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3일(수)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3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 상하수도과
- 나. 문화복지국 소관
- - 문화체육과 - 문 화 재 과
- - 복지정책과 - 경로장애인과
- - 여성가족과 - 환경보호과
- - 자원순환과 - 관 광 과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 상하수도과
- 나. 문화복지국 소관
- - 문화체육과 - 문 화 재 과
- - 복지정책과 - 경로장애인과
- - 여성가족과 - 환경보호과
- - 자원순환과 - 관 광 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국, 문화복지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이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경제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4개 또는 5개 부서씩 나누고,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4개 부서씩 나누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국 순으로 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국, 문화복지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이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경제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4개 또는 5개 부서씩 나누고,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4개 부서씩 나누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국 순으로 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경제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과 228페이지, 업무여건 및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어서 229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일자리․창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합지원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기농공단지 내에 5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5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금년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 매입비 45억 원을 확보하는 등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설계 완료 후 착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첫 번째, 남공주산업단지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1공구 부분 준공 인가와 입주기업 22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준공과 12월까지 토석 채취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현일반산업단지, 세 번째 송선일반산업단지와 네 번째 신공주일반산업단지, 다섯 번째 쌍신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 승인 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추진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단지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일 처리 용량을 9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84억 원입니다.
그동안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 분야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통신, 소방 분야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으로 1일 처리 용량을 67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6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검상농공단지 내에 175면의 주차장 조성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시설․경영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그동안 유구시장에 비가림 시설과 산성시장에 밤마실 야시장 운영, 바닥 분수대 정비, 골목길 운영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 행사와 토요장터 운영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37페이지,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지원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확대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컨소시엄을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앞으로 공개평가 및 심층평가에 철저히 준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경제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과 228페이지, 업무여건 및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어서 229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일자리․창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합지원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기농공단지 내에 5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5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금년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 매입비 45억 원을 확보하는 등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설계 완료 후 착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첫 번째, 남공주산업단지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1공구 부분 준공 인가와 입주기업 22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준공과 12월까지 토석 채취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현일반산업단지, 세 번째 송선일반산업단지와 네 번째 신공주일반산업단지, 다섯 번째 쌍신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 승인 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추진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단지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일 처리 용량을 9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84억 원입니다.
그동안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 분야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통신, 소방 분야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으로 1일 처리 용량을 67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6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검상농공단지 내에 175면의 주차장 조성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시설․경영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그동안 유구시장에 비가림 시설과 산성시장에 밤마실 야시장 운영, 바닥 분수대 정비, 골목길 운영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 행사와 토요장터 운영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37페이지,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지원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확대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컨소시엄을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앞으로 공개평가 및 심층평가에 철저히 준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도시정책과장 김진택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243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및 24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주거정책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익 목적의 도시개발이 필요하고,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 인구 유입 및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27년까지 충남개발공사에서 55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93만 9594㎡의 부지를 조성, 8318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 계획인구 1만 9132명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 영향분석 용역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난 3월 29일 사업 재개를 결정하였고, 충남개발공사와 실무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금강청 협의,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2차 주민공청회를 지난 8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3년도 하반기에는 원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4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보상 업무에 착수, ’24년 12월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6쪽 주요 업무 두 번째, 인구 유입을 위한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세종시와 연접한 신관동․월송동 일원에 민간 주도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 주택 공급을 통한 외부 인구 유입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흥지구 1530세대 3581명, 월송2지구 2328세대 5400명 등의 규모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흥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진행하였고, 월송2지구는 충청남도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흥지구는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4년 상반기 환지계획 인가 후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월송2지구는 하반기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24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 후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주요 업무 세 번째, 2040년 도시기본계획 등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공주시 미래상 및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5년 12월까지 관내 864.29㎢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공업지역기본계획․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착수보고회 개최, 관련 자료 취합 및 기초조사,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유형 설정, 관련 기관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3년도 말까지 성장관리계획, ’24년도에는 공업지역기본계획, ’25년도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전체를 마무리하여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주요 업무 네 번째, 충청감영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충청감영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가로를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감영길 일원에 30억 원의 예산으로 걷고 싶은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2년 9월 사업 착수 이후 차도폭 축소, 주정차 관련 민원, 한전 지중화사업 중복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23년 중학동 순방을 계기로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 지난 5월 사업 재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 1차분을 준공하고, 10월에는 2차분을 착수하여 ’24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243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및 24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주거정책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익 목적의 도시개발이 필요하고,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 인구 유입 및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27년까지 충남개발공사에서 55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93만 9594㎡의 부지를 조성, 8318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 계획인구 1만 9132명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 영향분석 용역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난 3월 29일 사업 재개를 결정하였고, 충남개발공사와 실무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금강청 협의,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2차 주민공청회를 지난 8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3년도 하반기에는 원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4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보상 업무에 착수, ’24년 12월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6쪽 주요 업무 두 번째, 인구 유입을 위한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세종시와 연접한 신관동․월송동 일원에 민간 주도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 주택 공급을 통한 외부 인구 유입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흥지구 1530세대 3581명, 월송2지구 2328세대 5400명 등의 규모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흥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진행하였고, 월송2지구는 충청남도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흥지구는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4년 상반기 환지계획 인가 후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월송2지구는 하반기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24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 후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주요 업무 세 번째, 2040년 도시기본계획 등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공주시 미래상 및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5년 12월까지 관내 864.29㎢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공업지역기본계획․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착수보고회 개최, 관련 자료 취합 및 기초조사,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유형 설정, 관련 기관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3년도 말까지 성장관리계획, ’24년도에는 공업지역기본계획, ’25년도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전체를 마무리하여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주요 업무 네 번째, 충청감영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충청감영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가로를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감영길 일원에 30억 원의 예산으로 걷고 싶은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2년 9월 사업 착수 이후 차도폭 축소, 주정차 관련 민원, 한전 지중화사업 중복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23년 중학동 순방을 계기로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 지난 5월 사업 재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 1차분을 준공하고, 10월에는 2차분을 착수하여 ’24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도시재생과장 김종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과 253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과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옛 아카데미 극장 전면부를 제외한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연내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9월 25일 오후 2시 착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사업은 현 공정률 89%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준공하고, 10월 초 공주문화원 이전을 완료한 후 10월 하순 준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현 공정률 90%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준공하고, 12월 초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완료한 후 12월 중순 준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256쪽 중점업무 두 번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주혁신센터 조성사업 추진 방향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 사업기간 3년 종료 도래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사업기간 2년을 연장하는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사전 협의와 신청을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12월 당초 승인받은 건축물 규모 준수와 30% 이상 축소된 우리 시 사업계획의 수용의 불가함과 시비 24억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84억 원 외에 80억 원 이상의 추가 시비 확보 방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과제로 현안조정회의를 2회 개최하여 국토교통부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시비 추가 부담의 과다함과 실효성에 대해서 토론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여 결정하고, 시설 용도는 당초대로 유지하면서 대체 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활용하여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변경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중점업무 세 번째, 지방소멸대응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세부 사업인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거점 조성을 위하여 구 검찰청 관사 매입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중 의회 의견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기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신규 청년층 전입자에게 일정 기간 거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공동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사업인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옥룡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20년 이상 노후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노후도 및 거주기간 등의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마친 후 20가구를 선정하여 11월부터 외관 정비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58쪽 중점업무 네 번째,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사업유형 개편에 따라 쇠퇴진단과 여건분석으로 현재 지정된 14개의 활성화 지역을 3개의 활성화 지역과 8개의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중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한 후 11월 말 충청남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과 253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과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옛 아카데미 극장 전면부를 제외한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연내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9월 25일 오후 2시 착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사업은 현 공정률 89%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준공하고, 10월 초 공주문화원 이전을 완료한 후 10월 하순 준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현 공정률 90%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준공하고, 12월 초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완료한 후 12월 중순 준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256쪽 중점업무 두 번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주혁신센터 조성사업 추진 방향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 사업기간 3년 종료 도래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사업기간 2년을 연장하는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사전 협의와 신청을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12월 당초 승인받은 건축물 규모 준수와 30% 이상 축소된 우리 시 사업계획의 수용의 불가함과 시비 24억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84억 원 외에 80억 원 이상의 추가 시비 확보 방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과제로 현안조정회의를 2회 개최하여 국토교통부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시비 추가 부담의 과다함과 실효성에 대해서 토론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여 결정하고, 시설 용도는 당초대로 유지하면서 대체 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활용하여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변경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중점업무 세 번째, 지방소멸대응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세부 사업인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거점 조성을 위하여 구 검찰청 관사 매입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중 의회 의견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기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신규 청년층 전입자에게 일정 기간 거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공동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사업인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옥룡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20년 이상 노후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노후도 및 거주기간 등의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마친 후 20가구를 선정하여 11월부터 외관 정비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58쪽 중점업무 네 번째,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사업유형 개편에 따라 쇠퇴진단과 여건분석으로 현재 지정된 14개의 활성화 지역을 3개의 활성화 지역과 8개의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중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한 후 11월 말 충청남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3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대지 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주변 대도시의 인구 유입 필요성 대두와 강남․북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 정안․반포․의당 지역의 5건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와 공사 중에 있으며, 강남․북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웅진동 지역에 3건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설경기 불안정으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사업시행자 및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인허가 승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부서 간 업무협업으로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수허가 중심의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쪽 중점업무 두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 모색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계획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54동을 정비하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2동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 11억 400만 원으로 상반기 170동에 이어 하반기에도 80동을 조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7쪽 중점 세 번째, 신속하고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금리 인상 및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허가 및 공사착공이 감소하고 있으나 건축물 및 농지전용 등 불법사항과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무교육 및 업무 연찬회를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사항 근절을 위해 건축․토목설계사무소와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 없는 인허가 행정행위문화 조기 정착에 매진하는 한편, 민원처리 단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시 운영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3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대지 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주변 대도시의 인구 유입 필요성 대두와 강남․북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 정안․반포․의당 지역의 5건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와 공사 중에 있으며, 강남․북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웅진동 지역에 3건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설경기 불안정으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사업시행자 및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인허가 승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부서 간 업무협업으로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수허가 중심의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쪽 중점업무 두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 모색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계획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54동을 정비하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2동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 11억 400만 원으로 상반기 170동에 이어 하반기에도 80동을 조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7쪽 중점 세 번째, 신속하고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금리 인상 및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허가 및 공사착공이 감소하고 있으나 건축물 및 농지전용 등 불법사항과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무교육 및 업무 연찬회를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사항 근절을 위해 건축․토목설계사무소와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 없는 인허가 행정행위문화 조기 정착에 매진하는 한편, 민원처리 단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시 운영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의원
이게 추진하는 걸로 했다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사실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수치 자체도 계속 우리 과장님도 담당 부서가 몇 번 바뀌면서 수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도 보면 그 현안사업에 보고된 것은 당초에 84억이었는데 책자에는 95억으로 나와 있고, 변경안이 그 건교부에서…… 건교부인가요?
