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8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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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3분 개회)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이어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1576억 원으로, 일시차입가능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347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9억 7308만 6000원입니다. 
다음 9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9560억 원에서 2016억 원 증가한 1조 15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8660억 원에서 1691억 원 증가한 1조 351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64억 원에서 51억 원 증가한 715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36억 원에서 274억 원 증가한 510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 9560억 원에서 2016억 원 증가한 1조 1576억 원 규모이며, 주요 증감요인으로 지방세는 6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 4032억 원에서 520억 원 증가한 4552억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2021년도 정산분 329억 원을 포함한 379억 원을, 부동산교부세는 정산분과 정부 추경분을 합한 104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총 14건에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7억 원, 신관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9억 원, 스마트경로당 기반 조성 및 운영 지원에 5억 원, 정안면 내문1교 위험교량 재가설 6억 원 등을 교부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247억 원에서 59억 원이 증가한 306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50억 원과 함께 문예회관 리모델링 3억 5000만 원,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 3264억 원에서 635억 원 증가한 3899억 원이며, 1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4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23억 원을,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임급 125억 원과 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입 총괄내역 및 주요증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62억 원으로 기정보다 40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관동 행복주차장 조성에 12억 원, 전문분야별 해외연수 2억 원, 공무원 대체행정인력 지원 2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9억 원으로 47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3억 원, 연암 및 반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3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 193억 원이 증가한 1146억 원으로 문예회관 리모델링 7억 원,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 14억 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 원, 전천후 실내 풋살장 건립 6억 원,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사업 9억 원, 마곡사 다비장 조성사업 10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 36억 원, 백제체육관 새단장 공사 24억 원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439억 원으로 당초보다 110억 원 증가하였으며, 친환경차량 보급 34억 원, 가축분뇨 공공시설 민간운영 10억 원, 위생매립장 혼합 및 생활폐기물 처리 10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보수 공사에 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 한시긴급생활지원에 25억 원, 스마트경로당 기반구축 및 운영지원에 10억 원, 청년희망카드 지원사업 9억 8000만 원 등 기정 2496억 원에서 71억 원 증가한 2567억 원입니다. 
17쪽에 있는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지원에 3억 8000만 원, 치매 안심행복누리센터 리모델링에 10억 6000만 원 등을 포함해 199억 원으로 당초보다 26억 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25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181억 원, 조사료 유통기반 시설지원 6억 원,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 11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862억 원에서 279억 원 증가한 1141억 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 233억 원에서 185억 원 증액한 418억 원으로 공주페이 발행수수료 및 할인율 지원에 11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28억 원에서 240억 원 증액한 768억 원으로, 월송지구 등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71억 원, 신관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58억 원, 노후위험 교량보수 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체 활력 플러스센터 조성에 11억 원, 검상농공단지 스마트그린기술 도입 모델 조성에 22억 원,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16억 원,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74억 원, 공주 혁신센터 조성 17억 원,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10억 원,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사업에 15억 원, 제민천 및 대학천․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8억 원, 도시바람숲길 조성 10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1287억 원보다 599억 원 증가한 18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 예산 삭감액인 내부유보금 6억 원을 정책사업으로 재배분하였으며 제2회 추경 세입 초과분 3억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타 분야는 기정 1662억 원에서 195억 원 증가한 1857억 원으로 주차장 사업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78억 원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5억 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 설명입니다. 
7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상단, 주요시책사업 기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정성과 영상 제작에 2200만 원으로 올해 시정성과를 작성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시정 비전 등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은 국정 및 민선 8기 도 시정 출범에 따른 비전과 시정 목표 등의 시안물 교체와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업무계획 등 시정자료 및 행정수첩 제작은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용 행정수첩 수요분 2200만 원과 공약심의 및 업무계획 보고에 필요한 책자 및 심의위원회 수당 2200만 원, 충청남도 등 상위기관에 건의할 자료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19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약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단 운영은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실천본부 공약평가에 따른 사업비로, 공약계획 수립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배심원을 구성하여 시민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7-01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용역 5000만 원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우리 시 여건 및 인구변동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투자사업을 발굴,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3쪽 중간입니다.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긴급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은 기정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시 현안사업 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포괄예산으로,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8건에 1억 2000만 원이 소진되었기에 하반기 신규시책 추진 및 2023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준비 등을 감안하여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계룡면 지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은 계룡산과 어우러진 갑사, 신원사, 계룡저수지를 아우르는 계룡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중간에 공공기관 유치 지원 연구용역비로 공공기관 유치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대응으로 적절한 부지 확보를 위한 조사 및 타당성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하단, 원활한 재정지원과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예년보다 이른 1회 추경 편성으로 기 편성분이 소진 되어 하반기 운영을 위한 예비비 재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75쪽입니다.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3억 5300만 원은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세입 초과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안이며, 내부 유보금 1회 추경 삭감분인 6억 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으로 재편성․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예산은 유구읍 외 15개 면․동에 반영한 내용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92건에 17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미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19건에 1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 환경 및 기본경비 등으로 32건에 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인데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요구된 기금은 총 3개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및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별로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15쪽의 자금운용계획은 수입분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수금 45억 원을 사업비로 전환 사용함에 따라 예수금 4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출분야로는 미집행도시계획용지보상특별회계에서 받은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한 13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환금 편성 및 수익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예치금 181억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45억 원이 감소한 2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이인면 운암리․만수리 등 나래원 주변에 있는 5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기금으로 25쪽의 자금운용은 수입분야로는 2021년 화장사용료 수입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2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지출분야로는 전입한 재원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를 3300만 원 증액하였고, 예치금 1000만 원 감액 조정함에 따라 총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이인면 만수리, 검상동 등 공주시 소각장, 매립장 주변 2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35쪽, 자금운용계획은 수입분야로 2021년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확정금 및 2022년도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예상금 8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지출분야로 전입한 재원을 다음연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한 예치금 8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1%.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448억 71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이게 기정예산이 445억 17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448억 세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가 긴급하게 이번처럼 수해가 심하다든가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비비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야 되는 이런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2020년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예산팀장입니다.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예, 예비비 사용처 있습니다.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그것은 뭐 재해 났을 때 상황에 따라 틀린데……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보통 한 20～30억 정도 1년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예.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그 예비비를 많이 세우는 게 초과 세입분에 대해서 세출을 편성……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편제는 해놓는 겁니다.
예비비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편제를 해놓는 게 아니라 세입 수요를 세출로 맞추기 위해서 거기 남는 재원을 예비비로 이렇게 돌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가 지금 지방채 가능액이 3% 범위인 347억 원 가능한데요. 
저희는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게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 지금 부채는 안 갖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2000년도부터 드리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2020년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 공주시 기업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규제라고 확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발굴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직원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적극행정 했을 때 우수 사례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시정 비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은 시민이 행복해야, 시장님 민선 8기 비전으로 강한 공주를 만들어서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 백서 보면 강한 공주보다는 행복에 초점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선 8기에는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어보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강한 공주…… 그것은 제가 예산을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448억 71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448억 71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시민안전과에서 피해를 봤고,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배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것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저희 재해지침에 아마 반파나 전파 같은 경우는 어떤 보상지침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물론 재난․재해……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시민안전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예비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한번 확인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도 지금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이게 풀 용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본예산안에 잡혀 있지 않은 용역이 긴급하게 떨어지면 언제든지 쓰기 위해서 지금 풀로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시장님은 거의 관여를 안 하시고요,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저희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그것 반드시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계룡 신원사 양화리 쪽에 관광용역이 있었는데 주민들, 토지주들이 반대를 좀 해서 그 관광사업을 못 했고. 
이 용역은 계룡면 전체를 보고 2040 종합발전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포함해서 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가 지금 문제는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고 보면 부지가 부족하고.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 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고 올, 유치할 기관을 발굴해서 한 번 접촉을 해 봤었는데 다 실패했고, 이번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기 위한 토지, 우리 시내 지역에 어느 토지가 적합한지를 한번 타당성 용역 좀 해 보고요.
또한 아울러서 국회 분원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의도로 지금 세운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가 조만간에 5년 이내에 지금 내포로 갈 계획인데 저희가 토지를 구입해서, 매입을 해서 못 가게…… 지속적으로 공주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초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지금 시장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는 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 동현 스마트도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 건도 저희가 공공기관을 그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좀 스톱돼 있는 상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거기는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좀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지금 대외적으로는 보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알겠습니다. 한번 시장님한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제가 시장님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비비 사용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있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너무 심한 피해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는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그 예비비 사용 요청만 오면 오늘이라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가 예비비 시행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시민안전과랑 협의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는…… 그것은 저희가 깊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그것은 아마 도시정책과가 알 텐데 아마 그때 한번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아마 명확한 답변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긴급…… 잠시만요. 
아, 풀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2억 5000, 1억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풀 용역비인데요.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억을 갖고 있고, 부서에서 긴급하게 뭐 공모사업을 할 게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풀 용역비의 사용 요청이 오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것은 포함이 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지금 풀 용역비 1억 세운 것은 어떤 용도가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긴급하게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배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위원장님,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설명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602페이지요, 예.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시설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지금 보시면 생활민원불편사업에 1억 서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합쳐서. 
