까지, 용역 전체를 제가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마는 그때 당시에도 관광으로써의 효과는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지금 타당성 조사 사업이 제가 언뜻 듣기로는 40억 이상인가, 아무튼 얼마라고 들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이게 단체끼리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용역을 해 버리면,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만 지금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 협의가 안 됐을 경우.
○관광과장 소찬섭   
세종시나 부여가 협의가 안 되면 저희 독자적으로 해야죠.
세종시에서도 사실은 금강을 활용한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종보 이상 위로 이렇게 수변레포츠를 형성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한다고,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요.
임규연 위원   
이게 공주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소찬섭   
아니, 부여군도 ’20년도부터 지금……
임규연 위원   
아니, 우선 물을…… 아무튼 그 황포돛배를 띄우려면 물도 아무튼 우선 가둬놔야 되는 거잖아요.
가둬놓지 않고 배를 띄울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소찬섭   
아니, 이것은 수륙양용 버스라…… 저희가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담수가 되는가, 안 된 것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규연 위원   
아니, 저는 수륙양용 버스를 타봤어요, 부여 가서. 
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주말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많이는 안 탔어요.
그리고 그 해설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진행을 하면서 퀴즈도 내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잠깐 탔어요. 
오래는 아니고 짧은 시간에 탔었는데 뭐 나름 재미는 있었어요, 그냥 그런 걸 처음 타봤으니까.
하면 좋을 것은 같은데 이게 과연 이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서 이게 순조롭게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부터 딱 세웠다라는 게 이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용역비를 먼저 세우셨는지.
○관광과장 소찬섭   
그것 하려고 용역비 세운 겁니다, 저희가.(웃음)
임규연 위원   
그것 때문에?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임규연 위원   
아니, 전혀 지금 이루어진 것도 없이 용역비만 딱 세운…… 용역비만 세워놓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6억이면 용역비로.
무지 큰 금액이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신중히 다가와 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주여름축제 및 홍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이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공주여름축제 홍보․운영 4500만 원, 여름축제 행사운영비 2억 4500만 원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의지로 보여지기는 하나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이 왜 꼭 해야 되는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2017년도에 여름축제를 저희가 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축제팀장 할 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금강에 물이 넘치는 바람에 갑자기 선화당으로 장소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화당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적게 했는데, 그때 비판기사가 문화유적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
그래서 그때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금강신관공원하고 미르섬에서 치맥축제를 이제 할 계획인데, 한여름에 대부분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남해안으로 그 피서를 가는데 거기 못 가는 분들이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알바생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라도 공주에서 남아 있을 때 저희가 축제를 해서 한 번은 2030 세대를 위한 그런 공연, 또 한 번은 7080을 위한 공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그런 맥주라든지 또 치킨…… 또 이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고. 
대개 오는 분들은 세종이나 대전분이 될 건데, 차를 가지고 와서 음식 드시고 하면 대부분 여기서 숙박하는 거 아닌가.
또 아침에 식사까지도 하고, 주변 관광지까지 둘러본다고 하면 2억 9000인데 그 이상의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겨울공주 군밤축제 할 때도 많은 염려가 있었지마는 저희가 이렇게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한번 믿고 맡겨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 규모는 약 626억 667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한 19.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약 102억 224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의 하단입니다.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 모사도 제작비 4억 4000만 원과 401-01 시설비로 국가지정유산 자체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갑사지 제작비 1억 원과 숙종대왕 태실 관련 발견 석물 이전 및 보존처리 사업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영규대사 묘역 성역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01-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갑사 신흥암 정비사업비로 5억 원과 401-01 시설비로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국고보조 사업비로 6억 7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무령왕릉과 왕릉원 수해복구 사업비에 4819만 6000원과 수촌리고분군 긴급보수 사업비로 1억 2693만 8000원, 공산성의 공산성 인근 성벽보수 긴급보수 사업비로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디지털공주문화대전 콘텐츠 수정․증보 연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공주시의 역사문화유산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포털에 디지털공주문화대전을 구축․운영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에 추가 지정된 유적에 대한 상세 정보가 누락돼 있으며, 지금 이 인터넷 포털과 공주시 홈페이지가 연동이 안 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연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달의 국가유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17일 자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발족이 되면서 국가유산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국가유산 선정 및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과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 하단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우금티 추모예술제 지원을 위하여 2500만 원을, 187쪽 중간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도비보조사업비로 지역문화유산 전승 지원을 위하여 신원사 명성황후 추모제에 4000만 원과 갑사 개산대재에 2400만 원, 영산대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쪽 상단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은암 보수정비 국도비보조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18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곡사 산문 건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에 백제왕도 보존관리사업으로 401-01 시설비입니다.
공산성 토지매입 국도비 보조사업비 4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대비.
국도비 예산 증액 및 이에 따른 시비 증액사항 반영분입니다.
공산성 화장실 보수정비 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확정분입니다. 
