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가.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 상하수도과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다.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 - 시설관리사업소
- 상정된 안건
- 1.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다.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 - 시설관리사업소
- 가.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 상하수도과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서승열
시간이 됐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 경제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 경제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예산안 설명할 때 제대로 하세요.
이따 와가지고 다시 설명한다든가, 또 하고 싶다든가 이런 말은 오늘은 지양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예산안 설명할 때 제대로 하세요.
이따 와가지고 다시 설명한다든가, 또 하고 싶다든가 이런 말은 오늘은 지양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65억 9248만 1000원 대비 216억 2630만 4000원을 증액하여 482억 1878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 설명서 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새단장 공사는 지난 ’21년 농식품유통과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에 임시로 센터 대강당을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관리실을 농업환경연구관으로 이동하고, 친환경농업관리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고자 소요되는 경비의 부족분을 추경에 1억 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전기․통신, 예찰실 공사, 특히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해 갈 계획입니다.
예산서 459쪽, 설명서 3쪽입니다.
농업법인 비송사건 수수료는 우리 시 530여 개 농업법인 중 목적 외 사업영위 5건, 휴업 43건 등 48개 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 관련법에 따라 일제 정리하고자 소요되는 비송사건 변호사 수수료로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설명서 6쪽부터 7쪽은 우리 시 농업인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역 적응과 시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고용주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문화유적 탐방, 화합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381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쪽, 설명서 11쪽입니다.
2019년도부터 ’22년 선정된 청년농업인 43명에 3년 차까지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부족분 6292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쪽, 설명서 1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올해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만 51세에서 70세 미만의 지역 여성농 1000명에게 근골격계, 심혈관, 골절, 농약중독 등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액 2억 원 중 시비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설명서 14쪽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행정비는 14개 읍면동에서 신청 안내 및 접수, 도우미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요예산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설명서 16쪽입니다.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은 1만 7300여 농가에 100억 1670만 원의 부족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대상자 농가 선정이 완료되었고, 자격 검증이 마무리되면 9월부터 선금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서 18쪽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협에서 가격상승분의 80%를 사전 차감 판매한 후 정산하기 위한 소요예산 24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서 19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1만 1063명에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직불금 1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설명서 2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비 지원은 총사업비 32억 중 시비 10%에 해당하는 3억 2000만 원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이 되어 자체 사업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동 금액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벼, 마늘 등 27개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시기가 도래되면 지역농협에 가입을 하게 되며 평균 가입률은 25.2%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 설명서 26쪽입니다.
삼광벼 재배단지 종자 지원사업은 당초 모판 지원사업으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요구에 따라 통합 RPC와 삼광벼 계약재배농가 433농가 462ha에 대해서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집행잔액 128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466쪽, 설명서 30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에 1인당 연간 48만 원 범위 내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자는 75명이며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466쪽, 설명서 32쪽입니다.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은 중소농가 스마트팜 신․개축, 양액지원사업으로 단동 4700㎡, 연동 3000㎡가 선정되어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설명서 33쪽 채소류 마늘 생산안정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의 해당연도 도매시장 과거 5년 평균가격의 80% 수준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1772톤을 생산하여 원예농협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467쪽, 설명서 35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보완사업은 예산서 467쪽의 마늘재배농가 파종기 등 지원사업 잔액 4000만 원과 화재 예방 차단기 지원사업 잔액 1억 4000만 원을 무인방제, 양액재배, 기능성 필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의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설명서 36쪽입니다.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시범사업은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자연친화적 담수방법을 활용,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설명서 37쪽입니다.
특용작물(인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예산서 467쪽의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부기되어 5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보조금이 버섯, 인삼 분야로 2개로 분리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분리 부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대로 2500만 원과 345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7쪽 하단의 소요재원은 오타로 3450만 원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468쪽, 설명서 3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초과근무 급식비 등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차질 시 업무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65억 9248만 1000원 대비 216억 2630만 4000원을 증액하여 482억 1878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 설명서 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새단장 공사는 지난 ’21년 농식품유통과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에 임시로 센터 대강당을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관리실을 농업환경연구관으로 이동하고, 친환경농업관리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고자 소요되는 경비의 부족분을 추경에 1억 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전기․통신, 예찰실 공사, 특히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해 갈 계획입니다.
예산서 459쪽, 설명서 3쪽입니다.
농업법인 비송사건 수수료는 우리 시 530여 개 농업법인 중 목적 외 사업영위 5건, 휴업 43건 등 48개 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 관련법에 따라 일제 정리하고자 소요되는 비송사건 변호사 수수료로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설명서 6쪽부터 7쪽은 우리 시 농업인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역 적응과 시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고용주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문화유적 탐방, 화합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381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쪽, 설명서 11쪽입니다.
2019년도부터 ’22년 선정된 청년농업인 43명에 3년 차까지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부족분 6292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쪽, 설명서 1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올해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만 51세에서 70세 미만의 지역 여성농 1000명에게 근골격계, 심혈관, 골절, 농약중독 등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액 2억 원 중 시비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설명서 14쪽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행정비는 14개 읍면동에서 신청 안내 및 접수, 도우미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요예산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설명서 16쪽입니다.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은 1만 7300여 농가에 100억 1670만 원의 부족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대상자 농가 선정이 완료되었고, 자격 검증이 마무리되면 9월부터 선금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서 18쪽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협에서 가격상승분의 80%를 사전 차감 판매한 후 정산하기 위한 소요예산 24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서 19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1만 1063명에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직불금 1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설명서 2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비 지원은 총사업비 32억 중 시비 10%에 해당하는 3억 2000만 원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이 되어 자체 사업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동 금액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벼, 마늘 등 27개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시기가 도래되면 지역농협에 가입을 하게 되며 평균 가입률은 25.2%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 설명서 26쪽입니다.
삼광벼 재배단지 종자 지원사업은 당초 모판 지원사업으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요구에 따라 통합 RPC와 삼광벼 계약재배농가 433농가 462ha에 대해서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집행잔액 128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466쪽, 설명서 30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에 1인당 연간 48만 원 범위 내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자는 75명이며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466쪽, 설명서 32쪽입니다.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은 중소농가 스마트팜 신․개축, 양액지원사업으로 단동 4700㎡, 연동 3000㎡가 선정되어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설명서 33쪽 채소류 마늘 생산안정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의 해당연도 도매시장 과거 5년 평균가격의 80% 수준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1772톤을 생산하여 원예농협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467쪽, 설명서 35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보완사업은 예산서 467쪽의 마늘재배농가 파종기 등 지원사업 잔액 4000만 원과 화재 예방 차단기 지원사업 잔액 1억 4000만 원을 무인방제, 양액재배, 기능성 필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의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설명서 36쪽입니다.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시범사업은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자연친화적 담수방법을 활용,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설명서 37쪽입니다.
특용작물(인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예산서 467쪽의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부기되어 5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보조금이 버섯, 인삼 분야로 2개로 분리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분리 부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대로 2500만 원과 345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7쪽 하단의 소요재원은 오타로 3450만 원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468쪽, 설명서 3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초과근무 급식비 등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차질 시 업무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고령화 등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가가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원들이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심혈을 기울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근로자라는 그 뜻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고용을 해서 농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고 또 숙소와 식사도 농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농가가 그렇게 공주시 관내에 많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전반기․후반기 아마 제가 자료를 봤지마는 한 100여 명, 한 200여 명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농가도 필요하지만 한 2주나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의 이런 계절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상황이 있는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고령화 등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가가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원들이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심혈을 기울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근로자라는 그 뜻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고용을 해서 농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고 또 숙소와 식사도 농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농가가 그렇게 공주시 관내에 많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전반기․후반기 아마 제가 자료를 봤지마는 한 100여 명, 한 200여 명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농가도 필요하지만 한 2주나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의 이런 계절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상황이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절근로자는 지금 저희 법무부 지침상 최소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이 성립한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인원 배정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봉급제이기 때문에 현재 그 법무부 지침상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이런 단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절근로자 도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단,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좀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근로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작업지원단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각 읍면동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인력수급을 매칭해 주고, 알선해 주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절근로자는 지금 저희 법무부 지침상 최소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이 성립한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인원 배정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봉급제이기 때문에 현재 그 법무부 지침상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이런 단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절근로자 도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단,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좀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근로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작업지원단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각 읍면동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인력수급을 매칭해 주고, 알선해 주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나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태까지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228개의 지자체 중에서 지금 한 4개 군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나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태까지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228개의 지자체 중에서 지금 한 4개 군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진흥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3개월 내지 5개월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농가에만 계절근로자를 고용을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이랄지, 한 2주랄지 쓰는 농가에서는 지역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서 1개월 미만의 초단기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 바꾼 게 사실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228개에서 지금 금년에 4개 시군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주시에도 이런 것을 소농가를 위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진흥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3개월 내지 5개월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농가에만 계절근로자를 고용을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이랄지, 한 2주랄지 쓰는 농가에서는 지역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서 1개월 미만의 초단기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 바꾼 게 사실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228개에서 지금 금년에 4개 시군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주시에도 이런 것을 소농가를 위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국에서 4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올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그 의향……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확산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도 지역농협과 협력을 해서 또는 시지부와 협력을 해서 우리 시에 내년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국에서 4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올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그 의향……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확산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도 지역농협과 협력을 해서 또는 시지부와 협력을 해서 우리 시에 내년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계절근로자랄지, 공공형 계절근로자랄지 이런 것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역농협이 농가에서 임금을 받아서 계절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또 농협에서 숙소도 제공하면서 식사의 경우는 점심은 농가가, 아침․저녁은 농협이 제공하는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 농협은 비용이 지불되니까 근로자 임금 가운데 17%를 떼어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고, 지자체는 숙박비와 차량비․운송비를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 농협과 지자체가 협심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절근로자랄지, 공공형 계절근로자랄지 이런 것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역농협이 농가에서 임금을 받아서 계절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또 농협에서 숙소도 제공하면서 식사의 경우는 점심은 농가가, 아침․저녁은 농협이 제공하는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 농협은 비용이 지불되니까 근로자 임금 가운데 17%를 떼어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고, 지자체는 숙박비와 차량비․운송비를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 농협과 지자체가 협심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한 4개 군이 이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에 이런 모범사례도 있으니 한번 같이 농협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한 4개 군이 이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에 이런 모범사례도 있으니 한번 같이 농협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강현철 위원님하고 비슷한 그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인력수급이 지금 현재 잘 안 되니까, 농촌에서.
너무 힘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강현철 위원님하고 비슷한 그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인력수급이 지금 현재 잘 안 되니까, 농촌에서.
너무 힘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해서 이제는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죠?
여러 가지 비자 문제도 있고 또 여기 와서 제대로 정착을 하든지, 그 목적대로 일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해서 이제는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죠?
여러 가지 비자 문제도 있고 또 여기 와서 제대로 정착을 하든지, 그 목적대로 일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여러 가지 형태의 사례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외국의 어떤 그 농업 환경과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이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엄격하고요.
또 농작업의 어떤 그 퀄리티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의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이번에 MOU를 통해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이탈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발굴을 하고, 당사국과의…… 당사국 지방자치단체와 저희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해소를 위한 어떤 대안제시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농가와 고용주 간에 어떤 원만한 노동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주에 배치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준수사항들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려고……
예, 여러 가지 형태의 사례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외국의 어떤 그 농업 환경과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이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엄격하고요.
또 농작업의 어떤 그 퀄리티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의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이번에 MOU를 통해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이탈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발굴을 하고, 당사국과의…… 당사국 지방자치단체와 저희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해소를 위한 어떤 대안제시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농가와 고용주 간에 어떤 원만한 노동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주에 배치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준수사항들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려고……
○이상표 위원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동남아나 아니면 저쪽 우즈베키스탄인가? 그쪽에서도 남성 인력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 현지에서는 여기 우리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게 어쨌든 와서 일하고는 싶겠지만 농촌에서 일하는 것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식당이랄지, 소규모 공장이랄지 이런 데서 일하는 것을 그분들은 더 선호하는데 일단 농촌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취업하는 것보다는 쉬우니까 일단 오는 거예요.
일단 와가지고 우리 공주시 예가 있지만 그냥 왔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기는 편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여기 한국에 와서, 공주에 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현지에서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서 보내는 방법,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여기 와서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동남아나 아니면 저쪽 우즈베키스탄인가? 그쪽에서도 남성 인력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 현지에서는 여기 우리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게 어쨌든 와서 일하고는 싶겠지만 농촌에서 일하는 것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식당이랄지, 소규모 공장이랄지 이런 데서 일하는 것을 그분들은 더 선호하는데 일단 농촌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취업하는 것보다는 쉬우니까 일단 오는 거예요.
일단 와가지고 우리 공주시 예가 있지만 그냥 왔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기는 편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여기 한국에 와서, 공주에 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현지에서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서 보내는 방법,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여기 와서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말이 안 통하니까 뭐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걸 한다든지, 말이 안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일단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농촌에서 뭐 다 쫓아다니면서 통역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말이 안 통하니까 뭐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걸 한다든지, 말이 안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일단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농촌에서 뭐 다 쫓아다니면서 통역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와가지고 나는 한 15일 써야 되겠는데 3개월이라는 긴 기간이랄지, 우리는 보름만 써야 되는데 한 40일 뭐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잘 살펴보셔서 이게 공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닐 테니까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나는 한 15일 써야 되겠는데 3개월이라는 긴 기간이랄지, 우리는 보름만 써야 되는데 한 40일 뭐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잘 살펴보셔서 이게 공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닐 테니까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농촌에 가면 젊은 농업인들이 거의 줄어들어서 지금 한 60대면 젊은이 소리 듣고. 그렇죠?
70대, 80대 막 이런 분들이 간신히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소수지만 큰 장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짓는 그런 청년농업인도 있는데 우리 시가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지원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농촌에 가면 젊은 농업인들이 거의 줄어들어서 지금 한 60대면 젊은이 소리 듣고. 그렇죠?
70대, 80대 막 이런 분들이 간신히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소수지만 큰 장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짓는 그런 청년농업인도 있는데 우리 시가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지원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청년농업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바우처의 형식으로 일단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들을 저희 과에서는 좀 하고 있고요.
단지, 모든 사업 분야에서 청년농업인에게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청년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은 농업과의 어떤 매칭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부분들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청년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농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업을 하고, 농업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우리 지역에 재투자를 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분들을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배출을 하고, 다시 또 2기를 들여와서 또 배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연차별 체계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을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주는 이러한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바우처의 형식으로 일단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들을 저희 과에서는 좀 하고 있고요.
단지, 모든 사업 분야에서 청년농업인에게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청년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은 농업과의 어떤 매칭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부분들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청년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농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업을 하고, 농업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우리 지역에 재투자를 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분들을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배출을 하고, 다시 또 2기를 들여와서 또 배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연차별 체계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을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주는 이러한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스마트팜도 좋고, 그것 관리하고 정착시키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가 있듯이 청년농업인들이 어떤 소정의 교육이랄지 이런 걸 통과해서, 그런 걸 통해서 농업에 대한 지식을 이미 조금 쌓아가지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예, 스마트팜도 좋고, 그것 관리하고 정착시키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가 있듯이 청년농업인들이 어떤 소정의 교육이랄지 이런 걸 통과해서, 그런 걸 통해서 농업에 대한 지식을 이미 조금 쌓아가지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청년농업인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 또 역량적인 부분들을 투 트랙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청년농업인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 또 역량적인 부분들을 투 트랙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청년농업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다른 것,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워낙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공직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웃음)
공직생활 하면서 보람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취지나 의미로 그것을 한번 역점적으로 해 보셨으면 어떤가.
우리 농업의 미래는 청년들이 좀 커줘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청년농업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다른 것,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워낙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공직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웃음)
공직생활 하면서 보람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취지나 의미로 그것을 한번 역점적으로 해 보셨으면 어떤가.
우리 농업의 미래는 청년들이 좀 커줘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보면 정착지원사업이랄지 뭐 이런 게 청년농업인에 관해서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사실상 전년에 비해서, 그냥 전년에 해왔던 것 쭉 이렇게 지속해서 하는 것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좀 더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청년농업인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보면 정착지원사업이랄지 뭐 이런 게 청년농업인에 관해서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사실상 전년에 비해서, 그냥 전년에 해왔던 것 쭉 이렇게 지속해서 하는 것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좀 더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청년농업인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항상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463쪽 농작물 보험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농가 자부담이 지금 이게 10%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항상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463쪽 농작물 보험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농가 자부담이 지금 이게 10% 돼 있는 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원래 국비보조사업 지침에는 자부담이 20%로 돼 있는데……
예, 원래 국비보조사업 지침에는 자부담이 20%로 돼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농가의 부담이 크고 또 보험가입률이 조금 낮아서 저희들이 자부담분 20% 중에 10%를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농가의 부담이 크고 또 보험가입률이 조금 낮아서 저희들이 자부담분 20% 중에 10%를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구본길 위원
예, 제가 농사지으면서 계속 부르짖었던 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20%로 항상 납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 제가 10%로 되어 있길래 깜짝 놀라서,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 10%로 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쌀값이 올해 한 14～15만 원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엊그저께 서울 시위도 갔었고요.
불과 한 3～4년 전에 논 타작물 재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비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논에다가 콩이라든지 그 축산농가들은 사료용 조사료를 이렇게 심어서 재배를 했을 경우에 ㏊당 보통 280에서 32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끝났죠?
예, 제가 농사지으면서 계속 부르짖었던 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20%로 항상 납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 제가 10%로 되어 있길래 깜짝 놀라서,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 10%로 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쌀값이 올해 한 14～15만 원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엊그저께 서울 시위도 갔었고요.
불과 한 3～4년 전에 논 타작물 재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비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논에다가 콩이라든지 그 축산농가들은 사료용 조사료를 이렇게 심어서 재배를 했을 경우에 ㏊당 보통 280에서 32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끝났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구본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비에서 이 타작물 재배하는 데 ㏊당 4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3년 동안 시범사업 할 때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쌀 재배 농가들이 타작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 320만 원씩 주니까 거기다가 조사료를 재배해서 소를 먹이고, 그래도 충분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보조사업이 끝나고 이게 시비로 이제 나와서 ㏊당 45만 원을 주니까 갑자기 또 콩 재배니 타작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다시 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시비에서라도 45만 원은 너무 적으니까 이거를 대폭 상승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나라 정책하고도 맞는 거 아닙니까?
쌀 더 심지 말라고 하는데도 농민들은 벼를 계속 고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비에서 이 타작물 재배하는 데 ㏊당 4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3년 동안 시범사업 할 때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쌀 재배 농가들이 타작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 320만 원씩 주니까 거기다가 조사료를 재배해서 소를 먹이고, 그래도 충분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보조사업이 끝나고 이게 시비로 이제 나와서 ㏊당 45만 원을 주니까 갑자기 또 콩 재배니 타작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다시 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시비에서라도 45만 원은 너무 적으니까 이거를 대폭 상승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나라 정책하고도 맞는 거 아닙니까?
쌀 더 심지 말라고 하는데도 농민들은 벼를 계속 고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비를 좀 더 확충을 해서 많이 해주시면……
공주시가 지금 고맛나루쌀이 창고에 꽉 차 있어가지고 판로가 없답니다.
다 밑지고 팔아야 된답니다. 작년에 수매가를 높이 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올해 큰 걱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음 달이면 바로 벼 수매 시작인데요.
저거 쌓을 데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타작물 쪽으로 유도를 하려면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대폭적으로 좀 올려줘야 타작물로 가지 않나.
거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시비를 좀 더 확충을 해서 많이 해주시면……
공주시가 지금 고맛나루쌀이 창고에 꽉 차 있어가지고 판로가 없답니다.
다 밑지고 팔아야 된답니다. 작년에 수매가를 높이 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올해 큰 걱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음 달이면 바로 벼 수매 시작인데요.
저거 쌓을 데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타작물 쪽으로 유도를 하려면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대폭적으로 좀 올려줘야 타작물로 가지 않나.
거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모작도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 공주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통합RPC에 한 2000톤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전량이 소비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또 지역농협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시가 불출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모작을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벼농사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자꾸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직불금으로 50만 원씩을 정액으로 헥타르당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논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직불금도 받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윈윈정책을 자꾸 발굴을 해서 벼 재배농가에 적극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안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호밀이라든가 이런 사료작물 재배가.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축산농가와 벼 재배농가가 협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논 이모작 재배농가에게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지금 현재 5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것을 2배 정도 늘려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모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 곡물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타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RPC라든가 이런 쌀 창고에 곡식 저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CJ와 협약을 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에 대해서 한 3000톤을 매수하는 걸로 MOU가 지금 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수급동향에는 숨통이 트이는……
가격은 저희들이 통제는 할 수 없으나 수급에서는 조금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모작도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 공주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통합RPC에 한 2000톤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전량이 소비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또 지역농협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시가 불출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모작을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벼농사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자꾸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직불금으로 50만 원씩을 정액으로 헥타르당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논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직불금도 받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윈윈정책을 자꾸 발굴을 해서 벼 재배농가에 적극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안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호밀이라든가 이런 사료작물 재배가.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축산농가와 벼 재배농가가 협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논 이모작 재배농가에게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지금 현재 5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것을 2배 정도 늘려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모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 곡물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타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RPC라든가 이런 쌀 창고에 곡식 저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CJ와 협약을 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에 대해서 한 3000톤을 매수하는 걸로 MOU가 지금 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수급동향에는 숨통이 트이는……
가격은 저희들이 통제는 할 수 없으나 수급에서는 조금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보조사업에 꼭 좀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그거를 올려서 그쪽으로 농민들이 벼를 더 이상 많이 덜 심고……
고령농들은 심지만 보조사업 늘려주면 젊은 사람들은 타작물 합니다.
예, 보조사업에 꼭 좀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그거를 올려서 그쪽으로 농민들이 벼를 더 이상 많이 덜 심고……
고령농들은 심지만 보조사업 늘려주면 젊은 사람들은 타작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구본길 위원님 부연설명에서 아까 너무 질문이 길어질까봐 이 내용은 질문 안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형편에 쌀값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1년도 8월달 20kg짜리 정곡쌀 하나에 5만 558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금년에 8월달에 4만 2522원이라는 도매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런 원인으로는 물론 2020년도에 350만 톤이 생산됐고 작년 ’21년도에는 388만 톤이라는 양곡을 수확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한 38만 톤이라는 전년도보다도 더 많은 생산량 때문에 유통량이 많아졌다 그거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시장경기를 한 38만 톤 정도는 시장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식생활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변했기 때문에 밀가루 먹는 사람, 뭐 다른 먹는 걸로 인해서 쌀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국민 1인당 2016년도에 62kg 정도를 먹었던 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52kg밖에 소비가 안 되는 관계로 재고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RPC에 대한 재고량이랄지 그런 거를 자료를 받아봤지만 그래도 공주 통합RPC는 다른 RPC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구본길 위원님 부연설명에서 아까 너무 질문이 길어질까봐 이 내용은 질문 안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형편에 쌀값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1년도 8월달 20kg짜리 정곡쌀 하나에 5만 558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금년에 8월달에 4만 2522원이라는 도매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런 원인으로는 물론 2020년도에 350만 톤이 생산됐고 작년 ’21년도에는 388만 톤이라는 양곡을 수확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한 38만 톤이라는 전년도보다도 더 많은 생산량 때문에 유통량이 많아졌다 그거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시장경기를 한 38만 톤 정도는 시장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식생활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변했기 때문에 밀가루 먹는 사람, 뭐 다른 먹는 걸로 인해서 쌀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국민 1인당 2016년도에 62kg 정도를 먹었던 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52kg밖에 소비가 안 되는 관계로 재고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RPC에 대한 재고량이랄지 그런 거를 자료를 받아봤지만 그래도 공주 통합RPC는 다른 RPC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강현철 위원
저도 과거에 도정업을 해봤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농협 RPC랄지 개인 RPC에 대한 재고량이랄지 또 앞으로 그걸 소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RPC 같은 경우에는 50～60만 가마 조곡으로 이렇게 수매한 데는 지금 반밖에 팔지를 못해서 액수로 따지면 한 50억～60억이라는 적자액이 발생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당에 있는 통합RPC는 CJ에 연간 한 3000톤 정도의 쌀을 납품하고 있고 나름대로 관계자들이 열심히 하는 관계로 재고량이 한 2000톤밖에 안 남아서 11월달 수매하는 데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별 다른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도정업을 해봤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농협 RPC랄지 개인 RPC에 대한 재고량이랄지 또 앞으로 그걸 소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RPC 같은 경우에는 50～60만 가마 조곡으로 이렇게 수매한 데는 지금 반밖에 팔지를 못해서 액수로 따지면 한 50억～60억이라는 적자액이 발생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당에 있는 통합RPC는 CJ에 연간 한 3000톤 정도의 쌀을 납품하고 있고 나름대로 관계자들이 열심히 하는 관계로 재고량이 한 2000톤밖에 안 남아서 11월달 수매하는 데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별 다른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금년도의 문제가 뭐냐면, 작년도 자체 수매가격이 농민들한테 한 40kg 조곡당 6만 2000원 정도로 수매를 받았는데 이런 쌀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1만 원 이상 정도가 싸게 수매를 하지 않을까 하는 농민들의 근심 어린 그런 마음이 있고.
엊그저께 우리 구본길 위원께서 서울에 가신 이유도 과연 추곡수매 때 농민들이 작년 가격보다 1만 원 이상 싼 가격으로 받는다고 하면 전체 전국에 있는 농민들의 재작년보다 작년, 금년 수익이 어마어마한 조 단위 이상의 농가소득이 못 미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아까 구본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벼농사 위주로 짓는 것보다는 밀, 콩 이런 대체작물로 유도해서 직불금 지원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또 요사이 농진청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분질미라는 것이 있답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분질미라는 것이 밀가루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쌀 재배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공주에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혼합미 생산이 아닌 쌀 품질 고급화를 시켜서 비록 양은 적지만 그래도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금년도의 문제가 뭐냐면, 작년도 자체 수매가격이 농민들한테 한 40kg 조곡당 6만 2000원 정도로 수매를 받았는데 이런 쌀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1만 원 이상 정도가 싸게 수매를 하지 않을까 하는 농민들의 근심 어린 그런 마음이 있고.
엊그저께 우리 구본길 위원께서 서울에 가신 이유도 과연 추곡수매 때 농민들이 작년 가격보다 1만 원 이상 싼 가격으로 받는다고 하면 전체 전국에 있는 농민들의 재작년보다 작년, 금년 수익이 어마어마한 조 단위 이상의 농가소득이 못 미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아까 구본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벼농사 위주로 짓는 것보다는 밀, 콩 이런 대체작물로 유도해서 직불금 지원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또 요사이 농진청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분질미라는 것이 있답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분질미라는 것이 밀가루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쌀 재배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공주에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혼합미 생산이 아닌 쌀 품질 고급화를 시켜서 비록 양은 적지만 그래도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가 지난해 2021년도에 20농가 47명 배정을 했고, 올해 2월에 50농가 132명, 6월에 30농가 114명 등 해서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필리핀 딸락시로부터 16농가 29명이 입국을 했고,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3농가 18명이 상반기에 배치가 돼서 총 29명 47명이 농가에 배치됐고요.
하반기에는 결혼 이민자 가정 초청으로 전환을 해서 5농가에 13명이 배치가 돼서 총 34농가 60명이 지금 현재 농가에서 배치돼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2021년도에 20농가 47명 배정을 했고, 올해 2월에 50농가 132명, 6월에 30농가 114명 등 해서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필리핀 딸락시로부터 16농가 29명이 입국을 했고,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3농가 18명이 상반기에 배치가 돼서 총 29명 47명이 농가에 배치됐고요.
하반기에는 결혼 이민자 가정 초청으로 전환을 해서 5농가에 13명이 배치가 돼서 총 34농가 60명이 지금 현재 농가에서 배치돼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농민들한테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라고 특별하게 코로나 대책 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전 국민한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라고 특별하게 코로나 대책 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전 국민한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이서복입니다.