이번에 1억 하고, 기정예산이 9700만 원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1억 해서 1억 97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여기도 1억이거든요.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예산팀장 오상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읍면동별로 면 규모에 따라서 실링 한도액을 줬습니다. 
유구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면장이 이렇게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풍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사업 2000만 원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생활불편사업으로 1억을 하겠다.” 그렇게 요청해서 그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지요.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생활민원사업으로 우리는 하겠다.” 신풍면장이.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생활불편사업은 대부분 소규모로 이렇게 민원인이 건의하면 그것은 설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민원이 들어와서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 해결하려고 해놓은 건지는 신풍면장한테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사업도 있을 테고, 앞으로……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예.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이것은 그런 사업도 있을 테고, 앞으로 발생할 사업도 있을 테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가 신풍하고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입니다. 
80쪽입니다. 
소통 정책 홍보 사무관리비 시정 10대 뉴스 선정에 따른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페이지 제작 350만 원과 영상 제작비 250만 원으로 11월에 30대 뉴스를 선정하고 12월에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하게 됩니다.
2022년에 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삭감 내용은 4건이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감사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입니다. 
83쪽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29%인 2억 7340만 원 증액한 40억 2529만 원입니다. 
84쪽입니다.
상단 207-02 전산개발비의 공주시 정책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공약사항, 지시사항 등 시정 주요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0년부터 오픈․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에 맞춰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면 구성 및 기능 변경 등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201-02 공공운영비의 통합SMS 이용료 및 회선료는 민원 안내, 시정 홍보 등 문자서비스 통합관리 이용료 및 인터넷 회선 이용료로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자 등 문자발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신규공무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은 ’22년도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재정지원금으로 상반기 미교체된 노후 컴퓨터 교체 및 ’22년 신규공무원 임용 대비 전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의 개인정보 접속관리 보안S/W 구입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필요한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생성․관리하는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적용 시스템인 새올이나 재정․부동산․지방세 등 총 15종의 보안S/W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201-02 공공운영비의 스마트 마을방송 공공요금은 마을 이장님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전화하여 녹음하면 녹음된 파일을 다수의 주민에게 동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가입자 증가 및 방송 횟수 증가에 따른 통신요금 증가로 300만 원을 증액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대백제실 회의용 마이크 추가 구입은 저희 대백제실 내의 일부 회의용 무선 마이크 고장으로 교체하고자 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아래 201-02 공공운영비의 공공와이파이 공공요금은 공주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운영을 위한 통신 및 전기요금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 수량 증가에 따라 통신 및 전기요금 증가분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수의계약은…… 저희가 감사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만 저희가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역시 그것은 저희 조례…… 규칙에 담아져 있는데 공사는 2억 원 이상, 물품 구매는 2000만 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7000만 원 이상인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 구입에 대해서 사전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어쨌는지 이런 여부를 저희가 심사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 규칙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수의계약은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위원님.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위원님.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아니요,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규칙에 맞는 금액 이상의 공사나 그런 사전심사를 하고……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걸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요. 
하게 되면, 위원님.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님.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아니요, 위원님 그 수의계약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사전에 계약 심사를, 계약하기 이전에. 
그리고 물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사전심사를 하는 심사를 하는 거지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저희 전체 저는 모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아니, 저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솔직하게 금액을 전혀…… 연간에 수의계약이 몇 건이 나가고……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글쎄요, 그거는…… 저는……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그러려면 저희 행정력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수의계약 하는 모든…… 계약이든 뭐든, 사업이든 뭐든 건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감사를 하기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없고요. 
단지, 계약과 물품에 대한 일상감사를 사전심사를 하는 거지 그것을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그러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얘기는……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수의계약에 대한 계획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웃음)저희 지금 시설직 2명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연간 그것 사전심사 하기도 상당히 벅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샘플이라도 한번 뽑아서 해봐라, 하면 저희가 특별계획을 세워서……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샘플 몇 건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 감사를 해봐라, 이것은 저희가 감당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봐야 돼서 제가…… 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9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99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435억 864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의 중간 부분 201-03 행사운영비로 내년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서 한국전쟁 시기 집단 희생 진실 규명 공동 수행을 위한 순수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01 국내여비는 국내 교류도시에 대한 우수 정책사업 견학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시책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2쪽의 상단 부분 202-03 국외업무여비로 도자 문화를 통한 교류 및 해외 자매도시 결연 확대 추진과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농촌인력 수급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외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202-04 국제화여비로 전문 분야별 해외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여성공무원 증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22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는 직장취미클럽 지원비 2000만 원 삭감은 일상경비실태 회계감사 결과와 별도의 사무관리비 과목이 아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삭감 요청했습니다. 
하단 부분 201-01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자체 교육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 202-04 국제화여비로 현재 충남인재개발원에 팀장급 6명이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비 확보 요청에 따라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상단 부분 201-01 사무관리비로 행정지원과 일반수용비 등 총액예산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802-01과 802-02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총 11억 75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현지 사정도 잘 모르고 해서, 그게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국외여비가 필요해서 같이 포함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1인당…… 개인만 해당됩니다. 
우리 공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그 개인이, 법인은 안 되고.
개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비로 잡히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역정보조합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지금 현재 거의 개발 단계에 있고, 시군별로 그 부담금을 정해서 아까 2800 얼마로 이제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총……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아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되는데, 16.5%까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고. 
그다음에 상품을 3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답례품으로, 지금 아직 그 답례품은 어떻게 될지 결정은 안 됐는데 답례품으로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기부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6급 중에서 지금 현재 6명이 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우리 공주시 공무원 6급입니다. 
당초에는 해외연수 계획이 없어서 본예산을 안 세웠는데 지금 별도 방침을 받아서……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내 세종시 포함해서 한 70명이 지금 교육 이수를, 금흥동에 있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시군마다 다 공통으로 확보 좀 해달라고 일단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역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6.25 전쟁 당시의 집단 희생을 기록화하기 위해서 순수 국비로 2000만 원이 이미 됐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30만 원 주라는 것은 공문을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이것은 별도의 그 용역비에……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것은 그 용역 산출 인건비 계산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2000만 원이라는 내역을 별도로 결재 방침 받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용역 단가에 맞춰서 이렇게 별도 산출해서 방침 받아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본예산 대비 49억 1300만 원 증액된 190억 7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5억 4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6억 2000만 원,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에 4억 2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금 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뒤에서도 따로 설명이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증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성면 연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20억, 반촌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순시비 증액은 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중간부 307-05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위탁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에 지진과 태풍․소방 등 체험관을 추가로 공사를 하여 9월 말에 개관 계획으로 10월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에 있어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01 연구용역비 국제안전도시 손상통계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관제센터 외부인 방문 및 시청투어 활용 노후한 IP-WALL 서버 교체비로 1억, CCTV 증설에 따른 가상화 서버 추가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100쪽 상단부 201-02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부족분 7980만 원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차량 번호인식 CCTV 교체 구입비로 2억 6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의 통과 차량 검색 시스템에 노후 번호를 인식하고 범죄자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재해구호물자 비축분 구매비로 2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401-01 시설비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관내 소재한 소규모 공공시설물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비용과 중요한 사항으로 금학동에 한미빌라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상단부 401-01 시설비로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 금액의 변동 없이 도비와 시비의 달라진 재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자면 당초에는 국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 50%로 추진하던 사항을 지방비를 도비 25%, 시비 25% 해서 저희는 사실상 우리 시로서는 순시비 예산을 감액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 우성면 연암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로, 이는 2024년까지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전체 금액 221억의 일부인 20억 원을 계상하여 편입토지 보상 등의 목적으로 실행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 우성면 반촌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로 이 사업 역시 2024년까지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전체 금액 142억의 일부인 13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지보상비로 실행코자 합니다. 
102쪽 중간부 401-01 시설비 유구수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총 금액의 변동 없이 도비와 시비의 달라진 재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401-01 시설비 역시 재해위험지역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도 총 금액의 변동 없이 도비와 시비의 달라진 재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103쪽 상단부 201-02 공공운영비로 기상관측장비 및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401-01 시설비 특별교부세 재난 예경보 통합서버 및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전액 국비 1억 2000만 원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중간부 401-01 시설비로 이는 성립전예산에 의한 폭염저감시설로 그늘막과 통합쉼터 등 전액 도비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307-06 보험금으로 풍수해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중간부 시설비로 이는 성립전예산에 의한 폭염저감시설로 그늘막과 쉼터 등 전액 도비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상단 802-01 국고보조규모 반환금으로 2021년도 사회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건에 1억 1280만 1000원을, 중간부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건에 1억 20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웃음)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강사료하고 운영비……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전체가…… 지금 이 사항 자체가 계속비사업으로 450억 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래서 그 부분을 친수하천구역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수립이 끝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차원에서 수국공원은 그만큼 중부권의 최대 볼거리를 제공을 해왔고 하천에 대한 재해위험도 하면서 두 가지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관계 부서로 관광과라든가 유구읍과……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일단은 수국 현재 있는 그런 부분은 다른 장소로 가이식을 시켜놨다가……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1포기에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저도 언뜻 듣기에 1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거는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던……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저희가 순수 보험료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500만 원이고요.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곡에 있는 복합연수단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쪽에 체험 신청을 받게 되면 거기서 혹시라도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금을 의무적으로 세워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하고는 별개로 학생들 사고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공공요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안전정책팀장 박원규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안전정책팀장 박원규입니다.
사곡면에 있는 복합연수단지에 지진, 화재, 태풍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그 복합연수단지 내에.
그 시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들이 거기 가서 그쪽의 강사들의 교육으로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정책팀장 박원규   
(공무원석에서)예.

