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0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21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9일(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9. 8.공주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
  10. 9.공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11. 10.공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13. 12.유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
  14. 13.월송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15. 14.공주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안
  16. 15.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17. 16.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노인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
  20. 19.공주시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21. 20.공주알밤한우보호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22. 21.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3.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2.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3.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4.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15.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17. 공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18.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2. 19.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20.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2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5. 2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특위안에 대한 수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정종순ㆍ박기영ㆍ이맹석 의원 발의)

(10시 32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당해 의원의 신상에 대하여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본인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해주시고 타인을 비방한다거나 모욕적인 발언 등 의제 외의 발언을 하시게 되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심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사과하는 대신 오늘회기가 끝나면 한 달 동안 공주시의회를 저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자숙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또한 우리 김정섭 시장님 우리 의회와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휴가를 가시고 과장님들 역시 몇 분이서는 휴가를 가서 답변도 못 하고 쩔쩔매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발언대 나오셔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우리 동료 의원과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저는 받고 싶습니다.
왜? 저도 세 번을 의원을 하면서도 시장이 의회활동하면서 휴가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랬기 때문에 과장도 몇몇 출장 내지는 휴가 가는 바람에 다른 동료 과장들 답변하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과 의원들한테 사과하듯이 우리 시장님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답해주십시오.
아니, 해주셔야 제가 이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 김정섭   
(시장석에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심의하시는데 차질이 되었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고맙습니다. 휴가 중인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때로 휴가를 맞춰서 안 가시더라고요.
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최덕근 씨! 과장으로서 자질이 없어.
여러분들 공주시민이 감독·견제하라고 시민들이 대표로서 여러분들 뽑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십시오. 영명중학교가 한두 건이 아닌 수십 건에 걸쳐서 밥 먹은 거 또는 애들 옷파카 산 거, 숙박비, 특식비 여기에 전부다 영수증 가짜 또한 코치가 애들한테 폭행·폭언해서 합동훈련한 다른 코치가 자술서를 써줘서 그 자술서가 거짓말인 것 같아서 인감증명까지 첨부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이렇게 공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시킨다? 의원들 공부하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학부모들 전화 받는다고 예산심의 다 해주는 겁니까?
우리 최덕근 씨! 당신은 과장의 자질이 없어. 이렇게 학부모들 전화 받고 해주는 거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체면도 있고 제 체면도 있으니까 저도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아이들 먹고 자는 거에서 전부다 옷이니 뭐니 흥청망청 다른 가라영수증이 다 올라왔습니다. 대신 애들 출전할 수 있는 출전비만 해준다면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님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 제가 다니면서 우리가 당선될 때는 당과 지역이 있지마는 당선된 후부터는 당과 지역이 필요 없고 공주시민만 바라보고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영수증과 잘못 쓰인 것이 증거와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해줘서 줘야 된다? 공주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걸 감독견제하라고 보낸 시민들이 과연 우리 의원들을 뭘로 봐야겠냐.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하려면 예산심의하지 말고 다 도와줘. 전화 받으면 전부다 예산심의에 넣어주는 건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넘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래도 공주에 신바람 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김정섭 시장님과 의장님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과 참아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7대처럼 저도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바르게 가자는 겁니다, 바르게.
100%는 우리가 다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 우리가 심의하는 데서 시민들의 혈세를 감독견제를 우리가 철저히 해줘야 되는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해주시고 거듭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마는 어제부터 그저께 의원으로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의회에 회의가 있든 없든 한 달 동안 자숙하는 의미에서 저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의원석 옆에 서서)내가 오늘 여러분들 이 항암통을 끊으려고 왔어! 응?
이 항암통 내가 못 끊을 것 같어!
○의장 박병수   
앉아요. 앉아요!
○이창선 의원   
(의원석 옆에 서서)놔! 끊고 말면 돼 그냥! 내가 항암통 안 해도 돼. 응?
이렇게 해도 돼?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은 원안가결, 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 위원장에는 이상표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정종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 및 조례안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재위탁 관련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재위탁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재위탁 시에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조례 변경표준안에 의거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대표발의와 공주시장발의 2건은 대안반영폐기하고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의 대안으로 병합심사한 결과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임야에 대하여 농업소득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에 의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출장 중 운임·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캐릭터테마공원관광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1건은 부동의하고 기타 10건은 주민불편 해소 및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영기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사항을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형물 건립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 무형문화재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의 보존 및 전승활동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아홉째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평등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과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돌봄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수련활동프로그램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득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자치단체 간 교류 및 공동문제협의기구로써 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에서도 축사 등 동물 관련 시설의 기존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원 받은 대상주택에 대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째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관내 7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시내버스 이용요금 할인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이동권 확보와 편의를 증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순환체계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확대를 통하여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예산 1960억 원과 특별회계예산625억 원 등 총 2585억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예산 14건에 3억 396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보유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특위안에 대한 수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정종순ㆍ박기영ㆍ이맹석 의원 발의)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순서입니다만 김경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은 의안으로써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의 재정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민의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발의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명중학교 태권도부 운영예산 928만 7000원 중 628만 7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표 의원   
(의석에서)표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박병수   
아,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주세요, 정식으로.
○이상표 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표결을 요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의가 있으므로 김경수 의원님의 수정안과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경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40조 2항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며 예결특위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예결특위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김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되 투표준비 등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지금부터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투개표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맹석 의원님과 이재룡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맹석 의원님, 이재룡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이재룡
없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역구 가나다 순으로 의사팀장이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따라 하시되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 중 한 칸에 기표를 하신 후 나오셔서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해야 하므로 명패를 반드시 명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는 거,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것은 무효표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와 두 칸에 모두 기표를 하거나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되며 무효표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감표위원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12시 0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투표가 마무리되었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이재룡
예, 열두 개 맞습니다.
○의장 박병수   
명패수 확인결과 12매로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이재룡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박병수   
투표매수도 12매로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매 중 찬성 6표, 반대 6표로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경수 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의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표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의원 있음)
김경수 의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것이고 전체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한 것을 수정안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안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걸 포함한 전체를 표결하는 겁니다, 전체.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이재룡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박병수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1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안 해, 이 니미들아.
병신들……
○의사팀장 김진복   
다음은 이종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예산을 시의회에서 이렇게 잘못 썼는데 이거를 통과하는 게 의원들이야 이게? 이게 의원들이냐고!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거지같은 놈들.
○의사팀장 김진복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이게 의회여?
○의사팀장 김진복   
다음은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다 통과시켜주고 말어. 투표는 개좆빨았다고 해?
○의사팀장 김진복   
다음은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쪽수 많다고 참 잘한다.
이게 민주당의 실태여?
○의사팀장 김진복   
다음은 이맹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예산심의…… 못 하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민들 대표라고 앉아있으니, 참……
○의사팀장 김진복   
마지막으로 이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투표가 마무리되었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 위원   이재룡
예, 11개 맞습니다.
○의장 박병수   
명패수 확인결과 11매로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감표위원들 까면 뭐해 그거.
쪽수가 많아서 가는데.
○감표 위원   이재룡
찬성 8건, 반대 3건.
○의장 박병수   
투표매수도 11매로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 중 찬성 8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예결특위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10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0회 공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