2021년도에 소농 대상자으로 해서 한시 지원, 바우처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이서복입니다.
2021년도에 소농 대상자으로 해서 한시 지원, 바우처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농가당 3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농가당 3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직불제 받는 소농가 대상으로 30만 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직불제 받는 소농가 대상으로 30만 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총 금액이 12억 6400만 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총 금액이 12억 6400만 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지금 제가 왜 계절근로자하고 연관해서 물어보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광 목적 비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서 3개월씩, 몇 개월씩 하고 불법으로라도 해줘가지고 농업 근로자를 구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코로나로 입국이 제한되어 버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7～8만 원 하던 게 지금 14만 원～15만 원 갑니다.
그게 고스란히 코로나 피해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숫자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왜 계절근로자하고 연관해서 물어보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광 목적 비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서 3개월씩, 몇 개월씩 하고 불법으로라도 해줘가지고 농업 근로자를 구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코로나로 입국이 제한되어 버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7～8만 원 하던 게 지금 14만 원～15만 원 갑니다.
그게 고스란히 코로나 피해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숫자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금지가 돼서 사실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필리핀에서 입국을 못 시킨 부분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됐다기보다는,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와 함께 맞물려서……
내국인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토탈적으로 맞물리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금지가 돼서 사실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필리핀에서 입국을 못 시킨 부분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됐다기보다는,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와 함께 맞물려서……
내국인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토탈적으로 맞물리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많이 상승한 게 아니고 100% 올랐어요, 100%.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신 분들은 전부 그거를 고스란히 피해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스란히 농가에 피해……
쌀값이 더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 안에 쌀값이라든가 콩값이 더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스란히 100% 올라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딸랑 30만 원씩 나눠주고 이걸 재난 지원했다고 생각하면 좀 어폐가 있네요. 그렇죠?
잘 파악하셔서 국가에 건의라도 해주십시오, 건의.
숫자를 파악하시고 정책으로 삼아서 하시고.
농업기술센터가 공주시에서 예산 배정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자꾸 건의를 하시고 요청을 하셔야만이 배정을 해주지, 여기 지금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맨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큰 금액으로 해서 농어민수당 이거 도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매칭되는 거죠?
많이 상승한 게 아니고 100% 올랐어요, 100%.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신 분들은 전부 그거를 고스란히 피해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스란히 농가에 피해……
쌀값이 더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 안에 쌀값이라든가 콩값이 더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스란히 100% 올라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딸랑 30만 원씩 나눠주고 이걸 재난 지원했다고 생각하면 좀 어폐가 있네요. 그렇죠?
잘 파악하셔서 국가에 건의라도 해주십시오, 건의.
숫자를 파악하시고 정책으로 삼아서 하시고.
농업기술센터가 공주시에서 예산 배정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자꾸 건의를 하시고 요청을 하셔야만이 배정을 해주지, 여기 지금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맨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큰 금액으로 해서 농어민수당 이거 도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매칭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 이게 이제……
아, 이게 이제……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가구당 80만 원 지원해주던 것을 가구원별로 지원해주는 역신적 단가 지급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원을 조금 더 두텁게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역진적 단가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가구당 80만 원 지원해주던 것을 가구원별로 지원해주는 역신적 단가 지급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원을 조금 더 두텁게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역진적 단가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조사해가지고 올해 주는 건데, 지금 9월달이 다 됐는데도 이거 끓이고만 있지 안 주니까.
그나마 이걸 받아야…… 농민들이 조금 기분이라도 좋게 봄에 좀 일찍 주면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조사해가지고 올해 주는 건데, 지금 9월달이 다 됐는데도 이거 끓이고만 있지 안 주니까.
그나마 이걸 받아야…… 농민들이 조금 기분이라도 좋게 봄에 좀 일찍 주면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올해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상반기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올해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상반기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상반기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일찍 1월달에 확 지급해 버리십시오.
이거 농민수당 안 준다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냐고.
올해는 떼어먹을 거냐고.
(웃음소리)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농민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이거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만 배정해놓고……
상반기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일찍 1월달에 확 지급해 버리십시오.
이거 농민수당 안 준다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냐고.
올해는 떼어먹을 거냐고.
(웃음소리)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농민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이거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만 배정해놓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농어민수당도 그렇고 공익직불금도 그렇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농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민수당도 그렇고 공익직불금도 그렇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농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직원을 위한다기보다는 농민들……
직원을 위한다기보다는 농민들……
○위원장 서승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농민들이 여기 방문해서 여기 가서 오줌이라도 한번 싸지를 않을 것 같은데.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도비 매칭사업 외에는 이게 최고 크네요, 1억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농민들이 여기 방문해서 여기 가서 오줌이라도 한번 싸지를 않을 것 같은데.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도비 매칭사업 외에는 이게 최고 크네요, 1억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전부 비교해봐도 이거 560, 470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만 1억이 어떻게 딸랑 올라와 있어.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가 농민을 더욱 깊숙이 생각하고 정책화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비교해봐도 이거 560, 470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만 1억이 어떻게 딸랑 올라와 있어.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가 농민을 더욱 깊숙이 생각하고 정책화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 59억 9170만 원보다 54.81% 32억 8434만 9000원이 증액된 92억 7604만 9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 900만 원 1회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회에서 2회를 추가해서 하는 거고, 주 홈쇼핑에 나가는 품목은 고맛나루쌀하고 밤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충남오감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오감 유통 활성화 사업에 수박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조금 확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곡농협 수박작목회에 자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바로마켓 백제금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으로, 국비 3억 원은 직접 배정을 받았으며 도비 3870만 원, 시비 9030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금강신관공원 내에서 매주 금․토요일 연간 30회를 예정으로 개장할 예정이고요,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합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역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룡농협 딸기농가를 위해서 선별장 신축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딸기농가는 140농가 560동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지역먹거리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 두 군데를 지원하려고 24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한 군데가 추가돼서 1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 세종공주원예농협, 유구농협, 다살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매장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공주시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포함한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평가를 통해서 국비 보조사업을 지원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당초보다 50%, 2학기분입니다.
2억 587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7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차액 2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출하농가에 농산물 포장재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필지에 대한 표지판 등을 설치해 안전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산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농축산물 공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지역산 농축산물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 편성된 6000만 원이 8월 정도에 소진해서 2학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당초보다 50% 25억 3117만 4000원 증액된 50억 62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학기분이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87개교 1만 634명에 대한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요.
1일 1식 19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는 유치원이 1740원, 초등학교 2334원, 중학교 3067원, 고등학교 3547원, 특수학교가 3471원에 평균 단가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 지원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당초 배송차량 17대분에 대한 4억 800만 원은 당초 예산으로 세워놓았고요.
1억 2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이거는 순 도비 증액분으로 양파하고 감자 등 농산물 선별기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 59억 9170만 원보다 54.81% 32억 8434만 9000원이 증액된 92억 7604만 9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 900만 원 1회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회에서 2회를 추가해서 하는 거고, 주 홈쇼핑에 나가는 품목은 고맛나루쌀하고 밤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충남오감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오감 유통 활성화 사업에 수박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조금 확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곡농협 수박작목회에 자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바로마켓 백제금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으로, 국비 3억 원은 직접 배정을 받았으며 도비 3870만 원, 시비 9030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금강신관공원 내에서 매주 금․토요일 연간 30회를 예정으로 개장할 예정이고요,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합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역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룡농협 딸기농가를 위해서 선별장 신축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딸기농가는 140농가 560동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지역먹거리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 두 군데를 지원하려고 24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한 군데가 추가돼서 1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 세종공주원예농협, 유구농협, 다살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매장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공주시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포함한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평가를 통해서 국비 보조사업을 지원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당초보다 50%, 2학기분입니다.
2억 587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7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차액 2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출하농가에 농산물 포장재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필지에 대한 표지판 등을 설치해 안전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산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농축산물 공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지역산 농축산물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 편성된 6000만 원이 8월 정도에 소진해서 2학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당초보다 50% 25억 3117만 4000원 증액된 50억 62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학기분이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87개교 1만 634명에 대한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요.
1일 1식 19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는 유치원이 1740원, 초등학교 2334원, 중학교 3067원, 고등학교 3547원, 특수학교가 3471원에 평균 단가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예산사업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 지원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당초 배송차량 17대분에 대한 4억 800만 원은 당초 예산으로 세워놓았고요.
1억 2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이거는 순 도비 증액분으로 양파하고 감자 등 농산물 선별기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식품비, 그러니까 식재료비…… 식품비는 도비하고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운영되는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식품비, 그러니까 식재료비…… 식품비는 도비하고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운영되는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식품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육청은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식품비는 한 2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도비에서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인건비는 어쨌든 그분들의 고용주가 계산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급식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여기서 남는 금액이 우리 아이들 명품교육을 위해서 쓰인다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고 그렇게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식품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육청은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식품비는 한 2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도비에서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인건비는 어쨌든 그분들의 고용주가 계산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급식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여기서 남는 금액이 우리 아이들 명품교육을 위해서 쓰인다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고 그렇게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당초에는 학교급식시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 도비와 시비 식품비를 지원해서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는 거의 비율이 50 대 50 정도가 됐었는데 식품비가 자꾸 오르다보니까 식품비 보조비율이 높아지고 운영비, 인건비가 좀 낮아져가지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비율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학교급식시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 도비와 시비 식품비를 지원해서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는 거의 비율이 50 대 50 정도가 됐었는데 식품비가 자꾸 오르다보니까 식품비 보조비율이 높아지고 운영비, 인건비가 좀 낮아져가지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비율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왜냐하면 조리종사원에 대한 비용을 급식비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조정된 안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거지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리종사원에 대한 비용을 급식비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조정된 안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거지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범수 위원
먼젓번에 과장님도 학교운영위원장들하고의 협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폭등을 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부실화될 거라는 염려들이 많았습니다.
염려들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었어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었는데,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했듯이 물가 폭등에 의한 우리 아이들 부실급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과장님도 학교운영위원장들하고의 협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폭등을 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부실화될 거라는 염려들이 많았습니다.
염려들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었어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었는데,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했듯이 물가 폭등에 의한 우리 아이들 부실급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저희가 법원장터에 2000만 원, 월송동 수요장터에 2000만 원하고 여기 부족분을 1500만 원을 더 시비로 세워놨었는데요.
이 시비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법원장터는 봄부터 하다가 지금 혹서기라 중단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월송동 수요장터는 올해는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시비 1500만 원 세워놨던 거는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부족할까봐 1500만 원을 조금 계상을 더 해놨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법원장터에 2000만 원, 월송동 수요장터에 2000만 원하고 여기 부족분을 1500만 원을 더 시비로 세워놨었는데요.
이 시비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법원장터는 봄부터 하다가 지금 혹서기라 중단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월송동 수요장터는 올해는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시비 1500만 원 세워놨던 거는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부족할까봐 1500만 원을 조금 계상을 더 해놨던 부분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이 2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고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계상해가지고 5500만 원을 세워놨던 건데요.
신관공원에 직거래 장터를 크게 하다보니까 수요장터 자체가 열리지 않고, 혹여나 하반기에 다시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원액 2000만 원, 2000만 원씩은 남겨놓은 거고 예비적으로 1500……
이 2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고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계상해가지고 5500만 원을 세워놨던 건데요.
신관공원에 직거래 장터를 크게 하다보니까 수요장터 자체가 열리지 않고, 혹여나 하반기에 다시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원액 2000만 원, 2000만 원씩은 남겨놓은 거고 예비적으로 1500……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4000만 원은 그냥 살아 있는 겁니다.
예, 4000만 원은 그냥 살아 있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혹서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아직 개장 계획을 저희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신관공원에서 하는 것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지 한번 다시 법원장터 관계하시는 그쪽 법인 대표랑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서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아직 개장 계획을 저희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신관공원에서 하는 것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지 한번 다시 법원장터 관계하시는 그쪽 법인 대표랑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장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모르는 척하고 계셔요?
법원장터가 없어진 거는 지금 신관공원의 바로마켓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아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장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모르는 척하고 계셔요?
법원장터가 없어진 거는 지금 신관공원의 바로마켓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알아보신다고 말씀을 하셔?
이게 지금 법원장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년째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 지금 이 도비․국비를 따와서 바로마켓이라고 해서 신관둔치공원에 하는 바로마켓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바로마켓으로 이동을 하셔서 법원장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알아보신다고 말씀을 하셔?
이게 지금 법원장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년째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 지금 이 도비․국비를 따와서 바로마켓이라고 해서 신관둔치공원에 하는 바로마켓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바로마켓으로 이동을 하셔서 법원장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2000만 원은 사실은 농축산물에 대한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농축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15농가 이상, 연 20회 이상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15농가가 참여를 안 하고 프리마켓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취지하고 예산서의 예산 관계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2000만 원은 사실은 농축산물에 대한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농축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15농가 이상, 연 20회 이상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15농가가 참여를 안 하고 프리마켓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취지하고 예산서의 예산 관계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 내용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유통팀에서는 농산물만 재배해서 농산물만 농가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무슨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까지 판매를 해서 지금 그게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 내용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유통팀에서는 농산물만 재배해서 농산물만 농가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무슨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까지 판매를 해서 지금 그게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기본적으로 기본은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본은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렇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우리 취지하고 안 맞는 거니 이거를 그냥 농산물 판매하는 데만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도 장사를 하다보니 법원장터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농산물만 사면 다른 거를 사게 되면 또 다른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해서 한 번에 다 시장을 보려고 하지, 농산물만 여기서 사고 다른 필요한 생필품은 다른 마트에 가서 사고 이러면 장사가 좀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우리 취지하고 안 맞는 거니 이거를 그냥 농산물 판매하는 데만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도 장사를 하다보니 법원장터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농산물만 사면 다른 거를 사게 되면 또 다른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해서 한 번에 다 시장을 보려고 하지, 농산물만 여기서 사고 다른 필요한 생필품은 다른 마트에 가서 사고 이러면 장사가 좀 덜 될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실제적으로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렇게 불편해서 장사가 안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예전에 올 초에 김정섭 시장님 있을 때도 간담회할 때 과장님 오셨다가 참석은 못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렇게 불편해서 장사가 안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예전에 올 초에 김정섭 시장님 있을 때도 간담회할 때 과장님 오셨다가 참석은 못 하시고 가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임달희 위원
거기에서 이야기 나온 거가,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말고 주민공동체과나 이런 데에서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바꿔보자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덜컥 바로마켓을 신관둔치공원에 만들어 놓으니 여기 법원장터에서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바로마켓으로 가버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워낙 크게 해버리니까 법원장터에는 거치를 못 하는 거죠.
여기를 아예 죽여버린 거예요, 이 바로마켓을 하면서.
그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이야기 나온 거가,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말고 주민공동체과나 이런 데에서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바꿔보자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덜컥 바로마켓을 신관둔치공원에 만들어 놓으니 여기 법원장터에서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바로마켓으로 가버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워낙 크게 해버리니까 법원장터에는 거치를 못 하는 거죠.
여기를 아예 죽여버린 거예요, 이 바로마켓을 하면서.
그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최대 18개까지 지금 추천을 받아놓고 있고요.
이번 26일, 27일 했는데 첫 날은 8농가가 참여를 했고 두 번째 날은 12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최대 18개까지 지금 추천을 받아놓고 있고요.
이번 26일, 27일 했는데 첫 날은 8농가가 참여를 했고 두 번째 날은 12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요, 전체가 18농가를 충남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아니요, 전체가 18농가를 충남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참여는 첫 날은 8농가 정도 참여를 했고……
참여는 첫 날은 8농가 정도 참여를 했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8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8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 전체는 60농가고요.
아, 전체는 60농가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 예.
아,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8농가.
8농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산에서 사과하고요, 그다음에 논산에서 젓갈류.
예산에서 사과하고요, 그다음에 논산에서 젓갈류.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공주 사과도 있는데 참여를 못해가지고……
공주 사과도 있는데 참여를 못해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가들이 좀 있는데요,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못하셔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농가들이 좀 있는데요,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못하셔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공주에 계시는 농가들만 참여를 한다고 하면, 뭐 우리 공주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판로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다 이익이 되고 다 소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시군에서……
사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서 여기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 돈을 벌어가는 거잖아요.
공주시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했나 이해가 안 가요, 이 바로마켓을.
공주시에서만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 와서 우리 공주시에 없는 농산품만 판매를 한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공주시에 없는 농산물이 어딨어요? 다 있지.
그분들을 판매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여기에서 장사하게끔 판로를 개척해주는 게 맞는 거지, 다른 시군에서 와서 판매해서 돈을 벌어가게 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이 부분은 다른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공주에 계시는 농가들만 참여를 한다고 하면, 뭐 우리 공주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판로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다 이익이 되고 다 소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시군에서……
사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서 여기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 돈을 벌어가는 거잖아요.
공주시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했나 이해가 안 가요, 이 바로마켓을.
공주시에서만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 와서 우리 공주시에 없는 농산품만 판매를 한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공주시에 없는 농산물이 어딨어요? 다 있지.
그분들을 판매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여기에서 장사하게끔 판로를 개척해주는 게 맞는 거지, 다른 시군에서 와서 판매해서 돈을 벌어가게 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같은 품목에 우리 것이 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유도를 해서 참여를 하면 같은 동종의 품목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배제를 좀 하고 다른 품목, 없는 품목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같은 품목에 우리 것이 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유도를 해서 참여를 하면 같은 동종의 품목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배제를 좀 하고 다른 품목, 없는 품목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임달희 위원
지원이 된 거고, 1억 2900만 원을 우리가 시비도 도비하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럼 전체 예산이 4억 2900만 원이 전체 되는 거죠?
이 예산이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거죠?
지원이 된 거고, 1억 2900만 원을 우리가 시비도 도비하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럼 전체 예산이 4억 2900만 원이 전체 되는 거죠?
이 예산이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임달희 위원
이거 정말로 어제도 주민공동체과에서 또 무슨 마켓, 장터를 또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여기저기 막 장터만 열어가지고서는 공주시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잘되고 있는 데는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더 잘되는 거지, 잘되고 있는 데를 죽이고 새로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장사가 더 잘된다고 보장만 된다고 하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보시면 수요장터도 없어지고 장터마다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살아 남아 있는 것들은 잘 좀 지원을 해주고 잘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어제도 주민공동체과에서 또 무슨 마켓, 장터를 또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여기저기 막 장터만 열어가지고서는 공주시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잘되고 있는 데는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더 잘되는 거지, 잘되고 있는 데를 죽이고 새로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장사가 더 잘된다고 보장만 된다고 하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보시면 수요장터도 없어지고 장터마다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살아 남아 있는 것들은 잘 좀 지원을 해주고 잘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바로마켓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미에 잠깐 말씀드리고……
푸드플랜 구축 지원, 그다음에 지역먹거리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게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면 지역먹거리 부분.
다살림 매장이 유구하고 원예농협하고 신관하고 지금 현재 세 군데죠?
바로마켓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미에 잠깐 말씀드리고……
푸드플랜 구축 지원, 그다음에 지역먹거리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게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면 지역먹거리 부분.
다살림 매장이 유구하고 원예농협하고 신관하고 지금 현재 세 군데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현재는 유구농협, 그다음에 우성농협 로컬매장, 그다음에 원예농협 로컬매장, 다살림, 그다음에 계룡산채라고 반포에……
현재는 유구농협, 그다음에 우성농협 로컬매장, 그다음에 원예농협 로컬매장, 다살림, 그다음에 계룡산채라고 반포에……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다살림하고 좀 틀립니다.
다살림은 친환경 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계룡의 계룡산채는 그쪽의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다살림하고 좀 틀립니다.
다살림은 친환경 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계룡의 계룡산채는 그쪽의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전체 친환경은 아니고요, 일부 친환경이 좀……
다살림 같은 데는 친환경이 주로 되는 데가 있고 일반 농산물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섞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친환경은 아니고요, 일부 친환경이 좀……
다살림 같은 데는 친환경이 주로 되는 데가 있고 일반 농산물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섞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일부 처음에 개장할 때 지원을 해줬고요.
활성화자금이라고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조금씩, 한 1000만 원 내외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처음에 개장할 때 지원을 해줬고요.
활성화자금이라고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조금씩, 한 1000만 원 내외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런 게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 해줘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지원해주면 또 너무 의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지원을 해주시고 계실 텐데……
설명서 7페이지 ‘푸드플랜 구축 지원’ 해가지고,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런 게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 해줘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지원해주면 또 너무 의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지원을 해주시고 계실 텐데……
설명서 7페이지 ‘푸드플랜 구축 지원’ 해가지고,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지금 3년차 사업으로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으로 센터를 지었고 내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해야 되고 기획 생산도 해야 되고 판로도 개척해줘야 되고 하는데, 저희 특성상 공주가 푸드플랜사업 중에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학교급식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이 푸드플랜 사업에 학교급식이 제외가 돼서 따로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에 사실은 알맹이가 많이 빠져서 그 알맹이를 좀 채우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나 민간위탁 사업비를 좀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활성화재단까지는 가려고 하는 참인데 학교급식센터가 빠지다 보니까 공공급식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전체 사업 사이즈가 좀 많이 축소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 지금 3년차 사업으로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으로 센터를 지었고 내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해야 되고 기획 생산도 해야 되고 판로도 개척해줘야 되고 하는데, 저희 특성상 공주가 푸드플랜사업 중에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학교급식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이 푸드플랜 사업에 학교급식이 제외가 돼서 따로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에 사실은 알맹이가 많이 빠져서 그 알맹이를 좀 채우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나 민간위탁 사업비를 좀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활성화재단까지는 가려고 하는 참인데 학교급식센터가 빠지다 보니까 공공급식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전체 사업 사이즈가 좀 많이 축소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직도 뭔가 준비하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인식이 저하고는 비슷한 인식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실 거죠?
아직도 뭔가 준비하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인식이 저하고는 비슷한 인식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실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좀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안에 채우는 게 좀 부족한데 그 노력을 해서 소규모 로컬이라든가 위성 로컬매장이라든가 해서 확장성을 늘리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좀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안에 채우는 게 좀 부족한데 그 노력을 해서 소규모 로컬이라든가 위성 로컬매장이라든가 해서 확장성을 늘리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거 ‘로컬푸드’, ‘푸드플랜’…… 영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시골에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애.
이거 그냥 한국말로 좀 바꾸면 안 돼요?
이거 ‘로컬푸드’, ‘푸드플랜’…… 영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시골에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애.
이거 그냥 한국말로 좀 바꾸면 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알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좀 해가지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용어 정리는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좀 해가지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용어 정리는 좀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용어 정리해서 일괄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용어 정리해서 일괄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처음에 한 9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돼서 법원 앞에서 자생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하다가 지원해주고, 또 거기다 웬만큼 잘되다가 지금 현재는 바로마켓인가? 국비 공모해서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점포가 뺏긴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한 9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돼서 법원 앞에서 자생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하다가 지원해주고, 또 거기다 웬만큼 잘되다가 지금 현재는 바로마켓인가? 국비 공모해서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점포가 뺏긴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법원장터도 자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담당자였을 때 AT에서 공모사업으로 4500만 원을 사업비를 받아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법원장터도 자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담당자였을 때 AT에서 공모사업으로 4500만 원을 사업비를 받아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상표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제가 자생이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처음에 자생을 했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생존을 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제가 자생이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처음에 자생을 했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생존을 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아무래도 신관지역 쪽은 직거래 장터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런 게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구경거리도 생기고, 또 거기서 조그맣게 행사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관심 있어서 가서 보고 했었을 텐데……
그곳에 오면 사람들이 장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아무래도 신관지역 쪽은 직거래 장터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런 게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구경거리도 생기고, 또 거기서 조그맣게 행사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관심 있어서 가서 보고 했었을 텐데……
그곳에 오면 사람들이 장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작년에 콩 심었더니 올해 콩값이 좋았다든지, 나빴다든지.
뭐, 저번 달에는 누가 어디 입학해서 말이야, 좋은 학교 서울대 입학했고.
누구 어머님은 지금 편찮으시다, 이런 얘기들.
소통의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작년에 콩 심었더니 올해 콩값이 좋았다든지, 나빴다든지.
뭐, 저번 달에는 누가 어디 입학해서 말이야, 좋은 학교 서울대 입학했고.
누구 어머님은 지금 편찮으시다, 이런 얘기들.
소통의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상표 위원
소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장터에서 모든 얘기들을 다 주고 받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새 건강은 어뗘?” 이렇게.
“농사는 잘됐어? 올해 뭐 심을 거여?” 뭐, 이렇게. 그렇죠?
소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장터에서 모든 얘기들을 다 주고 받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새 건강은 어뗘?” 이렇게.
“농사는 잘됐어? 올해 뭐 심을 거여?” 뭐, 이렇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올해 콩값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거 심을래?” 이렇게.
그런 정말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거는 시에서 어디다 모여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올해 콩값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거 심을래?” 이렇게.
그런 정말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거는 시에서 어디다 모여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그 자체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냥 장터 하나 없어지고 저쪽에 넓은 공간에 주차하기 편한 곳에다가 국비 공모해서 갖다놨다고 해서 그게 거기서 매출이 올라서 공주시민들한테 뭐가 얼마 도움이 됩니까?
거기 다 논산에서 오고 저기 예산, 광천……
공주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8농가요?
그 자체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냥 장터 하나 없어지고 저쪽에 넓은 공간에 주차하기 편한 곳에다가 국비 공모해서 갖다놨다고 해서 그게 거기서 매출이 올라서 공주시민들한테 뭐가 얼마 도움이 됩니까?
거기 다 논산에서 오고 저기 예산, 광천……
공주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8농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60농가에서 8농가가 외지에서, 충남에서……
전체 추천은 18농가를 충남에서 받았는데요.
60농가에서 8농가가 외지에서, 충남에서……
전체 추천은 18농가를 충남에서 받았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공주시가 아닌. 예.
공주시가 아닌.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일단은 주차하기도 좋고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우선은 좋겠지만, 그 자체……
직거래 장터라는 것은요, 소규모로 좀 없는 것도 있어도 돼요.
없는 거는 저기 산성시장에서 또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켓 가면 있고.
전체 품목을 맞추려고 확대해 가지고 어떤 경로로 해서 국비 공모가 처음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다가 천막 치고서 백화점 식으로 하면 되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조그맣게 이렇게, 곳곳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작은 규모로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주민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지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소규모로. 그거 파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잘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우리 이 실과에서 많은 물건을 갖다놓고 공주시민들한테 다 풀어가지고 싼 물건으로 직거래하게 만든다?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방향 자체를.
그래서 “큰 거 해서 공모해서 잘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함으로써 다른 게 또 하나 없어지고 소멸된다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소통의 장소, 또 거기가 모든 정보의 교환, 살아가는 일상의 대화의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무슨 사업을 진행하실 때 한 9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지속됐으면 그 정도로 9년이 지속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속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못 하게 되거나 이런 환경을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취지는 그런 겁니다.
일단은 주차하기도 좋고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우선은 좋겠지만, 그 자체……
직거래 장터라는 것은요, 소규모로 좀 없는 것도 있어도 돼요.
없는 거는 저기 산성시장에서 또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켓 가면 있고.
전체 품목을 맞추려고 확대해 가지고 어떤 경로로 해서 국비 공모가 처음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다가 천막 치고서 백화점 식으로 하면 되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조그맣게 이렇게, 곳곳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작은 규모로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주민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지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소규모로. 그거 파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잘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우리 이 실과에서 많은 물건을 갖다놓고 공주시민들한테 다 풀어가지고 싼 물건으로 직거래하게 만든다?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방향 자체를.