○안전정책팀장 박원규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각급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수요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복합연수단지와 바로 체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안전정책팀장 박원규   
(공무원석에서)예.

○안전정책팀장 박원규   
(공무원석에서)아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정확하게 몇 개 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안전정책팀장 박원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지금 추가적으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아까 현재까지 수요 신청이 들어온 학교가 한 10개 학교 정도가 됐고, 추가적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지 교육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건설과와 한번 협의해가지고……
(손드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상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단체보조금로 금액이 지금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000에서 4000 이 선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그 안에 내적인 운영비 속에 보험료가 편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면서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세우든 아니면 그 속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어떠한 향후 대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하고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염화칼슘……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물론 저희 과에서 제설제 염화칼슘으로 직접 배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도로과에 잘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PP포대, 마대라든가 이렇게 항상 재해구호물자…… 
잠깐, 몇 페이지……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비축분 구매……
이번에 피해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구라든가 탄천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방재단 같은 데에서 응급복구가 필요한 하천 같은 데에 마대쌓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것이 소모되는 경우에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되고.
또한 오래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는 폐기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 제가 그 부분은 약간 착오를 일으켰어요.
구호세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간소복이라든가 속옷, 휴지, 담요 이런 생필품을 하는 사항인데 재난 이재민 발생 시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하는데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경우는 폐기시키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폐기하기 전에……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구호단체로다가 내구연한 경과되기 전에 빨리 소모시키는 것도……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조금 약간 착오된 부분이, 저희 공주시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현재 75억은 아니고 21억이 집계가……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거보다는 더 물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아, 위원장님 복구비를 기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사유시설 관계가 있고 한데……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저희 차원에서도 실은 그때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시길래 현장 탄천면을 갔다오고, 상황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복구 대상으로 잡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부여군 담당 부서로 연락을 했는데, 부여도 현재는 현실적으로 공공시설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와 비슷한 사유시설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회계과장 이상률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총괄 예산으로 세출 본예산 대비 3.05% 증액된 23억 7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보고에 앞서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행정물품․장비 관리를 위해 405-01 자산취득비로 복지정책과 전기승용차 1대, 상하수도과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각각 1대와, 유구읍 냉난방기 2식 등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청사 시설물 관리․유지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등 도시가스 연료비로 8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 상단부에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8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임시청사 운영비 3890만 원과 401-02 감리비로 8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신관동 행복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01-01 시설비로 건축물 해체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 등 주차장 조성 공사비 12억 1800만 원과 401-02 감리비로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 부지 확장사업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회계과장 이상률   
구 시정발전……

○회계과장 이상률   
예.