이게 추진하는 걸로 했다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사실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수치 자체도 계속 우리 과장님도 담당 부서가 몇 번 바뀌면서 수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도 보면 그 현안사업에 보고된 것은 당초에 84억이었는데 책자에는 95억으로 나와 있고, 변경안이 그 건교부에서…… 건교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저희가 국토교통부……
아니, 저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80억 이상.
80억 이상.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의원
사실은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 같고, 기타 공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혁신센터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도 많았고요.
제가 시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려서 시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 게 기존에 보면 공주시 시비가 24억만 들어가는 걸로 계산됐다가 31억을 더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였다가 변경안에 따르면 이제 60억이나 88억을 올곧이 시비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비만 한 100억 이쪽저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것은 그 비용 들인 것만큼 용도가 사실 확실치 않다는 걸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 같고, 기타 공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혁신센터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도 많았고요.
제가 시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려서 시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 게 기존에 보면 공주시 시비가 24억만 들어가는 걸로 계산됐다가 31억을 더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였다가 변경안에 따르면 이제 60억이나 88억을 올곧이 시비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비만 한 100억 이쪽저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것은 그 비용 들인 것만큼 용도가 사실 확실치 않다는 걸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김권한 의원
그런데 막상 이게 지금 방침이 100억을 들여서, 시비만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게 마땅치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니까 굉장히 공허하고 허탈합니다.
이 허탈감은 옥룡동 주민들이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번에 그 건물을 못 짓는다면 다시는 옥룡동에 이런 건물 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전체 금액 172억짜리 건물을 시․도비․국비를 합치더라도 그 건물 들어설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그게 저는 옥룡동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공산성 어울림센터까지 포함된 그리고 은개골 이 공간이 어우러지는 굉장히 훌륭한 공주시에서도 자랑할 만한 명물이 되겠다…… 아시겠지만 공주대교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보이는 거고, 옛날 구도심을 지나서 오면 첫 번째로 공주시에 접근하는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게 지금 방침이 100억을 들여서, 시비만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게 마땅치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니까 굉장히 공허하고 허탈합니다.
이 허탈감은 옥룡동 주민들이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번에 그 건물을 못 짓는다면 다시는 옥룡동에 이런 건물 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전체 금액 172억짜리 건물을 시․도비․국비를 합치더라도 그 건물 들어설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그게 저는 옥룡동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공산성 어울림센터까지 포함된 그리고 은개골 이 공간이 어우러지는 굉장히 훌륭한 공주시에서도 자랑할 만한 명물이 되겠다…… 아시겠지만 공주대교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보이는 거고, 옛날 구도심을 지나서 오면 첫 번째로 공주시에 접근하는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김권한 의원
그런데 계속 저도 안타깝지만 일견 이해하는 게 170억을 들여서 과연 그게 지어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더더군다나 거기에 시비만 100억이 들어가는데…… 아, 사실 고민되는 것도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포기하자니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당초에 지금 원래 세 가지를 고민했었잖아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느냐, 80억을 들여서.
그다음에 아예 취소 후 리모델링을 하느냐.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계속 저도 안타깝지만 일견 이해하는 게 170억을 들여서 과연 그게 지어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더더군다나 거기에 시비만 100억이 들어가는데…… 아, 사실 고민되는 것도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포기하자니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당초에 지금 원래 세 가지를 고민했었잖아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느냐, 80억을 들여서.
그다음에 아예 취소 후 리모델링을 하느냐.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40억……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40억……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40억으로.
예, 40억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전액 시비로 40억입니다.
저희가 방향을 바꾼 게 전액 시비입니다.
아니, 전액 시비로 40억입니다.
저희가 방향을 바꾼 게 전액 시비입니다.
○김권한 의원
제가 시장님 말씀드리고 일견 이해했다는 것이 전액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휴! 야, 이것 한 70~80억 더 들이느니 포기하는 게 맞겠다고 그랬는데…… 40억이 전액 시비 같으면 여기다 40억만 더 보태면 건물 짓는 거잖아요.
제가 시장님 말씀드리고 일견 이해했다는 것이 전액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휴! 야, 이것 한 70~80억 더 들이느니 포기하는 게 맞겠다고 그랬는데…… 40억이 전액 시비 같으면 여기다 40억만 더 보태면 건물 짓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지금 신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신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신축은 지금 사실 88억원 이상…… 지금 저희가 협의를 계속했는데요, 국토부하고.
지금 아까 말씀 조금 보충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84억으로 계속 추진했는데, 아까 95억 말씀하셨는데 95억은 그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농림부 11억이 포함된 게 95억이고요.
그걸 뺀 저희 순수한 국토부 사업비가 84억입니다.
그래서 그 40억은 순수하게 시비로 리모델링 했을 때 그 추정 비용이고요.
지금 이것 신축은 기존 자료 드렸다시피 172억 이상인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시비 부담도…… 부담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당초 승인받은 면적 대비 지금까지 추진한 면적이 30% 줄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너네들 공주시 당초 승인받은 대로 해라,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승인 불가 쪽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축은 지금 사실 88억원 이상…… 지금 저희가 협의를 계속했는데요, 국토부하고.
지금 아까 말씀 조금 보충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84억으로 계속 추진했는데, 아까 95억 말씀하셨는데 95억은 그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농림부 11억이 포함된 게 95억이고요.
그걸 뺀 저희 순수한 국토부 사업비가 84억입니다.
그래서 그 40억은 순수하게 시비로 리모델링 했을 때 그 추정 비용이고요.
지금 이것 신축은 기존 자료 드렸다시피 172억 이상인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시비 부담도…… 부담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당초 승인받은 면적 대비 지금까지 추진한 면적이 30% 줄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너네들 공주시 당초 승인받은 대로 해라,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승인 불가 쪽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172억이 줄었을 때 얘기입니다.
30%.
아니, 172억이 줄었을 때 얘기입니다.
30%.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 144억은 한 40% 정도 저희가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 144억은 한 40% 정도 저희가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40% 줄였을 때가 144억이고.
예, 40% 줄였을 때가 144억이고.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172억은 30% 정도 줄였을 때 그렇습니다.
172억은 30% 정도 줄였을 때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30…… 거기에 당초……
아니, 30…… 거기에 당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렇죠, 국토부 측에서는 역대 최대 15%까지 변경 승인을 해줬지 30%까지 해준 전례가 없다는 그 이유로 조금 어렵다고 저희한테 계속……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노력했거든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했는데 그것은 좀 불가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대하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해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31억은 그게 당초 승인받을 때 저희가 세우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3년 전에……
그렇죠, 국토부 측에서는 역대 최대 15%까지 변경 승인을 해줬지 30%까지 해준 전례가 없다는 그 이유로 조금 어렵다고 저희한테 계속……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노력했거든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했는데 그것은 좀 불가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대하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해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31억은 그게 당초 승인받을 때 저희가 세우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3년 전에……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것을 여태까지 안 세운 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을 여태까지 안 세운 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권한 의원
지금 변경안 30%하고 40% 중에 40%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144억이고, 공주에…… 기존에 우리 시가 부담했던 거 24억을 제외하고 40억이 더 들어가는데 어차피 리모델링 비용이 40억이라면 지금 이 해소방안 3가지 중에 계속 추진하는 이 방안을 계속 한 번 더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변경안 30%하고 40% 중에 40%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144억이고, 공주에…… 기존에 우리 시가 부담했던 거 24억을 제외하고 40억이 더 들어가는데 어차피 리모델링 비용이 40억이라면 지금 이 해소방안 3가지 중에 계속 추진하는 이 방안을 계속 한 번 더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그 60억 중에서 144억은 국토부에서 절대 그것은 불가한 걸로.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그 60억 중에서 144억은 국토부에서 절대 그것은 불가한 걸로.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김권한 의원
저 7~8년 유지되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두 달 만에 바뀌는 세상입니다.