그래서 “큰 거 해서 공모해서 잘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함으로써 다른 게 또 하나 없어지고 소멸된다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소통의 장소, 또 거기가 모든 정보의 교환, 살아가는 일상의 대화의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무슨 사업을 진행하실 때 한 9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지속됐으면 그 정도로 9년이 지속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속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못 하게 되거나 이런 환경을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취지는 그런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이상표 위원
한 9년 정도 이어왔으면 계속 하게 해줘야 되고, 뭔가 혹시 부족한 게 있나 이렇게 봐가지고, 지원해 줄게 있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여러 사람들 만나서 관계가 확대되고, 거리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신뢰가 확산이 되고 그런 거죠.
지금 또 다른 얘기인데, 이게 먹거리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통하는 사람의 정보 제공에 의해서 소비자는 그냥 먹고 말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좀 잘……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잘 보고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오래도록 그쪽 분야에 계시다가 또 과장님이 되셔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다 잘해도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이 시장님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쭉 있던 거니까.
한 9년 정도 이어왔으면 계속 하게 해줘야 되고, 뭔가 혹시 부족한 게 있나 이렇게 봐가지고, 지원해 줄게 있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여러 사람들 만나서 관계가 확대되고, 거리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신뢰가 확산이 되고 그런 거죠.
지금 또 다른 얘기인데, 이게 먹거리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통하는 사람의 정보 제공에 의해서 소비자는 그냥 먹고 말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좀 잘……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잘 보고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오래도록 그쪽 분야에 계시다가 또 과장님이 되셔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다 잘해도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이 시장님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쭉 있던 거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여러 분야에 초밀하게 계산 좀 하고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초밀하게 계산 좀 하고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구본길 위원
항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푸드플랜, 뭐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자리도 안 잡히고.
그런데 결국은 농산물은 이해충돌이 많이 나요.
조금 아까도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 장터를 살리면 저 장터가 죽고, 뭐를 하면 어디가 죽고.
이렇게 이해충돌이 많이 나고,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여러 가지 간극.
왜냐하면 배추를 1년 내내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맞추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이게 개인적인 거면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한 가지 뭐로 귀결되냐면 농산물이 잘 판매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집니다. 잘 안 팔려서 문제인 거죠.
지금 푸드플랜이고 먹거리 장터고 사실상 A급 농산물은 다 서울이나 대전이나 도매시장으로 갑니다.
결국은 B급, C급을 팔기 위해서 먹거리 장터도 개선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푸드플랜, 뭐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자리도 안 잡히고.
그런데 결국은 농산물은 이해충돌이 많이 나요.
조금 아까도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 장터를 살리면 저 장터가 죽고, 뭐를 하면 어디가 죽고.
이렇게 이해충돌이 많이 나고,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여러 가지 간극.
왜냐하면 배추를 1년 내내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맞추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이게 개인적인 거면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한 가지 뭐로 귀결되냐면 농산물이 잘 판매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집니다. 잘 안 팔려서 문제인 거죠.
지금 푸드플랜이고 먹거리 장터고 사실상 A급 농산물은 다 서울이나 대전이나 도매시장으로 갑니다.
결국은 B급, C급을 팔기 위해서 먹거리 장터도 개선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구본길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는, 사실상 우리 공주시에서 재단 같은 법인을 설립을 해서 마트를 크게 한다면 또 산성시장 주민들이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세종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크게 마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재단법인 식으로.
수익이 안 남아도 좋습니다.
공주시 소농과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런……
세종시 소비처가 좋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면 공주시하고 사실상 서로 이해충돌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마트를 하나 크게 지으면 푸드플랜도 잘되고 장터도 잘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농산물은 진짜 어렵습니다.
판매만 잘되면요, 농민들은 생산해내지 말래도 다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판매처를 생산자 쪽에 막 신경을 쓰다보면 일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적체가 되거든요. 어디다 갖다 버려요?
적체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소비처를 한번 공주시에서 좀 시간을 갖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거기에 발 맞출 테니까 그런 거를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는, 사실상 우리 공주시에서 재단 같은 법인을 설립을 해서 마트를 크게 한다면 또 산성시장 주민들이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세종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크게 마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재단법인 식으로.
수익이 안 남아도 좋습니다.
공주시 소농과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런……
세종시 소비처가 좋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면 공주시하고 사실상 서로 이해충돌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마트를 하나 크게 지으면 푸드플랜도 잘되고 장터도 잘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농산물은 진짜 어렵습니다.
판매만 잘되면요, 농민들은 생산해내지 말래도 다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판매처를 생산자 쪽에 막 신경을 쓰다보면 일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적체가 되거든요. 어디다 갖다 버려요?
적체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소비처를 한번 공주시에서 좀 시간을 갖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거기에 발 맞출 테니까 그런 거를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이 많아졌는데요.
저는 로컬매장이라든지 행감자료 요청한 사항도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이 많아졌는데요.
저는 로컬매장이라든지 행감자료 요청한 사항도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송영월 위원
그거만 분명히 말씀……
직거래 장터도 계속 중복되는 질문도 있었고 저도 질문이 있는데, 중복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된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거만 분명히 말씀……
직거래 장터도 계속 중복되는 질문도 있었고 저도 질문이 있는데, 중복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된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지역먹거리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지역먹거리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두 군데, 원예농협하고 유구농협 직매장는 로컬매장에서 활성화 자금으로 기존에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이고요.
다살림이 추가 신청을 해서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추가 신청분에 대한 거를 하는 겁니다.
로컬매장 지원해주는 겁니다.
세종원예농협하고 다살림하고 유구농협 로컬매장……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두 군데, 원예농협하고 유구농협 직매장는 로컬매장에서 활성화 자금으로 기존에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이고요.
다살림이 추가 신청을 해서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추가 신청분에 대한 거를 하는 겁니다.
로컬매장 지원해주는 겁니다.
세종원예농협하고 다살림하고 유구농협 로컬매장……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계룡농협에 딸기 선별장 지원사업입니다.
계룡농협에 딸기 선별장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140농가입니다.
140농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140농가.
140농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일부 이탈자가 좀 있었었는데요, 좀 빠져나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거의 복귀를 지금 많이 한 상태고요.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시는 분들이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탈자가 좀 있었었는데요, 좀 빠져나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거의 복귀를 지금 많이 한 상태고요.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시는 분들이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게 농협에 그거 하는 사람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출하량도 더 많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100억하면 농협에서 하는 사람은 50억밖에 못합니다.
그걸 파악하셨나요?
그게 농협에 그거 하는 사람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출하량도 더 많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100억하면 농협에서 하는 사람은 50억밖에 못합니다.
그걸 파악하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일부 두 군데로 나눠진 거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일부 두 군데로 나눠진 거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일부 농협 쪽으로 다시 복귀를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일부 농협 쪽으로 다시 복귀를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런데 그거 사전에 사업을 하시기 전에 계룡농협에다 기관 대 기관으로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사용은 계룡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 사전에 사업을 하시기 전에 계룡농협에다 기관 대 기관으로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사용은 계룡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 부분은 연구해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연구해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안 들어오신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안 들어오신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출하량도 확실히 많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거의 100억대고 이 사람들은 농협에는 작년에 44억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2배 정도 이상의 출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지금 농협에서는 다 들어왔다?
저도 가서 거기 상무님하고 조합장님한테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다 끌어안고 다 할 때 사업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덜커덕 가고 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거 쓰려면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출하량도 확실히 많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거의 100억대고 이 사람들은 농협에는 작년에 44억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2배 정도 이상의 출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지금 농협에서는 다 들어왔다?
저도 가서 거기 상무님하고 조합장님한테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다 끌어안고 다 할 때 사업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덜커덕 가고 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거 쓰려면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일부 이탈자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이탈자들이 많이 복귀를 현재 한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일부 이탈자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이탈자들이 많이 복귀를 현재 한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위원장 서승열
그거를 새마을금고인가? 거기로 한번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어디다 지원해줘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임달희 위원이나 이상표 위원이나 구본길 위원이 여러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도 안되고 시장의 논리도 안됩니다.
출구도 없고 입구도 없는 게 농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새마을금고인가? 거기로 한번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어디다 지원해줘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임달희 위원이나 이상표 위원이나 구본길 위원이 여러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도 안되고 시장의 논리도 안됩니다.
출구도 없고 입구도 없는 게 농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맞습니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오찬근 과장님도 맡아보시면 알겠지만 정책을 세워서 나가서 출구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출구가 없어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하나라도 소비자와 직거래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오찬근 과장님도 맡아보시면 알겠지만 정책을 세워서 나가서 출구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출구가 없어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하나라도 소비자와 직거래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산성시장에 내놓으면 반값밖에 안 줍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에 가도 반값밖에 안 주고.
소비자와 만나면 본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금액, 그걸 많이 욕심내는 것도 아닙니다, 농민들이. 그렇죠?
주변 시세만큼만 받는다는 겁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시세 이하로도 받습니다. 그렇죠?
산성시장에 내놓으면 반값밖에 안 줍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에 가도 반값밖에 안 주고.
소비자와 만나면 본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금액, 그걸 많이 욕심내는 것도 아닙니다, 농민들이. 그렇죠?
주변 시세만큼만 받는다는 겁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시세 이하로도 받습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위원장 서승열
그러니까 우리 농업유통과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줘야 됩니다.
공주시에서 파는 물건은 농민들이 직접 소비자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법원장터 얘기도 하고 흥화아파트 앞에 거기도 얘기하고 또 지금 만들어놓은 장터도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한 소소한 잘못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텐트는 누가 공사를 했네’ 그것도 말썽이 많습니다. 그렇죠? 말썽이 많아요.
그렇지만 큰 뿌리를 잡으시고 출구가 없을지언정 정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직접 소비자와 만나서 좋은 가격에 만족……
만족은 없습니다. 만족할 쪽으로 가는 거죠.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농식품유통과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유통과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줘야 됩니다.
공주시에서 파는 물건은 농민들이 직접 소비자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법원장터 얘기도 하고 흥화아파트 앞에 거기도 얘기하고 또 지금 만들어놓은 장터도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한 소소한 잘못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텐트는 누가 공사를 했네’ 그것도 말썽이 많습니다. 그렇죠? 말썽이 많아요.
그렇지만 큰 뿌리를 잡으시고 출구가 없을지언정 정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직접 소비자와 만나서 좋은 가격에 만족……
만족은 없습니다. 만족할 쪽으로 가는 거죠.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농식품유통과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위원장 서승열
하나라도 학교급식에 넣어주고 하나라도 공공급식에 연결해주고 하나라도 세종시민한테 팔고 대전시민한테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만 되는 거지, 그 소소한 잘못 때문에 비판 받는 거에 축소돼가지고 정책을 안 세우는 게 더 잘못입니다. 그렇죠?
소비자와 언제 어디서든 직거래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딸기 하나라도 학교급식에 넣고 공공급식에도 요청을 하시고.
어차피 국가 돈 쓰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우리 농민들이 공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반드시 서울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마트에서 사먹는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 우성오이가 서울로 실려갔다가 공주 마트에 다시 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공주에 소비하고 남는 것만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뿌리를 두시고 정책이 했다 조금 비판을 받고 그러시더라도 뿌리를 두시고 농민들과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자꾸 개발해서 만들어주십시오.
제 부탁은 그겁니다.
하나라도 학교급식에 넣어주고 하나라도 공공급식에 연결해주고 하나라도 세종시민한테 팔고 대전시민한테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만 되는 거지, 그 소소한 잘못 때문에 비판 받는 거에 축소돼가지고 정책을 안 세우는 게 더 잘못입니다. 그렇죠?
소비자와 언제 어디서든 직거래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딸기 하나라도 학교급식에 넣고 공공급식에도 요청을 하시고.
어차피 국가 돈 쓰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우리 농민들이 공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반드시 서울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마트에서 사먹는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 우성오이가 서울로 실려갔다가 공주 마트에 다시 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공주에 소비하고 남는 것만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뿌리를 두시고 정책이 했다 조금 비판을 받고 그러시더라도 뿌리를 두시고 농민들과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자꾸 개발해서 만들어주십시오.
제 부탁은 그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구본길 위원
왜 이탈을 했는지 그 원인을 보셔야 돼요.
보면, 농협 수수료 문제거든요.
농협에서 딸기를 출하해주면서 수수료를 그 딸기농가에다 제대로 안 주고 수수료를 많이 떼고.
이런 거를 그래서 농민들이 부당하다 이거예요.
왜 그 수수료만 갖고도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걸 왜 농협에다 갖다주느냐 이거죠.
그분들이 제대로 재분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자라고는 하지만 그 농민들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농협에만 거래한 사람들은 그것…… 우리가 사실상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농협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탈을 했는지 그 원인을 보셔야 돼요.
보면, 농협 수수료 문제거든요.
농협에서 딸기를 출하해주면서 수수료를 그 딸기농가에다 제대로 안 주고 수수료를 많이 떼고.
이런 거를 그래서 농민들이 부당하다 이거예요.
왜 그 수수료만 갖고도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걸 왜 농협에다 갖다주느냐 이거죠.
그분들이 제대로 재분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자라고는 하지만 그 농민들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농협에만 거래한 사람들은 그것…… 우리가 사실상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농협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물론 그분들의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그 단체도 잘 알고 있고, 이제 협력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배제하거나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니, 물론 그분들의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그 단체도 잘 알고 있고, 이제 협력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배제하거나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 강현철 위원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 강현철 위원과 사회교대)
○축산과장 홍성현
축산과장 홍성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133억 5665만 8000원에서 18억 76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52억 32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6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낙농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젖소사육농가의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5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은 자급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농가 사룟값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볏짚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일리지 생산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7페이지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유통기반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유통기반 설치를 통한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비 및 보관창고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악취 제거로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축분 내 수분 함수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톱밥 등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1～12페이지 206-01 재료비 사료효율개선제 지원입니다.
최근 사룟값 상승 및 사료질 저하에 따라 식육 촉진, 면역력 증진 등 사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계농가 지원에 4900만 원, 양돈농가 지원에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6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CCTV, 방역실, 소독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4320만 원에 5160만 원을 증액하여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8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닭 IB백신 지원입니다.
최근 발생 빈도가 높은 닭 전염성 기관지염 예방을 위하여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로 본 사업은 동물보호센터 직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유기․유실동물 포획․구조, 보호 등 관리에 따른 운영비 6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관리 운영비 1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관리사 추가 설치비 5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133억 5665만 8000원에서 18억 76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52억 32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6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낙농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젖소사육농가의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5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은 자급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농가 사룟값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볏짚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일리지 생산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7페이지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유통기반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유통기반 설치를 통한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비 및 보관창고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악취 제거로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축분 내 수분 함수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톱밥 등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1～12페이지 206-01 재료비 사료효율개선제 지원입니다.
최근 사룟값 상승 및 사료질 저하에 따라 식육 촉진, 면역력 증진 등 사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계농가 지원에 4900만 원, 양돈농가 지원에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6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CCTV, 방역실, 소독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4320만 원에 5160만 원을 증액하여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8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닭 IB백신 지원입니다.
최근 발생 빈도가 높은 닭 전염성 기관지염 예방을 위하여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로 본 사업은 동물보호센터 직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유기․유실동물 포획․구조, 보호 등 관리에 따른 운영비 6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관리 운영비 1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관리사 추가 설치비 5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농업 쪽 또 특히 이 축산과 쪽에서 오래 계셔서 올해는 진급을 하셨나 했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그냥 계신 것 같아서……(웃음) 여담이고요.
제가 이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조사료를 생산하는 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농업 쪽 또 특히 이 축산과 쪽에서 오래 계셔서 올해는 진급을 하셨나 했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그냥 계신 것 같아서……(웃음) 여담이고요.
제가 이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조사료를 생산하는 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홍성현
지금 연도별로 하면 재배 면적은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로 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하면 재배 면적은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로 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재배……
재배……
○축산과장 홍성현
재배는 지금 거의 논이나 밭에서 하는데, 주로 많이……
재배는 지금 거의 논이나 밭에서 하는데, 주로 많이……
○축산과장 홍성현
예.
예.
○축산과장 홍성현
그것은 저희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그 관계 때문에 지금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재배는 불가하고요.
야생초,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현재는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그 관계 때문에 지금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재배는 불가하고요.
야생초,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현재는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지금은 그 하천 관리는…… 지금은 저희 조사료나 이 축산농가에서는 거기를 활용해서 조금…… 하천변이나 하천 그런 용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요구를 좀 하고 하는데 환경 쪽이나 하천 관리청이나 부서에서는 조금 어떤 그 수위…… 홍수 때 유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정식적으로 저희가 하천점용 허가를 내서 거기에다 저희가 경운하고, 경작하고, 시비 관리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하천 관리는…… 지금은 저희 조사료나 이 축산농가에서는 거기를 활용해서 조금…… 하천변이나 하천 그런 용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요구를 좀 하고 하는데 환경 쪽이나 하천 관리청이나 부서에서는 조금 어떤 그 수위…… 홍수 때 유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정식적으로 저희가 하천점용 허가를 내서 거기에다 저희가 경운하고, 경작하고, 시비 관리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앞으로도 뭐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천법이나 뭐 이런 것 또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되는 모양이네요.
우리 가축들이 먹는 그 일반 사료는 수입하는 게 많죠?
앞으로도 뭐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천법이나 뭐 이런 것 또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되는 모양이네요.
우리 가축들이 먹는 그 일반 사료는 수입하는 게 많죠?
○축산과장 홍성현
거의 배합사료 그 원료는, 곡물은 뭐 옥수수라든가 이것은 거의 수입이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배합사료 그 원료는, 곡물은 뭐 옥수수라든가 이것은 거의 수입이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예.
○축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지요.
그 미량요소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 미량요소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지금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이상 저희가 사룟값이 지금 인상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이상 저희가 사룟값이 지금 인상된 그런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지금 사룟값 인상과 더불어 지금은 그 국제 곡물 가격이나 이 수급이 조금 불안정해서, 문제는 또 사료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사룟값 인상과 더불어 지금은 그 국제 곡물 가격이나 이 수급이 조금 불안정해서, 문제는 또 사료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축산과장 홍성현
예.
예.
○축산과장 홍성현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조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조금 처해 있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예.
○이상표 위원
아휴, 참.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사료보다는 그 조사료를 좀 먹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하천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사룟값이 현저하게 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유지 정도 아니면 조금 내려가든가 그렇게 할 텐데.
축산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것은 그래도 도비가 조금 붙었는데 이렇게 보면 순수시비로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좀 더 챙겨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뭐 도비 붙이기도 어렵고, 국비 붙이기도 어렵겠지만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시비로만 하기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별로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려동물은 우리 축산과하고 관계없습니까?
아휴, 참.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사료보다는 그 조사료를 좀 먹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하천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사룟값이 현저하게 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유지 정도 아니면 조금 내려가든가 그렇게 할 텐데.
축산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것은 그래도 도비가 조금 붙었는데 이렇게 보면 순수시비로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좀 더 챙겨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뭐 도비 붙이기도 어렵고, 국비 붙이기도 어렵겠지만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시비로만 하기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별로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려동물은 우리 축산과하고 관계없습니까?
○축산과장 홍성현
지금 반려동물 인구수라든가 늘고,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 축산과에서 지금 업무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게 이제 동물보호 쪽이거든요.
지금 그 뒤에 보면 예산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도 6월 말까지는 저희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병원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영 관리 체계로 전환이 돼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관련해서 지금 업무량도 늘어나고, 동물보호 관련 이 민원이 지금 뭐 거의 매일매일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인구수라든가 늘고,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 축산과에서 지금 업무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게 이제 동물보호 쪽이거든요.
지금 그 뒤에 보면 예산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도 6월 말까지는 저희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병원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영 관리 체계로 전환이 돼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관련해서 지금 업무량도 늘어나고, 동물보호 관련 이 민원이 지금 뭐 거의 매일매일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이제는 축산과 업무입니다.
예, 이제는 축산과 업무입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반려동물이 축산과 업무라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부서인가에서는 해야 되니까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반려동물에 관해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이게 반려동물이 축산과 업무라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부서인가에서는 해야 되니까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반려동물에 관해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축산과장 홍성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계속 그 인구나 세대는 늘어나는데 지금 아직까지 문화나 이게 정착이 안 돼가지고 그 유기․유실동물은 거의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하고 재분양이라든가 안락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 업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계속 그 인구나 세대는 늘어나는데 지금 아직까지 문화나 이게 정착이 안 돼가지고 그 유기․유실동물은 거의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하고 재분양이라든가 안락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 업무.
○축산과장 홍성현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동물병원에서 위탁 보호하다가 거기가 포기해서 직영체계로 전환하다 보니까 2014년도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국비 공모사업 해서 이제 건축할 계획이지만 그동안은 저희가 임시 관리사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동물병원에서 위탁 보호하다가 거기가 포기해서 직영체계로 전환하다 보니까 2014년도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국비 공모사업 해서 이제 건축할 계획이지만 그동안은 저희가 임시 관리사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반려동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전염병 또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아파트나 가보면 저녁때 되면 반려동물하고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엄청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반려동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전염병 또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아파트나 가보면 저녁때 되면 반려동물하고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엄청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축산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차피 이제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터치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축산과’ 하면 소, 돼지, 닭 뭐 이런 걸로만 대충 알고 있지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조금 그래도 소홀한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과장님 뭐 업무도 많고, 인력은 부족한데 또 이런 얘기해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뭐 보험도 돼 있고, 개인적으로.
질병 예방 차원의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되지 않나,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터치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축산과’ 하면 소, 돼지, 닭 뭐 이런 걸로만 대충 알고 있지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조금 그래도 소홀한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과장님 뭐 업무도 많고, 인력은 부족한데 또 이런 얘기해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뭐 보험도 돼 있고, 개인적으로.
질병 예방 차원의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되지 않나,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세 가지만 또 건의사항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일리지 제조비 한 20% 지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당, 지금 롤당 한 3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세 가지만 또 건의사항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일리지 제조비 한 20% 지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당, 지금 롤당 한 3만 원 정도 되잖아요?
○축산과장 홍성현
예.
예.
○구본길 위원
그런데 이 지원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일리지가 왜 중요하냐면 배합사룟값이 지금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한 4000～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배합사룟값이.
이 사일리지를 주면 배합사료량을 덜 줘도 됩니다.
볏짚을 주면 배합사료량을 3㎏을 준다고 그러면 이 사일리지를 주면 배합사룟값이 1.5㎏, 약 한 50% 가까이 많이 줄 때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일리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일리지 롤당 이것을 한 50%까지 자부담을 해야지 한 80% 자부담하면 안 된다…… 보조사업을 한 50%까지 최대한 늘려주셨으면.
그래야 사료농가들이…… 지금 앞으로 3～4년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80만 두가 적정 두수인데 지금 350만 두 되고 있거든요, 한우가요.
그런데 3～4년 최소한 어려울 것을 계산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꼭 좀 보조사업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종자대인데요.
옥수수 종자대가 지금 한 포에 한 40만 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는 ㏊당 이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원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일리지가 왜 중요하냐면 배합사룟값이 지금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한 4000～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배합사룟값이.
이 사일리지를 주면 배합사료량을 덜 줘도 됩니다.
볏짚을 주면 배합사료량을 3㎏을 준다고 그러면 이 사일리지를 주면 배합사룟값이 1.5㎏, 약 한 50% 가까이 많이 줄 때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일리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일리지 롤당 이것을 한 50%까지 자부담을 해야지 한 80% 자부담하면 안 된다…… 보조사업을 한 50%까지 최대한 늘려주셨으면.
그래야 사료농가들이…… 지금 앞으로 3～4년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80만 두가 적정 두수인데 지금 350만 두 되고 있거든요, 한우가요.
그런데 3～4년 최소한 어려울 것을 계산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꼭 좀 보조사업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종자대인데요.
옥수수 종자대가 지금 한 포에 한 40만 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는 ㏊당 이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홍성현
지금 ㏊당 저희가 지원기준은 30만 원입니다.
지금 ㏊당 저희가 지원기준은 30만 원입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1000평에 보통 10㎏에서 한 15㎏ 들어갑니다, 옥수수를 심으려면요.
그러면 3000평이면 한 40㎏ 들어가겠죠?
그러면 40㎏이면 두 포대입니다.
두 포대면 80만 원이요. 그렇죠?
그러면 1000평에 보통 10㎏에서 한 15㎏ 들어갑니다, 옥수수를 심으려면요.
그러면 3000평이면 한 40㎏ 들어가겠죠?
그러면 40㎏이면 두 포대입니다.
두 포대면 80만 원이요. 그렇죠?
○축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내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그렇게 하면 이게 종잣값이…… 이것도 한 50% 이상 더 올려줘야지 농민들이 좀 부담스럽지…… 옥수수 한 포대 사는데 40만 원씩 주고 산다고 그러면…… 이런 것 좀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축산농가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의 보조분을 좀 더 증액을 꼭 시켜주시고.
이 사일리지만큼은 더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셔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내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그렇게 하면 이게 종잣값이…… 이것도 한 50% 이상 더 올려줘야지 농민들이 좀 부담스럽지…… 옥수수 한 포대 사는데 40만 원씩 주고 산다고 그러면…… 이런 것 좀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축산농가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의 보조분을 좀 더 증액을 꼭 시켜주시고.
이 사일리지만큼은 더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셔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홍성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축산과에서도 지금 그것은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축산과에서도 지금 그것은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축산농가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수태율 저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뭐 한두 번에 걸쳐서 수태되지 않아서 수정 횟수가 늘어나고, 공태기가 길어질수록 생산 경영비 손실이 불가피한데 그 발정을 촉진하는 사료첨가제나 그 주사용 약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축산농가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수태율 저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뭐 한두 번에 걸쳐서 수태되지 않아서 수정 횟수가 늘어나고, 공태기가 길어질수록 생산 경영비 손실이 불가피한데 그 발정을 촉진하는 사료첨가제나 그 주사용 약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홍성현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은 우량 축종 개량이라든가 저희가 그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 수태율 높이기 위한 직접 사업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발정촉진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게 저희도 지금 축산농가라든가 수정사협회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은 우량 축종 개량이라든가 저희가 그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 수태율 높이기 위한 직접 사업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발정촉진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게 저희도 지금 축산농가라든가 수정사협회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495쪽 농촌진흥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현황으로 총예산규모는 41억 5684만 6000원 규모로 기정예산 29억 3333만 2000원보다 12억 2351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497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 시범은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600만 원을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8에서 행사운영비 201-03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직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97쪽 하단, 사업설명서 2쪽 201-03 행사운영비 시민대학 농업과정 학사운영 교육은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과정인 시민대학 농업과정은 유통마케팅과와 스마트원예과로 총 15회, 10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 농업과정 학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프로그램 특별활동 4회, 일반교육 6회, 총 10회 과정을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기정예산 4500만 원에 2400만 원을 증액하여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8쪽부터 499쪽까지는 사업설명서 3쪽부터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행사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결정금액 조정에 따라서 편성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강현철 위원, 서승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서 499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7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 실시설계 등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가 완료함에 따라서 공사 발주를 직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기정예산 1억 3200만 원에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9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9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축제 지원은 주민 주도로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농촌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기정예산 1200만 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9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10쪽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 체험 휴양마을 리모델링 지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대비하고, 도시민 유치 및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6월에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하여 2개소에 1700만 원씩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0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3쪽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귀농귀촌인 공주탐험대 운영은 우리 시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와 협의회 회원 대상으로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험과 이해 과정을 통해서 귀농귀촌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시로의 인구 유입을 높이고자 2회에 걸쳐 750만 원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0쪽 중간 이하, 사업설명서는 15쪽부터 19쪽까지이며 귀농귀촌 홍보, 도시민 유치활동, 수도권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과 귀농귀촌 동네 작가 원고료 지급,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집들이 운영,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은 기정예산 집행 후에 잔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501쪽 상단, 사업설명서 21쪽 401-01 시설비 귀농인의 집 조성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농촌 환경 적응을 통해 귀농귀촌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임시 체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서 1개소가 설치예산이 부족하여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495쪽 농촌진흥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현황으로 총예산규모는 41억 5684만 6000원 규모로 기정예산 29억 3333만 2000원보다 12억 2351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497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 시범은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600만 원을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8에서 행사운영비 201-03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직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97쪽 하단, 사업설명서 2쪽 201-03 행사운영비 시민대학 농업과정 학사운영 교육은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과정인 시민대학 농업과정은 유통마케팅과와 스마트원예과로 총 15회, 10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 농업과정 학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프로그램 특별활동 4회, 일반교육 6회, 총 10회 과정을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기정예산 4500만 원에 2400만 원을 증액하여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8쪽부터 499쪽까지는 사업설명서 3쪽부터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행사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결정금액 조정에 따라서 편성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강현철 위원, 서승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서 499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7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 실시설계 등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가 완료함에 따라서 공사 발주를 직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기정예산 1억 3200만 원에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9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9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축제 지원은 주민 주도로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농촌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기정예산 1200만 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9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10쪽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 체험 휴양마을 리모델링 지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대비하고, 도시민 유치 및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6월에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하여 2개소에 1700만 원씩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0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3쪽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귀농귀촌인 공주탐험대 운영은 우리 시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와 협의회 회원 대상으로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험과 이해 과정을 통해서 귀농귀촌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시로의 인구 유입을 높이고자 2회에 걸쳐 750만 원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0쪽 중간 이하, 사업설명서는 15쪽부터 19쪽까지이며 귀농귀촌 홍보, 도시민 유치활동, 수도권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과 귀농귀촌 동네 작가 원고료 지급,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집들이 운영,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은 기정예산 집행 후에 잔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501쪽 상단, 사업설명서 21쪽 401-01 시설비 귀농인의 집 조성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농촌 환경 적응을 통해 귀농귀촌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임시 체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서 1개소가 설치예산이 부족하여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지금 이제 청년농부 육성에 관련된 전국적인 이슈에 따라서 바우처 사업과 청년농부에 관련된 정착과 유입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바우처 사업은 저희 과에서 작년까지는 진행을 하다가 올해 도 계선조직에 따라서 농정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고요.