○회계과장 이상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주차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후보지를 옥돌하고 이 앞에 보강건물하고 보강 뒤에 현 주차장 3개지를 후보지로 검토 결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는 청사 앞에다가 2층 3단으로 했을 때는 우리 공주가 또 세계유산 보유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2안을 배제를 하고 현재 옥돌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매입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감정이 얼마 나오나.

○회계과장 이상률   
아, 있었어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회계과장 이상률   
그 자리도 거기다가 매입해가지고 짓기로……

○회계과장 이상률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옥돌 저쪽으로 주차장을 우리가 2층 3단으로 하면 한 139면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럼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거기다 대면 현재 주차장으로는 당분간은 민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강건물하고 이 앞에 세차장 그것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알아보는 사항이고, 그러면 거기도 먼저 작년에 대두되어 가지고 올 1월 26일 수요간담회를 거쳐가지고 28일 현안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지금 보강건물도 주차면수가 한 299면 납니다. 한 100여 대가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검토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세계문화유산 도시인데 도로변에다가 주차 2층을 한다는 것을 좀 미관상 저해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배제시켰던 겁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시청사 매입 관련해서 그 분야도 겸해서 한번 이렇게 부속으로 방안책을 찾아가지고 좋은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자치국장 최덕근   
시민자치국장 최덕근입니다. 
세무과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세무과는 예산 변동이 크게 없고요, 1건인데요.
2021년도에 주택공시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7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 최덕근   
예,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 201-03입니다. 
수험생과 청소년을 위로하는 힐링콘서트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 수능시험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공주동아리팀을 공연을 시켜서 수험생과 청소년을 위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403-02입니다.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 뒤편에 보행로가 조성되지 않아서 시민과 학생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간에 있는 201-01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있는 301-12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로 500만 원을 증액해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입니다. 201-01 원격 영어교육 지원사업으로, 하반기에 2개 기술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부에 있는 이인 작은도서관 관련한 사업입니다. 
도서 구입비하고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모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치 장소가 이인 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이었는데요.
이것을 정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D등급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삭감을 하고요, 감액된 예산은 추후에 이인면 청사 신축 시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상단 401-01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가연성 외장재를 철거를 하고 난연성 외장재로 시공하는 사업을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조성은 문화센터 입구를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실로 만들기 위해 700만 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 최덕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자치국장 최덕근   
구조비율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요.

○시민자치국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민자치국장 최덕근   
예.

○시민자치국장 최덕근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팀장님 오셨으면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교육정책팀장 박우선입니다. 
이 콘서트는 매년 저희가 수험생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차례 했고요.
이번에는 모객이 어려워서 고마나 이런 큰 곳에서 한 번에 다수의 동아리팀 수요조사해서 참여시키고 가수도 해서 힐링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자치국장 최덕근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교육정책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이거 중복되는 거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고요.
확인해서 중복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시민들에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 최덕근   
혹시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팀장 서문재   
(공무원석에서)평생학습팀장 서문재입니다. 
이거 80만 원으로 마을평생학습 매니저는 읍면동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매니저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활용하는 매니저인데, 학습시간이 읍면동이 더 활용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월 8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이쪽 학습관은 75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평생학습팀장 서문재   
(공무원석에서)그렇죠.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민원토지과장 정연만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18만 3000원이 감소한 47억 240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포상금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협업부서 인센티브로 600만 원,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3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성립전예산으로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우리가 길에 다니다보면 붙어있는 게 전부 다 주소 안내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2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6226만 9000원이 증가한 419억 4404만 9000원입니다. 
보고는 세출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삭감할 거는 설명하지 말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158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참여와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한 제1회 공주국악축제 개최를 위해 도 매칭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국악 꿈나무 발굴․육성을 위한 제3회 공주 전국어린이국악경연대회 개최 비용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아트센터 고마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비를 위해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고마에 전시 세팅 시 작품 및 조명 설치를 위한 고소작업차 구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트센터 고마 카페 운영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공주문화재단 직원 증원으로 인건비 등 인상분에 대하여 출연금 2억 80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자부담 및 위탁관리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년 장기 사용으로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 매칭 사업인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동아리 육성을 위한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강과 자연미술의 가치를 추구하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사업에 도비 증액 매칭 사업인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립합창단 운영으로 합창단 보조금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정 홍보 영상에 필요한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하단부 정기, 순회, 특별 연주회 증가에 따라 협연자 및 객원 연주자 등 보상금 부족분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의 노후로 인해 누수 등이 발생함에 따라 단원들의 연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예술인회관 지하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3쪽 청전 이상범 등 미술사적 자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지역 미술사가 정립되지 않아 공주 미술사 위상과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평가 준비를 위한 과업을 추가하는 용역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3쪽 중간 부분에 미디어아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매칭 사업비 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책공방 건립사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구 폐직물공장과 수국축제를 연계하여 연중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유구 자카드 폐공장 활용방안 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직장부 운동 육성을 위한 전지훈련비 및 훈련용품 구입비로 715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 보조인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충청남도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최 비용 및 무령왕배 게이트볼대회 유치 확대에 따라 1500만 원을, 원부자재의 상승으로 읍면동 출전 지원금을 읍면동별로 600만 원 증액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려운 유소년에 지원되는 스포츠 이용강좌 이용권 국도비 증액의 시비 매칭분 1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65쪽 하단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증액분 1084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컴퓨터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이동차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금강 신관공원 친수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시립탁구장 체육관 증설에 따른 건축기획용역비 2000만 원을, 하단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시설비로 이인면 구암2리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10건에 대해서 1억 2700만 원을,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승차식 잔디깎이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도비 매칭 사업비로 사곡면 화월1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비용으로 6000만 원을, 국비 매칭 사업으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건립 비용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쌍신동 축구장 조명 설치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3억 원을, 국비 매칭 사업비인 전천후 실내 풋살장 건립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드렸으며,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기간은……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문화정책팀장 김은수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는 지금 하루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예, 운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같이 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 탁구협회에서…… 그런 부분이지요. 
저희가 가만히 보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많이 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모여서 할 곳을 만들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탁구장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동네 체육시설로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사곡이나 몇 군데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 설명을 드린다면 그 동호인이 그렇게 처음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의당면 쪽에다가 그 종합시립탁구장을 지으니까 공주시민 전체가 이용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 차원에서도 협회 측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무래도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 부지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인원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을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 그 부분에 약 150평 정도의 기 땅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이 된 사항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신관동 지역이 그렇게 땅 매입이나 이런 게 녹록한 공간인지도…… 그 땅 예산도 그렇지만 공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에 대해서는 폭넓게 저희가 한번 위원님하고도 상의하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저희가 그 타당성 기본 용역을 하게 된 그 이유도 우리 직물공장이…… 일단 폐공장이 18개 정도로 일단은 유구읍을 통해서 파악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축제를 하고 있는 수국축제 때 보면 일시적으로 약 6만 명 정도, 단기적 행사이기 때문에.
다녀가서 체류형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공주시의 그 관광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졌고요.
그래서 기존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머무르는 걸 하기 위해서 수국축제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용역을 주고 가는 이유는 그것을 시에서 공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운용 같은 것은 시민 주도, 주민 주도로 돼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계획의 콘셉트이기 때문에 용역 시에 그런 부분도 어느 한 공간은 우리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같이 폭넓게 과업 지시사항에다가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신풍리 게이트볼장은 현재 지금 저희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요. 
혹시 제가 작년도에 진행됐던 부분은 어떻게 그게 추진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 팀장한테 대신……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체육시설팀장 윤승석입니다. 
지금 신풍면 산정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현재 2회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에서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공모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 공모가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어떤 기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선정 기준은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 들어도 될까 싶은데요.