우리 공주시 힘 있다면서요.
가서 얘기하세요.
국회의원실 찾아가 보셨습니까?
찾아가서 공주시가 꼭 필요한데 이것 계획 변경해 달라고 한번 말해보셨어요?
저 7~8년 유지되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두 달 만에 바뀌는 세상입니다.
우리 공주시 힘 있다면서요.
가서 얘기하세요.
국회의원실 찾아가 보셨습니까?
찾아가서 공주시가 꼭 필요한데 이것 계획 변경해 달라고 한번 말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저희가 노력 조금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노력 조금 많이 했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과장님이 국토부 가면 국토부는 말을 안 듣겠죠.
그러면 아니, 공주시가 이렇게 저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같은 당에 있다라고 그동안 내내 1년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포기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넘어서가지고 정말 30% 안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15% 안이다, 그래서 200억이 더 들어가는 이 총비용이 200억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우리가 명분이 있어요.
“야, 너무 많이 들어가. 한 100억 더 들어가야 돼.”라고 한다면 주민들도 양보할 수 있는데, 40억 더 들어가는데…… 어차피 리모델링 해도 40억이야.
그러면 누구든 “야, 그러면 그거 어차피 리모델링 하는 거 전부 다 시비 들어가는데 40억 더 써서 건물 짓는 게 낫지.” 물론 우리가 세원을 굳이 이것은 국비, 이것은 도비, 이것은 시비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국도비 어디서…… 다른 지역에 쓰든, 어디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40% 축소안 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플랜B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은 이렇게 추진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이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그 건물만 사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건물이 동사무소를 바라보는 편에서 왼쪽에는 건물들 없이 그냥 바로 논산으로 빠져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 녹지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들어가는 건물이 4채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 4채를 사서 같이 동사무소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4채를 사서 지저분한 걸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공주대간의 주요 진입로입니다.
가장 큰 진입로고, 우리가 모든 책자의 진입로를 여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나가가지고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누구도 입구를 경찰서라고 안 해요.
입구는 옥룡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옥룡동 정수장 옆에 우리가 굉장히 예쁜 공원이 있어요.
굉장히 예쁜 공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찾습니다.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공원이라는 것은 누가 안 찾으면 뭐 녹슬고, 풀 안 베고, 지저분하거든요.
새로 그런 공원을 만들려면 몇십억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왕에 만들어진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옥룡동 동사무소에서 공원까지 연결되는 그 길을 데크길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거 돈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그 데크길을 만들려면 옥룡동사무소에서 출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 어차피 만약에 계획이 포기가 된다면.
포기가 안 된다면 이대로 그냥 40억 추가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방안을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고요.
그게 안 된다면 40억 리모델링 플러스해서 그 들어가는 입구의 그 집 4채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든, 일부는 공원으로 만들든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공주대간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플랜B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장님이 국토부 가면 국토부는 말을 안 듣겠죠.
그러면 아니, 공주시가 이렇게 저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같은 당에 있다라고 그동안 내내 1년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포기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넘어서가지고 정말 30% 안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15% 안이다, 그래서 200억이 더 들어가는 이 총비용이 200억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우리가 명분이 있어요.
“야, 너무 많이 들어가. 한 100억 더 들어가야 돼.”라고 한다면 주민들도 양보할 수 있는데, 40억 더 들어가는데…… 어차피 리모델링 해도 40억이야.
그러면 누구든 “야, 그러면 그거 어차피 리모델링 하는 거 전부 다 시비 들어가는데 40억 더 써서 건물 짓는 게 낫지.” 물론 우리가 세원을 굳이 이것은 국비, 이것은 도비, 이것은 시비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국도비 어디서…… 다른 지역에 쓰든, 어디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40% 축소안 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플랜B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은 이렇게 추진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이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그 건물만 사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건물이 동사무소를 바라보는 편에서 왼쪽에는 건물들 없이 그냥 바로 논산으로 빠져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 녹지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들어가는 건물이 4채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 4채를 사서 같이 동사무소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4채를 사서 지저분한 걸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공주대간의 주요 진입로입니다.
가장 큰 진입로고, 우리가 모든 책자의 진입로를 여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나가가지고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누구도 입구를 경찰서라고 안 해요.
입구는 옥룡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옥룡동 정수장 옆에 우리가 굉장히 예쁜 공원이 있어요.
굉장히 예쁜 공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찾습니다.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공원이라는 것은 누가 안 찾으면 뭐 녹슬고, 풀 안 베고, 지저분하거든요.
새로 그런 공원을 만들려면 몇십억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왕에 만들어진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옥룡동 동사무소에서 공원까지 연결되는 그 길을 데크길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거 돈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그 데크길을 만들려면 옥룡동사무소에서 출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 어차피 만약에 계획이 포기가 된다면.
포기가 안 된다면 이대로 그냥 40억 추가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방안을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고요.
그게 안 된다면 40억 리모델링 플러스해서 그 들어가는 입구의 그 집 4채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든, 일부는 공원으로 만들든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공주대간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플랜B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것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40% 이것은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설득시켰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하고요.
30%도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게 사실 그 승인…… 국토부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도시재생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공모사업 선정은.
이것을 국토부에서도 독단적으로 공주시만 이렇게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 점에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국토부 측에서는 당초 승인 낸 그 면적과 사업비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한 10% 아니면 15% 정도만 역대 변경 승인을 해줬지 30%에서 40%는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저희 공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이렇게 해달라, 뭐 이것은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40% 이것은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설득시켰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하고요.
30%도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게 사실 그 승인…… 국토부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도시재생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공모사업 선정은.
이것을 국토부에서도 독단적으로 공주시만 이렇게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 점에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국토부 측에서는 당초 승인 낸 그 면적과 사업비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한 10% 아니면 15% 정도만 역대 변경 승인을 해줬지 30%에서 40%는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저희 공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이렇게 해달라, 뭐 이것은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김권한 의원
저희가 요구사항……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일방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요구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데가 당연히 을이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볼 때는 공주시는 을도 아니고 갑을병정쯤 될 겁니다, 정.
정이 찾아와서 갑에게 얘기하니까 잘 안 되죠.
가운데에 갑보다 더 센, 말씀드렸잖아요.
공주시보다…… 갑보다 더 센 분이 있다라고 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럴 때 그걸 써먹는 거지요.
아니, 찾아가서 “살려줘라.”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국회 10번 찾아가 보셨어요?
아니,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게…… 그게 안 되는 거라고도 생각도 안 되고요.
여태까지 15%밖에 변경 신청을 안 했다는데 15% 변경 신청하지 말라는 법은 법에 있지도 않고, 규정에 있지도 않고, 시행령에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일도 사실은……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고속도로 노선 두 달 만에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까짓 것 30%를 15%로 뭐 못 바꿉니까? 이게 위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옥룡동 사람들이 이 정도 집행부에서 노력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노력하시는 거…… 죄송합니다.
국토부 몇 번 가셨어요?
저희가 요구사항……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일방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요구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데가 당연히 을이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볼 때는 공주시는 을도 아니고 갑을병정쯤 될 겁니다, 정.
정이 찾아와서 갑에게 얘기하니까 잘 안 되죠.
가운데에 갑보다 더 센, 말씀드렸잖아요.
공주시보다…… 갑보다 더 센 분이 있다라고 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럴 때 그걸 써먹는 거지요.
아니, 찾아가서 “살려줘라.”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국회 10번 찾아가 보셨어요?
아니,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게…… 그게 안 되는 거라고도 생각도 안 되고요.
여태까지 15%밖에 변경 신청을 안 했다는데 15% 변경 신청하지 말라는 법은 법에 있지도 않고, 규정에 있지도 않고, 시행령에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일도 사실은……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고속도로 노선 두 달 만에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까짓 것 30%를 15%로 뭐 못 바꿉니까? 이게 위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옥룡동 사람들이 이 정도 집행부에서 노력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노력하시는 거…… 죄송합니다.
국토부 몇 번 가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지금 제가 꼭 간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3회 이상 방문했습니다.
지금 제가 꼭 간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3회 이상 방문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전화로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업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국토부에서 저희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해서.
어떻게 해서 저희가 만난 게 세 차례 이상이고, 전화로는 수차례 실무자랑 했죠, 저희가.
아니, 전화로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업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국토부에서 저희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해서.
어떻게 해서 저희가 만난 게 세 차례 이상이고, 전화로는 수차례 실무자랑 했죠,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3년 정도……
예, 3년 정도……
○김권한 의원
3년째 이 혁신센터를 끌고, 이게 계획이 이렇게 변경되고 저렇게 변경되고…… 아휴, 고생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결과가 안 좋아…… 아니, 이 건물 못 지으면요, 다시는 옥룡동에…… 어떻게 보면 다시는 공주시에 이런 건물 못 짓는다니까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게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더더군다나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3년째 이 혁신센터를 끌고, 이게 계획이 이렇게 변경되고 저렇게 변경되고…… 아휴, 고생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결과가 안 좋아…… 아니, 이 건물 못 지으면요, 다시는 옥룡동에…… 어떻게 보면 다시는 공주시에 이런 건물 못 짓는다니까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게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거잖아요.더더군다나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잘못 추진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토부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잘못 추진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토부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을.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 점에 대해서, 플랜B는…… 저희 도시재생과가 모든 저기는 할 수 없고.