나머지 육성과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농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청년농부 육성에 관련된 전국적인 이슈에 따라서 바우처 사업과 청년농부에 관련된 정착과 유입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바우처 사업은 저희 과에서 작년까지는 진행을 하다가 올해 도 계선조직에 따라서 농정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고요.
나머지 육성과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농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1명입니다.
1명씩……
예, 1명입니다.
1명씩……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저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원하고 있는 곳은 도에서 지침에 따라서 1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곳은 도에서 지침에 따라서 1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지는 의당 두만리라든지 그다음에 소랭이권역.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지는 의당 두만리라든지 그다음에 소랭이권역.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1개소씩은 다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1개소씩은 다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폐교도…… 중장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폐교도…… 중장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지금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나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지정조건에 맞고, 그 휴양마을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마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나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지정조건에 맞고, 그 휴양마을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마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경영난이라든지 마을이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시설 자체가 2년 동안에 굉장히 노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올해 국민적 수요는 치유농업이나 이런 농촌으로의 휴양시설에 대한 요구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비를 통해서 원래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경영난이라든지 마을이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시설 자체가 2년 동안에 굉장히 노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올해 국민적 수요는 치유농업이나 이런 농촌으로의 휴양시설에 대한 요구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비를 통해서 원래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린 그 사업비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다 부담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우니 도에서부터 추경예산을 좀 편성해서 충남 전체에 일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반영이 되어져서 하반기에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시군별로 지금 2개소씩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린 그 사업비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다 부담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우니 도에서부터 추경예산을 좀 편성해서 충남 전체에 일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반영이 되어져서 하반기에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시군별로 지금 2개소씩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시작은 ’2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시작은 ’2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12억입니다.
10억 8000입니다.
12억입니다.
10억 8000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21년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21년도에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1년 차 사업비는 교육예산으로 5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올해 이제 드디어 실시설계나 건물 안전진단 이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나 건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비가……
예,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1년 차 사업비는 교육예산으로 5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올해 이제 드디어 실시설계나 건물 안전진단 이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나 건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비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건물 안전진단은 전부 다 실시가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지금 건물 안전진단은 전부 다 실시가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거기에 도 건축심의를 맡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에……
예, 거기에 도 건축심의를 맡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에……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뒤에 펜션동 5개 동 있었던 것은……
뒤에 펜션동 5개 동 있었던 것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리뉴얼이고요.
나머지 그 공연장이나 사무실……
리뉴얼이고요.
나머지 그 공연장이나 사무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이고, 이것 참……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늘 그 돈만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고.
그래서 쳐다만 보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10억 8000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또 사무장 운영비…… 인건비 줍니까?
아이고, 이것 참……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늘 그 돈만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고.
그래서 쳐다만 보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10억 8000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또 사무장 운영비…… 인건비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이제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래서 저희 사무장 운영 인건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사무장 운영 인건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이 사업은 당초에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균특회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이어서 실제로 그 마을 운영협의회가 조직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균특회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이어서 실제로 그 마을 운영협의회가 조직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 틀을 갖춰서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그렇게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되느냐 이거지.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다 사람도 없고 또 연세 드신 분들만 있고, 그래서 회계 관리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또 문제 터지고, 그래서 또 싹 비우고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뭐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 예산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인구는 자꾸 줄어서 정말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물만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게 문제인데 여기 성공시킬 가능성…… 확실히 그것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 틀을 갖춰서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그렇게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되느냐 이거지.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다 사람도 없고 또 연세 드신 분들만 있고, 그래서 회계 관리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또 문제 터지고, 그래서 또 싹 비우고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뭐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 예산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인구는 자꾸 줄어서 정말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물만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게 문제인데 여기 성공시킬 가능성…… 확실히 그것 성공시킬 수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하겠지만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그 요구도 그다음에 역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모델안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하겠지만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그 요구도 그다음에 역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모델안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이 줄줄줄줄 새어나가는 것 같아서, 과장님 죄는 아니겠지만.
잘 운영해서 시비가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이 줄줄줄줄 새어나가는 것 같아서, 과장님 죄는 아니겠지만.
잘 운영해서 시비가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표 위원님의 걱정이 저 또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해봤고 또 유구에서 여덟 번에 걸친 심화교육 중에서 제가 두 번 정도를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체험 휴양마을이 소랭이권역을 비롯해서 우성에 있는 웰니스 거기에 한 60억, 55억을 한 몇 년 다수 간 투입해서 그 투자 대비 관광객들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사실은 개인 같으면 누가 이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폐교가 되고 또 농촌지역 살림을 위해서 그나마 정부 정책상으로 이런 것이 갖춰지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민들이 협심을 해서 정부가 투자한 그런 체험마을로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고, 나름대로 지역의 농촌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랄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참 심히 걱정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뭐 이렇게 예산이 채워지고, 이와 더불어서 선돌자연힐링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유구지역에 과거 입석초등학교의 예술체험마을이 없어지는 바람에 한 7～8년 그냥 폐허가 건축되다시피 한 그 상황을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선돌자연힐링마을로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잘 살 수 있는 농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한다는 것은 동의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성공할까? 또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뭐 폐교를 부숴버리고 한…… 다시 건물을 지어서 20억 내지 30억, 소랭이권역처럼 50～60억이 투자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장님을 비롯한 그 지역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사실은 60대, 70대가 주로 있고, 50대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을 끌고 가서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농촌 살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자기 직업도 갖고 있고 또 이게 하다가 서로 농민들끼리 자기 지역 마을 사람들끼리 의견이 안 맞으면 “아니, 나는 안 한다.” 뭐 “나는 다른 것을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매년 교육을 그 진흥과에서 예산이 좀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물론 대전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했고, 공주에 계신 다른 분이 교육을 했고 하지만 좀 더 지역민들을 정체되지 않게 계속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소득과 그런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정책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갖춰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걱정이 저 또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해봤고 또 유구에서 여덟 번에 걸친 심화교육 중에서 제가 두 번 정도를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체험 휴양마을이 소랭이권역을 비롯해서 우성에 있는 웰니스 거기에 한 60억, 55억을 한 몇 년 다수 간 투입해서 그 투자 대비 관광객들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사실은 개인 같으면 누가 이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폐교가 되고 또 농촌지역 살림을 위해서 그나마 정부 정책상으로 이런 것이 갖춰지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민들이 협심을 해서 정부가 투자한 그런 체험마을로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고, 나름대로 지역의 농촌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랄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참 심히 걱정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뭐 이렇게 예산이 채워지고, 이와 더불어서 선돌자연힐링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유구지역에 과거 입석초등학교의 예술체험마을이 없어지는 바람에 한 7～8년 그냥 폐허가 건축되다시피 한 그 상황을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선돌자연힐링마을로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잘 살 수 있는 농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한다는 것은 동의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성공할까? 또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뭐 폐교를 부숴버리고 한…… 다시 건물을 지어서 20억 내지 30억, 소랭이권역처럼 50～60억이 투자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장님을 비롯한 그 지역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사실은 60대, 70대가 주로 있고, 50대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을 끌고 가서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농촌 살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자기 직업도 갖고 있고 또 이게 하다가 서로 농민들끼리 자기 지역 마을 사람들끼리 의견이 안 맞으면 “아니, 나는 안 한다.” 뭐 “나는 다른 것을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매년 교육을 그 진흥과에서 예산이 좀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물론 대전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했고, 공주에 계신 다른 분이 교육을 했고 하지만 좀 더 지역민들을 정체되지 않게 계속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소득과 그런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정책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갖춰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정액 60억 4597만 6000원에서 금회에 1478만 원이 증액된 60억 6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2건, 통계목 변경 2건으로 총 4건이며, 통계목 변경사업 2건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그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7쪽, 설명서 1쪽입니다.
공익직불제 토양검정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업농촌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의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 중에 760점의 토양에 대해서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하고자 소모품 구입 등 시험 연구비로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8쪽, 설명서 2쪽입니다.
시민자연학습 체험교육 운영으로 시민들의 반려식물재배 또 생활환경 조성 등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원예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생활원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센터 내의 자연학습체험장을 이용하여 기수별로 20명씩 3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정액 60억 4597만 6000원에서 금회에 1478만 원이 증액된 60억 6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2건, 통계목 변경 2건으로 총 4건이며, 통계목 변경사업 2건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그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7쪽, 설명서 1쪽입니다.
공익직불제 토양검정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업농촌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의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 중에 760점의 토양에 대해서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하고자 소모품 구입 등 시험 연구비로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8쪽, 설명서 2쪽입니다.
시민자연학습 체험교육 운영으로 시민들의 반려식물재배 또 생활환경 조성 등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원예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생활원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센터 내의 자연학습체험장을 이용하여 기수별로 20명씩 3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금 남은 데가 경제도시국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사업소입니다.
경제도시국은 오후에 2시부터 하기로 하고,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에 고생하신다고 전에도 빼줬어요.
이 심사를 빼줬다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물어볼 것 있으면 오후에 다시 불러서 경제도시국 하기 전에 하려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금 남은 데가 경제도시국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사업소입니다.
경제도시국은 오후에 2시부터 하기로 하고,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에 고생하신다고 전에도 빼줬어요.
이 심사를 빼줬다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물어볼 것 있으면 오후에 다시 불러서 경제도시국 하기 전에 하려고.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몇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은 들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실과장님들만 나오면 되잖아, 여기 팀장하고.
그래서 해야지,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기고 패스, 패스하다 보면 아예 설명을 못 듣는 거야.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어도 나와서 해줘야 되고.
지금 코로나가 별로 확산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이크꺼짐)몇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은 들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실과장님들만 나오면 되잖아, 여기 팀장하고.
그래서 해야지,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기고 패스, 패스하다 보면 아예 설명을 못 듣는 거야.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어도 나와서 해줘야 되고.
지금 코로나가 별로 확산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원장 서승열
예, 이상표 위원이 불렀다고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그러면 보건소하고 사업소는 2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표 위원이 불렀다고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그러면 보건소하고 사업소는 2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중지)
○위원장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건강관리과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짧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건강관리과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짧게.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건강관리과장 김기남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보건정책과의 ’22년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 지정액 대비 4억 6136만 1000원 증액된 42억 6036만 1000원입니다.
같은 쪽 상단 부분, 보건소 시설유지 201-02 공공운영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유지비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폭등으로 연말까지 사용할 난방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 대룡보건진료소 전기보일러 교체 등 63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내역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하단 부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01-01 사무관리비 어린이급식소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제작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내역 계상했습니다.
514쪽 상단 부분, 식사문화 개선 301-12 기타보상금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지원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기 지정액 대비 4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변경내역 계상했습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현재 50개소로, 방역 관련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노후장비 교체비로 174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유지 및 보수를 위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15쪽 중간 부분, 의약무 관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우리 공주는 공주의료원입니다.
응급의료 전담 의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보건정책과의 ’22년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 지정액 대비 4억 6136만 1000원 증액된 42억 6036만 1000원입니다.
같은 쪽 상단 부분, 보건소 시설유지 201-02 공공운영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유지비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폭등으로 연말까지 사용할 난방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 대룡보건진료소 전기보일러 교체 등 63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내역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하단 부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01-01 사무관리비 어린이급식소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제작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내역 계상했습니다.
514쪽 상단 부분, 식사문화 개선 301-12 기타보상금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지원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기 지정액 대비 4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변경내역 계상했습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현재 50개소로, 방역 관련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노후장비 교체비로 174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유지 및 보수를 위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15쪽 중간 부분, 의약무 관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우리 공주는 공주의료원입니다.
응급의료 전담 의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때, 팀장님들 나와 계시죠?
본인이 해당 되는 분이 얼른얼른 일어나서 대답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의하실 때, 팀장님들 나와 계시죠?
본인이 해당 되는 분이 얼른얼른 일어나서 대답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웃음)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웃음)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상표 위원
코로나 조금 안정돼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실 거 같애서, 사실 여러 의원들이 이번에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오래도록 이야기를 안 들으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좀 아셔야 될 거 같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보건진료소가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코로나 조금 안정돼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실 거 같애서, 사실 여러 의원들이 이번에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오래도록 이야기를 안 들으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좀 아셔야 될 거 같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보건진료소가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죠, 지금 19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9개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죠, 아픈 사람이 적을수록……
그렇죠, 아픈 사람이 적을수록……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워낙 베테랑이고 오래 있어서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라든지 이런 거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워낙 베테랑이고 오래 있어서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라든지 이런 거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예.
○이상표 위원
보건진료소도 어쨌든 치료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말 잘하는 의사, 따뜻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는 의사가 인기가 좋아서 그쪽에 치료를 많이 가시고 손님이 많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사실은 공주시의 관련 기관으로서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도 어쨌든 치료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말 잘하는 의사, 따뜻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는 의사가 인기가 좋아서 그쪽에 치료를 많이 가시고 손님이 많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사실은 공주시의 관련 기관으로서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죠.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러다보니까 혹시 전에 한두 번 정도는 불미스럽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잘못하셔서 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없어야 될 테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가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쭉 이어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침에 오전에 시골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물리치료하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 물리치료를 그 먼 데서 공주시내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물리치료 같은 것도 병행하고 있나요?
그러다보니까 혹시 전에 한두 번 정도는 불미스럽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잘못하셔서 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없어야 될 테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가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쭉 이어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침에 오전에 시골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물리치료하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 물리치료를 그 먼 데서 공주시내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물리치료 같은 것도 병행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보건기관에서 보건소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에서 보건소만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죠.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골에 계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병을 치료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덜 아프게, 완화시키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건진료소로 주민들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내에 있는 물리치료 잘하는 병원에 주로 가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게 있지 않나.
그런데 대부분 시골에 계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병을 치료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덜 아프게, 완화시키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건진료소로 주민들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내에 있는 물리치료 잘하는 병원에 주로 가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게 있지 않나.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모든 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강프로그램이나 간단한 진료, 약 처방하는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모든 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강프로그램이나 간단한 진료, 약 처방하는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죠,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또 의료법이라는 게 있어서 의사 지도 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또 의료법이라는 게 있어서 의사 지도 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보건진료소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죠. 그리고 의사선생님을 일단 봐야 되는데 보건진료소는 주민들 편리상 간호사가 자격증 갖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런 경우 원격진료라고 간호사하고 본소 의사선생님하고 원격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수를 늘려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의사선생님을 일단 봐야 되는데 보건진료소는 주민들 편리상 간호사가 자격증 갖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런 경우 원격진료라고 간호사하고 본소 의사선생님하고 원격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상표 위원
급하다보니까 보건진료소에 가가지고 벌에 쏘이거나 했을 때 갔는데 해독제가 없어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일단 보건진료소 보면 노후화돼 가지고 오래됐잖아요.
급하다보니까 보건진료소에 가가지고 벌에 쏘이거나 했을 때 갔는데 해독제가 없어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일단 보건진료소 보면 노후화돼 가지고 오래됐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죠.
그렇죠.
○이상표 위원
보건진료소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전에 지은 그런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는……
여기 몇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곳은 그냥 그래도 괜찮은 편인가 보죠?
보건진료소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전에 지은 그런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는……
여기 몇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곳은 그냥 그래도 괜찮은 편인가 보죠?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우리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매년 조금씩 확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매년 조금씩 확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건강관리과 소관 ’22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 지정액 대비 3억 7559만 원이 증액된 56억 154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원격협진 운영 및 홍보비 1000만 원을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통계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당 도신리 등 취약계층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약달력 등 이런 홍보물이 필요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523쪽입니다. 하단 부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07-01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기 지정액 대비해서 73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변경 계상했습니다.
524쪽입니다. 상단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와 그리고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아픈아이 관리비는 이 사업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기 지정액 대비 451만 2000원과 261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해서 변경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2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 지정액 대비 3억 7559만 원이 증액된 56억 154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원격협진 운영 및 홍보비 1000만 원을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통계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당 도신리 등 취약계층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약달력 등 이런 홍보물이 필요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523쪽입니다. 하단 부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07-01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기 지정액 대비해서 73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변경 계상했습니다.
524쪽입니다. 상단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와 그리고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아픈아이 관리비는 이 사업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기 지정액 대비 451만 2000원과 261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해서 변경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치매정신과장 시향숙입니다.
2022년 치매정신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533쪽, 치매정신과 총 예산액은 64억 92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34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정신요양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22억 5213만 8000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역을 계상하여 3억 1466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307-05, 534쪽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6억 2041만 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역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432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자살 예방사업 자체사업으로 307-05 민간위탁금 무인 정신건강검진 운영사업 83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7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및 홍보비로 725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32만 원 증액 계상하고, 03 행사운영비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증액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에 대하여 예산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설치 401-01 시설비 시설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으로 우리 시 저소득층 인지장애 및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간 보호돌봄 관리를 위하여 도 균형발전 사업비로 2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건축 등 설계 변경으로 소요되는 5억 577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02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위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설치 완공으로 우리 지역 저소득 치매환자 중심 주간돌봄 운영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중간, 재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치매주간보호소 운영 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34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0만 원 증액 계상하고, 03 행사운영비 치매주간보호소 프로그램 운영 65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증액 예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예산목을 변경하여 증액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2년 치매정신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입니다.
2022년 치매정신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533쪽, 치매정신과 총 예산액은 64억 92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34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정신요양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22억 5213만 8000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역을 계상하여 3억 1466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307-05, 534쪽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6억 2041만 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역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432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자살 예방사업 자체사업으로 307-05 민간위탁금 무인 정신건강검진 운영사업 83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7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및 홍보비로 725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32만 원 증액 계상하고, 03 행사운영비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증액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에 대하여 예산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설치 401-01 시설비 시설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으로 우리 시 저소득층 인지장애 및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간 보호돌봄 관리를 위하여 도 균형발전 사업비로 2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건축 등 설계 변경으로 소요되는 5억 577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02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위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설치 완공으로 우리 지역 저소득 치매환자 중심 주간돌봄 운영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중간, 재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치매주간보호소 운영 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34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0만 원 증액 계상하고, 03 행사운영비 치매주간보호소 프로그램 운영 65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증액 예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예산목을 변경하여 증액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2년 치매정신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1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9038만 9000원이 증액된 66억 1431만 5000원입니다.
이번 주요 사업비는 코로나19 방역사업비로,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 하단 부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공주의료원에 관련 감염병 발생감시와 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국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44쪽 중하단 부분,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307-01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정액 3068만 원 대비 5억 322만 원이 증액된 5억 3390만 원을 국도비 조정에 따라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 302-02와 303-01로 이 또한 국도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97만 3000원이 증액된 3628만 9000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와 공주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5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필요 시 적시에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주의료를 단기 외래진료 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시설 공사 및 장비 구매비용 지원으로 국비 1억 원을, 아래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201-01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건강관리키트 및 처방약 등 적시 지급을 위한 배송비로 국비 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1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9038만 9000원이 증액된 66억 1431만 5000원입니다.
이번 주요 사업비는 코로나19 방역사업비로,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 하단 부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공주의료원에 관련 감염병 발생감시와 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국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44쪽 중하단 부분,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307-01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정액 3068만 원 대비 5억 322만 원이 증액된 5억 3390만 원을 국도비 조정에 따라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 302-02와 303-01로 이 또한 국도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97만 3000원이 증액된 3628만 9000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와 공주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5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필요 시 적시에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주의료를 단기 외래진료 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시설 공사 및 장비 구매비용 지원으로 국비 1억 원을, 아래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201-01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건강관리키트 및 처방약 등 적시 지급을 위한 배송비로 국비 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산상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혹시 하고 있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성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백신을 3차가 지나서 4차, 5차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암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맞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이 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체가 아니라도 일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항체가 생성이 됐는지 여부를 하는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상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혹시 하고 있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성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백신을 3차가 지나서 4차, 5차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암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맞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이 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체가 아니라도 일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항체가 생성이 됐는지 여부를 하는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지금 코로나 상황이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의구점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이제 9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표본으로 착출해서 하는데 저희 공주지역에는 기존의 목표는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명, 그것도 지역도 조금 선정해서 표본 추출해서 저희가 신풍지역하고 정안지역 이렇게 30명 채혈을 해서 의뢰된 상태고요.
그 결과가 전국 단위로 취합이 돼서 9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의구점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이제 9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표본으로 착출해서 하는데 저희 공주지역에는 기존의 목표는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명, 그것도 지역도 조금 선정해서 표본 추출해서 저희가 신풍지역하고 정안지역 이렇게 30명 채혈을 해서 의뢰된 상태고요.
그 결과가 전국 단위로 취합이 돼서 9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이범수 위원
어차피 그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면 이왕이면 활동량이 많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쪽에서 해야지, 사람들 활동량도 없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면 이왕이면 활동량이 많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쪽에서 해야지, 사람들 활동량도 없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올해 그 결과 보고요, 한번 감안해보겠습니다.
올해 그 결과 보고요, 한번 감안해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우리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혹시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읍면동 또 시골 같은 경우 전에도 매스컴 같은 거 보면 동네에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좀 유념하셔서 잘해주시고 신중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면 지금 국가에서 지급되는 게 혹시 있나요?
우리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혹시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읍면동 또 시골 같은 경우 전에도 매스컴 같은 거 보면 동네에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좀 유념하셔서 잘해주시고 신중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면 지금 국가에서 지급되는 게 혹시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올 4월까지는 저희가 장례비 지원이라든지 감염 예방 비용을 장례식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중지가 됐고요.
그 대신 코로나 확진으로 사망할 경우 저희 재난안전보험이 들어있어서 거기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4월까지는 저희가 장례비 지원이라든지 감염 예방 비용을 장례식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중지가 됐고요.
그 대신 코로나 확진으로 사망할 경우 저희 재난안전보험이 들어있어서 거기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참고로 그리고 추석 명절 때는 저희가 또 비상근무체제를 갖춰놓고 확진자가 응급하게 어디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제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추석 명절 때는 저희가 또 비상근무체제를 갖춰놓고 확진자가 응급하게 어디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제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순서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순서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8억 3641만 2000원이 증가한 85억 27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상단, 201-02 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6-01 단체 체험객 증가에 따른 숲해설 및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산림휴양마을 숙박동 안전점검에 따라 피뢰침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금학생태공원 및 휴양마을 이용객을 위하여 친환경 쉼터 조성 및 수원지 둘레길을 정비하여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치유의숲 화장실 설치에 따른 청소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6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하단 401-01 치유의숲 화장실 설치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자 시설비 2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상단, 401-01 한옥마을의 시설물 노후․파손 등에 따라 신속하게 보수하여 유지관리와 한옥마을 내 바베큐장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사계절 활용하고자 시설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2 환경성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 및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2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 및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민운동장의 노후된 전기배선공사,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소규모 보수․보강소, 곰나루 관광단지 내 주차장 균열 등 노후화로 주차장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설비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상단, 401-01입니다.
백제체육관의 노후화로 안전상의 문제 등이 대두되어 체육관을 개선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균특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백제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401-02입니다. 백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감리용역비로 감리비 1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8억 3641만 2000원이 증가한 85억 27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상단, 201-02 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6-01 단체 체험객 증가에 따른 숲해설 및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산림휴양마을 숙박동 안전점검에 따라 피뢰침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금학생태공원 및 휴양마을 이용객을 위하여 친환경 쉼터 조성 및 수원지 둘레길을 정비하여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치유의숲 화장실 설치에 따른 청소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6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하단 401-01 치유의숲 화장실 설치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자 시설비 2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상단, 401-01 한옥마을의 시설물 노후․파손 등에 따라 신속하게 보수하여 유지관리와 한옥마을 내 바베큐장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사계절 활용하고자 시설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2 환경성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 및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2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 및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민운동장의 노후된 전기배선공사,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소규모 보수․보강소, 곰나루 관광단지 내 주차장 균열 등 노후화로 주차장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설비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상단, 401-01입니다.
백제체육관의 노후화로 안전상의 문제 등이 대두되어 체육관을 개선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균특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백제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401-02입니다. 백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감리용역비로 감리비 1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지금 다 됐고요. 이쪽 도어라든가……
예, 지금 다 됐고요. 이쪽 도어라든가……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없던 겁니다.
예, 없던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지금은 코로나는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는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아직 지금 구체적인…… 거기서 업체가 선정이 안되어가지고……
아직 지금 구체적인…… 거기서 업체가 선정이 안되어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선정이 되면 착수날짜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선정이 되면 착수날짜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웅비탑입니다.
웅비탑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바닥이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아스콘입니다.
예, 아스콘입니다.
○이상표 위원
특별한 경우 빼고는 투수형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인터로킹 보도블럭 그런 식으로 그런 걸로 해야 맞는데……
아스콘으로 그냥 싹 씌워버리면 예쁘기는 한데 투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특별한 경우 빼고는 투수형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인터로킹 보도블럭 그런 식으로 그런 걸로 해야 맞는데……
아스콘으로 그냥 싹 씌워버리면 예쁘기는 한데 투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배수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배수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이상표 위원
투수는 자체적으로 땅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게 투수잖아요.
아스콘을 씌워버리면 한쪽으로 물이 쏠리고 해서 나중에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투수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지금 어차피 할 거 같으면 걷어내고 투수형으로 하면 친환경적이고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보세요.
투수는 자체적으로 땅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게 투수잖아요.
아스콘을 씌워버리면 한쪽으로 물이 쏠리고 해서 나중에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투수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지금 어차피 할 거 같으면 걷어내고 투수형으로 하면 친환경적이고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고려해보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여름에 제가 야외 수영장하고를 방문했었는데, 일요일날 그 뜨거운데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하시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 한번 드리고요.
그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유의숲 화장실 관리용역으로 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여름에 제가 야외 수영장하고를 방문했었는데, 일요일날 그 뜨거운데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하시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 한번 드리고요.