○체육진흥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체육진흥팀장 임문식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의 다 지자체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선정 기준은 아마 대한체육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기준이 있으면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시립야구장 옆쪽에 역도하고 양궁장이 건립돼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시민들은 아니고요. 
우리 국민건강체육진흥법에 직장운동부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역도하고 양궁을 하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우리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옛날에는 아마 시간을 조금 내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양궁 또 역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난 몇 년 전에는 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것도 넓게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현재 그쪽에 파크골프장 나인홀이 있지요? 그다음에 메타세쿼이아길이 있고.
그 건너편에 아마 그만한 부지가 있어서 그 9홀 옆에다가 설치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그 연꽃단지는 모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거기에다가 특정 단체에 대한 그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아마 저항이 좀 클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현 파크골프장 옆쪽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장원석 회장님도 저번에 언뜻 뵐 때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 거기가 좋다.”는 말씀도 한 번 하셨……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약 2.5㎞ 정도 우리 그 위쪽으로 같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 정도 나와서 포함시켜서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로비 쪽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마 노인분들이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약간 로비 쪽에다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로비, 로비.
로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쪽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시니어클럽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저희가 기본적인 그 세팅비는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직원, 그다음에 왕도 복원 부여에서 와 있는 그런 팀들하고 회의, 전시회 그 정도 해서 그렇게 이용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루에 어느 정도의 그 입장객이 오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내용은…… 글쎄요, 제가 거기 세부적인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한번 그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이번 사업입니다, 이게 이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추가.
이번에 도비 매칭 맞추는 그 자금인데요. 
그래서 3억 원을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때 50:50으로 이렇게 매칭이 된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지요, 이번.
어저께 한 그런…… 11월 달까지 하는 거지요. 
어저께 오픈이 돼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이것 포함해서 6억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비엔날레 사업이 홀수 연도에는 프레식으로 가고요. 
짝수 연도에는 본행사가 되고, 홀수 연도에는 프레.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그 행사로 이렇게 치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것 보면 그 본행사 때는 약 5～6억 정도가 들어가고, 프레 쪽에는 한 3억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게 아무래도 물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씩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약간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게 매칭으로 돼서 우리 3억, 도 3억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번에 6억은 처음일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총예산이 6억인데 또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11월 달까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요, 그 11월까지 하는 예산이 총 6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도비가 9월 2일 날 도 추경예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칭 사업으로 들어간 거지요, 시기가. 
9월 2일 날 도 추경 작업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거기서 이제 매칭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한 겁니다, 그것.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교부? 내시 확정, 그러니까 교부 결정.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매칭 사업인데 안 된다, 그냥 거기서도 곤란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2021년도면 프레니까 약 3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문화예술팀장 정은숙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프레와 본 비엔날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프레 비엔날레는 지금까지 계속 3억을 했었고요. 
본 비엔날레는 5억 7000 할 때도 있었고, 올해는 6억을 하는 거고. 
본예산에 3억이 편성되었고요, 지금 추경에 3억이 편성되는데 추경이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 2019년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2020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짝수 연도.

○문화예술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프레 할 때는 3억이고, 프레가 아닐 때는 5억에서 6억 사이 하고 있습니다. 
4억 5000 할 때도 있었고요.

○문화예술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6억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문화예술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5억 7000도 있었고, 4억 5000도 있었고, 프레는 항상 3억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고 다 다시 자료 작성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비엔날레는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금방 그렇게 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은숙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삭감을 시켜서 예산 변경을 시킨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쪽이 부족하니까 별도의 추경예산을 담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이쪽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본예산에 있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본예산에 있던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다른 걸로 좀 사용하다가 다른 것을 더 줄인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당초에 본예산에 섰을 때 좀 더 촘촘하게, 예산 사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러다 보니 지금…… 아마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향악단이나 연정국악단, 시립합창단이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안쪽에서 같이 저희랑 생활을 하지 않고 거기에도 행정요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촘촘히 챙기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면밀히 챙기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 정도, 이 정도 소요됩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에서 이렇게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예.

○관광과장 이철원   
예, 관광과장 이철원입니다. 
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홍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예산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념품 제작에 1000만 원, 공주 관광안내지도 등 4종 9만 6000부 제작에 6000만 원, 홍보물 발송비 300만 원으로 전국 휴게소, 관내외 주요 기관, 관광안내소, 관광지,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에 비치 및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101-04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201-01 사무관리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액 국비 기금사업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여행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인 DMO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직접지원사업 총 2억 5000만 원 중 자치단체 공모사업 조건인 지방비 확보 확약금액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2022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에 공주시 관광협의회가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내 관광 동향 변화에 따른 우리 시 관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관광의 현안문제를 성실히 해결하고, 지역관광 인식 확산과 교육․홍보활동 등 공주관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401-01 관광지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탄천면 폐금광 관광자원화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그동안 탄천면 마을발전토론회 및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탄천면 남산광산 등 폐금광 6개소에 대한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소적 특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환류를 통한 파급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사업비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로 총사업비 18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예산은 사업 순기에 따라 설계 공모와 착수 등 공사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도비 4억 4000만 원, 시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백제문화제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개발 401-01 시설비 백제문화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와 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공주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백제문화촌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백제문화관광거점 조성 연구용역에 우리 시 의견을 반영코자 사전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백제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관광특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 지원 306-01 출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진성 퍼레이드 3억 원, 백제등불향연 1억 원, 백제문화제 관광이벤트사업 5000만 원으로 제68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예술가와 연계하여 대형 상징조형물 등을 제작하고, 백제문화제 상징적 아이콘을 개발하여 프레 대백제전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307-04 공주항공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레저문화 홍보 및 관광객에게 비행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공주시의 새로운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경비행기 체험, 모형항공기 만들기, 홍보물품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은 세종시, 한국영상대, 공주시가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교육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반 고등직업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그것은 수상에다 설치를 하는……

○관광과장 이철원   
예, 이번에.

○관광과장 이철원   
예.

○관광과장 이철원   
예.