그 점에 대해서, 플랜B는…… 저희 도시재생과가 모든 저기는 할 수 없고.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저희는 협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 해당 부서와 저희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협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 해당 부서와 저희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3쪽까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중점업무 첫 번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생활 편익 및 소교량 유지관리 등 343개소 정비에 12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8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중점업무 두 번째로 금강 공주지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강 수변을 핵심 생태축으로 조성하여 통일된 하나의 도시 이미지 형성 및 우리 시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하고자 2022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7년까지 580억 원을 투자하여 제방정비, 생태체험장, 수변공원 등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도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친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중점업무 세 번째로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강 하천구역 확대로 우성면 평목리 일원 금강과 유구천 합류부의 홍수터를 활용코자 금강유역환경청과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존, 다목적존, 휴식존, 생태존 등 4개의 테마존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공약사항인 하천 친수공간 확대 조성으로 시민 편익 도모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 확대 조성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24년까지 75억 원을 투자하여 정안천, 제민천, 유구천의 수변공간에 생태공원 및 수목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역 주민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3쪽까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중점업무 첫 번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생활 편익 및 소교량 유지관리 등 343개소 정비에 12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8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중점업무 두 번째로 금강 공주지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강 수변을 핵심 생태축으로 조성하여 통일된 하나의 도시 이미지 형성 및 우리 시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하고자 2022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7년까지 580억 원을 투자하여 제방정비, 생태체험장, 수변공원 등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도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친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중점업무 세 번째로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강 하천구역 확대로 우성면 평목리 일원 금강과 유구천 합류부의 홍수터를 활용코자 금강유역환경청과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존, 다목적존, 휴식존, 생태존 등 4개의 테마존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공약사항인 하천 친수공간 확대 조성으로 시민 편익 도모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 확대 조성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24년까지 75억 원을 투자하여 정안천, 제민천, 유구천의 수변공간에 생태공원 및 수목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역 주민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2023년 하반기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 및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84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주~세종 광역BRT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공주~세종 간 광역교통의 저비용․고효율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18.5㎞에 대하여 BRT 전용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2025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사업 착공 후 2025년 운행 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두 번째,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신관동 탑마트 주변에 주차면수 225면을 확보하는 공영주차타워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 토지의 이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후 지상에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합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골조공사와 외부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4월 준공 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세 번째, 공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현장장비 증설 및 시스템 고도화로 교통흐름 개선 및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국토부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네 번째, 행복도시권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복도시권 공주, 세종, 대전, 청주 정착에 따른 접근성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비 분담 등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시스템 구축 용역을 착수하여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4년 하반기에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2023년 하반기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 및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84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주~세종 광역BRT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공주~세종 간 광역교통의 저비용․고효율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18.5㎞에 대하여 BRT 전용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2025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사업 착공 후 2025년 운행 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두 번째,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신관동 탑마트 주변에 주차면수 225면을 확보하는 공영주차타워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 토지의 이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후 지상에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합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골조공사와 외부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4월 준공 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세 번째, 공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현장장비 증설 및 시스템 고도화로 교통흐름 개선 및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국토부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네 번째, 행복도시권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복도시권 공주, 세종, 대전, 청주 정착에 따른 접근성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비 분담 등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시스템 구축 용역을 착수하여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4년 하반기에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남상봉
도로과장 남상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292쪽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중점 1, 행복도시~공주3구간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주의 역사문화의 중심인 구도심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까지로 신관동과 금성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연장 820m로, 교량 513m와 접속도로 306m로 총 사업비는 3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7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강 하천점용허가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 2023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급자와 감리가 선정되었고, 공사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가도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4쪽입니다. 중점 2,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행복도시와 논산, 부여, 청양 등 인접 도시권 및 KTX 공주역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인접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세종시 장군면에서부터 공주시 탄천면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장 23.5km, 왕복 4차로로 총 사업비는 43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5월에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3차 변경이 반영되어 2023년 5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대응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대응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5월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면 2025년 예산에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95쪽입니다. 중점 3, 신관동 공주대학교 뒤 대로3-5호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공주대학교 인근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상습 정체구간의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말까지로 대학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신관 주공 4단지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장 690m, 왕복 4차로로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공사비 60억 원과 보상비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 2021년에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 2차분을 착공하였으나, 5월에 시공사 부도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성 부분 타절 확정하고, 선급금 차액을 환수 및 잔여분 공사에 대해서재착수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잔여분 사업의 도급자가 결정되었고 공사를 다시 착공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성공사 타절준공 및 선급금 차액을 환수조치하고 잔여분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여 12월 말까지 전체 공사에 대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중점 4, 서우마트~공주정보고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관․월송 아파트단지의 접근성 향상 및 금흥지역의 각종 개발 수요에 따른 장래 교통량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로, 금흥동 서우마트에서 송선동 장기농공단지 교차로까지 연장 1.4km 왕복 4차로로, 총 사업비가 2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23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관련법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6월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여 현재 도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지구 단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를 추진하고 10월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1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편입토지 보상을 진행하여 내년 2024년 3월에 사업을 착수, 202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남상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292쪽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중점 1, 행복도시~공주3구간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주의 역사문화의 중심인 구도심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까지로 신관동과 금성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연장 820m로, 교량 513m와 접속도로 306m로 총 사업비는 3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7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강 하천점용허가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 2023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급자와 감리가 선정되었고, 공사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가도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4쪽입니다. 중점 2,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행복도시와 논산, 부여, 청양 등 인접 도시권 및 KTX 공주역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인접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세종시 장군면에서부터 공주시 탄천면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장 23.5km, 왕복 4차로로 총 사업비는 43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5월에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3차 변경이 반영되어 2023년 5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대응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대응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5월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면 2025년 예산에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95쪽입니다. 중점 3, 신관동 공주대학교 뒤 대로3-5호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공주대학교 인근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상습 정체구간의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말까지로 대학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신관 주공 4단지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장 690m, 왕복 4차로로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공사비 60억 원과 보상비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 2021년에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 2차분을 착공하였으나, 5월에 시공사 부도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성 부분 타절 확정하고, 선급금 차액을 환수 및 잔여분 공사에 대해서재착수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잔여분 사업의 도급자가 결정되었고 공사를 다시 착공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성공사 타절준공 및 선급금 차액을 환수조치하고 잔여분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여 12월 말까지 전체 공사에 대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중점 4, 서우마트~공주정보고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관․월송 아파트단지의 접근성 향상 및 금흥지역의 각종 개발 수요에 따른 장래 교통량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로, 금흥동 서우마트에서 송선동 장기농공단지 교차로까지 연장 1.4km 왕복 4차로로, 총 사업비가 2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23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관련법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6월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여 현재 도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지구 단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를 추진하고 10월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1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편입토지 보상을 진행하여 내년 2024년 3월에 사업을 착수, 202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에서 30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주요업무 첫 번째, 어천․죽당지구 금강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50억, 사업량은 50만㎡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제별 정원 5개소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1월 금강하류 하천기본계획 상 친수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4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월 지방정원 조성사업 신청 및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8월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12월 산림청으로부터 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을 받고 2024년 실시설계를 추진, 2025년부터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 국가정원 등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주요업무 두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추진 목적은 도시 지역의 대기 순환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함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사업량은 30ha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 지역 내 바람생성숲, 연결숲, 디딤․확산숲 조성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금년 8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1년차 사업 추진 및 2년차 사전 설계를 실시하여 2025년까지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정지는 왕릉로와 아트센터고마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아트센터고마는 다른 사업과 중복될 수 있어 시기를 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세 번째, 2024년 제1회 공주알밤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산림청 공모사업 예산 3억이며, 사업 내용은 주제학술관․전시관․산업관으로, 개최 시기는 2024년 겨울공주군밤축제 시기와 연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공주알밤박람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행사 운영 대행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12월까지 홍보 및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2024년 제1회 공주알밤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네 번째, 산림재난 선제적 대비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가을에 걸쳐 본청 및 16개 읍면동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9억 1000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산불 출동은 45회, 산불 발생은 6건으로 전년 대비 3건이 감소하였으며 1일 3회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헬기 요청으로 산불 대형화를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진화 장비 점검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산불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산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나무주사 등 7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5억 5500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3월 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였으며, 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예방나무주사 32ha를 실시하였고, 6월에서 10월 일반 병해충 지상 방제단을 운영하고 3000ha에 대해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까지 보호소 정비 및 생활권 수목진료를 실시하고 12월까지 10ha에 대해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사태 예방입니다.