그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유의숲 화장실 관리용역으로 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김권한 위원
화장실을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문화체육과, 산림공원과, 시설관리사업소인데 이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4개 부서가 모여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을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문화체육과, 산림공원과, 시설관리사업소인데 이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4개 부서가 모여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 순서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 순서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2022년도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기정액 297억 2527만 9000원보다 242억 3182만 원이 증액된 539억 57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로 소방법 개정에 따른 산성유구전통시장 소방시설 관리용역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이용 빅데이터 분석 용역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 산성시장 도로 포장공사, 전통시장 골목환경 개선비로 각각 15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성시장 문화공원 다목적광장 유지관리 201-02 산성시장 문화공원 시설관리 유지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사업명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로 8억 5000만 원 증액된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1-12 기타보상금 고객 할인율 지원은 시비 80억이 증액된 1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타보상금 고객 할인율 지원 균특 지원사업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사업명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점포 경영환경 개선은 공모사업으로 당초 시설비로 세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사업명 2022년 동네단위 로컬유통채널 구축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네단위 로컬유통채널 구축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물가안정 관리 207-01 연구용역비 공주경제 4개년 계획 수립 용역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지역투자촉진 402-02 민간경상자본사업보조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으로 63억 9740만 원이 증액된 69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사업명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억 원을, 장기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정안․보물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상생산업단지 추진 401-01 시설비 탄천 일반산업단지 방범용 CCTV 설치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사업명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 시설 조성 401-01 검상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모델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1억 7200만 원과 검상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모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수립 용역비로 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상생산업단지 추진 월미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으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하단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탄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는 당초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401-01 시설비로 탄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시설 측정장비 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사업명 탄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시설 공사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중간 부분, 사업명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은 402-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401-01 시설비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사업명 근로자복지관 운영관리로 401-01 시설비 근로자복지관 보강공사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근로자복지관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명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207-01 연구용역비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청년구직자 면접패키지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청년구직자 면접패키지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2022년 공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일자리박람회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 조성 207-01 연구용역비 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2022년도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기정액 297억 2527만 9000원보다 242억 3182만 원이 증액된 539억 57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로 소방법 개정에 따른 산성유구전통시장 소방시설 관리용역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이용 빅데이터 분석 용역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 산성시장 도로 포장공사, 전통시장 골목환경 개선비로 각각 15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성시장 문화공원 다목적광장 유지관리 201-02 산성시장 문화공원 시설관리 유지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사업명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로 8억 5000만 원 증액된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1-12 기타보상금 고객 할인율 지원은 시비 80억이 증액된 1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타보상금 고객 할인율 지원 균특 지원사업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사업명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점포 경영환경 개선은 공모사업으로 당초 시설비로 세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사업명 2022년 동네단위 로컬유통채널 구축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네단위 로컬유통채널 구축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물가안정 관리 207-01 연구용역비 공주경제 4개년 계획 수립 용역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지역투자촉진 402-02 민간경상자본사업보조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으로 63억 9740만 원이 증액된 69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사업명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억 원을, 장기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정안․보물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상생산업단지 추진 401-01 시설비 탄천 일반산업단지 방범용 CCTV 설치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사업명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 시설 조성 401-01 검상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모델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1억 7200만 원과 검상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모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수립 용역비로 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상생산업단지 추진 월미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으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하단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탄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는 당초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401-01 시설비로 탄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시설 측정장비 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사업명 탄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시설 공사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중간 부분, 사업명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은 402-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401-01 시설비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사업명 근로자복지관 운영관리로 401-01 시설비 근로자복지관 보강공사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근로자복지관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명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207-01 연구용역비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청년구직자 면접패키지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청년구직자 면접패키지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2022년 공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일자리박람회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 조성 207-01 연구용역비 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이범수 위원
공주페이 발행 수수료가 꽤 많이 나왔는데 ’21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는 얘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고객 할인율에 대해서도 물론 국비․도비․시비가 같이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규모를 크게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페이 발행 수수료가 꽤 많이 나왔는데 ’21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는 얘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고객 할인율에 대해서도 물론 국비․도비․시비가 같이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규모를 크게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조금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팀장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팀장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경제정책팀장 소찬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주페이는 저희가 플랫폼 자체를 KT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발행 수수료라고 해서 KT에다가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당초 2019년도에 플랫폼 설계할 때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할 줄 몰랐고 해서 수수료를 1.65%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3200억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수수료가 이제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지난해 한 6개월 정도 KT하고 협약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그동안 1.65% 나가던 것을 1000억 미만은 0.99%, 1000억 이상은 0.77% 이렇게 해서 올해로 봤을 때 한 20억 정도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면 변경된 수수료로 나가면 한 11억 정도 나가서 한 반 정도는 저희가 절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경제정책팀장 소찬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주페이는 저희가 플랫폼 자체를 KT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발행 수수료라고 해서 KT에다가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당초 2019년도에 플랫폼 설계할 때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할 줄 몰랐고 해서 수수료를 1.65%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3200억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수수료가 이제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지난해 한 6개월 정도 KT하고 협약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그동안 1.65% 나가던 것을 1000억 미만은 0.99%, 1000억 이상은 0.77% 이렇게 해서 올해로 봤을 때 한 20억 정도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면 변경된 수수료로 나가면 한 11억 정도 나가서 한 반 정도는 저희가 절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어서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그 공주페이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고객할인율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도 있는데 시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데까지 그 예산을 활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그 공주페이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고객할인율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도 있는데 시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데까지 그 예산을 활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금년도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해서 현재는 그 정책 기준을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한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정책도 좀 바뀔 것 같고, 저희도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기준대로 하고, 만약 국비가 다 소진이 되면 시비는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여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석에서)금년도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해서 현재는 그 정책 기준을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한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정책도 좀 바뀔 것 같고, 저희도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기준대로 하고, 만약 국비가 다 소진이 되면 시비는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여갈 계획입니다.
○이범수 위원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저희가 할인율에 대해서는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 규모를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이렇게 그 할인율 같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신 경제과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저희가 할인율에 대해서는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 규모를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이렇게 그 할인율 같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신 경제과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그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민원이 조금 있어가지고 일단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그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민원이 조금 있어가지고 일단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서로 사업대상지의 인근 주민과 또 상인회하고 어떤 의견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조정하는 그러한 기간을 갖고, 거기서 그 조정이 안 되면 원칙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로 사업대상지의 인근 주민과 또 상인회하고 어떤 의견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조정하는 그러한 기간을 갖고, 거기서 그 조정이 안 되면 원칙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이번 주 안으로 한번 제가 입회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한번 제가 입회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강현철 위원
뭐 저도 유구에 살고, 우리 구본길 위원도 유구에 살아서 어느 정도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무조건 뭐……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잇속을 차리고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고객지원센터는 시장 사람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모로 선정이 된 거고.
또 부지도 제가 알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우선적으로는 한두 사람의 그런 것보다는 시장 상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건축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유구에 살고, 우리 구본길 위원도 유구에 살아서 어느 정도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무조건 뭐……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잇속을 차리고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고객지원센터는 시장 사람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모로 선정이 된 거고.
또 부지도 제가 알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우선적으로는 한두 사람의 그런 것보다는 시장 상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건축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 이해관계가 되시는 분이 공모 신청 과정에서 어떤 하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원칙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이해관계가 되시는 분이 공모 신청 과정에서 어떤 하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원칙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280……
280……
○경제과장 전경규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지금 생산해서 생산자가 이것을 우리 관내에서 어떤 점포를 갖고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축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생산자 또 점포, 소비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이번에 중기부에서 공모해서 그런 모델을 한번 창출하려는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그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까지도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분들이 홍보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생산자는 질 좋은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그 점포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현장에서도 판매도 하고, SNS나 그런 걸로도 이제 홍보해서 그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매장을 개설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지금 생산해서 생산자가 이것을 우리 관내에서 어떤 점포를 갖고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축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생산자 또 점포, 소비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이번에 중기부에서 공모해서 그런 모델을 한번 창출하려는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그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까지도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분들이 홍보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생산자는 질 좋은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그 점포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현장에서도 판매도 하고, SNS나 그런 걸로도 이제 홍보해서 그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매장을 개설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이번에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넣은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넣은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게 전통시장 우리 유구시장하고 산성시장 이용하는 그 고객들의 흐름도하고 또 소비․지출 그런 현황을 통계를 내서…… 빅데이터를 통계에 활용해서 전통시장 운영 또 활성화 그런 방향을 데이터를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전통시장 우리 유구시장하고 산성시장 이용하는 그 고객들의 흐름도하고 또 소비․지출 그런 현황을 통계를 내서…… 빅데이터를 통계에 활용해서 전통시장 운영 또 활성화 그런 방향을 데이터를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빅데이터 분석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인데 950만 원짜리 용역으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잘해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은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401-01 산성시장 도로포장은 지금 어디쯤에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 분석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인데 950만 원짜리 용역으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잘해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은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401-01 산성시장 도로포장은 지금 어디쯤에 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이쪽 부자떡집 가기 전에 골목하고……
지금 이쪽 부자떡집 가기 전에 골목하고……
○경제과장 전경규
예, 골목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예, 골목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경제과장 전경규
예, 안쪽입니다.
그쪽에……
예, 안쪽입니다.
그쪽에……
○경제과장 전경규
그 큰 통로는 아니고요.
그 큰 통로는 아니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노약국 있죠? 노약국 그 골목하고……
예, 노약국 있죠? 노약국 그 골목하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시골통닭인가 그쪽 골목하고.
2개……
예, 시골통닭인가 그쪽 골목하고.
2개……
○경제과장 전경규
파이고 막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파이고 막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이상표 위원
거기를 저도 자주 가는데 보면 뭐랄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스틸그레이팅인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 포장면하고 그 부분은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다니고 하실 때 상당히 불편하고 또 거기서 악취가 올라오니까 거기를 뭐로 덮어놨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올라오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무언가 개선을 해야 될 테고, 레벨이 안 맞는 부분도 개선을 좀 해야 될 텐데 거기 말고도 전통시장 안에 가보면 배수구, 그게 배수관일 거예요.
그쪽으로 배수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인분들 가시다가 조금 이렇게 하면 다치실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왕에 하시는 김에……
거기를 저도 자주 가는데 보면 뭐랄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스틸그레이팅인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 포장면하고 그 부분은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다니고 하실 때 상당히 불편하고 또 거기서 악취가 올라오니까 거기를 뭐로 덮어놨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올라오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무언가 개선을 해야 될 테고, 레벨이 안 맞는 부분도 개선을 좀 해야 될 텐데 거기 말고도 전통시장 안에 가보면 배수구, 그게 배수관일 거예요.
그쪽으로 배수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인분들 가시다가 조금 이렇게 하면 다치실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왕에 하시는 김에……
○경제과장 전경규
한번 그런 것까지 점검토록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것까지 점검토록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은 문화공원 그 분수대하고 화장실 관련 운영유지비인데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은 문화공원 그 분수대하고 화장실 관련 운영유지비인데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이렇게 무대 앞쪽하고 뒤쪽입니다.
이렇게 무대 앞쪽하고 뒤쪽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양쪽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 양쪽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게 저도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또 이제 막 수리해서 얼마 전에 한 번 틀었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분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사용을 잘 못 하고 그냥 행사장으로 전락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수리비가 또 들어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그냥 안 틀다가 오랜만에 틀려면 고장 나서 또 수리해야 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게 축제나 그냥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
그러면 차라리 그 자체를 광장으로 좀 전환시키고, 분수는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경제성을 따진다고 보면 철거해서 안 쓰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죠?
유지하고, 수리하고 늘 그래야 되는데.
한번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게 저도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또 이제 막 수리해서 얼마 전에 한 번 틀었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분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사용을 잘 못 하고 그냥 행사장으로 전락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수리비가 또 들어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그냥 안 틀다가 오랜만에 틀려면 고장 나서 또 수리해야 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게 축제나 그냥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
그러면 차라리 그 자체를 광장으로 좀 전환시키고, 분수는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경제성을 따진다고 보면 철거해서 안 쓰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죠?
유지하고, 수리하고 늘 그래야 되는데.
한번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이게 이제 시설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은 당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크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안 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땜방식으로 수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정비토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은 당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크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안 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땜방식으로 수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정비토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협의를 잘하셔서 앞으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그냥 계속 그렇게 수리하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분수는 폐쇄하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예, 협의를 잘하셔서 앞으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그냥 계속 그렇게 수리하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분수는 폐쇄하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경제과장 전경규
계속 쓰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쓰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그것 이전해서 하는 것도 설치비도 만만치 않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반적인 예산을 한번 그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것 이전해서 하는 것도 설치비도 만만치 않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반적인 예산을 한번 그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봤는데……
○경제과장 전경규
올해는 못 틀었습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틀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못 틀었습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틀지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시민들도 왜 그것 안 틀어주느냐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시민들도 왜 그것 안 틀어주느냐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틀 만한…… 그러니까 틀어서 효과보다 안 틀고 사용하는 효과가 더 크니까 그냥 광장으로 사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1년 있다가 사용하려면 또 고쳐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틀 만한…… 그러니까 틀어서 효과보다 안 틀고 사용하는 효과가 더 크니까 그냥 광장으로 사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1년 있다가 사용하려면 또 고쳐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개소당 136만 원 정도인데.
개소당 136만 원 정도인데.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한 가정.
한 가정.
○경제과장 전경규
예, 한 점포.
예, 한 점포.
○경제과장 전경규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점포의 전선도 교체하지만 화재예방 어떤 그런 시설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점포의 전선도 교체하지만 화재예방 어떤 그런 시설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것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또 잘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또 잘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상인회에서 했습니다.
예, 상인회에서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통시장은 우리 경제과에서 주무 과인데 전통시장은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김정태 과장 있었고, 이상률 과장 있었고 했을 때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겉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는 그렇게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또 계속해야 되는 게 우리 책무이고.
그래서 우리 전경규 과장님이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이것 할 얘기가 많은데……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이라는 게 있던데, 검상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모델.
이게 스마트그린이라는 게 간단하게 어떤 거죠?
그 용수를 뭐 이렇게 다시 재활용하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전통시장은 우리 경제과에서 주무 과인데 전통시장은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김정태 과장 있었고, 이상률 과장 있었고 했을 때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겉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는 그렇게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또 계속해야 되는 게 우리 책무이고.
그래서 우리 전경규 과장님이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이것 할 얘기가 많은데……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이라는 게 있던데, 검상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모델.
이게 스마트그린이라는 게 간단하게 어떤 거죠?
그 용수를 뭐 이렇게 다시 재활용하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검상농공단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불법 주정차, 차량 관계.
주차장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장 큰 게 주차장 시설하고.
그런데 주차장 시설하는데 거기에 어떤 스마트 그런 기능이 첨가가 됩니다.
그런 거와 또 직원들 휴식공간 또 쉼터공간 그런 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검상농공단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불법 주정차, 차량 관계.
주차장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장 큰 게 주차장 시설하고.
그런데 주차장 시설하는데 거기에 어떤 스마트 그런 기능이 첨가가 됩니다.
그런 거와 또 직원들 휴식공간 또 쉼터공간 그런 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가장 큰 게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 시설에 스마트그린 어떤 그런 시설․장비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가장 큰 게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 시설에 스마트그린 어떤 그런 시설․장비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공모사업 이름이 그렇게……
공모사업 이름이 그렇게……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이상표 위원
그거하고, 그러니까 293페이지 보면 상단에 탄천일반산업단지 거기도 TMS 있고.
여기는 ‘측정장비’ 해서 이쪽은 TOC라고 돼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293페이지 보면 상단에 탄천일반산업단지 거기도 TMS 있고.
여기는 ‘측정장비’ 해서 이쪽은 TOC라고 돼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경제과장 전경규
이것은 우리 팀장님, 한번……
이것은 우리 팀장님, 한번……
○경제과장 전경규
……
……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휴폐업공장……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휴폐업공장……
○경제과장 전경규
크게 옛날에 한독옵텍 그 건물을……
크게 옛날에 한독옵텍 그 건물을……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오래됐잖아요.
예, 오래됐잖아요.
○이상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옛날에는 공주시 장기면…… 공주시의 아주 외곽에 있어서 그 농공단지 위치로써는 적합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도심 안으로 들어와 버렸고.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연접해 있어서 거기가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 장기농공단지 옛날…… 지금은 뭐예요, 농공단지 이름이? 그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옛날에는 공주시 장기면…… 공주시의 아주 외곽에 있어서 그 농공단지 위치로써는 적합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도심 안으로 들어와 버렸고.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연접해 있어서 거기가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 장기농공단지 옛날…… 지금은 뭐예요, 농공단지 이름이? 그게.
○경제과장 전경규
장기농공단지입니다.
장기농공단지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 것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 아직 없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 환경에 뭐 크게 이렇게 영향…… 소음이나 환경에 지금 끼치는 그런 업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수처리장도 거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 환경에 뭐 크게 이렇게 영향…… 소음이나 환경에 지금 끼치는 그런 업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수처리장도 거기는 없습니다, 사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280……
280……
○경제과장 전경규
활성화사업에서 그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활성화사업에서 그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우리 방 주무관님……
우리 방 주무관님……
○소상공인지원팀 주무관 방양춘
(공무원석에서)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 주무관 방양춘
(공무원석에서)유구시장 활성화사업 시설비 이 부분은 올해 관급자재비가 예산 1회 추경으로 7000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비 물품비를 지출하고요, 남은 금액을 지금 감하는 겁니다.
3300입니다.
(공무원석에서)유구시장 활성화사업 시설비 이 부분은 올해 관급자재비가 예산 1회 추경으로 7000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비 물품비를 지출하고요, 남은 금액을 지금 감하는 겁니다.
3300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 주무관 방양춘
(공무원석에서)예, 그 시설비.
그러니까 그 시설․부대비의 시설비 401-01 이게 유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관급자재비가 남았었습니다, 비용이.
그래서 1회 추경에 7000을 계상했었고요.
그 관급자재비 지출을 36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33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감하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 시설비.
그러니까 그 시설․부대비의 시설비 401-01 이게 유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관급자재비가 남았었습니다, 비용이.
그래서 1회 추경에 7000을 계상했었고요.
그 관급자재비 지출을 36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33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감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집행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팀 주무관 방양춘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경제과장 전경규
55쪽입니다.
55쪽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일단은 그렇게 보아야겠죠.
일단은 그렇게 보아야겠죠.
○임규연 위원
그런데 공주가 집이고, 왜 어쩔 수 없이 계약서상이라든가 이래서 나가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걔들은 그냥 주소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집이고, 왜 어쩔 수 없이 계약서상이라든가 이래서 나가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걔들은 그냥 주소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경규
일단 뭐 관내 대학에 재학하든지 아니면 주소가 여기에 있든지 그런 방향으로……
일단 뭐 관내 대학에 재학하든지 아니면 주소가 여기에 있든지 그런 방향으로……
○경제과장 전경규
한번 그것은 다시…… 원래 여기가 공주가……
한번 그것은 다시…… 원래 여기가 공주가……
○경제과장 전경규
고향이든지 뭐 부모가 있고 하면…… 단지, 학교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향이든지 뭐 부모가 있고 하면…… 단지, 학교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제과장 전경규
주소를 옮겨놨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소를 옮겨놨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얼른 끝내야 되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그 사업 범위나 이런 내용을 정할 때는 상인회랑 상의를 하시나요, 주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얼른 끝내야 되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그 사업 범위나 이런 내용을 정할 때는 상인회랑 상의를 하시나요, 주로?
○경제과장 전경규
일단은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 의견을 반영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 의견을 반영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일단은 저희는 그 모든 것을…… 상인연합회는 지금 등록된 그런 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뭐랄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회원들 중에 우리 산성시장 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이 상인회에 가입돼 있고, 몇 분만 가입이 안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산성시장 상인 구역 밖에 있는 회원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전통시장에 관한 그 법률하고도 조금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상인회하고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그 모든 것을…… 상인연합회는 지금 등록된 그런 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뭐랄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회원들 중에 우리 산성시장 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이 상인회에 가입돼 있고, 몇 분만 가입이 안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산성시장 상인 구역 밖에 있는 회원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전통시장에 관한 그 법률하고도 조금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상인회하고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용성 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양쪽분들 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양분돼 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도 무시 못 할 만큼의 이런 상인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면 노후전선 관련해서 이런 사업 아니면 아스콘 포장 이런 민원들이 개인 민원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인회에서 민원을 드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사업을 정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상인회랑 말씀을 나누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상인연합회의 의견을 따로 듣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양쪽분들 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양분돼 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도 무시 못 할 만큼의 이런 상인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면 노후전선 관련해서 이런 사업 아니면 아스콘 포장 이런 민원들이 개인 민원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인회에서 민원을 드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사업을 정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상인회랑 말씀을 나누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상인연합회의 의견을 따로 듣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경제과장 전경규
예, 상인연합회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어떤 그런 단체로는 지금 좀 그렇습니다, 사실.
예, 상인연합회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어떤 그런 단체로는 지금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용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전선 관련해서 이 사업 범위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여기 노란색으로 처져 있는 것이 그쪽 노후전선 배선 정리하는 그런 거죠? 사업설명서 12페이지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전선 관련해서 이 사업 범위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여기 노란색으로 처져 있는 것이 그쪽 노후전선 배선 정리하는 그런 거죠? 사업설명서 12페이지인데.
○경제과장 전경규
12페이지에…… 이 전체 구역 중에 한 275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12페이지에…… 이 전체 구역 중에 한 275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그게 사업구역이거든요, 우리 산성시장.
그게 사업구역이거든요, 우리 산성시장.
○경제과장 전경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거기는……
예, 거기는……
○경제과장 전경규
거기도 올해 이 사업을 한 번 해서 잘 되면 그쪽 번영회도 한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번영회도 이제 그 조직을…… 아직 상인회처럼 이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공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조직을 좀 활성화시켜서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올해 이 사업을 한 번 해서 잘 되면 그쪽 번영회도 한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번영회도 이제 그 조직을…… 아직 상인회처럼 이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공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조직을 좀 활성화시켜서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도시정책과장 이영행입니다.
도시정책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도시정책과 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91%가 줄어든 45억 9664만 5000원입니다.
상단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관련 도시계획시설 조정 및 용도지역 반영 등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3차분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공주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투입하여 2040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과 공업지역기본계획,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1차분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 반포면 온천1리 마을안길 통행로 확보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국비 등 30억 원을 투입하는 반죽동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1차 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입니다.
상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110곳에 민선 8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정 비전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475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청사부지를 조성하는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 조성사업 금년도 본예산 미수령 보상비 3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부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금으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1억 9328만 3660원,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잔액 및 이자 3억 8913만 760원,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4041만 7560원,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 잔액 및 이자 12만 380원, 두 번째 도비 보조금으로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잔액 및 이자 1억 1785만 7020원, 세 번째 기타 반환금으로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을 공동 시행한 부여군 잔액 5281만 21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잔액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입니다.
도시정책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도시정책과 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91%가 줄어든 45억 9664만 5000원입니다.
상단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관련 도시계획시설 조정 및 용도지역 반영 등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3차분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공주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투입하여 2040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과 공업지역기본계획,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1차분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 반포면 온천1리 마을안길 통행로 확보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국비 등 30억 원을 투입하는 반죽동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1차 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입니다.
상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110곳에 민선 8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정 비전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475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청사부지를 조성하는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 조성사업 금년도 본예산 미수령 보상비 3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부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금으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1억 9328만 3660원,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잔액 및 이자 3억 8913만 760원,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4041만 7560원,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 잔액 및 이자 12만 380원, 두 번째 도비 보조금으로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잔액 및 이자 1억 1785만 7020원, 세 번째 기타 반환금으로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을 공동 시행한 부여군 잔액 5281만 21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잔액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위원님 그 말씀 들으신 것 같이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 상인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런 보고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반영이 됐고요.
아시는 것 같이 사업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 들으신 것 같이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 상인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런 보고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반영이 됐고요.
아시는 것 같이 사업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예뻐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를 좁히고 인도를 넓혀서 차들이 인도의 턱에 주차할 수 있게, 정차죠.
주차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예뻐질 겁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서 상업활동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몇몇 군데들은 그렇게 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저는 이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인 그 발상이 일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양쪽 주차구간에 전부 다 주차를 하면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을까요?
그것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 한 3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못 해서 이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감영길 조성을 하는데 그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은 없어가지고 계속 피해 보시는 분들은 그 피해가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이 사업에 뭐 올해는 사업이 다 진행되고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예뻐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를 좁히고 인도를 넓혀서 차들이 인도의 턱에 주차할 수 있게, 정차죠.
주차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예뻐질 겁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서 상업활동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몇몇 군데들은 그렇게 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저는 이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인 그 발상이 일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양쪽 주차구간에 전부 다 주차를 하면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을까요?
그것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 한 3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못 해서 이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감영길 조성을 하는데 그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은 없어가지고 계속 피해 보시는 분들은 그 피해가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이 사업에 뭐 올해는 사업이 다 진행되고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주차장 관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일단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그 차도는 8m 70이었는데 7m 50으로 2차로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대신 인도가 이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인도 확장의 사유는 여러 가지 상인분들의 바람도 있었고요.
또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통행의 편리성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걱정하시는 주차 문제는…… 그래서 현재 그 경계석이 20㎝인데, 그 경계석 높이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로 좀 조정을 해서 잠시 정차가 가능토록 하는데 그것은 사실 뭐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고요.
사실상 거기가 또 아시는 것 같이 통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해서 그 주변에 쌈지주차장이랄지 마땅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앞쪽에 목관아터 계획에 지하주차장이 약 100여 대 정도, 전체분.
이렇게 조성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 주차장 관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일단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그 차도는 8m 70이었는데 7m 50으로 2차로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대신 인도가 이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인도 확장의 사유는 여러 가지 상인분들의 바람도 있었고요.
또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통행의 편리성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걱정하시는 주차 문제는…… 그래서 현재 그 경계석이 20㎝인데, 그 경계석 높이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로 좀 조정을 해서 잠시 정차가 가능토록 하는데 그것은 사실 뭐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고요.
사실상 거기가 또 아시는 것 같이 통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해서 그 주변에 쌈지주차장이랄지 마땅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앞쪽에 목관아터 계획에 지하주차장이 약 100여 대 정도, 전체분.
이렇게 조성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거기 100대도 되고, 이전에 이 사업을 처음에 입안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대부고 옆에 지금 조성돼 있는 그 나태주 문학관 앞에 있는 주차장에도 주차를 해도 되고.
그런데 거기다 주차하고 여기까지 와서 활동을 안 하십니다.
그것 뭐 불과 한 30～40m, 길게는 한 50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그 근방에 주차할 만한, 쌈지주차장을 할 만한 공간을 찾으셔서 그 주차장을 만드는 게 원칙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되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도 거기 주차한 이후에 나머지 주차들이 또 불법 주차를 할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 후의 문제고요.
우선은 사실은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걱정했던 주차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목관아터 주차장으로는 주차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거기 100대도 되고, 이전에 이 사업을 처음에 입안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대부고 옆에 지금 조성돼 있는 그 나태주 문학관 앞에 있는 주차장에도 주차를 해도 되고.
그런데 거기다 주차하고 여기까지 와서 활동을 안 하십니다.
그것 뭐 불과 한 30～40m, 길게는 한 50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그 근방에 주차할 만한, 쌈지주차장을 할 만한 공간을 찾으셔서 그 주차장을 만드는 게 원칙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되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도 거기 주차한 이후에 나머지 주차들이 또 불법 주차를 할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 후의 문제고요.
우선은 사실은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걱정했던 주차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목관아터 주차장으로는 주차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교통과장 하면서 그 부분은 당시에 도시정책과에서 할 때 저도 그 중간보고회 때 참여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m, 50m 좀 걷기 싫어하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우리 시민들도 의식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주변에 쌈지주차장을 여러 군데 찾아보고 또 그 토지주하고 좀 이렇게 접촉도 해봤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쌈지주차장을 그렇게 만들만한 장소는 사실상 없어서 주변 공공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교통과장 하면서 그 부분은 당시에 도시정책과에서 할 때 저도 그 중간보고회 때 참여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m, 50m 좀 걷기 싫어하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우리 시민들도 의식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주변에 쌈지주차장을 여러 군데 찾아보고 또 그 토지주하고 좀 이렇게 접촉도 해봤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쌈지주차장을 그렇게 만들만한 장소는 사실상 없어서 주변 공공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더 좀 찾아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더 좀 찾아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35억입니다.