○관광과장 이철원   
예, 에어바운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형 조형물입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지금 현재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유물을 지금 현재도 금강에 유등으로 이렇게 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철원   
아닙니다. 
이것은 보관했다가 다시 백제문화제 때 또 상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예, 그게 원래 매년 있는데요. 
올해는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고광철 의원님께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칭으로 또 같이 가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그것은 틀립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예.

○관광과장 이철원   
그것은 제가 작년에 없었어가지고요, 저희 축제팀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제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축제팀장 이경희입니다.
이 백제차 헌공다례는 전국차인연합회에서 그것은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헌공다례는 지금 백제차 예절원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일부 이수하신 분도 있고, 헌공다례 회원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고 있어요.

○축제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축제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예, 저희가 공모를 올 초에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그게 저기입니다.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철원   
관광협의회로 국비가 거기 별도로 내려옵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예.

○관광과장 이철원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공주시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관광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거를 다 참석……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예, 전문 관광해설사나 뭐 이런 분들을 다 이제 양성을 하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철원   
아니, 해설사는 별도로 있는데…… 택시도 있고, 뭐 여행업계도 있고.
이런 분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철원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낸 그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관광과장 이철원   
예.

○관광과장 이철원   
예.

○관광과장 이철원   
감사합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546억 4049만 4000원 대비 약 13.7%가 증액된 65억 8176만 4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중간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사업으로 401-01 등록문화재 232호인 금강철교의 경관조명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201-01 공공운영비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 향토유적 등 수시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산성 탐방거점 조성사업을 위하여 매입 중인 덕성공원빌리지아파트 매입분에 대한 관리비 등 납부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308-11 도지정문화재 제15호인 영규대사묘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 문화유산 조사 연구용역 사업비로 동학사, 숙모전 내 동계사의 의미와 가치 재조명으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학술대회 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7-01 도 지정 문화재 62호인 마곡사 동종의 보물 승격 등 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예산서 184쪽 중간 지역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영산대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과 갑사 개산대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을, 명성황후 추모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 중간, 고도지구 관리사업 중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금 현재 국비 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인 고도 아카데미 기본반과 심화반 수료자를 대상으로 고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자율반 운영 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 하단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중 402-02 민간보조사업으로 민원사 휴휴당 건립 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보조비율 상향에 따른 비율 조정금액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원사 고왕암 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을, 마곡사 영은암 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 상단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401-01 시설비 사업으로 이인면 만수리 소재 도 유형 문화재 89호인 연평부원군 신도비 비각 해체보수 도비 사업비로 5000만 원과, 공산성 내 도 유형 문화재 37호인 공북루 보수정비 도비 사업비로 감리비 포함 3억 원을, 도 지정 기념물 제142호인 공주 중동성당 보수정비 도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곡사 경내 다비장 건립을 통한 불교 전통 장례문화 계승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비로 감리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 중간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7-01 목으로 구석기 콘텐츠 조사 및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과, 석장리 구석기공원 조성 설계용역비 도비 보조사업비 3억 원과, 사업부지 발굴조사 용역비 3억 원, 사업부지 매입비용 약 16필지에 1만 4000㎡ 매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재과 소관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문화재과장 조병철   
총괄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15% 재원으로다가 보수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 지정 문화재인 도 지정 문화재인 경우는 50 대 50으로 매칭을 가고 있고요.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사찰 경내지 내 국가 지정 문화재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국가 지정, 도 지정 비율을 따라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경우에는 국비 40에 지방비 40, 자부담 20. 
그래서 자산취득의 개념이 되는……
예를 들어서 건조물 건립이 된다, 건축물 건립이 되면 보존등기하고 해서 소유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준 부분은 자부담을 현재는 문체부 사업은 20%가 비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찰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일부 포함해서 5%를 국․도․시비로 보충을 하고 자부담 비율을 15%로 5% 하향조정을 시켜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문화재과장 조병철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집행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없는데 자산취득의 개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일정 비율을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70 대 15 대 15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당초에는 360만 원은 전체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공공재세요금, 그러니까 공원빌리지 이주자에 대한 관리비 항목으로 섰던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전기요금, 핵심지 6개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썼던 거고 순수 이주 가구에 대한 관리비 등은 신규로 1000만 원이 이번에 최초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나중에 최종적으로 1가구라도 남아 있을 때 그때까지는 전체적인 공공요금을 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전체적인 수용절차라든가를 해서 어느 정도 시점을 봐서 정리를 해야지, 끝까지 1세대, 뭐 몇 세대 남았다고 해서 그때까지 저희가 공공요금을 물어가며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당초 탐방거점 소요 예산을 봤을 때 650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피자헛 건물하고 일대를 다 매입을 한 상태고.
그래서 보상비쪽으로다가 350억 정도, 공사비로 당초에는 한 250억 정도 계상됐던 거를 50억 정도를 늘렸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관리비 제세공과금을 순수 시비로 간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 대비는 시에서는 전체 예산 재원에서는 플러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가감정까지를 일단 받아본 상태입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금 국도32호 밑에…… 축제 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분부터……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그렇습니다. 
임시주차장 쓰던 부분은 이미 매입을 해놨고요.
그 위에 마을에 자연도로까지 있는 구릉진 곳까지 일단 매입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거기는 지금 저희가 석장리공원부터……
내부 박물관 개념의 시설도 있고요. 체험공간하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계획에 있는 사항이고요.
박물관 내지는 5개 체험시설하고 전체 실내 지금…… 
석장리박물관 자체가 내부 전시실 개념만 있기 때문에 옥외 확장 개념에서 석장리공원을 그 좌측으로다가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강변 쪽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쪽 대전 방면에 주유소 방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총액사업으로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연차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거기는 현장에 주유소 입구에서 하단부로 하천변으로 넘어가서 다시 대전 방면으로 가다보면 한 3개 블록인가 4개 블록까지 저희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매입 부분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쪽 부분은 지정구역으로다가 확대 지정이 된 지역을 연차별로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표조사하고는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지표 내지 발굴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복지정책과장 우전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 405억 31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3396만 원으로 12.3%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주요 국도비 변경사업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중간 307-06 민간이전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요양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상해보험 본인 부담금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207-01 연구개발비입니다. 
자원봉사자 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현재 145개 가입단체와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3만 9681명으로, 공주시 전체 인구 대비 38.5%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전문적 활동 지속 확대와 역량강화 전문교육실 및 다목적 공유주방 등 시민소통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401-01 시설비로 3․1중앙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로 3․1중앙공원 내에 있는 4․19학생혁명 기념비와 신두영 감사원장 청덕비에 대한 이전비와 3․1중앙공원 유관순 열사의 비석 글씨가 흐려져 진하게 각인하여 3․1중앙공원을 찾는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 207-01 연구개발비로 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및 바로 밑 부분 공주의 숨은 독립운동 영웅찾기 연구용역입니다. 
독립운동의 교두보 역할지인 공주는 서울, 강원, 경상, 전라 등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여학생, 여교사, 선교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의 연결지이자 여성 독립운동 역사의 핵심도시로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및 숨은 독립운동 영웅찾기 연구용역비 각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아래 405-01 자산취득비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지방 정책협력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공유공간에 푸드뱅크와 연계한 냉장고 및 냉동고 구입으로 기부식품 나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영구 지원은 아니고요. 거기가……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아니요,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이게 영구 지원이라고 저희가 협약은 맺었고 거기가 영명고등학교 교문으로 원래는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교문으로 3층으로 올리다보니 그 2～3층 내에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업을 거기다 콘텐츠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그게 협약기간을 저희가 영구로 잡은 것은 거기가 우리 시설이 아니고 학교법인의 공공 건축물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아니요.