사업비는 14억 6800이며 사업내용은 사방댐 및 계류보전과 산사태 취약지 관리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장마 전까지 사방댐 5개소 설치 및 계류보전 1km를 실시하였으며, 사방댐 시설 점검 용역 및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 계획을 수립, 2024년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취약지역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에서 30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주요업무 첫 번째, 어천․죽당지구 금강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50억, 사업량은 50만㎡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제별 정원 5개소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1월 금강하류 하천기본계획 상 친수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4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월 지방정원 조성사업 신청 및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8월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12월 산림청으로부터 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을 받고 2024년 실시설계를 추진, 2025년부터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 국가정원 등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주요업무 두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추진 목적은 도시 지역의 대기 순환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함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사업량은 30ha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 지역 내 바람생성숲, 연결숲, 디딤․확산숲 조성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금년 8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1년차 사업 추진 및 2년차 사전 설계를 실시하여 2025년까지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정지는 왕릉로와 아트센터고마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아트센터고마는 다른 사업과 중복될 수 있어 시기를 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세 번째, 2024년 제1회 공주알밤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산림청 공모사업 예산 3억이며, 사업 내용은 주제학술관․전시관․산업관으로, 개최 시기는 2024년 겨울공주군밤축제 시기와 연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공주알밤박람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행사 운영 대행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12월까지 홍보 및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2024년 제1회 공주알밤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네 번째, 산림재난 선제적 대비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가을에 걸쳐 본청 및 16개 읍면동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9억 1000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산불 출동은 45회, 산불 발생은 6건으로 전년 대비 3건이 감소하였으며 1일 3회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헬기 요청으로 산불 대형화를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진화 장비 점검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산불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산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나무주사 등 7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5억 5500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3월 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였으며, 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예방나무주사 32ha를 실시하였고, 6월에서 10월 일반 병해충 지상 방제단을 운영하고 3000ha에 대해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까지 보호소 정비 및 생활권 수목진료를 실시하고 12월까지 10ha에 대해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사태 예방입니다.
사업비는 14억 6800이며 사업내용은 사방댐 및 계류보전과 산사태 취약지 관리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장마 전까지 사방댐 5개소 설치 및 계류보전 1km를 실시하였으며, 사방댐 시설 점검 용역 및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 계획을 수립, 2024년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취약지역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는 당초 계획에 의해 원활히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신풍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211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57억으로, 상수관로 39.8km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당․정안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275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 50억으로, 상수관로 13.8km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탄천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230억 중 금년도 사업비는 44억으로 상수관로 6.4km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풍 2단계는 총 사업비 211억 원으로, 금차분 57억 원을 끝으로 올해 12월 전체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유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입니다.
추진 목적은 유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유재산 침해 등 불편 민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공주정수장에서 유구지역으로 충분한 용수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유구지역 일 최대 계획 흡수량이 현재 2322톤에서 3391톤으로 확보를 위한 시설 개량으로, 송․배수가압장 및 유구배수지 증설이 필요하며 소요사업비 약 1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22년 8월 민선 8기 유구읍 초도순방 유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건의가 있었고, ’22년 12월 유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기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시설 개량에 대한 사업비 선 투입이 불가피하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승인 관청의 입장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타 시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례 발굴을 통하여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공주시 입장 표명 및 의견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우성 및 유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우성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우성면 동대․상서․대성리 일원에 총 사업비 275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32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착공, 2026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유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유구읍 명곡․신영․입석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0억을 투입, 오수관로 24.1km, 배수 설비 53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3월 착공, 2026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신관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지역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업비 360억원을 투입, 현재 4500톤에서 1만 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용역 착공, 2024년까지 용역 및 금강청 재원협의 완료 후 2025년 1월 착공, 2027년 12월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공주처리구역 외 4개소 하수관로 설치 사업은 공주․신관․공암․동학사․갑사 하수처리구역 내 360억을 투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인 계룡처리장을 90톤 증설하고 오수관로 30km, 배수 설비 66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4년 12월 용역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는 당초 계획에 의해 원활히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신풍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211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57억으로, 상수관로 39.8km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당․정안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275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 50억으로, 상수관로 13.8km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탄천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230억 중 금년도 사업비는 44억으로 상수관로 6.4km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풍 2단계는 총 사업비 211억 원으로, 금차분 57억 원을 끝으로 올해 12월 전체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유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입니다.
추진 목적은 유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유재산 침해 등 불편 민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공주정수장에서 유구지역으로 충분한 용수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유구지역 일 최대 계획 흡수량이 현재 2322톤에서 3391톤으로 확보를 위한 시설 개량으로, 송․배수가압장 및 유구배수지 증설이 필요하며 소요사업비 약 1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22년 8월 민선 8기 유구읍 초도순방 유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건의가 있었고, ’22년 12월 유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기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시설 개량에 대한 사업비 선 투입이 불가피하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승인 관청의 입장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타 시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례 발굴을 통하여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공주시 입장 표명 및 의견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우성 및 유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우성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우성면 동대․상서․대성리 일원에 총 사업비 275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32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착공, 2026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유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유구읍 명곡․신영․입석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0억을 투입, 오수관로 24.1km, 배수 설비 53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3월 착공, 2026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신관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지역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업비 360억원을 투입, 현재 4500톤에서 1만 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용역 착공, 2024년까지 용역 및 금강청 재원협의 완료 후 2025년 1월 착공, 2027년 12월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공주처리구역 외 4개소 하수관로 설치 사업은 공주․신관․공암․동학사․갑사 하수처리구역 내 360억을 투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인 계룡처리장을 90톤 증설하고 오수관로 30km, 배수 설비 66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4년 12월 용역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로,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로,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131페이지 2023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문화시설 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유구읍 직물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유구읍 녹촌리 일원에 소요 사업비 100억 원으로 복합문화예술공간, 전시실, 창작공방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조 안전진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한 후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25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6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중동 구 양조장 부지에 사업비 158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10월 중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재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34쪽입니다.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사업은 봉황동 330-6번지 일원에 책을 활용한 전시실, 책공방 등 문화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사업비 56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에는 사업비가 51억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자료 작성 이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지원되어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현황으로, 그동안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24년 하반기 개관을 위해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 기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개관 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24년도 7월 중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개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금년 9월 말까지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4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35쪽입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제15회 공주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일시가 수해복구와 대백제전 등으로 인해 당초 10월 14일에서 10월 28일로 변경 추진됩니다.
종목은 400m 계주 외 7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136쪽입니다. 2023년 공주백제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17일에 시민운동장과 백제큰길 일원에서 풀코스 외 4개 코스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 결과, 지난해보다 1000여 명이 증가한 8200여 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37쪽, 인공암벽 등반경기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으로 등반 및 볼더링경기장을 웅진동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후 토지매입이 일부 소유자의 매입 거부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나, 최종 협의되어 조속히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물가 상승과 건설사업 관리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예산이 당초 사업비보다 약 70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공종별 재검토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부족 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4년 2월에 착공하여 ’25년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131페이지 2023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문화시설 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유구읍 직물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유구읍 녹촌리 일원에 소요 사업비 100억 원으로 복합문화예술공간, 전시실, 창작공방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조 안전진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한 후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25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6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중동 구 양조장 부지에 사업비 158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10월 중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재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34쪽입니다.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사업은 봉황동 330-6번지 일원에 책을 활용한 전시실, 책공방 등 문화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사업비 56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에는 사업비가 51억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자료 작성 이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지원되어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현황으로, 그동안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24년 하반기 개관을 위해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 기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개관 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24년도 7월 중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개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금년 9월 말까지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4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35쪽입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제15회 공주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일시가 수해복구와 대백제전 등으로 인해 당초 10월 14일에서 10월 28일로 변경 추진됩니다.
종목은 400m 계주 외 7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136쪽입니다. 2023년 공주백제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17일에 시민운동장과 백제큰길 일원에서 풀코스 외 4개 코스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 결과, 지난해보다 1000여 명이 증가한 8200여 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37쪽, 인공암벽 등반경기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으로 등반 및 볼더링경기장을 웅진동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후 토지매입이 일부 소유자의 매입 거부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나, 최종 협의되어 조속히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물가 상승과 건설사업 관리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예산이 당초 사업비보다 약 70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공종별 재검토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부족 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4년 2월에 착공하여 ’25년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서 155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여건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업무 첫 번째로, 영규대사와 호국불교 기념관 등 조성사업입니다.