35억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 내용은 그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내의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찾아갈 금액이 35억 원입니다.
이분이 토지를 상속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여러 차례 그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음에도 당장은 양도세 같은 것도 걱정을 하고 또 이 돈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 해서 수령을 좀 기피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현재 예산 활용 차원에서 삭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그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내의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찾아갈 금액이 35억 원입니다.
이분이 토지를 상속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여러 차례 그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음에도 당장은 양도세 같은 것도 걱정을 하고 또 이 돈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 해서 수령을 좀 기피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현재 예산 활용 차원에서 삭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나중에는 또 이 사업도 진행상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위원님 아시는 것 같이 기관 유치라든지 앞으로 또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돼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는 또 이 사업도 진행상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위원님 아시는 것 같이 기관 유치라든지 앞으로 또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돼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설득을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설득을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301페이지 보면 207-01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5억 5000이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서 있죠?
301페이지 보면 207-01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5억 5000이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서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두 가지입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우선 말씀하신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또 앞으로 2025년까지 추진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1차 연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우선 말씀하신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또 앞으로 2025년까지 추진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1차 연도만 계상을 한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송선․동현에 대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예, 송선․동현에 대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공사에서 다 시행을 한 겁니다.
예, 공사에서 다 시행을 한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개발공사에서 한 용역보고서 좀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 30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환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맞나요?
개발공사에서 한 용역보고서 좀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 30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환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동안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도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차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동안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도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차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앞으로……
예, 앞으로……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공개가 가능한 정보 같으면……
예, 공개가 가능한 정보 같으면……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 순기에 맞춰서 그것 해야 되는데요.
현재 올해로써는 당장 사업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또 기관 유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나중에 계속 그 수령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공탁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 순기에 맞춰서 그것 해야 되는데요.
현재 올해로써는 당장 사업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또 기관 유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나중에 계속 그 수령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공탁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일단은 본인이 수령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요.
일단 본인 의사가 첫째 중요하고요.
우리 시의 그 사업 순기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수령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요.
일단 본인 의사가 첫째 중요하고요.
우리 시의 그 사업 순기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까지 수령을 안 하신 걸로 봐서는 쉽게 수령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한없이 그냥 기간을 둘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도 기간을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두고 공탁을 걸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은 아직 어떻게 협의됐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까지 수령을 안 하신 걸로 봐서는 쉽게 수령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한없이 그냥 기간을 둘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도 기간을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두고 공탁을 걸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은 아직 어떻게 협의됐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으신가요?
○임규연 위원
예, 금년 내에는 좀…… 어쨌든 이 토지주하고 계속 이제 예산은 삭감했지만 또 협의를 해서 수령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편성을 해서 해볼 것이고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공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하겠습니다.
예, 금년 내에는 좀…… 어쨌든 이 토지주하고 계속 이제 예산은 삭감했지만 또 협의를 해서 수령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편성을 해서 해볼 것이고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공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도시재생과장 김만수입니다.
305쪽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3억 2712만 6000원이 증액된 176억 186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 중간 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경상보조 주민주도 공모사업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아래쪽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 하드웨어 사업비로 67억 670만 원을, 공주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사업 감리비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공주혁신센터 조성사업비로 16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 사무보조비로 1260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보수비로 652만 6000원이 증액된 49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공주하숙마을 운영 물품 구입 외 2건 사무관리비로 188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옥룡동, 중학동) 전기․통신요금을 480만 원이 증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재생 한마당 참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감리비로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쪽 웅진동 도시재생예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감하고 목 변경을 하여 현장관리소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반죽골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7500만 원을, 309쪽 반죽골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교육 실습재료 구입비로 3000만 원을, 반죽골 도시재생예비사업 마을 공용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회 추경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입니다.
305쪽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3억 2712만 6000원이 증액된 176억 186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 중간 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경상보조 주민주도 공모사업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아래쪽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 하드웨어 사업비로 67억 670만 원을, 공주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사업 감리비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공주혁신센터 조성사업비로 16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 사무보조비로 1260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보수비로 652만 6000원이 증액된 49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공주하숙마을 운영 물품 구입 외 2건 사무관리비로 188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옥룡동, 중학동) 전기․통신요금을 480만 원이 증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재생 한마당 참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감리비로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쪽 웅진동 도시재생예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감하고 목 변경을 하여 현장관리소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반죽골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7500만 원을, 309쪽 반죽골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교육 실습재료 구입비로 3000만 원을, 반죽골 도시재생예비사업 마을 공용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회 추경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주혁신센터가 이제 이름이 바뀌는 모양이죠?
혁신센터 말고 다른 이름으로 또 부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설계가 마쳐진 것은 아니죠? 하고 있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주혁신센터가 이제 이름이 바뀌는 모양이죠?
혁신센터 말고 다른 이름으로 또 부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설계가 마쳐진 것은 아니죠?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혁신센터요?
혁신센터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예.
○김권한 위원
제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 혁신센터에 관련돼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부지가 꽤 넓습니다.
그리고 이것 들어서면 굉장히 예뻐질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그 상수도사업소 올라가는 그 위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꼭 거기하고 연계를 해 주십시오.
이것 사실 연계하는 거 큰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계해야 되느냐면 거기까지 데크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서 보면 공주 시내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서 가장 뷰가 좋은 장소가 나오거든요.
그것 좀 참고 꼭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 혁신센터에 관련돼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부지가 꽤 넓습니다.
그리고 이것 들어서면 굉장히 예뻐질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그 상수도사업소 올라가는 그 위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꼭 거기하고 연계를 해 주십시오.
이것 사실 연계하는 거 큰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계해야 되느냐면 거기까지 데크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서 보면 공주 시내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서 가장 뷰가 좋은 장소가 나오거든요.
그것 좀 참고 꼭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저희들 그 혁신센터 조성사업비는 도시재생 인정사업비로 국토부 사업구역하고 사업비를 정해서 이렇게 그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라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인 것은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을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 연계하는 그것은 아마…… 데크나 이런 것은 또 산림과나 이쪽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혁신센터 조성사업비는 도시재생 인정사업비로 국토부 사업구역하고 사업비를 정해서 이렇게 그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라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인 것은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을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 연계하는 그것은 아마…… 데크나 이런 것은 또 산림과나 이쪽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90……
90……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84억입니다, 84억.
84억입니다, 84억.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그 옥룡동 주민센터는 앞에 이제 공산성 어울림센터로 짓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고요.
그 옥룡동 주민센터는 앞에 이제 공산성 어울림센터로 짓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아니요, 그것은 별개의 별도 사업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별개의 별도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그게 84억입니다.
예, 그게 84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아니, 전부 저기하고 신축하는 겁니다.
아니, 전부 저기하고 신축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그 건물 공간도 좀 협소하고요.
그 건물 공간도 좀 협소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그걸 해서 뒤로 이제 더 확장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선별을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해서 뒤로 이제 더 확장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선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가건축과 하고 난 다음에 쉴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가건축과 하고 난 다음에 쉴 예정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허가건축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은 두 건입니다.
315페이지 중단부 인허가 관련 데이터 및 자료관리를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농촌빈집정비사업은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허가건축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은 두 건입니다.
315페이지 중단부 인허가 관련 데이터 및 자료관리를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농촌빈집정비사업은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최대입니다.
예, 최대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예.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선정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요, 그 소득 수준이 좀 낮고 그런…… 그렇게 해서 기준은 만들어가지고서……
선정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요, 그 소득 수준이 좀 낮고 그런…… 그렇게 해서 기준은 만들어가지고서……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 기준으로 해서.
예, 그 기준으로 해서.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허가과에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읍면동을 줘서 읍면동에서 그 기준……
허가과에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읍면동을 줘서 읍면동에서 그 기준……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허가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300만 원을 초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300만 원을 초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은 빈집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은 빈집만 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같이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니, 그 자부담은 별도로 지원하고 상관없이 자체 예산.
아니, 그 자부담은 별도로 지원하고 상관없이 자체 예산.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민원이 참 많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을 좀 더 계상해서 올릴 수는,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이것 민원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민원이 참 많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을 좀 더 계상해서 올릴 수는,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이것 민원이 많더라고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지금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도 그동안에 했다가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장비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포기자가 발생을 해서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그것 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그리고 그 지원을 한번 해보고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도 그동안에 했다가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장비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포기자가 발생을 해서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그것 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그리고 그 지원을 한번 해보고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슬레이트는 별도입니다.
슬레이트는 별도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빈집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고요.
그 슬레이트 같은 것은 그 시설비로 해서 전문적으로 처리 업자가 하고 있는데요.
같이 지원도 가능합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고요.
그 슬레이트 같은 것은 그 시설비로 해서 전문적으로 처리 업자가 하고 있는데요.
같이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러니까 그 빈집 철거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니까 그 비용이 초과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초과될 때는 그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한테 슬레이트 철거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게 자부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포기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빈집 철거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니까 그 비용이 초과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초과될 때는 그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한테 슬레이트 철거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게 자부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포기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 별도로 지원을……
그 별도로 지원을……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도 따로……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 철거가 되는데 따로따로 나가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도 따로……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 철거가 되는데 따로따로 나가다 보니까……
○위원장 서승열
그게 안 맞으면, 시간차가 나버리면 그게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별도로 200～300을 내야 되니까 그 사람이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빈집 철거는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 철거비가 별도로 나와버리니까.
거의 빈집 철거에는 슬레이트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안 맞으면, 시간차가 나버리면 그게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별도로 200～300을 내야 되니까 그 사람이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빈집 철거는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 철거비가 별도로 나와버리니까.
거의 빈집 철거에는 슬레이트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조금씩은 발생을 합니다.
예, 조금씩은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제대로 잘 하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우려스럽지만, 이따 삭감안이 나왔을 때 다시 재설명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제대로 잘 하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우려스럽지만, 이따 삭감안이 나왔을 때 다시 재설명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건설과장 김진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408억 7227만 8000원 대비 224억 6773만 6000원이 증액된 633억 40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농 불편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사업에 34억 40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친수공간 조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수자원에 84억 1200만 원을,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및 도시에 104억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 건설행정지원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 시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02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으로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1쪽 중하단부터 329쪽 하단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억 2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긴급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상단입니다. 주민생활밀접 소교량 긴급 정비를 위하여 내문1교, 사곡면 대중리 동아시제3교 등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생활민원사업 직소민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단, 치수적 안정성 확보를 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 친수공간 조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관리 예산으로 84억 1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1쪽 상단 소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시설비로 제민천에 14억, 대학천에 14억, 추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12억 6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2쪽 상단,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자산취득비 굴삭기 및 부속품 등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동학사 용수천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수천 상류에 위치한 동학사 입구의 상가 뒤편의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사업 시설비로 1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안천 좌안은 생태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안은 미정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앞으로 있을 이용객의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금년부터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 수문 유지보수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현안사업 보조사업으로 왕촌천 석축공사에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4쪽 중단, 영농 불편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촌기반 예산으로 34억 40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재해대책시설 유지 시설비로 배수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공통관리 시설비로 5억 9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5쪽 중단,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도 소규모 용배수 정비 3억 9000만 원은 도비 미교부로 3억 9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36쪽 중단, 취입보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6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주환경 개선사업 336쪽 중단부터 337쪽까지 일부 사업은 도비 미교부로 감액조정 등 2억 2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 농촌용수 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15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8쪽 하단,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 시설비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건설과 일반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차량유지비를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반환금으로 2억 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만 원 등 176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43쪽 발전소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주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1700, 백제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60만 원 등 176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408억 7227만 8000원 대비 224억 6773만 6000원이 증액된 633억 40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농 불편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사업에 34억 40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친수공간 조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수자원에 84억 1200만 원을,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및 도시에 104억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 건설행정지원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 시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02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으로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1쪽 중하단부터 329쪽 하단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억 2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긴급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상단입니다. 주민생활밀접 소교량 긴급 정비를 위하여 내문1교, 사곡면 대중리 동아시제3교 등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생활민원사업 직소민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단, 치수적 안정성 확보를 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 친수공간 조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관리 예산으로 84억 1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1쪽 상단 소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시설비로 제민천에 14억, 대학천에 14억, 추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12억 6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2쪽 상단,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자산취득비 굴삭기 및 부속품 등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동학사 용수천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수천 상류에 위치한 동학사 입구의 상가 뒤편의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사업 시설비로 1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안천 좌안은 생태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안은 미정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앞으로 있을 이용객의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금년부터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 수문 유지보수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현안사업 보조사업으로 왕촌천 석축공사에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4쪽 중단, 영농 불편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촌기반 예산으로 34억 40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재해대책시설 유지 시설비로 배수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공통관리 시설비로 5억 9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5쪽 중단,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도 소규모 용배수 정비 3억 9000만 원은 도비 미교부로 3억 9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36쪽 중단, 취입보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6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주환경 개선사업 336쪽 중단부터 337쪽까지 일부 사업은 도비 미교부로 감액조정 등 2억 2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 농촌용수 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15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8쪽 하단,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 시설비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건설과 일반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차량유지비를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반환금으로 2억 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만 원 등 176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43쪽 발전소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주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1700, 백제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60만 원 등 176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 직제순 해서 배열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업비도 있고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도 있고 또 순방 건의사항……
이게 시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이거를 아마 일괄적으로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 순서가 안 맞는 게 저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조금 할애하더라도 조정을 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 직제순 해서 배열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업비도 있고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도 있고 또 순방 건의사항……
이게 시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이거를 아마 일괄적으로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 순서가 안 맞는 게 저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조금 할애하더라도 조정을 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렇게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해놨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유가 있을 테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뭐냐면,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균형을 잘 맞춰서 갔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해놨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유가 있을 테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뭐냐면,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균형을 잘 맞춰서 갔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건설과장 김진택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건설과장 김진택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뒤에 있는 80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것이 조금 증액되는 거고, 뒤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용성 지역구 의원님께서 아마 2000만 원을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적정성 내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은 부족하다고 해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80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것이 조금 증액되는 거고, 뒤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용성 지역구 의원님께서 아마 2000만 원을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적정성 내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은 부족하다고 해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왕촌천 지방하천에 호안 보호공 석축이나 블록 쌓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왕촌천 지방하천에 호안 보호공 석축이나 블록 쌓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호안 보호공.
예, 호안 보호공.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 그게 아니고 제방사면이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방사면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택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그런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이 사업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그런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이 사업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이상표 위원
패밀리낚시터 건너가는 교량 새로 놓는데, 제방 왼쪽.
여기서 가다보면 건너서 왼쪽에 거기도 석축을 쭉 쌓거든요.
그런데 거기 또 다리가 바로 그 옆으로 놓아지거든요. 새로 놓는 다리가.
패밀리낚시터 건너가는 교량 새로 놓는데, 제방 왼쪽.
여기서 가다보면 건너서 왼쪽에 거기도 석축을 쭉 쌓거든요.
그런데 거기 또 다리가 바로 그 옆으로 놓아지거든요. 새로 놓는 다리가.
○건설과장 김진택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원칙적으로는 뭔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상에 폭이라든지 여유고를 확보해서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교량이 설치되면 교량에 완벽하게 병행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방하천이 충청남도 전체로 보면 한 492개가 있고 공주시에도 한 78개소가 있습니다.
재원 여건상 한번에 정비가 안되니까 위험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부분부분 정비하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원칙적으로는 뭔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상에 폭이라든지 여유고를 확보해서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교량이 설치되면 교량에 완벽하게 병행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방하천이 충청남도 전체로 보면 한 492개가 있고 공주시에도 한 78개소가 있습니다.
재원 여건상 한번에 정비가 안되니까 위험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부분부분 정비하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도로과에서 지금……
예, 도로과에서 지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뭔가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그런 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뭔가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그런 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산 낭비잖아.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최하 5000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전에 했던 석축공사가 최하 5000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거기에 교량이 신설되거든.
그런 부분은 어쨌든 미리미리 계획을 좀 보고 혹시 여기에 다른 게 신설되지 않을까, 도로가 넓혀지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미리 보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낭비잖아.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최하 5000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전에 했던 석축공사가 최하 5000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거기에 교량이 신설되거든.
그런 부분은 어쨌든 미리미리 계획을 좀 보고 혹시 여기에 다른 게 신설되지 않을까, 도로가 넓혀지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미리 보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앞으로 그런 건 확인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건 확인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부서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써서 서로 부서 간에 소통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서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써서 서로 부서 간에 소통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기존에 활용하던 거, 예.
기존에 활용하던 거, 예.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농업용수 폐공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질이나 먹는 물에 비해서는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폐공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하수법」 절차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폐공 신고도 해야 되고 그 신고한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지하수팀에서 확인도 해서 완전히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수 폐공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질이나 먹는 물에 비해서는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폐공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하수법」 절차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폐공 신고도 해야 되고 그 신고한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지하수팀에서 확인도 해서 완전히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지금 건설과에서는 중형관정 이상 폐공처리한 건 최근에는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중형관정 이상 폐공처리한 건 최근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저도 중형관정이 최근에 공주보 이슈화되는……
2019년도 이때부터 상당히 수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분 위원님들하고는 상의는 했었지만, 이 중형관정은 올 가뭄대책 때 보니까 우리가 100톤 이상을 기본 채수량으로 해서 합격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형관정 개발보다는 앞으로는 대형관정 개발 쪽으로 꼭 필요한 데에 하고, 양수장. 간이 양수장.
왜 그러냐면, 관정은 항구성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중형관정이 최근에 공주보 이슈화되는……
2019년도 이때부터 상당히 수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분 위원님들하고는 상의는 했었지만, 이 중형관정은 올 가뭄대책 때 보니까 우리가 100톤 이상을 기본 채수량으로 해서 합격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형관정 개발보다는 앞으로는 대형관정 개발 쪽으로 꼭 필요한 데에 하고, 양수장. 간이 양수장.
왜 그러냐면, 관정은 항구성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 보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왜 그러냐면 이게 한계가……
계속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구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천수를 활용하는 간이 양수장 이런 걸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가뭄대책 때 서승열 위원장님도 나름대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3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관정은 앞으로 이게 사유화되는 경향도 있고 한계가 좀 온 것 같아요.
개발할 데도 별로 없고,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한계가……
계속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구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천수를 활용하는 간이 양수장 이런 걸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가뭄대책 때 서승열 위원장님도 나름대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3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관정은 앞으로 이게 사유화되는 경향도 있고 한계가 좀 온 것 같아요.
개발할 데도 별로 없고, 지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지방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지방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건설과장 김진택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입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기본계획 되어 있고……
예, 기본계획 되어 있고……
○건설과장 김진택
10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은 공주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4대강 사업 때문에 금강 하류지역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10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은 공주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4대강 사업 때문에 금강 하류지역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건설과장 김진택
예,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그게 다 하천별로 틀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천이 처음에 지정할 때도 똑같은 시점에 지정된 게 아닐 테고 법으로는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중간에 여건이 변동되거나 다른 사업이 있어서 하다가 기준이 안 맞으면 그때 다시 기본계획도 변경하면서 일부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다 하천별로 틀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천이 처음에 지정할 때도 똑같은 시점에 지정된 게 아닐 테고 법으로는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중간에 여건이 변동되거나 다른 사업이 있어서 하다가 기준이 안 맞으면 그때 다시 기본계획도 변경하면서 일부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정안 쪽에서도 저한테도 취입보를 돈 들여서 만든 건데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또 예산도 이게 지금 보면 정안 월산리는 4억이고 1억, 6000, 5000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또 장마 때는 그게 좀 걸림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안 쪽에서도 저한테도 취입보를 돈 들여서 만든 건데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또 예산도 이게 지금 보면 정안 월산리는 4억이고 1억, 6000, 5000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또 장마 때는 그게 좀 걸림돌이 되는 거고.
○건설과장 김진택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고요.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가 이루어진 구간이 있고, 또 같은 정안천이라도 하류지역은 정비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월산리 지역은 아직 정비가 안된 지역입니다, 사실은. 미개수 하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하천기본계획을 봐서 여유고라든지 확보가 안 됐으면 최소한 취수할 수 있는 높이로 조정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방 월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세심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고요.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가 이루어진 구간이 있고, 또 같은 정안천이라도 하류지역은 정비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월산리 지역은 아직 정비가 안된 지역입니다, 사실은. 미개수 하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하천기본계획을 봐서 여유고라든지 확보가 안 됐으면 최소한 취수할 수 있는 높이로 조정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방 월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세심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유수의 흐름에 방해를 하는 건 사실이죠, 취입보가.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취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유수의 흐름에 방해를 하는 건 사실이죠, 취입보가.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취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지금 저희들이 본 예산, 1회 추경 해서 한 200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70～80%는 했어요. 70～80% 정도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상지 선정할 때 이게 사유지 구간이 계획구간에 편입이 되면 지금은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협의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7월 초에 시장님한테 방침도 받고 배부도 하고 했는데, 토지사용승낙서가 가능한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
뭐 공공성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일단은 비법정 시설물은 이게 고시하고 협의취득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승낙을 안 해주면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 예산, 1회 추경 해서 한 200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70～80%는 했어요. 70～80% 정도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상지 선정할 때 이게 사유지 구간이 계획구간에 편입이 되면 지금은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협의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7월 초에 시장님한테 방침도 받고 배부도 하고 했는데, 토지사용승낙서가 가능한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
뭐 공공성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일단은 비법정 시설물은 이게 고시하고 협의취득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승낙을 안 해주면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겠고, 또 건설과에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그 땅 주인의 사유지에 동의를 얻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겠고, 또 건설과에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그 땅 주인의 사유지에 동의를 얻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건들은 다 골라서 줄 수는 없지만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줘야, 일을 좀 분산을 시켜줘야 빨리 빨리 처리가 되지 않냐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재배정하고 할 때는 그런 전화를 많이 못 받았는데 지금은 예산 세워놓고도 “이거 언제 해주냐”, 또 일주일 이따가 또 “여태 안 하냐”, 또 일주일 이따가 또 전화 오고.
이게 예산 세우는 것보다 전화 받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려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는 3～4일이면 그냥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배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재배정을 면으로 해줌으로써 그 동네 건설하시는 분들이 “일 달라고 해라, 의원들한테 일 좀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재배정을 못 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배정을 안 하다보니까 이런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계시지만, 재배정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빨리 일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건설과에서 결정을 해서 읍면동에다 재배정을 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를 감안하셔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일처리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일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서 받는 것도 그 동네 면장이 주민하고 좀 친하고, 안 친하면 또 거기에 이장님들한테 “여기에다 길을 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장님이 얘기 좀 해서 해주세요” 하면 일처리도 좀 더 빠를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의 좋은 조건들이 지금 되니 그렇게 해서 일을 줄이시고 민원인으로부터 우리가 괴롭힘도 안 당하고 일처리도 신속하게 돼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건들은 다 골라서 줄 수는 없지만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줘야, 일을 좀 분산을 시켜줘야 빨리 빨리 처리가 되지 않냐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재배정하고 할 때는 그런 전화를 많이 못 받았는데 지금은 예산 세워놓고도 “이거 언제 해주냐”, 또 일주일 이따가 또 “여태 안 하냐”, 또 일주일 이따가 또 전화 오고.
이게 예산 세우는 것보다 전화 받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려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는 3～4일이면 그냥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배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재배정을 면으로 해줌으로써 그 동네 건설하시는 분들이 “일 달라고 해라, 의원들한테 일 좀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재배정을 못 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배정을 안 하다보니까 이런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계시지만, 재배정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빨리 일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건설과에서 결정을 해서 읍면동에다 재배정을 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를 감안하셔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일처리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일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서 받는 것도 그 동네 면장이 주민하고 좀 친하고, 안 친하면 또 거기에 이장님들한테 “여기에다 길을 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장님이 얘기 좀 해서 해주세요” 하면 일처리도 좀 더 빠를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의 좋은 조건들이 지금 되니 그렇게 해서 일을 줄이시고 민원인으로부터 우리가 괴롭힘도 안 당하고 일처리도 신속하게 돼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택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수가 많아서 일부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휘부하고 협의도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신속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읍면동 직원들이 지금 11명이 있어요. 동에는 없으니까.
유구만 유일하게 시설직이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주사보가 3명이고 거의 다 서기 이하예요.
그러다보니까 경험은 없어요, 경험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재배정하는 것보다는 감독이라도 좀 규모가 작고 단순한 공증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하고 또 재배정 관계는 제가 다시 이거 끝나고 나서 지휘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수가 많아서 일부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휘부하고 협의도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신속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읍면동 직원들이 지금 11명이 있어요. 동에는 없으니까.
유구만 유일하게 시설직이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주사보가 3명이고 거의 다 서기 이하예요.
그러다보니까 경험은 없어요, 경험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재배정하는 것보다는 감독이라도 좀 규모가 작고 단순한 공증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하고 또 재배정 관계는 제가 다시 이거 끝나고 나서 지휘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저희가 전화만 안 받아도 좋겠어요.
예산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지만 “언제 해주냐”, 또 일주일 이따 또 전화 오고 3일 이따 전화 오고 “연락도 없다” 막 별 소리를 다해요.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332페이지에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사업 예산이 15억이 추가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유지 보상이 13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사유지가 있나요?
아니, 저희가 전화만 안 받아도 좋겠어요.
예산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지만 “언제 해주냐”, 또 일주일 이따 또 전화 오고 3일 이따 전화 오고 “연락도 없다” 막 별 소리를 다해요.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332페이지에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사업 예산이 15억이 추가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유지 보상이 13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사유지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진택
사유지 보상……
사유지 보상……
○건설과장 김진택
정안천 생태공원은 사유지 보상이 없을 텐데요? 잘못됐나 보네?
정안천 생태공원은 사유지 보상이 없을 텐데요? 잘못됐나 보네?
○건설과장 김진택
이 부분은 노동근 팀장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요.
사유지 보상은……
이 부분은 노동근 팀장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요.
사유지 보상은……
○하천관리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저희 정안천 생태공원 지금 아까 예산 설명서는 과장님이 기존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 말고 좌측 편 말씀해주셨는데, 보상 대상지는 한아름아파트 쪽 지금 그쪽 사면이 전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 예전에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공무원석에서)저희 정안천 생태공원 지금 아까 예산 설명서는 과장님이 기존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 말고 좌측 편 말씀해주셨는데, 보상 대상지는 한아름아파트 쪽 지금 그쪽 사면이 전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 예전에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건설과장 김진택
제가 위원님,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저희들이 지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우안을 정비하는 거에는 보상이 없고 유진한아름부터 좌안에 이렇게 정안천하고 금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제가 위원님,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저희들이 지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우안을 정비하는 거에는 보상이 없고 유진한아름부터 좌안에 이렇게 정안천하고 금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택
뒤편에.
뒤편에.
○건설과장 김진택
예, 거기가 공주시 관문이면서 항상 비닐 같은 거 씌워놓고 지저분하고 경관을 저해하고 이래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게 지방하천을 보상을 주려면 원래 사업할 때 고시를 하고 협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도에서 사업시행을 해서 그건 보상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비상은 완료됐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기왕에 우안 정비할 때 이것도 포함시켜서 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보상비를 여기다 반영했습니다.
예, 거기가 공주시 관문이면서 항상 비닐 같은 거 씌워놓고 지저분하고 경관을 저해하고 이래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게 지방하천을 보상을 주려면 원래 사업할 때 고시를 하고 협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도에서 사업시행을 해서 그건 보상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비상은 완료됐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기왕에 우안 정비할 때 이것도 포함시켜서 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보상비를 여기다 반영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지금 실시설계 단계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를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사업 착수시점을 내년 1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9월달에 주민설명회도 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뭔가 고시하고 처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단계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를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사업 착수시점을 내년 1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9월달에 주민설명회도 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뭔가 고시하고 처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그건 이 사유지 보상 계획은 40억을 계획할 때는 보상 계획은 안 넣었었어요, 사실은.