교문으로 원래는 건립이 된 거에 저희가 콘텐츠가 들어간 거라서 어찌 됐든 학교법인에서는 학교에서 계속 기존하는 거기 때문에 영구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영구는 조금 저희도 사실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변경을 시키고 저희가 향후에는 이제 좀 전문적인 독립운동에 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으로 해서 그쪽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관광객을 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해볼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독립 단체뿐만이 아니고 그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학생기념비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고 이게 언제, 어떻게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으나 설치하신 단체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아니, 자손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자손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계시고, 이게 2019년도부터 영명고등학교 측으로부터 계속 이거를 좀 옮겨달라 몇 번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옮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올해는 꼭 이거를 옮겨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202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7억 4900만 원이 증가된 1484억 원으로, 신규사업과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중간 부분, 효행 장려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2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가한 2억 8000만 원으로, 3대가 같이 사는 가구에 연 2회 추석과 설에 각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는 576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노인회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 몸살림, 요가, 파룬궁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으며 이것은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3종 시설물로 추가 지정된 건강랜드 요양원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 사업비는 기존 4억 3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좌식 식탁과 식기 세척기를 추가로 지원물품으로 선정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8쪽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존 월 15만 원의 경로당 운영비를 월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을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221쪽 상단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른 연구개발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와 욕구조사를 통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 우리 시의 선제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주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층에 설치된 유류탱크 철거 및 보일러 교체로 위험물을 제거하고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좀 많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431개소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약 2000만 원 이하로 소규모 사업으로 환경정비가 필요한 그런 경로당에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시 소유의 경로당이 한 2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경로당에 대한 긴급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것은 우리 시 소유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건요.
민간자본적보조 이것은 마을 소유나 노인회 소유의 경로당.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훨씬 더 많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 시로 되어 있는 거는 한 20여 개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크게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은,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도비가 붙어서 추경이라든가 다음 저기에 하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한 방향을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어디시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218페이지에…… 아, 노인단체 지원……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것은 등록된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냉방비, 그다음에 쌀을 1년에 7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정부미 20kg짜리 7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주시 쌀을 정부미 단가에 맞춰서 지급이 가능한데도 계약법상 좀 어렵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현장방문…… 어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 연중 2회 정도 안전점검은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정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긴급정비를 요청한다 했을 때는 수시로 출장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읍면동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여성가족과장 교육 중으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3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 521억 78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7439만 원으로 약 6.2%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주로 국도비 변경사업을 반영하였기에 신규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상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인 2022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청년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경험 학습기회 제공으로 지역 정착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2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청년희망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충남 청년희망카드 지원사업으로 9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아래,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2023년 위임사업의 사무에 대한 시군평가 가정위탁 내실화율에 의거, 아동 1인 지급액 인상으로 29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비 5000만 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함께돌봄센터 매입비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입니다. 
’21년도에는 회계․물류․사무 양성과정 외 2개 과정 이수 교육인원이 53명에서 수료 53명, 취창업 인원이 49명으로 90%의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새로일하기센터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거든요.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산․회계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좀 요구하는 것 같아서 올해는 7개 과정으로 이렇게 교육을 현재 6개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실시로 연말에 잡히거든요. 
올해 한번 또 이수과정, 이 교육과정, 훈련과정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자면요. 
이게 다문화가정들이 교육을 하고 이수를 하고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의 욕구조사를 또 하잖아요. 
그 욕구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기 좋은 거는 계속 되고 인기가 조금 없고 새로운 또 직업훈련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그렇죠, 만족도가 높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그거는 저희 보육팀장님이……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보육팀장 이은숙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 
저희가 올해는 10월에 선정 예정인데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와서 기준에 적합한 곳을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보육정보원하고 충남도랑 같이 와서……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그쪽 심사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매년 신청이 있으면요.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선정이 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 지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소 선정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아, 지금 10월에 선정 예정인데요. 
이게 선정이 되고 나서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을 하면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면 되는데 올해 10월에 선정 예정이고 저희가 아직 접수나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혹시 1개소 정도 신청 대비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4개월 남은 기간 동안.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9월부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만약에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지원은 됩니다.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예, 만약에 선정이 되면요.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그렇지 않고, 이게 3년에 한 번씩인가 다시 재선정을 위한……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예,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그렇죠. 당연합니다.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예,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방 올해, 작년에 생긴 게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여기에 차량안전도우미만 있지만 실제로 만 3세 이상의 어린이 1명당 5만 원씩 지원하는 학습지원비도 있고 교육환경개선비도 있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인원수 대비 지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 51개소 중에 현재 공공형으로 선징이 된 데는 3개소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예, 간담회나 이런 때에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인건비 최저 1호봉 이상 유지 이런 게 좀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위원님, 1000만 원이 아니고요.
한 180～190……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그건 위원님이 빠르게 계산했는데 밑에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200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인원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하면……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다문화가정이 지금 571……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571가구입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요, 공주시 가족센터에서 12개 단위사업 40개 정도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문화가족 지원협회 그거는 지금 금학동에 소재한 충남도지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은 사무실이 그냥 비어 있어서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2개 과 다 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양해해 주시면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먼저 예산서 260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정 예산은 197억 6400만 원 대비 이번에 약 48억 7900만 원이 증가해서 전체가 246억 4400만 원입니다. 
먼저 유해조수 포획 지원사업으로서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보상금으로 상반기 보상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하단에 AI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 출입통제초소 지원사업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인데요. 
인건비로 당초 세웠는데 실제 활용성이 높은 재료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쪽 261쪽 중상단에 보면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는 지원사업으로서 국가의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서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승용차로써 당초 150대에서 281대로 증가하면서 17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에 보면 수소연료 전지차가 있습니다. 
당초 5대에서 15대로 증가하면서 3억 25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전기이륜차가 있는데요. 
44대에서 144대로 1억 8000만 원, 중단에 전기화물차가 있습니다. 
당초 50대에서 100대로 되어서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하단에 전기 굴삭기는 당초 3대에서 5대로 증가되면서 4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중상단에 보면 오염저감 지원사업으로서 미세먼지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하단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부족됨에 따라서 1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4쪽에 상단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원가상정을 위한 용역비로 900만 원을, 그리고 중단에 보면 시설비로서 경천1리하고 송학1리 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운영 위탁비가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 위탁 계약금액 중 미편성 금액 9억 7000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실험장비인 분광광도계 구입비로 3000만 원, 다음 쪽 265쪽 상단에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포집시설 교체비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고요, 다음은 275쪽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83억 4300만 원 대비해서 50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로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단에 재활용쓰레기 수거용 암롤박스 구입 3개를 구입합니다.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불법폐기물 단속 처리로서 방치폐기물 증가에 따라서 추가 위탁처리비로 2400만 원을, 그리고 그 밑에 폐농약 위탁처리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6쪽 중상단에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비 원가계산 용역비로 1600만 원과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계약금액 중에 미반영 금액입니다. 2억 7000만 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소화전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단에 폐플라스틱 수거 지원사업인 제로웨이스트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그리고 다음 쪽 상단에 2022년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비로 2000만 원, 그 밑에 다회용기 사용 촉진사업 참여업체 물품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중단 환경기초시설 관리로서 위생매립장 매립시설 정기검사비로 2000만 원, 그리고 위생매립장 혼합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 부족분과 위생매립장 급수공사 시설에 따른 부담금 등으로 10억 1200만 원을, 그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계약금액 중 미반영 금액 10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교체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성립전예산인데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비에 22억 1300만 원을,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중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83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저도 첨단 간이화장실은 1억 2000만 원, 그리고 재래식이 1500만 원이 있어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근본적으로 이 지원금을 주게 된 그 근거가 어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런 환경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나름 특별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게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 2억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거의 암묵적으로 협의된 금액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아예 조례로 근거를 만들자, 하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대형 폐기물의 판매금액의 10분의 1로다가 정해놓고,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2억 1500만 원 수준을 맞추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판매량이 좀 적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원해주는 것은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 때는 그것까지도 모든 것이 좀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서 명확하게 지원은 지원이고, 지원되는 근거는 명확하고.