영규대사 묘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기념관 건립 등 역사문화자원의 정비를 통한 계룡산, 갑사, 신원사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사업비는 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계룡면 유평리 영규대사 묘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단기가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중기는 ’26년부터 ’27년까지 2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용역비 8000만 원을 투입, 6월에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사전보고 및 관련 단체의 협의를 거쳐 7월에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단기사업으로는 토지매입과 다목적 주민 지원공간인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장기사업으로는 영정각과 기념관, 위령탑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도비사업을 예산 요구한 상태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점업무 두 번째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과 가치 향유를 위하여 첫 번째로 근대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이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2023 문화재 야행사업을 ‘미드나잇 인 공주, 1926’이라는 주제로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민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 번째로, 세계유산을 소재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활용사업으로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 및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3 공산성 미디어아트 사업을 ‘백제의 몽’이라는 주제로 9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산성 일원에서 미디어 파사드와 프로젝션 매핑, 레이저쇼, 복합공연, 대형 조형물 설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9월 9일 현재 개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산 향유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주를 찾는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공모 활용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점업무 세 번째로, 공주목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주목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을 목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동 330-1번지 구 의료원 부지 일원에 사업비 약 220억 원을 투입하여 혜의당 외 내아, 책실, 작청, 의생방 복원과 지하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책장방과 혜의당 이전․복원 완료하였으며, 지하주차장과 역사 기반공간 조성사업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내아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는 지하주차장과 역사 기반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년 말까지 내아 복원 등 공사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제 웅진시대 사찰인 대통사를 찾아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에 역사유적과 제민천을 연계한 볼거리 제공 및 구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반죽동 대통길 일원에 약 17필지 1100평을 대상으로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토지매입과 지장물 철거, 발굴조사 및 역사유적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24년도 보상 토지 1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26년 말까지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석장리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단계 1기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석장리동 187-1번지 일원에 구 보건소 앞, 금벽초 앞, 좌측 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68억 원으로 구석기 교육원 단층 990㎡와 전망대, 체험공원과 구석기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타당성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6월까지 전망대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구석기교육원 건립지 발굴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석기 콘텐츠 개발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콘텐츠 개발용역 완료 및 전망대 설치를 위한 설계공모와 잔여 토지 5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서 155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여건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업무 첫 번째로, 영규대사와 호국불교 기념관 등 조성사업입니다.
영규대사 묘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기념관 건립 등 역사문화자원의 정비를 통한 계룡산, 갑사, 신원사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사업비는 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계룡면 유평리 영규대사 묘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단기가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중기는 ’26년부터 ’27년까지 2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용역비 8000만 원을 투입, 6월에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사전보고 및 관련 단체의 협의를 거쳐 7월에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단기사업으로는 토지매입과 다목적 주민 지원공간인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장기사업으로는 영정각과 기념관, 위령탑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도비사업을 예산 요구한 상태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점업무 두 번째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과 가치 향유를 위하여 첫 번째로 근대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이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2023 문화재 야행사업을 ‘미드나잇 인 공주, 1926’이라는 주제로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민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 번째로, 세계유산을 소재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활용사업으로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 및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3 공산성 미디어아트 사업을 ‘백제의 몽’이라는 주제로 9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산성 일원에서 미디어 파사드와 프로젝션 매핑, 레이저쇼, 복합공연, 대형 조형물 설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9월 9일 현재 개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산 향유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주를 찾는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공모 활용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점업무 세 번째로, 공주목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주목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을 목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동 330-1번지 구 의료원 부지 일원에 사업비 약 220억 원을 투입하여 혜의당 외 내아, 책실, 작청, 의생방 복원과 지하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책장방과 혜의당 이전․복원 완료하였으며, 지하주차장과 역사 기반공간 조성사업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내아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는 지하주차장과 역사 기반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년 말까지 내아 복원 등 공사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제 웅진시대 사찰인 대통사를 찾아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에 역사유적과 제민천을 연계한 볼거리 제공 및 구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반죽동 대통길 일원에 약 17필지 1100평을 대상으로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토지매입과 지장물 철거, 발굴조사 및 역사유적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24년도 보상 토지 1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26년 말까지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석장리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단계 1기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석장리동 187-1번지 일원에 구 보건소 앞, 금벽초 앞, 좌측 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68억 원으로 구석기 교육원 단층 990㎡와 전망대, 체험공원과 구석기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타당성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6월까지 전망대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구석기교육원 건립지 발굴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석기 콘텐츠 개발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콘텐츠 개발용역 완료 및 전망대 설치를 위한 설계공모와 잔여 토지 5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복지정책과장 유상열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입니다. 국내 최초 한국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영명학원 소유인 중학동 산1번지 내 1만㎡ 부지로, 사업비는 국비 약 234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지 확보는 영명학원재단에서 기부채납을 결정한 상태이며, 지난 8월 충남도교육청에 기부채납 승인을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최종 승인되면 기부채납 절차 이행과 함께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부를 방문하는 등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회관을 조성하여 시민소통공유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6억 3200만 원으로, 반죽동 구 KT 공주지사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자원봉사회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토지,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8월 중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9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내에 준공하여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업무 세 번째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수급자 외에 생애전환기, 돌봄 필요 대상, 위기가구 등으로 방문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목표인 370가구 이상을 발굴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마음-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위기가구,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빈곤․소외․사회로부터 생기는 고립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및 지역돌봄단 40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입니다. 국내 최초 한국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영명학원 소유인 중학동 산1번지 내 1만㎡ 부지로, 사업비는 국비 약 234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지 확보는 영명학원재단에서 기부채납을 결정한 상태이며, 지난 8월 충남도교육청에 기부채납 승인을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최종 승인되면 기부채납 절차 이행과 함께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부를 방문하는 등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회관을 조성하여 시민소통공유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6억 3200만 원으로, 반죽동 구 KT 공주지사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자원봉사회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토지,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8월 중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9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내에 준공하여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업무 세 번째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수급자 외에 생애전환기, 돌봄 필요 대상, 위기가구 등으로 방문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목표인 370가구 이상을 발굴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마음-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위기가구,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빈곤․소외․사회로부터 생기는 고립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및 지역돌봄단 40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3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3년 하반기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8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효의 고장 공주의 위상 제고입니다.
경로사상에 대한 가치관 퇴색으로 효 선양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효 사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가치관 및 인성 형성을 하고자 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전 초등학교에 금년 내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 교육,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180개 경로당에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금년 하반기까지 정원 21명의 센터를 1개소 추가 지정․운영하겠습니다.
183쪽,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장 문화의 증가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장례 문화의 수요 변화에 따른 선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8억 원의 사업비로 화장장 리모델링,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3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3년 하반기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8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효의 고장 공주의 위상 제고입니다.
경로사상에 대한 가치관 퇴색으로 효 선양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효 사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가치관 및 인성 형성을 하고자 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전 초등학교에 금년 내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 교육,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180개 경로당에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금년 하반기까지 정원 21명의 센터를 1개소 추가 지정․운영하겠습니다.
183쪽,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장 문화의 증가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장례 문화의 수요 변화에 따른 선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8억 원의 사업비로 화장장 리모델링,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주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국내 최초의 한국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주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국내 최초의 한국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지금 영명학원에서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저희들이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지금 영명학원에서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충남도교육청 승인이 돼가지고 기부채납이 지금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충남도하고 영명학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약간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충남도교육청 승인이 돼가지고 기부채납이 지금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충남도하고 영명학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약간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처음에 협조를 같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협조를 같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예.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 상에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유지보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국비로 저희들이 처음에 요청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까지 맡아서 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 상에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유지보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국비로 저희들이 처음에 요청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까지 맡아서 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아니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도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도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저희들이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김권한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저도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걱정하는 건 확보 노력을 열심히 하시니까 확보는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234억인데 134억 지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234억에서 줄어들게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가서 시비 계획을 따로 세우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저도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걱정하는 건 확보 노력을 열심히 하시니까 확보는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234억인데 134억 지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234억에서 줄어들게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가서 시비 계획을 따로 세우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그런데 기념관은 최소한 한 300억 규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 100억대 규모는 기념관으로 쓰기에 규모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념관은 최소한 한 300억 규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 100억대 규모는 기념관으로 쓰기에 규모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권한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다 지원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제도 예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우 경기가 어려워서 내년 교부세가 많이 줄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요불급한 예산은 또 아니라고 판단될 거란 말이죠.
이게 주민 생계와 밀접한 건 또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못해 이 자리를 빌어서 영명고등학교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학교 운영을 하는데 국가의 도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일에 우리가 땅을 기부하는 것이 맞다라는 표현을 쓰시길래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일개…… 일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개 사립학교에서조차 땅을 기부를 하는데 공주시에서는 들어갈 운영비가 걱정되기 때문에 시비를 못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최소한 우리 시에서 얼마큼 준비를 할 테니 나라에서 얼마큼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혹시라도 이게 기술적인 거겠지만 박물관 본관 건물 짓는 데는 우리 돈을 안 쓰더라도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진입로도 확보되어야 될 테고요.
공고 뒤에 금학초등학교 옆에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을 한 300억쯤 잡고 나머지 50억 정도는 우리 시비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주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이거는 한국여성독립기념관의 진입로다 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고 하면 국가보훈부에서 볼 때도 최소한 공주시에서도 한 100억 정도 쓸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다 지원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제도 예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우 경기가 어려워서 내년 교부세가 많이 줄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요불급한 예산은 또 아니라고 판단될 거란 말이죠.
이게 주민 생계와 밀접한 건 또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못해 이 자리를 빌어서 영명고등학교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학교 운영을 하는데 국가의 도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일에 우리가 땅을 기부하는 것이 맞다라는 표현을 쓰시길래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일개…… 일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개 사립학교에서조차 땅을 기부를 하는데 공주시에서는 들어갈 운영비가 걱정되기 때문에 시비를 못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최소한 우리 시에서 얼마큼 준비를 할 테니 나라에서 얼마큼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혹시라도 이게 기술적인 거겠지만 박물관 본관 건물 짓는 데는 우리 돈을 안 쓰더라도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진입로도 확보되어야 될 테고요.