190쪽 중간입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으로 무령왕릉과 왕릉원 토지매입비로 11억 5000만 원과 고마나루 토지매입비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확정 내시분입니다. 
191쪽에 석장리박물관 운영사업비로 401-01 시설비 상설전시실 옥상의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개관 이래 내구연한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 옥상 방수가 발생해서 이거에 대한 조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계구석기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계획 도비보조 균형발전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제가 여쭤봤던 건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갑사 신흥암 정비사업 5억 2100만 원이 지금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비 중에 편성된 5억은 다시 국비로 전환된다는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아닙니다. 재원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다가 5억 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줄 때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5억을 주면 그 5억을 저희 필요한 사업에 쓰고 시비로 국가에서 5억이 온 것을 대체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세운 거는 당해 지정문화재는 1억 원, 주변 정비는 3억 원 이상이 해당이 되면 감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조사업비로 5억 원과 감리비를 별도로 좀……
김권한 위원   
국비 5억…… 교부세죠, 5억이?
특교세인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특교 개념으로, 예.
김권한 위원   
특교세 그러면 아예 부기명이 갑사 신흥암 정비사업으로 와 있는데, 그거는 국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5억은 다른 데로 쓰고 그냥 시비로 편성했다는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위원   
다른 데에 5억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녹여서 그냥 예산에 편성한 건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총 시의 예산에…… 
그거는 예산팀에서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고 그 5억은 도로과 소관의 램프 국도 26호선……
김권한 위원   
특교세로 받을 때는 신흥암이라는 게 지정이 돼서 받았다는 거죠?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
김권한 위원   
원래 그렇게 해도 돼요?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
김권한 위원   
아, 그래요?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그러니까 중앙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과 예산 체계가 달라서 과목을 중앙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느라고 그렇게 재원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는 14억 1000만 원이 증가된 436억 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였고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물품 구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당초 5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회의실 음향장치, 다목적실, 공유사무실 등에 비치할 물품과 공유주방의 집기류를 추가 구입하여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고자 14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 보훈회관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은 보훈회관 승강기 지하층 방수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지난 2월 251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620명, 보훈명예수당 500명에 대해서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수당이 인상되어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복지센터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배드민턴장으로 사용 중인 공간을 중정으로 보수하여 장애인 등 노약자들과 복지관 이용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56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6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4년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1639억 1600만 원보다 46억 6900만 원 증액된 1685억 8600만 원으로 2.85%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 예산 변경에 의한 증가 및 감액 예산을 제외한 순수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 예산을 최근 고독사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 무료 경로식당 운영으로 무료 경로식당 사업 지원을 위해 식자재 보관창고, 냉장고 구입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대한적십자사 공주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 경로당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주시 소유의 경로당에 대한 긴급정비 및 안전진단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21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마을 소유 경로당에 대한 긴급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상단,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무관리비를 9500만 원 계상하여 스마트 경로당 회의 시스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2024년 본예산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위한 인터넷 구축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이 예산은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과 건강 측정 장비 시스템을 경로당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인터넷 회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경로장애인과와 보건소에 이 시스템이 저희가 연동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구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주정차 구역 불법 주정차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축에 있어서 정안면 내문리에 경로당 신축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송영월 위원   
여기가 사업 위치…… 경로당 신축하는 그 장소가 괜찮은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장소는 저희가 일단 조례에 의한 개소수라든지 거리,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했을 때 문제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송영월 위원   
사업 위치가 거기가 도로변 아니에요, 혹시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거기가 계획 관리고 거기 도로 목이…… 
그게 그 위치가 도로로 되어 있다는데 그 도로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 신축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일단 부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건축직 직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6% 증가한 472억 28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일부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중간, 307-05 민간위탁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증액분 1억 9300만 원을 반영하여 14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성활동 지원공간 환경정비는 여성회관 부지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바닥공사 및 주변 환경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물품 구입은 여성회관 리모델링 후 운영에 필요한 전기가전 물품으로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청소기, 컴퓨터 등이며 책상, 회의용․수강용 테이블, 접이식 의자, 주방 보조테이블, 롤스크린, 음향기기 등 물품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 기능보강 사업비는 ’24년 1월 신규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에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 아동 및 부모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도모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4년간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239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선진지 견학은 보육 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히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찾아가는 아동학대 바로알기 교실 운영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중간,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및 노후 기자재 교체를 위해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환경보호과장 이호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51억 3831만 8000원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16억 7197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신속집행을 위한 사업 시기 조정, 민원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중단 부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당초 3대분 1500만 원에서 총 4대분, 1대분 증가 500만 원을.