그건 이 사유지 보상 계획은 40억을 계획할 때는 보상 계획은 안 넣었었어요, 사실은.
○건설과장 김진택
이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착수보고회 하고서 어떻게 한다는 일정만 설명드렸고 저희들이 9월 중에 어느 정도 개발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모시고 신관동 주민들도 모시고 한번 설명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회 하고서 어떻게 한다는 일정만 설명드렸고 저희들이 9월 중에 어느 정도 개발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모시고 신관동 주민들도 모시고 한번 설명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 사유지 보상은 여기다 그냥 슬그머니 넣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정안천 생태공원의 정비사업이라고 해놓고 그걸 여기다 슬쩍 여기다 껴놓고서니 그냥 그걸 사유지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유지 보상은 여기다 그냥 슬그머니 넣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정안천 생태공원의 정비사업이라고 해놓고 그걸 여기다 슬쩍 여기다 껴놓고서니 그냥 그걸 사유지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채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중형관정은 100톤을 계획채수량으로 보고요, 대형관정은 150톤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케이싱 규격이 150mm, 200mm가 그런 규격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 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채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중형관정은 100톤을 계획채수량으로 보고요, 대형관정은 150톤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케이싱 규격이 150mm, 200mm가 그런 규격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 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선거 때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몇 군데가 물이 끊긴대요.
그래서 중형관정이 물이 끊길리가 있느냐 했더니 2시간 나오다가 끊겼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격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웠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 좀 감리? 감사?
제가 선거 때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몇 군데가 물이 끊긴대요.
그래서 중형관정이 물이 끊길리가 있느냐 했더니 2시간 나오다가 끊겼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격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웠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 좀 감리? 감사?
○건설과장 김진택
감독.
감독.
○건설과장 김진택
채수시험이라고 해서 24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시험이라고 해서 24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거를 하는 거를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파신 분들이 하시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중형관정 정도 읍면동에 내린 관정의 범위를 몇 헥타로 이야기했죠?
예, 그거를 하는 거를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파신 분들이 하시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중형관정 정도 읍면동에 내린 관정의 범위를 몇 헥타로 이야기했죠?
○건설과장 김진택
우리가 중형관정 같은 경우 3헥타 정도 이렇게……
우리가 중형관정 같은 경우 3헥타 정도 이렇게……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수해면적 조서를 넣어서……
수해면적 조서를 넣어서……
○구본길 위원
예, “이 번지수에서는 누구나 다 이 물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기존에 팠던 것도 다 그렇게 명패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대형관정이……
아니, 본인보고 5000만 원～2500만 원 들여서 파라고 하면 파겠어요?
사실상 이게 다 시에서 자금이 투입된 건데 이거를 기존에 했던 것도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명패 하시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패를 다 해서 농민들끼리 싸우지 않게.
그리고 사유화되는 거를 막고.
그렇게 하고, 관정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배관을 100m고 200m고 꼭 넣어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200m 떨어졌는데 호수 늘여서 써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상. 농민 입장으로서는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고려해서……
그 명패는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번지수에서는 누구나 다 이 물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기존에 팠던 것도 다 그렇게 명패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대형관정이……
아니, 본인보고 5000만 원～2500만 원 들여서 파라고 하면 파겠어요?
사실상 이게 다 시에서 자금이 투입된 건데 이거를 기존에 했던 것도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명패 하시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패를 다 해서 농민들끼리 싸우지 않게.
그리고 사유화되는 거를 막고.
그렇게 하고, 관정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배관을 100m고 200m고 꼭 넣어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200m 떨어졌는데 호수 늘여서 써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상. 농민 입장으로서는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고려해서……
그 명패는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각 면에 공사를 관리하시는 직원이 한 분 계시다고 했죠?
실례로 뭔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잘못 조사해가지고 공사를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1500 흉관, 이쪽에 1500 풀흉관 이거를 연결하는데 1000짜리로 설계를 낸 거예요.
그러면 1500, 1500인데 1000짜리로 설계를 했으니 이게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잘 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두 번 나가지 않고 두 번 설계해야 되고 공사는 또 공사비대로만 하고 나중에 또 추경을 받아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각 면에 공사를 관리하시는 직원이 한 분 계시다고 했죠?
실례로 뭔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잘못 조사해가지고 공사를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1500 흉관, 이쪽에 1500 풀흉관 이거를 연결하는데 1000짜리로 설계를 낸 거예요.
그러면 1500, 1500인데 1000짜리로 설계를 했으니 이게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잘 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두 번 나가지 않고 두 번 설계해야 되고 공사는 또 공사비대로만 하고 나중에 또 추경을 받아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리면 관정 관계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중형이든 대형이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줘야 할 데는 다 파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최근에 공주보 그런 상황에 의해서 지원이 좀 남발된 경향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 파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형관정 저도 가뭄 때 한번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잘 나오나.
그랬더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잘 안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 지역이 지하수 보존량이 없는 지역인 거예요, 원래 자체가.
그런데 이걸 팠다가 기존 채수량이 100톤이라도 한 150톤 나오게 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딱 맞춰서 또 농민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물이 없는데 조금 적당하게 됐으면 합격을 시켜주기 바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리면 관정 관계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중형이든 대형이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줘야 할 데는 다 파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최근에 공주보 그런 상황에 의해서 지원이 좀 남발된 경향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 파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형관정 저도 가뭄 때 한번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잘 나오나.
그랬더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잘 안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 지역이 지하수 보존량이 없는 지역인 거예요, 원래 자체가.
그런데 이걸 팠다가 기존 채수량이 100톤이라도 한 150톤 나오게 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딱 맞춰서 또 농민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물이 없는데 조금 적당하게 됐으면 합격을 시켜주기 바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설과장 김진택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정 개발은 제한을 하고 아까 같이 하층수 이런 것으로 해서 간이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송수관로로 해서 기존 관정에 활용되는 관정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성을 높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조사가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정 개발은 제한을 하고 아까 같이 하층수 이런 것으로 해서 간이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송수관로로 해서 기존 관정에 활용되는 관정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성을 높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조사가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실제로는 세 분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분.
실제로는 세 분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분.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제일 그거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시 관문이면서, 들어오면서 보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작을 하게 되잖아요, 농민들이.
그러면 비닐도 날리고 경관에 안 좋아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화초류라든지 이런 미관을 개선하자……
저희들이 제일 그거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시 관문이면서, 들어오면서 보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작을 하게 되잖아요, 농민들이.
그러면 비닐도 날리고 경관에 안 좋아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화초류라든지 이런 미관을 개선하자……
○건설과장 김진택
꽃밭도 조성하고 경관에 어울리게 산림공원과에서 나름대로 그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정리해주면.
그런데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게 정안천 정비사업이 2019년도에 끝났어요. 그 지역 구간이.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든지 해가지고 공사계획은 없더라도 보상이 이루어지게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안 하면 영원히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협의하지 않는 한은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안천 사업에 부득이 포함시켜서 해야지만이 그래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꽃밭도 조성하고 경관에 어울리게 산림공원과에서 나름대로 그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정리해주면.
그런데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게 정안천 정비사업이 2019년도에 끝났어요. 그 지역 구간이.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든지 해가지고 공사계획은 없더라도 보상이 이루어지게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안 하면 영원히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협의하지 않는 한은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안천 사업에 부득이 포함시켜서 해야지만이 그래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공공사업으로 하면 지금은 그런 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재산 매입할 때는 당연히 공유재산 받아야 됩니다.
공공사업으로 하면 지금은 그런 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재산 매입할 때는 당연히 공유재산 받아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공공사업이라는 게 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도로 사업 이런 것은……
공공사업이라는 게 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도로 사업 이런 것은……
○건설과장 김진택
이걸 위원님들한테 저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팀장이나 주무관 입장에서는 뭔가 그걸 개선을 시킬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걸 위원님들한테 저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팀장이나 주무관 입장에서는 뭔가 그걸 개선을 시킬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안 받고, 하천 정비에 포함해서 이거를 이렇게 매입한다고 말씀……
아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알리지도 않고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니 시에서 매입을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안 받고, 하천 정비에 포함해서 이거를 이렇게 매입한다고 말씀……
아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알리지도 않고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니 시에서 매입을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신관공원하고 연계해서 볼 때 거기가 워낙 경관상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까……
예, 신관공원하고 연계해서 볼 때 거기가 워낙 경관상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335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335페이지?
○건설과장 김진택
아, 소하천 유지관리.
아, 소하천 유지관리.
○건설과장 김진택
이게 예산이……
이게 예산이……
○건설과장 김진택
총사업비보다 예산 요구액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총사업비보다 예산 요구액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 오주영
(마이크꺼짐)12억은 합계 개념이에요. 그 밑에까지 쭉.
(마이크꺼짐)12억은 합계 개념이에요. 그 밑에까지 쭉.
○건설과장 김진택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16억 7100만 원이잖아요, 예산액이.
그런데 증액이 12억 6100만 원……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16억 7100만 원이잖아요, 예산액이.
그런데 증액이 12억 6100만 원……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 이게 아니고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것은 이게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정액이 있어요.
기정예산액이 있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좀 잘 못하신……
아니, 이게 아니고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것은 이게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정액이 있어요.
기정예산액이 있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좀 잘 못하신……
○건설과장 김진택
예,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5억 1600만 원이요?
5억 1600만 원이요?
○건설과장 김진택
이거는 5억 1600만 원 내역은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도 있고 순방 때 건의한 것도 있는데 내역을 7번부터 이렇게 보시면 5억 16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거는 5억 1600만 원 내역은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도 있고 순방 때 건의한 것도 있는데 내역을 7번부터 이렇게 보시면 5억 1600만 원이 될 겁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송영월 위원
건설과 사업이 많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과장님, 혹시 보시기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있나요? 과장님이 내신 것 중에.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위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혹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 사업이 많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과장님, 혹시 보시기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있나요? 과장님이 내신 것 중에.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위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혹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 요구한 것은 하천 정비라든지 농업기반은 국도비 매칭도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저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고……
다만, 소규모 주민 숙원 예산에서 읍면동 건의라든지 의원님들 건의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총액을 정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별 지역간 균형 안배가 잘 됐는데, 초도순방은 사전 건의사항이 있었고 현장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가서 주민들을 만날 때.
이런 과정에서 일부 읍면동별로 조금 안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왕에 건의가 된 것을 어떤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제척시키기가 곤란해서 일부 이렇게 요구해서 일부 읍면동별 안배가 안 된 것도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직원이 다 확인하고 타당성은 검토했습니다.
저희들 요구한 것은 하천 정비라든지 농업기반은 국도비 매칭도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저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고……
다만, 소규모 주민 숙원 예산에서 읍면동 건의라든지 의원님들 건의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총액을 정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별 지역간 균형 안배가 잘 됐는데, 초도순방은 사전 건의사항이 있었고 현장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가서 주민들을 만날 때.
이런 과정에서 일부 읍면동별로 조금 안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왕에 건의가 된 것을 어떤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제척시키기가 곤란해서 일부 이렇게 요구해서 일부 읍면동별 안배가 안 된 것도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직원이 다 확인하고 타당성은 검토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송영월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정해진 예산 외에 정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채무를 얻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정해진 예산 외에 정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채무를 얻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건설과장 김진택
아, 예.
아,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말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건설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히려 편하고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정말 아니다 하는 그런 편성이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말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건설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히려 편하고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정말 아니다 하는 그런 편성이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진택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만 아까 임달희 위원님이 정안천 생태공원에 토지 매입비로 사유지 그거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상에는 조금 저기 한데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도 해주셨고 해서 좌안도 정비하고 있지마는, 우안도 정비 지금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지마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생각해서 꼭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만 아까 임달희 위원님이 정안천 생태공원에 토지 매입비로 사유지 그거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상에는 조금 저기 한데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도 해주셨고 해서 좌안도 정비하고 있지마는, 우안도 정비 지금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지마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생각해서 꼭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 김진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토목직 공무원이요? 예, 엊그제 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요? 예, 엊그제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재해 예방에 대해서 안전관리 그런 거 했고, 또 저희들이 최근에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요령 그런 거 교육했습니다.
재해 예방에 대해서 안전관리 그런 거 했고, 또 저희들이 최근에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요령 그런 거 교육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시간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지 조사라든지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감독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시간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지 조사라든지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감독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건설과장 김진택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지역개발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지역개발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건설과장 김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도방문 결과가 있고 읍면동 건의 있고 의원사업 이렇게 하고 총 253건에 117억 7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구가 30건에 14억 100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도방문 결과가 있고 읍면동 건의 있고 의원사업 이렇게 하고 총 253건에 117억 7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구가 30건에 14억 1000만 원.
○건설과장 김진택
3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3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진택
하여튼……
하여튼……
○건설과장 김진택
유구가 30건에 14억 1000만 원, 이인이 32건에 13억 5000만 원, 탄천이 20건에 11억 1700만 원, 계룡이 19건에 8억 3200만 원, 반포가 7건에 2억 9500만 원, 의당이 22건에 9억 2300만 원, 정안이 24건에 13억 5000만 원, 우성이 22건에 6억 3100만 원, 사곡이 26건에 21억 8000만 원.
사곡이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도방문 때 현장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풍이 19건에 6억 원, 기타 동 지역이 중학동이 1건에 3000, 웅진은 없고, 금학동이 12건에 3억 3500, 옥룡이 7건에 2억 8700, 신관이 3건에 1억 2500, 월송이 9건에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유구가 30건에 14억 1000만 원, 이인이 32건에 13억 5000만 원, 탄천이 20건에 11억 1700만 원, 계룡이 19건에 8억 3200만 원, 반포가 7건에 2억 9500만 원, 의당이 22건에 9억 2300만 원, 정안이 24건에 13억 5000만 원, 우성이 22건에 6억 3100만 원, 사곡이 26건에 21억 8000만 원.
사곡이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도방문 때 현장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풍이 19건에 6억 원, 기타 동 지역이 중학동이 1건에 3000, 웅진은 없고, 금학동이 12건에 3억 3500, 옥룡이 7건에 2억 8700, 신관이 3건에 1억 2500, 월송이 9건에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러면 비율에 맞춰서 의회에다 삭감해 달라고 한 건가요? 그거 물어보고 싶네.
동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셔야지,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 각자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기 지역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사람들만 그 지역구에 가면 욕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도 못 했다고.
그러면 비율에 맞춰서 의회에다 삭감해 달라고 한 건가요? 그거 물어보고 싶네.
동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셔야지,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 각자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기 지역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사람들만 그 지역구에 가면 욕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도 못 했다고.
○건설과장 김진택
위원장님, 잘 아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건의사항하고 의원님 건의사업은 예산 부서에서 사전에 총액을 정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배가 잘 됐습니다.
초도방문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숙원사업을 건의하게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그런데 제가 시장님 순방을 수행했었는데 지역 현안이라든지 큰 사업 위주로 토론 주제로 삼고 소소한 생활 불편사업은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동장들이 안배를 좀 해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어떤 데는 그걸 그냥 마을별로 하나씩 다 받았는지 어쨌는지 다 들어온 것을 갖다가 예산 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적정성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얼마를 편성한다 요구를 한 건 아니고 적정하면 적정하다, 사업비가 부적절하니까 수정하라 이 정도만 해서 보냈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약간 부서간에 소통이 잘 안돼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잘 아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건의사항하고 의원님 건의사업은 예산 부서에서 사전에 총액을 정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배가 잘 됐습니다.
초도방문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숙원사업을 건의하게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그런데 제가 시장님 순방을 수행했었는데 지역 현안이라든지 큰 사업 위주로 토론 주제로 삼고 소소한 생활 불편사업은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동장들이 안배를 좀 해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어떤 데는 그걸 그냥 마을별로 하나씩 다 받았는지 어쨌는지 다 들어온 것을 갖다가 예산 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적정성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얼마를 편성한다 요구를 한 건 아니고 적정하면 적정하다, 사업비가 부적절하니까 수정하라 이 정도만 해서 보냈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약간 부서간에 소통이 잘 안돼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서승열
결론은 예산 부서에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고 이게 예산 부서에서는 풀예산으로 사용해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예산은 전부 그냥 내려보내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가 필요한지, 그 배수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만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는.
결론은 예산 부서에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고 이게 예산 부서에서는 풀예산으로 사용해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예산은 전부 그냥 내려보내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가 필요한지, 그 배수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만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장 김진택
취합된 게 우리한테 통보가 왔으니까 그것은……
취합된 게 우리한테 통보가 왔으니까 그것은……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 적정성 검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적정성 검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정리가 돼서 안은…… 내역은 왔습니다, 내역은.
아니,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정리가 돼서 안은…… 내역은 왔습니다, 내역은.
○위원장 서승열
그래도 그것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돌아다니다 “이것은 해줘.” 호주머니에서 꺼내듯이 “해줘.” 하면 또 해주고, 얘기 안 하는 데는 안 해주고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돌아다니다 “이것은 해줘.” 호주머니에서 꺼내듯이 “해줘.” 하면 또 해주고, 얘기 안 하는 데는 안 해주고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 저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의원님 건의사업비라든지 읍면동같이 사전에 좀 정확하게 4억이면 4억 실링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그런 제한을 안 두고 이걸 건의사항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 저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의원님 건의사업비라든지 읍면동같이 사전에 좀 정확하게 4억이면 4억 실링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그런 제한을 안 두고 이걸 건의사항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위원장 서승열
반포는 할 일이 없어서 이게 건의를 안 하는 겁니까?
예산액을 배정해주고, 초도순시 때 다 막아놓고 애기도 못 하게 해놓고.
못 하게 한 데도 많습니다.
초도순시 때 건의하라고 한 걸 못 한 데도 있어요.
반포는 할 일이 없어서 이게 건의를 안 하는 겁니까?
예산액을 배정해주고, 초도순시 때 다 막아놓고 애기도 못 하게 해놓고.
못 하게 한 데도 많습니다.
초도순시 때 건의하라고 한 걸 못 한 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 별도로 이렇게 제출하라고는 다 멘트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아니, 별도로 이렇게 제출하라고는 다 멘트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 배정은 별도로 한 건 없고, 저희들이.
아마 읍면동장들이 그 생각하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건의사항에서 많이 편차가 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저도 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배정은 별도로 한 건 없고, 저희들이.
아마 읍면동장들이 그 생각하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건의사항에서 많이 편차가 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저도 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읍면동 배정을 필요한 데 따라서 얼마 정도 배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계산해서 올리셔야지, 이것 위원님들 지금 말마따나…… 이상표 위원님 말마따나 유구읍이 여기도 나오고, 사곡 나왔다, 신풍 나왔다 이러니까 헷갈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원희 팀장한테 불러서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서 해놨더니 지금 유구가 30건이라고 했는데 최원희 팀장이 갖다준 것은 38건이에요.
그렇게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읍면동 배정을 필요한 데 따라서 얼마 정도 배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계산해서 올리셔야지, 이것 위원님들 지금 말마따나…… 이상표 위원님 말마따나 유구읍이 여기도 나오고, 사곡 나왔다, 신풍 나왔다 이러니까 헷갈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원희 팀장한테 불러서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서 해놨더니 지금 유구가 30건이라고 했는데 최원희 팀장이 갖다준 것은 38건이에요.
그렇게 분류가 됐어요.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다 대조를 시킨 건데……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다 대조를 시킨 건데……
○건설과장 김진택
하여튼 앞으로 그 부서 간……
하여튼 앞으로 그 부서 간……
○위원장 서승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삭감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 싸매가지고 자기 지역구별로 해가지고 분배해서 숫자를 똑같이 하든지, 금액을 똑같이 하든지 해서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형평성도 맞고.
여기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구 가가지고 할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지역구 주민들이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 가만히 지금 보고만 있는 거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삭감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 싸매가지고 자기 지역구별로 해가지고 분배해서 숫자를 똑같이 하든지, 금액을 똑같이 하든지 해서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형평성도 맞고.
여기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구 가가지고 할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지역구 주민들이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 가만히 지금 보고만 있는 거지.
○건설과장 김진택
하여튼 그 초도방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좀 세심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초도방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좀 세심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상의해서 싹 깎아주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스럽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짧게, 신속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상의해서 싹 깎아주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스럽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짧게, 신속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교통서비스 개선 중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 7억 1000만 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이동지원 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2억 5000만 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이동지원 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보유대수 확보에 필요한 차량 2대를 증차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자체)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어린이․청소년 버스지원부담금(1차) 3억 4967만 원과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 640만 5000원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만 6세에서 만 18세 즉,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시군 부담금 3억 4967만 원과 타 시도가 인접한 시군 간의 광역환승할인 손실금 중 시군 부담금 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2차 노선(시내)버스 기사 한시지원 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2차) 3억 54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시내버스 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속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받아 7월 기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중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진입 경사로 개선 7000만 원입니다.
국도변에 위치한 버스승강장 중 높은 계단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신기동 효포초교 승강장 외 4개소에 대하여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시내버스 운영지원 중 운수업계보조금 학생을 위한 교통지원체계 구축 2억 2000만 원입니다.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강북 주요 아파트와 관내 중고등학교를 경유하는 순환노선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버스 2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 사업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자체) 중 시설비 산성동 시내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산성동에 위치한 시내버스터미널에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결과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 2억 67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속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받아 7월 기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교통신호등 관리 중 353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보수사업 3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교통신호등 및 경보신호등을 신설하고, 노후된 교통신호 제어기를 보수하여 교통안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중 시설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3억 800만 원입니다.
2022년 3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교부가 결정된 사업으로 현장 실사 결과 대상지로 결정된 8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중 시설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4000만 원입니다.
2021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된 태양당 앞 교차로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 사업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지역안전지수 인센티브) 중 시설비 LED보행형 바닥신호등 설치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충남 지역안전지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행량이 많은 공주여고와 현대2차아파트 주변 횡단보도에 LED보행형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보행신호 인식 개선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중 연구용역비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3억 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4450만 원과 아래 세부 사업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중 355쪽입니다.
상단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보상금 2022년 전세버스기사 특별지원사업 3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차분 지원금액 상향 조정분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차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속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받아 3월과 7월에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60쪽입니다.
중단 세부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중 시설비 공영주차장 보수 2억 원, 월송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17억 원, 백미고을 공영주차장 매입 10억 원, (구) 와사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44억 원, 쌍신동 하신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억 3000만 원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 보수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불법 주정차 민원이 잦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중 시설비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57억 7400만 원입니다.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불법 주정차 민원이 잦은 신관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 중 우선 5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교통서비스 개선 중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 7억 1000만 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이동지원 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2억 5000만 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이동지원 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보유대수 확보에 필요한 차량 2대를 증차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자체)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어린이․청소년 버스지원부담금(1차) 3억 4967만 원과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 640만 5000원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만 6세에서 만 18세 즉,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시군 부담금 3억 4967만 원과 타 시도가 인접한 시군 간의 광역환승할인 손실금 중 시군 부담금 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2차 노선(시내)버스 기사 한시지원 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2차) 3억 54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시내버스 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속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받아 7월 기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중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진입 경사로 개선 7000만 원입니다.
국도변에 위치한 버스승강장 중 높은 계단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신기동 효포초교 승강장 외 4개소에 대하여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시내버스 운영지원 중 운수업계보조금 학생을 위한 교통지원체계 구축 2억 2000만 원입니다.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강북 주요 아파트와 관내 중고등학교를 경유하는 순환노선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버스 2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 사업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자체) 중 시설비 산성동 시내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산성동에 위치한 시내버스터미널에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결과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 2억 67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속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받아 7월 기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교통신호등 관리 중 353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보수사업 3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교통신호등 및 경보신호등을 신설하고, 노후된 교통신호 제어기를 보수하여 교통안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중 시설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3억 800만 원입니다.
2022년 3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교부가 결정된 사업으로 현장 실사 결과 대상지로 결정된 8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중 시설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4000만 원입니다.
2021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된 태양당 앞 교차로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 사업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지역안전지수 인센티브) 중 시설비 LED보행형 바닥신호등 설치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충남 지역안전지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행량이 많은 공주여고와 현대2차아파트 주변 횡단보도에 LED보행형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보행신호 인식 개선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중 연구용역비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3억 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4450만 원과 아래 세부 사업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중 355쪽입니다.
상단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보상금 2022년 전세버스기사 특별지원사업 3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차분 지원금액 상향 조정분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차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속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받아 3월과 7월에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60쪽입니다.
중단 세부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중 시설비 공영주차장 보수 2억 원, 월송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17억 원, 백미고을 공영주차장 매입 10억 원, (구) 와사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44억 원, 쌍신동 하신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억 3000만 원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 보수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불법 주정차 민원이 잦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중 시설비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57억 7400만 원입니다.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불법 주정차 민원이 잦은 신관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 중 우선 5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김권한 위원
그것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차장 운영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플랜B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입이 되면 플랜B의 실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차장 운영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플랜B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입이 되면 플랜B의 실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주차장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거기가 사설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개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 리버스컨벤션인가요? 거기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현재 거기서 유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산성 주변에 찾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설 주차장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거기가 사설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개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 리버스컨벤션인가요? 거기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현재 거기서 유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산성 주변에 찾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설 주차장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여쭤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유지인데 사실은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다시 사서 다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건물 내의 주차장…… 그 건물의 주차장이 되기가 쉽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 여쭤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유지인데 사실은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다시 사서 다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건물 내의 주차장…… 그 건물의 주차장이 되기가 쉽겠죠.
○교통과장 윤석봉
거기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권한 위원
혹시 사실은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왜 이런 사례를 여쭤보느냐 하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근처에 이런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차장에서도, 그 식당에서도…… 대형 식당인데.
그러면 “우리 주차장을 좀 사서 우리 것도 주차장을 만들어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혹시 사실은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왜 이런 사례를 여쭤보느냐 하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근처에 이런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차장에서도, 그 식당에서도…… 대형 식당인데.
그러면 “우리 주차장을 좀 사서 우리 것도 주차장을 만들어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설 주차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데 공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저기했을 때 유료주차장으로 그렇게……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유도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을 찾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한다고 하면, 뭐 그것 다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운영도 많이 하겠지마는 그분들도 그렇고 또 일단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공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설 주차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데 공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저기했을 때 유료주차장으로 그렇게……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유도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을 찾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한다고 하면, 뭐 그것 다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운영도 많이 하겠지마는 그분들도 그렇고 또 일단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공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김권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담당자하고도 충분히 대화도 나눠봤고,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고민도 해봤는데 사실은 이 고민…… 이범수 위원님께서 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상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개인에게 특혜가 돌아간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여기도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녁 같은 경우에 직접 고용하지 못한다면 그 주차…… 자동주차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동주차로 해서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이 된다면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그 공산성을 이용하시는 그 이용객들보다 사실은 인근 식당, 한두 군데 식당 전용주차장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담당자하고도 충분히 대화도 나눠봤고,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고민도 해봤는데 사실은 이 고민…… 이범수 위원님께서 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상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개인에게 특혜가 돌아간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여기도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녁 같은 경우에 직접 고용하지 못한다면 그 주차…… 자동주차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동주차로 해서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이 된다면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그 공산성을 이용하시는 그 이용객들보다 사실은 인근 식당, 한두 군데 식당 전용주차장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우려하시는 바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유료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목적이 관광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 유료로 한다고 하면 또 지금 현재하고 뭐 별반 달라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불법 주정차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료가 지금 저기한지, 무료가 저기한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거기에 지금 더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따로 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유료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목적이 관광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 유료로 한다고 하면 또 지금 현재하고 뭐 별반 달라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불법 주정차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료가 지금 저기한지, 무료가 저기한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거기에 지금 더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따로 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 이게 안 되면 근처에 그 놀이터를 매입해서 그 주차장으로 하겠다…… 매입은 아니죠.
주차장 만들겠다…… 그러면 이 계획은 취소가 되는 건가요, 매입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 이게 안 되면 근처에 그 놀이터를 매입해서 그 주차장으로 하겠다…… 매입은 아니죠.