공고 뒤에 금학초등학교 옆에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을 한 300억쯤 잡고 나머지 50억 정도는 우리 시비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주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이거는 한국여성독립기념관의 진입로다 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고 하면 국가보훈부에서 볼 때도 최소한 공주시에서도 한 100억 정도 쓸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처음에 접근하는 거는 전액 국비로 진행을 해야 조직인력이라든가 운영 상 국가에서 국가기관으로 운영한다 그런 기본 생각은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234억 원은 기념관 건물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말씀드린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 그런 거는 시에서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접근하는 거는 전액 국비로 진행을 해야 조직인력이라든가 운영 상 국가에서 국가기관으로 운영한다 그런 기본 생각은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234억 원은 기념관 건물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말씀드린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 그런 거는 시에서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전체 사업비가 234억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에서 그 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체 규모가 300억이라는 표현을 우리 스스로부터 하자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관련 부처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이 멈췄습니다.
앞으로 공주시에서는 우리가 그간에 생각했던 도시재생사업은 못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지역이 한 군데가 거기거든요.
거기는 누군가가 인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요, 정말 영명고등학교 뒷산 중학동이죠.
그 중학동 부분은 이런 기회 아니면 평생 길도 새로 내기 힘들고요, 이만한 건물 들어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될 지역에 꼭 필요한 건물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다행히 학교에서 땅을 기부채납하고 여성독립기념관이라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공주에 꼭 이런 게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동안 매번 한국독립기념관은 천안에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성독립기념관을 하게 되면 공주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죄송합니다만, 손 안 들고 코 풀게 생겼는데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전체 사업비가 234억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에서 그 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체 규모가 300억이라는 표현을 우리 스스로부터 하자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관련 부처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이 멈췄습니다.
앞으로 공주시에서는 우리가 그간에 생각했던 도시재생사업은 못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지역이 한 군데가 거기거든요.
거기는 누군가가 인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요, 정말 영명고등학교 뒷산 중학동이죠.
그 중학동 부분은 이런 기회 아니면 평생 길도 새로 내기 힘들고요, 이만한 건물 들어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될 지역에 꼭 필요한 건물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다행히 학교에서 땅을 기부채납하고 여성독립기념관이라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공주에 꼭 이런 게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동안 매번 한국독립기념관은 천안에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성독립기념관을 하게 되면 공주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죄송합니다만, 손 안 들고 코 풀게 생겼는데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계획을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첫 단추가 기부채납이 성사되는 것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요.
기부채납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저희들이 진입로라든가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의회에서 많이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첫 단추가 기부채납이 성사되는 것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요.
기부채납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저희들이 진입로라든가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의회에서 많이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90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로, 어린이 상상놀이공원 조성입니다.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월성동 지역에 어린이 놀이공원을 금흥동 667번지 공원부지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회 추경에 친환경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5월까지 놀이터 인증 및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92쪽 두 번째, 7세 이하 영유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일 우수 보육교사 힐링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세 번째,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으로 외부활동 제한 시 실내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강북생활문화센터 내에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강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2월까지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4쪽 네 번째,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와 예방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등 5개 진료과목, 6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아동학대 의료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에 아동학대 예방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90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로, 어린이 상상놀이공원 조성입니다.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월성동 지역에 어린이 놀이공원을 금흥동 667번지 공원부지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회 추경에 친환경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5월까지 놀이터 인증 및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92쪽 두 번째, 7세 이하 영유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일 우수 보육교사 힐링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세 번째,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으로 외부활동 제한 시 실내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강북생활문화센터 내에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강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2월까지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4쪽 네 번째,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와 예방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등 5개 진료과목, 6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아동학대 의료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에 아동학대 예방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환경보호과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200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시설 통합 현대화를 통해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이고, 위치는 봉정동 하수처리장 내입니다.
추진 방식은 민간투자 BTO-a 손익공유형 민간제안사업 방식이고, 사업 규모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391톤 신설 및 하수처리시설 3만 5000톤 현대화입니다.
사업비는 156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관내 발생되는 유기성 슬러치 대비 바이오가스 연도별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액의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또한 민간투자방식을 우리 시에서 검토하는 사유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5월 말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투자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현재 사업 제안서를 보완․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적정성 검토 수수료를 확보하여 10월에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시 ’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1월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공모 시 차질없이 준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 업무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국가적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정립 및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온실가스 컨설팅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제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전략수립 로드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천 확산 대회와 코아루아파트 외 6개 공동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식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생활 속 실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 업무 세 번째,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실천교육의 필요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환경의식 개선 및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 등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와 공주대학교, 공주교육지원청의 환경교육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실무협의회 운영 및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맞춤형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확대하여 중고교 학생 및 기업체 등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환경교육센터 체험수업 상시 운영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3개 차량 저공해 조치사업에 6억 5400만 원을,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 3개 사업에 34억 3900만 원을, 관리기반 강화 및 기타사업에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하반기 계획된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취약 시기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운영하여 쾌적한 대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업무 다섯 번째, 무허가 축사 적정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 농가 중 건축법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나 적법화 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절차까지 완료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제도권 내 흡수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은 물론 농가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적법화 신청을 한 585개 농가 중 ’22년까지 395개 농가가 완료되었고,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113개소에 대하여 연초부터 적법화 완료를 추진하여 상반기 중 104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남은 9개 농가의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독려하여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축산농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환경보호과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200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시설 통합 현대화를 통해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이고, 위치는 봉정동 하수처리장 내입니다.
추진 방식은 민간투자 BTO-a 손익공유형 민간제안사업 방식이고, 사업 규모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391톤 신설 및 하수처리시설 3만 5000톤 현대화입니다.
사업비는 156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관내 발생되는 유기성 슬러치 대비 바이오가스 연도별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액의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또한 민간투자방식을 우리 시에서 검토하는 사유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5월 말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투자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현재 사업 제안서를 보완․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적정성 검토 수수료를 확보하여 10월에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시 ’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1월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공모 시 차질없이 준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 업무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국가적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정립 및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온실가스 컨설팅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제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전략수립 로드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천 확산 대회와 코아루아파트 외 6개 공동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식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생활 속 실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 업무 세 번째,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실천교육의 필요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환경의식 개선 및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 등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와 공주대학교, 공주교육지원청의 환경교육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실무협의회 운영 및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맞춤형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확대하여 중고교 학생 및 기업체 등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환경교육센터 체험수업 상시 운영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3개 차량 저공해 조치사업에 6억 5400만 원을,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 3개 사업에 34억 3900만 원을, 관리기반 강화 및 기타사업에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하반기 계획된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취약 시기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운영하여 쾌적한 대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업무 다섯 번째, 무허가 축사 적정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 농가 중 건축법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나 적법화 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절차까지 완료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제도권 내 흡수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은 물론 농가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적법화 신청을 한 585개 농가 중 ’22년까지 395개 농가가 완료되었고,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113개소에 대하여 연초부터 적법화 완료를 추진하여 상반기 중 104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남은 9개 농가의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독려하여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축산농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자원순환과장 정만호입니다.
207쪽 자원순환과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에서 212쪽까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 및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깨끗한 공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깨끗한 공주 만들기 추진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쓰레기 투기 방치지역 15개소에 공원을 조성하였고, 읍면동 259개소에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23회 495명의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시 초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하였고, 마곡천 외 349개소의 소하천에 대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로당, 학교 등에 대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연중 운영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쓰레기 배출시간을 적극 홍보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시민의 요청을 반영한 거점지역 4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여 금년 6월 현재 총 58개소의 거점 수거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민들의 배출시설 설치 요구는 높으나 관리 및 운영의 미흡으로 추가 민원이 발생하여 하반기에는 사업 선정 시 관리자 지정, 운영 방안 등 세부 계획을 검토한 후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고 설치를 완료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영농폐기물 거점 수거․처리체계 구축입니다.
2023년 상반기 현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28개소, 농약 빈용기 수거함은 2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도비 포함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설치 읍면 농촌마을을 우선 선정․설치하여 영농폐기물 거점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별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업무 네 번째,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조사 및 처리입니다.
임야, 계곡, 농경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주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현황조사를 통하여 31개소 72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창구를 운영하였으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 쌓여 있는 방치폐기물과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검상동 위생매립장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이인면 운암리에 자원순환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22년 9월 대보수를 완료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일 처리 용량 50톤으로 인근 솔브레인에 폐열을 공급하여 연 2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는 하루 8시간 가동 시 혼합재활용품 2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약 3억 원의 매각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위탁업체에 대한 처리실적 보고, 위탁관리비 정산, 현장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아울러 시 세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업무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현재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은 1066개소로 상반기에 25회 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체에 대한 등급별 관리, 민원 발생 사업장 데이터베이스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1개 반 3명으로 지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민원 사전 예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입니다.
207쪽 자원순환과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에서 212쪽까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 및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깨끗한 공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깨끗한 공주 만들기 추진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쓰레기 투기 방치지역 15개소에 공원을 조성하였고, 읍면동 259개소에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23회 495명의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시 초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하였고, 마곡천 외 349개소의 소하천에 대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로당, 학교 등에 대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연중 운영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쓰레기 배출시간을 적극 홍보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시민의 요청을 반영한 거점지역 4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여 금년 6월 현재 총 58개소의 거점 수거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민들의 배출시설 설치 요구는 높으나 관리 및 운영의 미흡으로 추가 민원이 발생하여 하반기에는 사업 선정 시 관리자 지정, 운영 방안 등 세부 계획을 검토한 후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고 설치를 완료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영농폐기물 거점 수거․처리체계 구축입니다.