그 아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을 위한 당초 11대분 660만 원에서 총 14대분, 3대분이 증가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상단 401-01, 시설비로 관광객 및 시민이 주변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계룡면 양화2리 양화저수지 둘레길 및 하대2리 다누림 스포츠센터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공사에 각각 5000만 원을, 
사곡면 호계2리 생태하천 첨단 간이화장실 재설치 공사에 8000만 원과 신풍면 봉갑리 수리치골 첨단 간이 화장실 설치공사에 9000만 원을, 
기존 화장실 노후화로 금학동 게이트볼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401-01 시설비로 송산리길 공원 주차장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8500만 원에서 도비 삭감에 따른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단 공중화장실 내 안심벨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위해 안심벨 설치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206-01 재료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소독약품 및 탈취제 구입비 1000만 원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속 집행률 실적 향상을 위하여 하반기분만 계상한 금액입니다.
258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신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없애고 다시 설치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번에 금성동 게이트볼장 위에 있는 화장실을 없애고 지금 다시 짓는다고 하시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금성동 게이트볼장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용성 위원   
거기가 재래식 화장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었나요? 도로변에 있는 거.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아, 도로변에 있는 거는 사정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금성동 게이트볼장 재래식 화장실을 노후화가 돼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재래식 화장실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소장한테 그쪽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장이 잘못 알고 언덕에 있는 기존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을 철거를 해서 지금 현재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용성 위원   
(웃음)아니, 멀쩡한 걸 그렇게 부수고 그러면 어떡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만 했었어도 그런 사실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이용성 위원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게 참……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저희들도 공직생활에서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용성 위원   
아니, 이거 참……
그게 시설도 상당히 깨끗하고 좋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거를 없애고 다시 짓는다고 하길래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래서 19일까지 저희들이 설치 완료……
이용성 위원   
그게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그게 당초에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성 위원   
신설하는 데 8000이고 또 철거 비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아니죠, 지금은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현재 지금 19일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런 형태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 좀 해달라고.
이용성 위원   
이거 완전 감사 감이네요.
어떻게 이런 무지성으로 이거를……
그냥 전화 한 통만 했었으면 알았을 텐데.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용성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과장님도 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참 당혹스럽네요.
이거를 그 멀쩡한 화장실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데 이유가……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지금 본인 돈으로 자기네들이 지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자원순환과장 소세은입니다.
263쪽,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09억 6000만 원으로, 80억 7000만 원보다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07-01 연구용역비 내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용역을 위한 대행 수수료 원가 계상 용역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07-05 민간위탁금, 금년도 음식물류 수집운반 처리대행 용역 계약금 8억 원을 원활한 집행을 위해 당초 예산 미반영분 4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시스템 CCTV 401-01 시설비, 불법투기 사전 예방을 위해 CCTV 8개소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1-01 사무관리비, 하천 쓰레기 수거를 위해 깨끗한 환경 조성을 기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 대비 약 16% 감되어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운행 중 각종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청소차량 12대 블랙박스 설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종합관리대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법에 의한 석면 피해자에게 구제법으로 당초 예산 대비 9400만 원 증가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자 2명이 발생하여 특별유족 조의금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65쪽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간 전기요금 총 4200만 원 중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당초 미반영분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자원순환센터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간 민간위탁비 총 7억 5000만 원 중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당초 예산 미반영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배출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취약지 재활용 배출시설 1개소 설치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위생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물품 구입비 예산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간 전기요금 총 4억 2000만 원 중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당초 미반영분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비 총 30억 중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당초 예산 미반영분 18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투기 감시 시스템 보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인데요.
감시 시스템 보급, 그러니까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단속이 가능한 건가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저희들이 버린 쓰레기봉투에 담아 있는 유인물 같은 걸로 찾아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소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단속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해도 무용지물이라는 소리잖아요.
어차피 버리는 거 가서 다 뜯어서 영수증 보고 그거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면 이거는 그냥 계도용 CCTV인 거죠,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런 셈입니다.
지금 설치한 곳이 127개소인데요.
그나마 그런 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용성 위원   
좀 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관제실에서 추적도 어렵고 그냥 그거를 해놓고 좀 덜 버리게끔 하는 정도의 용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이용성 위원   
추적을 좀 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혹시 안전감시단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고 이 CCTV가 이렇게 무용지물이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설치로 인해서 음성 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못 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이용성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이거를 사진을 다 첨부해서 한번 띄운 적이 있었었는데, 불법투기 감시 시스템 보급이라고 해서 CCTV를 막 구입해서 설치를 한 곳에 오히려 더 쓰레기가 많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계도도 안되고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우리가 불법투기 감시단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인력을 좀 활용해서라도 이런 거를 실적을 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 CCTV 설치를 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제실에서 추적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도용이라고 하면 예산 대비 너무 좀 이게 효과가 좋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좀 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테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저랑 항상 이거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더 나은 방향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이용성 위원   
계속 이거 CCTV는 늘어나는데 정작 단속도 안되고 추적도 안되는 CCTV를 계속 달아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운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음식물 수거 차량이요.
그거는 어떻게, 위탁 준 거죠?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지금 계약 의뢰해서요, 제작 중입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송영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음식물 수거 차량이 너무 지저분해요.
청소 좀 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거 지시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또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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