이 구분이 돼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주변지역에서 받는 어떤 나름의 그 소외 내지는 피해 이런 것들을 감내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그동안에 지원돼 있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 가야 되는 것에는 맞다라는 생각하에서……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거기에서 다만 그 근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조례상 내지는 법적 근거 없이 지원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지금……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종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은 이 방치폐기물을 방치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렵다 보니……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슬레이트도 해당이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류를 하자면 어쨌든 재활용 가능한 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병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돈을 주고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방치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돈을 주면서 수거를 하거든요. 
다만, 돈도 안 되면서 사실은 집안에다가 어떻게 뭐 처리하기 좀 뭐한 것들을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집안에다 쌓아놓는 것은 방치폐기물은 아니고요. 
그것은 처리 의무는 개인들한테 있거든요. 
다만, 그것들이 외부로 나가서 뭐 도랑이라든가 이런 도로변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공공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아마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많은 걸 거예요. 
슬레이트도 그렇습니다. 
슬레이트도 개인이 철거하기 전에는 신고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그중에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해주거든요. 
다만, 그 금액이 좀 적다 보니 뭐 열 채를 한다고 그러면 한 채, 두 채밖에 보상이 안 되다 보니 나머지는 개인이 어쩔 수 없이 집을 헐면서…… 좀 보관을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그것은 개인이 처리하든가 내지는 빈집 철거라고 하는 저희 허가건축과에 있는 그 사업비로다가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약간의 이런 갭이 좀 생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위원님 말씀 건의 말씀으로 알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관동 주민자치회에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학동 개방형 읍면동장제 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4억 원 중 금번 7500만 원을 교부 받아서 일반운영비 44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다음 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마을공동체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공주시와 공주시 새마을회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당 50만 원 정도 지원하여 마을 주민 공동으로 꽃길 조성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소액 마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기능보강사업은 금년 상반기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2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375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방범대원 500명 기준으로 하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5개 마을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오인리 마을만들기 1억 원은 2022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억 원 중 1차 연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그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완료지구 재도약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마을만들기 성과공유회 2000만 원, 농촌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착한소비 공유장터 개최 5000만 원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6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착한소비 공유장터 조성으로 당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으로 11억 46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현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성 중인 도시재생과의 공주혁신센터와 복합건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촌 유휴공간 재발견 조성사업 2억 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내흥1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4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택 정비, 마을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1차 연도 1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043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의당면 유계리와 유구 반딧불마을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사업으로 192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1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로 431만 6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3650만 원, 그다음 쪽입니다.
활동가 교육․여비 1100만 원, 활동가 활동비 지원으로 5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632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주민공동체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입니다. 
착한소비 공유장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착한소비 장터는 농촌을 경제 주체의 모태로 해서 이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장터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면 사회적경제 그 체제 안에 이분들의 교육과 컨설팅을 거쳐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생산품을 착한소비 장터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또 하나 여기 플러스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그리고 가급적 여기에 참여하는 농민분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착한소비 장터를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장소라든가 이거를 어느 시기에 언제쯤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산물이 타깃이 아니고요.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농촌과 관련된 분들이 저희가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서 공동체 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수료해서 이분들이 사업화할 수 있는 어떤 법인․단체를 만들게끔 저희가 지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 판로 장터를 마련하는 거고요.
아울러서……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지요, 일단은.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콘셉트라든가 저희 사업추진 방향이 다른 게 일단은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진행 중인데요. 
타깃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 그런데 농촌과 관련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판로로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모태로 하는 거고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아니, 지금 계획 중이어가지고요. 
좀 어느 정도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릴까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 70억은 유휴공간 사업에 대한 70억이 아니고요, 신활력플러스 사업 전체가 70억이고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2억입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2억 1건입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이게 이제 이 예산이 서면 그 조사용역하고,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어떤 데를 할지 결정을 하면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내년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서 5개 마을이 지금 있는데 그 5개 마을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주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팀장에게)팀장님, 자료 좀……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그 5개 마을이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려면 선행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현장포럼이라는 농촌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농촌교육을 이수한 마을은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시범 마중물 사업을 자체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평가가 우수하게 나온 마을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8개 마을이고, 이 중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가려서 5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마을로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마을당 5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따오고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마을만들기 사업은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사업하고요, 공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개인 단위로 마을만들기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저희가 기반 조성 차원 해가지고 저희가 그 마을을 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이제 도 고시가 난 상태고, 시비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기본계획은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고시가 된 거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설계 부분을 진행을 해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OK를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기간…… 그 마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관련돼서 가구당 보조금을 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조례도 있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주형 마을만들기하고 충남형은 저희 시에서 관여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아까 충남 마을만들기처럼 3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 충남형 마을만들기 이제 막 돼서 한 데가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오인리가 됐고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올해는 오인리만 3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됐고. 
이게 그 예비계획서…… 예산서 이번에 선 것처럼 5개 마을이 전체 다 선정되게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탄천면……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잠시만요. 
저희가 23개 마을만들기 현재 진행 및 완료되어가지고요,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탄천면 신영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마을만들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탄천면 신영리는 아까 얘기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마을이어가지고요,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도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조속히 추가적인 계획서를 빨리 수료를 하게끔 저희가 촉구를 좀 했고요. 
그 계획서가 완료되고 저희한테 제출되면 발 빠르게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지원하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아니요,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