2023년 상반기 현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28개소, 농약 빈용기 수거함은 2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도비 포함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설치 읍면 농촌마을을 우선 선정․설치하여 영농폐기물 거점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별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업무 네 번째,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조사 및 처리입니다.
임야, 계곡, 농경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주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현황조사를 통하여 31개소 72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창구를 운영하였으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 쌓여 있는 방치폐기물과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검상동 위생매립장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이인면 운암리에 자원순환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22년 9월 대보수를 완료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일 처리 용량 50톤으로 인근 솔브레인에 폐열을 공급하여 연 2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는 하루 8시간 가동 시 혼합재활용품 2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약 3억 원의 매각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위탁업체에 대한 처리실적 보고, 위탁관리비 정산, 현장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아울러 시 세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업무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현재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은 1066개소로 상반기에 25회 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체에 대한 등급별 관리, 민원 발생 사업장 데이터베이스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1개 반 3명으로 지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민원 사전 예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과 143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4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첫 번째, 2023 대백제전 성공적 개최입니다.
2023 대백제전은 백제의 역사․문화와 축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성공 개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사항 등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별도의 시간을 갖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두 번째,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백제문화촌 조성입니다.
백제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백제문화촌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은 물론 역사․문화 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공산성~무령왕릉과 왕릉원~공주문화관광지 일원에 20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백제문화촌은 웅진동의 문화관광단지 2단계 부지에 백제왕실문화촌과 백제아트원, 영상미디어관 등을 조성하고, 3단계 부지에 민자사업으로 한옥복합문화콘도 조성, 4단계 부지에 스카이워크, 음식체험관, 경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남도․기재부 등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잔여 부지 매입을 위하여 예산 45억 원을 편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백제문화촌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점 세 번째,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중점 두 번째 백제문화촌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웅진동의 문화관광단지 2단계 사업부지에 188억 원의 사업비로 상설공연장, 체험․교육․전시시설 등 백제문화스타케이션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를 받아 내년도 공사 발주와 2025년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네 번째, 웅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웅진동 공주문화관광지 3단계 부지에 민자사업인 한옥콘도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하여 내년도에 공사착공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 추가분 58억 원을 편성할 계획인 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다섯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입니다.
원도심 근현대 유물과 개신교․천주교 등을 연결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등 마케팅을 운영합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연결한 관광상품과 공주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과 143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4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첫 번째, 2023 대백제전 성공적 개최입니다.
2023 대백제전은 백제의 역사․문화와 축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성공 개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사항 등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별도의 시간을 갖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두 번째,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백제문화촌 조성입니다.
백제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백제문화촌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은 물론 역사․문화 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공산성~무령왕릉과 왕릉원~공주문화관광지 일원에 20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백제문화촌은 웅진동의 문화관광단지 2단계 부지에 백제왕실문화촌과 백제아트원, 영상미디어관 등을 조성하고, 3단계 부지에 민자사업으로 한옥복합문화콘도 조성, 4단계 부지에 스카이워크, 음식체험관, 경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남도․기재부 등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잔여 부지 매입을 위하여 예산 45억 원을 편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백제문화촌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점 세 번째,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중점 두 번째 백제문화촌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웅진동의 문화관광단지 2단계 사업부지에 188억 원의 사업비로 상설공연장, 체험․교육․전시시설 등 백제문화스타케이션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를 받아 내년도 공사 발주와 2025년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네 번째, 웅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웅진동 공주문화관광지 3단계 부지에 민자사업인 한옥콘도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하여 내년도에 공사착공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 추가분 58억 원을 편성할 계획인 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다섯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입니다.
원도심 근현대 유물과 개신교․천주교 등을 연결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등 마케팅을 운영합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연결한 관광상품과 공주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임달희 의원
거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가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된 농민들의 그 규모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가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된 농민들의 그 규모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규모를 말씀……
규모를 말씀……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피해 입은 규모라면 그 건수, 예를 들면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건수를 말씀……
피해 입은 규모라면 그 건수, 예를 들면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건수를 말씀……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니, 저희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그러니까 피해 지원 신청을 하면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밭이 만약에 10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의 피해율이 몇 %고, 그 생육 단계 뭐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피해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까지 이렇게 신고된 것은 한 20여 건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그러니까 피해 지원 신청을 하면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밭이 만약에 10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의 피해율이 몇 %고, 그 생육 단계 뭐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피해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까지 이렇게 신고된 것은 한 20여 건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제가 아직 그 수치를 정확하게……
제가 아직 그 수치를 정확하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전에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에는 저희 시에서 그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 마리당 10만 원, 고라니 같은 경우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고로 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마리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에는 저희 시에서 그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 마리당 10만 원, 고라니 같은 경우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고로 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마리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국비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비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국비로 지급해 주는 것은 20만 원씩 타 지자체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급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국비로 지급해 주는 것은 20만 원씩 타 지자체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급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임달희 의원
예를 들어서 서산이라든지…… 서산시 15만 원, 논산 10만 원, 계룡 10만 원, 당진시 10만 원.
이렇게 대부분이…… 서천군․청양군도 다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고 태안군 같은 데는 30만 원씩이나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멧돼지 운반비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부터 10만 원, 5만 원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채혈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운반비만 지금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이라든지…… 서산시 15만 원, 논산 10만 원, 계룡 10만 원, 당진시 10만 원.
이렇게 대부분이…… 서천군․청양군도 다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고 태안군 같은 데는 30만 원씩이나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멧돼지 운반비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부터 10만 원, 5만 원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채혈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운반비만 지금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런데 그 단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를 포획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너무 많은 금액을 주다 보니까 그걸 뭐 업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받아 가는 포상 금액이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그 단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를 포획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너무 많은 금액을 주다 보니까 그걸 뭐 업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받아 가는 포상 금액이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임달희 의원
그런데 과장님, 직업으로 멧돼지를 잡는 것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이유는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직업으로 멧돼지를 잡는 것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이유는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임달희 의원
그렇게 되면 누가 10마리를 잡든, 누가 100마리를 잡든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멧돼지를 얼마나 많이 잡아서 우리 농작물 피해가 없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10마리를 잡든, 누가 100마리를 잡든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멧돼지를 얼마나 많이 잡아서 우리 농작물 피해가 없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저희 같은 경우에 도내에서도 이 포획 수량이 가장 많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타 시군하고 그것 저희도 사례 비교를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단체 내에서도 포상금이 너무 많이 지급이 될 경우에 이게 이제 단체 내에서도 이렇게 또 불만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도내에서도 이 포획 수량이 가장 많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타 시군하고 그것 저희도 사례 비교를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단체 내에서도 포상금이 너무 많이 지급이 될 경우에 이게 이제 단체 내에서도 이렇게 또 불만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많이 지급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 많이 지급되는 데도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700마리에서 1800마리를 잡더라고요, 멧돼지를.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분들이 직업으로 하든 아니면 농민들을 위해서 멧돼지를 잡든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목적은 어쨌든 농작물 피해가 없기 위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그것 때문에 농민들 피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운반비 5만 원 추가 인상과 또 채혈비 3만 원을 플러스해서 8만 원을 인상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반려가 돼서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 그 부분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중에 누가 반대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700마리에서 1800마리를 잡더라고요, 멧돼지를.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분들이 직업으로 하든 아니면 농민들을 위해서 멧돼지를 잡든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목적은 어쨌든 농작물 피해가 없기 위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그것 때문에 농민들 피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운반비 5만 원 추가 인상과 또 채혈비 3만 원을 플러스해서 8만 원을 인상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반려가 돼서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 그 부분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중에 누가 반대한 사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 그 운반비를 조금 인상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러니까 열병이 그 기간 이게 끝나면 그 포상금이든, 그 운반비든 그때 가가지고 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 그 운반비를 조금 인상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러니까 열병이 그 기간 이게 끝나면 그 포상금이든, 그 운반비든 그때 가가지고 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만 원도…… 이게 타 시군 많이 지급하는 데도 있지만 그 정도…… 이렇게 그 보상금일 경우에 적정하다,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만 원도…… 이게 타 시군 많이 지급하는 데도 있지만 그 정도…… 이렇게 그 보상금일 경우에 적정하다,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다.
○임달희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시군 것을 다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적정하지가 않아요.
최하위예요.
최하위고, 공주처럼 이렇게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가 없어요.
또 이것 우리 환경보호과도 평가가 들어가지 않나요?
멧돼지 많이 잡아서 하는 그런 평가도 있지 않아요?
아니, 제가 지금 시군 것을 다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적정하지가 않아요.
최하위예요.
최하위고, 공주처럼 이렇게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가 없어요.
또 이것 우리 환경보호과도 평가가 들어가지 않나요?
멧돼지 많이 잡아서 하는 그런 평가도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런 평가는 없는데요.
그런 평가는 없는데요.
○임달희 의원
그러니까 평가는 뭐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 어느 정도 중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을 못 했다라고 협회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너무 안 맞고, 최하위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뭐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 어느 정도 중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을 못 했다라고 협회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너무 안 맞고, 최하위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