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가결,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2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맹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맹석   
의회운영위원회 이맹석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행동강령 개정권고안에 의거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권고사항안내에 의거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무국외출장제도의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주민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표준안에 준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내 마을 등에서 수년간 전통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제를 보전·지원 및 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문화진흥 및 역사전통적 문화도시로써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일반시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정책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공론을 도출하는 등 시민위원회의 역할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2조 1호 내용 중 권고안도출을 권고안제안으로 수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음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자문·심의·연구·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국·단장, 직속기관장 및 담당관, 과장을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 및 주무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총 32명에서 총 11명으로 축소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기능과 중복된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한 출연금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인사의 시정 및 면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을 위촉하여 지역현안사업 등의 시정참여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세심하게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 만큼 공주시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세심하게 담아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및 입주로 인한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 분할 및 반 신설과 다수의 주민이 인구과밀 등을 이유로 분리를 희망하는 지역의 분할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는 반 설치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1차적으로 마을만들기 연계가능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추진근거 마련과 향후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과의 협력관계 및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제한이 종료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연장 및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과 경감율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3%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주교육도시로서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로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원의 임기를 60세와 단원들의 휴가규정 등 합창단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의 지급을 현실화하는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자 및 의상자 그 가족에 대하여 공주시에서 희생과 피해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공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비용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을 삭제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서비스비용의 90%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신생아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2개소 중 63개소의 자동실효와 79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도시형성이나 시민생활에 필수적이며 도시 전체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하여 난개발방지와 성장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둘째,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정비하고 농업기계 임대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우선 농업기계 임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과 협력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서에 따라 공주한옥마을과 관내시민 및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지자체 주민의 감면 혜택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와 규칙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