주차장 만들겠다…… 그러면 이 계획은 취소가 되는 건가요, 매입하게 되면?
○교통과장 윤석봉
아닙니다.
그것 지금 금성 어린이놀이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것 지금 금성 어린이놀이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그게 놀이터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가려면, 그게 놀이터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차장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게 놀이터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가려면, 그게 놀이터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차장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산성동 시내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좀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합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골의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그 조그마한 그 대합실에서 옹기종기 앉으셔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걸 많이 봤습니다.
이 좋은 걸 하면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거쳐 가는 대합실을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산성동 시내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좀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합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골의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그 조그마한 그 대합실에서 옹기종기 앉으셔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걸 많이 봤습니다.
이 좋은 걸 하면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거쳐 가는 대합실을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그 대합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개선사업을 1차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주교통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환경개선을 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그 대합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개선사업을 1차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주교통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환경개선을 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또 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모범택시 같은 경우도 그 교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모범택시분들한테는 어디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범택시분들께서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교통지도봉사가 끝나고 나면 차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또 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모범택시 같은 경우도 그 교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모범택시분들한테는 어디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범택시분들께서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교통지도봉사가 끝나고 나면 차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모범운전자회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일단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나 이런 게 좀 나간 걸로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과 입장에서 보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가 저희들 행사나 저희 과뿐이 아니라 문화재과나 많은 행사에 지금 참여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모범운전자회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일단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나 이런 게 좀 나간 걸로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과 입장에서 보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가 저희들 행사나 저희 과뿐이 아니라 문화재과나 많은 행사에 지금 참여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신관동에서는 가장 큰 사업을 요청한 게 와사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와사비 그것 가장 큰 사업인데, 이것을 주차장 한 면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시는지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신관동에서는 가장 큰 사업을 요청한 게 와사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와사비 그것 가장 큰 사업인데, 이것을 주차장 한 면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시는지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한 70면 정도니까요.
40억이면 한 5000, 6000? 한 면당 지금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70면 정도니까요.
40억이면 한 5000, 6000? 한 면당 지금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아까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충청감영길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물론 약간의 거리가, 30～40m 거리가 있어도 요즘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신관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 주기에 많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40m를 안 가기 때문에 그걸 해 줘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갖고 오기는 했습니다.
자구책을 갖고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관동하고 그쪽 공주대 부분 쪽에 상가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난에 의해서 주차장을 또 구입을 해달라는 지금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동은,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감수를 하더라도 공주의 큰 재산인 공주대학교가 있는데 공주대학교 관계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주대학교 운동장을 재정비할 때에 지하에 주차장을 빼서 그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것은 기관 : 기관으로 한번 상의를 하셔서 향후에 신관동의 그 금싸라기 땅 같은 것을 몇 면, 몇 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단위로 조성해서 또 공주시민들이 공주대에서 운동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 유념해서 상의해서 앞으로 그 주차장 정책에 적극 활용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충청감영길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물론 약간의 거리가, 30～40m 거리가 있어도 요즘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신관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 주기에 많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40m를 안 가기 때문에 그걸 해 줘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갖고 오기는 했습니다.
자구책을 갖고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관동하고 그쪽 공주대 부분 쪽에 상가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난에 의해서 주차장을 또 구입을 해달라는 지금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동은,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감수를 하더라도 공주의 큰 재산인 공주대학교가 있는데 공주대학교 관계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주대학교 운동장을 재정비할 때에 지하에 주차장을 빼서 그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것은 기관 : 기관으로 한번 상의를 하셔서 향후에 신관동의 그 금싸라기 땅 같은 것을 몇 면, 몇 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단위로 조성해서 또 공주시민들이 공주대에서 운동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 유념해서 상의해서 앞으로 그 주차장 정책에 적극 활용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와사비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가지고 토지 매입만 하고, 현재는 그냥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그냥 바닥면만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나중에 거기도 타워식으로 가가지고 주차장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걸로 한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이범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동장이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기능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주대학교하고 긴밀히 협력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와사비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가지고 토지 매입만 하고, 현재는 그냥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그냥 바닥면만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나중에 거기도 타워식으로 가가지고 주차장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걸로 한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이범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동장이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기능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주대학교하고 긴밀히 협력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면 주차장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분명히 나야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이 똑같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된다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중단속을 해서, 계도기간을 거친 단속을 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면 주차장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분명히 나야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이 똑같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된다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중단속을 해서, 계도기간을 거친 단속을 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 말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년째가 되는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완화를 좀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도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마는 그 상황을 봐가지고 주변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난다고 하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년째가 되는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완화를 좀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도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마는 그 상황을 봐가지고 주변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난다고 하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 산성동 시내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세차기를 1회 추경 때 2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대형 관정이 필요해서 지금 5000만 원 더 세운 거죠?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 산성동 시내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세차기를 1회 추경 때 2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대형 관정이 필요해서 지금 5000만 원 더 세운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교통과장 윤석봉
거기는 지금 세차장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 그것까지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아마 거기는 그냥 지금 상수도를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차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는 지금 세차장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 그것까지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아마 거기는 그냥 지금 상수도를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차 시설을 설치해서……
○대중교통팀장 장은수
(공무원석에서)대중교통팀장 장은수입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서는 세차 시설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그 상수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대중교통팀장 장은수입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서는 세차 시설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그 상수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장은수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대중교통팀장 장은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장은수
(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 노동조합 측에서도 그렇고,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그 세차 시설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민분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 노동조합 측에서도 그렇고,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그 세차 시설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민분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팀장 장은수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것 2억 예산 세울 때 그때도 “그쪽에도 있는데 왜 또 여기다 세우느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시내버스에 예산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 말고도 막…… 우리가 얼마 들어가죠? 50억 들어가나,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이것 2억 예산 세울 때 그때도 “그쪽에도 있는데 왜 또 여기다 세우느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시내버스에 예산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 말고도 막…… 우리가 얼마 들어가죠? 50억 들어가나,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교통과장 윤석봉
예, 뭐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를 쓰면 솔직히 그것도 상수도요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지금 지하수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세차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세차를 하고 저기하다 보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교통안전사고도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주변 그 환경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차 시설을 하면서 지금 관정으로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를 쓰면 솔직히 그것도 상수도요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지금 지하수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세차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세차를 하고 저기하다 보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교통안전사고도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주변 그 환경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차 시설을 하면서 지금 관정으로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상수도로 하면 이 물값도 어떻게 감당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세차기를 설치하려면 지하수가 없으면 지하수를 관정을 파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상수도로 하면 이 물값도 어떻게 감당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세차기를 설치하려면 지하수가 없으면 지하수를 관정을 파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임달희 위원
이런 것들도 예산을 세울 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 해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예산이 붙어야 되고, 붙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세밀하게 따지셔서 좀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도 예산을 세울 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 해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예산이 붙어야 되고, 붙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세밀하게 따지셔서 좀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저도 지금 이번에 교통과로 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대중교통 관계가 지금 준공영제, 공영제까지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준공영제하고 공영제를 시행을 못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대전도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대중교통이…… 이게 시내버스라는 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거의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교통편의를 이렇게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저도 와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번에 교통과로 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대중교통 관계가 지금 준공영제, 공영제까지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준공영제하고 공영제를 시행을 못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대전도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대중교통이…… 이게 시내버스라는 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거의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교통편의를 이렇게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저도 와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교통과장 윤석봉
예, 발열의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발열의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너무 좋아하셔요.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 계실 때 겨울에 같은 때 따뜻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것을 여기 시내는 많이 돼 있는데 이제 면 지역도 골고루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 좋아하셔요.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 계실 때 겨울에 같은 때 따뜻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것을 여기 시내는 많이 돼 있는데 이제 면 지역도 골고루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버스승강장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바람막이하고 의자는 하는데 발열의자까지는 저도 좀 고민은 많이 안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충분히 그것은 좋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버스승강장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바람막이하고 의자는 하는데 발열의자까지는 저도 좀 고민은 많이 안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충분히 그것은 좋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윤석봉 과장님은 1시간 정도 더 대답해도 될 것 같은데, 다 하셨다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윤석봉 과장님은 1시간 정도 더 대답해도 될 것 같은데, 다 하셨다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도로과장 박지동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4160만 원이 증액된 322억 6159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 노후위험교량 시설개선사업 401-01 시설비로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법정 도로 내 도로 시설물 중 노후위험교량 보수공사비로 30억 원과 교량 안전진단용역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쪽 도로 보상금 미지급 토지보상 401-01 시설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토지보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상왕도로 시도23호선 확포장공사비로 3억 원과 시도26호선인 금흥동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 간 확포장공사비와 경관 심의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7쪽으로 의당면 수촌리 시도7호선 선형개량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쪽에서 13쪽입니다.
의당면 리도201호선 정비공사비로 7000만 원과 유구읍 문금리 리도214호 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안면 대산도로(리도212호) 확포장공사비 용지보상비로 7억 원과 화봉리(면도102호) 위험교량 개선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로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상단부, 사업설명서 21쪽 정안면 북계리 리도205호선 확포장공사비로 2억 원을, 정안면 인풍리(리도206호)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 건설기계 및 일반장비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사업설명서는 2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도로제설작업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및 도로보수용 제설기 및 살포기 장비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상단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401-01 시설비로 사업설명서 31쪽 의당면 두만리 면도102호 사면보강 공사비 2500만 원, 2023년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 의당면 오인리 마을길 확포장사업비로 2000만 원, 계룡면 경천3리 농로포장공사비로 15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쪽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2023년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 원, 탄천면 덕지리 농도306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시도 및 시의 국도 유지보수사업 401-01 시설비로 사업설명서는 45쪽이 되겠습니다.
금흥동 현대4차아파트 앞 보도블록 교체공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사업입니다.
376쪽, 사업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 수선 401-01 시설비로 2억 원과 도시계획도로(대로3-14호) 웅진동 공도교 접속부 가각부 정비공사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3쪽 월송동 서우마트에서 공주정보고 간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사업비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로 사업설명서는 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보상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자체 보상을 추진하는 30억 원과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보상비 1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4160만 원이 증액된 322억 6159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 노후위험교량 시설개선사업 401-01 시설비로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법정 도로 내 도로 시설물 중 노후위험교량 보수공사비로 30억 원과 교량 안전진단용역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쪽 도로 보상금 미지급 토지보상 401-01 시설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토지보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상왕도로 시도23호선 확포장공사비로 3억 원과 시도26호선인 금흥동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 간 확포장공사비와 경관 심의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7쪽으로 의당면 수촌리 시도7호선 선형개량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쪽에서 13쪽입니다.
의당면 리도201호선 정비공사비로 7000만 원과 유구읍 문금리 리도214호 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안면 대산도로(리도212호) 확포장공사비 용지보상비로 7억 원과 화봉리(면도102호) 위험교량 개선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로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상단부, 사업설명서 21쪽 정안면 북계리 리도205호선 확포장공사비로 2억 원을, 정안면 인풍리(리도206호)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 건설기계 및 일반장비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사업설명서는 2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도로제설작업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및 도로보수용 제설기 및 살포기 장비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상단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401-01 시설비로 사업설명서 31쪽 의당면 두만리 면도102호 사면보강 공사비 2500만 원, 2023년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 의당면 오인리 마을길 확포장사업비로 2000만 원, 계룡면 경천3리 농로포장공사비로 15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쪽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2023년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 원, 탄천면 덕지리 농도306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시도 및 시의 국도 유지보수사업 401-01 시설비로 사업설명서는 45쪽이 되겠습니다.
금흥동 현대4차아파트 앞 보도블록 교체공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사업입니다.
376쪽, 사업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 수선 401-01 시설비로 2억 원과 도시계획도로(대로3-14호) 웅진동 공도교 접속부 가각부 정비공사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3쪽 월송동 서우마트에서 공주정보고 간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사업비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로 사업설명서는 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보상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자체 보상을 추진하는 30억 원과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보상비 1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잠깐 그 말씀하신 적 있는데 왜 시내는, 원도심은 도로제설을 안 하죠?
그러니까 도로제설이 주요 도로는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보행자들이 많이 걷는 골목길은 원도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구간 중에 딱 원도심만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한 구간당 3800만 원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잠깐 그 말씀하신 적 있는데 왜 시내는, 원도심은 도로제설을 안 하죠?
그러니까 도로제설이 주요 도로는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보행자들이 많이 걷는 골목길은 원도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구간 중에 딱 원도심만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한 구간당 3800만 원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지동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도 실제 저희들이 주 간선도로는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못 미쳐서 골목길 이면도로는 지금 작업을 조금 못 하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읍면동에 저희들이 제설제를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비가 적은 게 있으면 일단은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개 밤사이에라든지 막 시급을 요하는 제설작업이라서 조금 못 미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데 또 가능하면 경사로라든지 응달 같은 데는 최대한도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도 실제 저희들이 주 간선도로는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못 미쳐서 골목길 이면도로는 지금 작업을 조금 못 하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읍면동에 저희들이 제설제를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비가 적은 게 있으면 일단은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개 밤사이에라든지 막 시급을 요하는 제설작업이라서 조금 못 미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데 또 가능하면 경사로라든지 응달 같은 데는 최대한도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용역은 저희들이 큰 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추가하는 데가 강북지역이라고 해서 도로가 행복청하고 새로 나는 도로가 있고 해서 그런 데를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골목길까지는 용역을 사실은 못 넣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구간을 세세하게 좀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큰 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추가하는 데가 강북지역이라고 해서 도로가 행복청하고 새로 나는 도로가 있고 해서 그런 데를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골목길까지는 용역을 사실은 못 넣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구간을 세세하게 좀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그러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산림공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38억 8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 부분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시비 자체 사업으로 임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알밤박람회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비, 제설제 방지막 설치사업비, 공원관리 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 중간에 정책숲가꾸기와 383쪽 임산물 소득 운영비는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84쪽 임업인 한마음대회 지원비를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고, 384쪽 하단에 임산물가공장비와 385쪽 저장건조시설, 일반화물, 밤노령목 관리, 386쪽 상단의 밤 등 생산장비는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386쪽 중간에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은 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편성하였고, 하단에 알밤박람회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와 공주알밤가공상품 포장품질개선 용역비, 387쪽 공주알밤센터 운영비는 자체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388쪽 국토공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 가로수 관리, 공원 관리, 정안천 생태공원 경관시설 조성도 자체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389쪽 산림청 국비 공모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비가 국도비 교부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389쪽 하단부터 392쪽까지 2021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산림공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38억 8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 부분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시비 자체 사업으로 임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알밤박람회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비, 제설제 방지막 설치사업비, 공원관리 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 중간에 정책숲가꾸기와 383쪽 임산물 소득 운영비는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84쪽 임업인 한마음대회 지원비를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고, 384쪽 하단에 임산물가공장비와 385쪽 저장건조시설, 일반화물, 밤노령목 관리, 386쪽 상단의 밤 등 생산장비는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386쪽 중간에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은 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편성하였고, 하단에 알밤박람회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와 공주알밤가공상품 포장품질개선 용역비, 387쪽 공주알밤센터 운영비는 자체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388쪽 국토공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 가로수 관리, 공원 관리, 정안천 생태공원 경관시설 조성도 자체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389쪽 산림청 국비 공모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비가 국도비 교부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389쪽 하단부터 392쪽까지 2021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가구당 120만 원으로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소규모 임가 직불금 그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면적직불금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면적직불금으로 이렇게 전환되면 임업경영체 등록을 0.1㏊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소 94만 원에서 개인이 최대 재배면적 30㏊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196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가구당 120만 원으로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소규모 임가 직불금 그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면적직불금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면적직불금으로 이렇게 전환되면 임업경영체 등록을 0.1㏊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소 94만 원에서 개인이 최대 재배면적 30㏊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196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예.
○이범수 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임업인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좀 해서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정책을 좀 많이 만들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우리가 밤 농사하시는 분 플러스 또 임업인까지도 다 된 거니까 한번 그것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임업인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좀 해서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정책을 좀 많이 만들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우리가 밤 농사하시는 분 플러스 또 임업인까지도 다 된 거니까 한번 그것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우리 공주가 특히 면적 대비 산이 많은 곳입니다.
산이 많아서 임업직불금제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잘하면 충분히 그 농가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꼭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공주가 특히 면적 대비 산이 많은 곳입니다.
산이 많아서 임업직불금제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잘하면 충분히 그 농가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꼭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돼가지고요.
공주시 통합브랜드를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공주시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통합적으로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정안밤하고 공주밤하고는 잘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내내 그래서 통합브랜드 하려 해도 그 양쪽의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돼가지고요.
공주시 통합브랜드를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공주시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통합적으로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정안밤하고 공주밤하고는 잘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내내 그래서 통합브랜드 하려 해도 그 양쪽의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이게 공주밤하고 정안밤을 따로 이렇게 조달청 내지는 특허청에 등록이 되면 그분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권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공주밤으로 이렇게 같이 합치자,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어요, 등록한 그런 정안밤이라든가 공주밤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 통합해 가면서 공주밤 상품을 공동 브랜드화해서 밤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대부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지배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이게 공주밤하고 정안밤을 따로 이렇게 조달청 내지는 특허청에 등록이 되면 그분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권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공주밤으로 이렇게 같이 합치자,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어요, 등록한 그런 정안밤이라든가 공주밤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 통합해 가면서 공주밤 상품을 공동 브랜드화해서 밤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대부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지배적으로 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예.
○송영월 위원
이 직불금 신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어르신들이 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면에서 신청할 때 똑같은 서류를 또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통합이 안 되는지.
그게 작년도 매출 실적 아니면 매출 영수증 뭐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데 지금 그것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농가가 없어요.
작년도 얼마를 팔았는지 또 아들이 팔고, 인터넷으로 팔고 했는데 그 매출 영수증이 어디 있는데 그것까지 요구를 한다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거기에 서류 다 제출했는데 또 똑같은 서류를 가져오란다고 그것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 직불금 신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어르신들이 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면에서 신청할 때 똑같은 서류를 또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통합이 안 되는지.
그게 작년도 매출 실적 아니면 매출 영수증 뭐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데 지금 그것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농가가 없어요.
작년도 얼마를 팔았는지 또 아들이 팔고, 인터넷으로 팔고 했는데 그 매출 영수증이 어디 있는데 그것까지 요구를 한다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거기에 서류 다 제출했는데 또 똑같은 서류를 가져오란다고 그것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우리가 읍면동에 그 신청 상황을 한번 점검해서요, 신청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가 현장 어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읍면동에 그 신청 상황을 한번 점검해서요, 신청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가 현장 어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설명서 18페이지에 메타세콰이어길 유지관리에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가 우성 그 둑에다가 메타세콰이어 심은 것 그것 주민들이 심은 거잖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설명서 18페이지에 메타세콰이어길 유지관리에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가 우성 그 둑에다가 메타세콰이어 심은 것 그것 주민들이 심은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의원
다 후원받고, 막 다 이렇게 마을에서 한 건데 그게 이제 요즘에야 괜찮지만 처음에 가뭄 때는 물을 주느냐고 거기 면장님이 직접 나가서 막 물 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물을 주려고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 물 주려고 지금 하는 그 예산인가요, 이 예산이?
다 후원받고, 막 다 이렇게 마을에서 한 건데 그게 이제 요즘에야 괜찮지만 처음에 가뭄 때는 물을 주느냐고 거기 면장님이 직접 나가서 막 물 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물을 주려고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 물 주려고 지금 하는 그 예산인가요, 이 예산이?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주로 관수, 거기가 그 나무를 우리 전문성 있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심었으면 괜찮을 텐데 약간 큰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착률이 굉장히 안 좋고, 시들시들하는 나무가 있어서 하여튼 그 자동관수시설 등을 좀 설치하고, 거기도 이제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 좀 하려고 이렇게……
(강현철 위원, 서승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로 관수, 거기가 그 나무를 우리 전문성 있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심었으면 괜찮을 텐데 약간 큰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착률이 굉장히 안 좋고, 시들시들하는 나무가 있어서 하여튼 그 자동관수시설 등을 좀 설치하고, 거기도 이제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 좀 하려고 이렇게……
(강현철 위원, 서승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아직 그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자동적으로 어떤 스프링클러 그런 시설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아직 그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자동적으로 어떤 스프링클러 그런 시설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이게 하여튼 그 나무가 그렇게 커서 물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건조가 심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소방차하고 산불진화차가 물 주기도 하고, 물주머니도 달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이게 하여튼 그 나무가 그렇게 커서 물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건조가 심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소방차하고 산불진화차가 물 주기도 하고, 물주머니도 달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임달희 의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이제 물이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 관수시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한 2～3년 정도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이제 물이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 관수시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한 2～3년 정도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아니, 그래도 나무가 뿌리가 잡았다고 하더라도 수분이라는 게 계속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폭염이라든가 건조할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수 처리해서 나무가 생육하는 데 원활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무가 뿌리가 잡았다고 하더라도 수분이라는 게 계속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폭염이라든가 건조할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수 처리해서 나무가 생육하는 데 원활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아니, 우리 사회복지관 그 옆에 메타세콰이어길 거기가 굉장히 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아니, 우리 사회복지관 그 옆에 메타세콰이어길 거기가 굉장히 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의당면.
그래서 일부 그런 관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거기가 이제 하나의 산책코스로서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관광명소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의당면.
그래서 일부 그런 관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거기가 이제 하나의 산책코스로서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관광명소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리고 그 옆에 또 소공원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소공원 그 편의시설도 노후화된 것은 교체도 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소공원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소공원 그 편의시설도 노후화된 것은 교체도 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제가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 물어보기만 하면 삭감하는 줄 알고 막 전화 오더라고요, 이것 삭감하지 말라고.
저 삭감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 물어보기만 하면 삭감하는 줄 알고 막 전화 오더라고요, 이것 삭감하지 말라고.
저 삭감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예.
○강현철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보조사업으로 해서 벌목을 하게 되면 5개년 개발행위가 이제 멈추는데 여기 정책숲가꾸기에서 조림지가꾸기가 있는데 벌목과 정책숲가꾸기의 차이가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보조사업으로 해서 벌목을 하게 되면 5개년 개발행위가 이제 멈추는데 여기 정책숲가꾸기에서 조림지가꾸기가 있는데 벌목과 정책숲가꾸기의 차이가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이게 그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숲가꾸기 하는 건데, 나무 조림한 데를 간벌식으로 이렇게 해서 숲을 가꾸게 하는 건데 내내 숲가꾸기 하려면, 간벌을 하려면 밀집돼 있는 그 나무를 벌목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하여튼 그 나무가 경제적이라든가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그렇게 육성되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뭐 벌목 위주로 이렇게 일이 많이 진행됩니다.
이게 그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숲가꾸기 하는 건데, 나무 조림한 데를 간벌식으로 이렇게 해서 숲을 가꾸게 하는 건데 내내 숲가꾸기 하려면, 간벌을 하려면 밀집돼 있는 그 나무를 벌목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하여튼 그 나무가 경제적이라든가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그렇게 육성되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뭐 벌목 위주로 이렇게 일이 많이 진행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렇죠.
‘벌목’ 하면 여러 가지 숲가꾸기에 간벌도 있고, 새로운 수종을 심기 위해서 전부 벌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숲가꾸기하고 벌목하고.
그렇죠.
‘벌목’ 하면 여러 가지 숲가꾸기에 간벌도 있고, 새로운 수종을 심기 위해서 전부 벌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숲가꾸기하고 벌목하고.
○강현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벌목하게 되면 그 산림청 여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숲가꾸기는 공주시에서 1월 달이나 3월 달까지 사업대상지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업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숲가꾸기에 공주시에서 신청한 그 농민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기존에 벌목하게 되면 그 산림청 여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숲가꾸기는 공주시에서 1월 달이나 3월 달까지 사업대상지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업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숲가꾸기에 공주시에서 신청한 그 농민들이 얼마나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지금 거기 1페이지에 나왔듯이요, 하여튼 정책숲가꾸기는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지가꾸기가 1950㏊, 그다음에 조림가꾸기에서 조금 5년 이상 자란 어린나무는 60㏊, 어린나무가꾸기 거기에서 조금 더 커서 큰 나무인 경우는 20㏊ 이렇게 해서 총 2065㏊ 정도 이렇게 사업량이 됩니다.
지금 거기 1페이지에 나왔듯이요, 하여튼 정책숲가꾸기는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지가꾸기가 1950㏊, 그다음에 조림가꾸기에서 조금 5년 이상 자란 어린나무는 60㏊, 어린나무가꾸기 거기에서 조금 더 커서 큰 나무인 경우는 20㏊ 이렇게 해서 총 2065㏊ 정도 이렇게 사업량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하여튼 산불예방 지금 우리가 35ha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주택 인근지의 그것을 주택 뒤에 완전히 산불이 안 나도록 그냥 싹 모두 벌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산불예방으로 35㏊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예, 하여튼 산불예방 지금 우리가 35ha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주택 인근지의 그것을 주택 뒤에 완전히 산불이 안 나도록 그냥 싹 모두 벌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산불예방으로 35㏊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예.
○구본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산림과에서 올해 봄에 가뭄이 들어서 그랬는지, 중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조생종 옥광하고 단택이라는 게 있대요, 단택.
단택이라는 종자가 있는데 이게 수정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쨌든 밤이 안 열렸대요.
그 사곡 쪽에서 지금 이게 나온 얘기인데요.
이것 농민들이 지금 피해가 심각한데 혹시 이게 농작물보험이라든지, 시에서 혹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뭐가 있는지, 지원할 계획이 또 설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피해가 많이 났다고 하니까 과장님, 조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산림과에서 올해 봄에 가뭄이 들어서 그랬는지, 중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조생종 옥광하고 단택이라는 게 있대요, 단택.
단택이라는 종자가 있는데 이게 수정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쨌든 밤이 안 열렸대요.
그 사곡 쪽에서 지금 이게 나온 얘기인데요.
이것 농민들이 지금 피해가 심각한데 혹시 이게 농작물보험이라든지, 시에서 혹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뭐가 있는지, 지원할 계획이 또 설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피해가 많이 났다고 하니까 과장님, 조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예.
○구본길 위원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이것 한 번은 조사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예비비라든가 뭐 이런 것을 둬서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이것 한 번은 조사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예비비라든가 뭐 이런 것을 둬서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어떤 그 대안을 한번…… 법적인 그 적법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어떤 그 대안을 한번…… 법적인 그 적법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제설제 방지막 설치가 2억 21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제설제 방지막 설치가 2억 21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우리가 시내 중앙분리대 이런 데에 가로수 내지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빙판 때문에 제설제를 뿌리다보면 나무에 영향이 있어서 제설제 방지막을 설치해서 수목에 영향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우리가 시내 중앙분리대 이런 데에 가로수 내지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빙판 때문에 제설제를 뿌리다보면 나무에 영향이 있어서 제설제 방지막을 설치해서 수목에 영향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우리가 해마다 상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몇 번째 눈이 왔는지는 한번 횟수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 제설제 방지막을 설치해서 하여튼 수목 보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상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몇 번째 눈이 왔는지는 한번 횟수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 제설제 방지막을 설치해서 하여튼 수목 보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입찰로 하게 됩니다.
예, 입찰로 하게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이게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 입찰하게 됩니다. 2억 정도니까요.
이게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 입찰하게 됩니다. 2억 정도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메타세콰이어길은요, 우성면 제방길에다가 하는 유지관리 사업이고요.
제설제 방지막은 우리 시가지 강북지역, 강남지역 이렇게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중앙분리대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메타세콰이어길은요, 우성면 제방길에다가 하는 유지관리 사업이고요.
제설제 방지막은 우리 시가지 강북지역, 강남지역 이렇게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중앙분리대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2021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2월달에 투자심사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설계비로 국비가 10억 원이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4억 원을 반영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름철에 기후이변으로 도심지가 열섬현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열섬현상도 완화를 하고, 수목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또 인근 산하고 연결하는 통로도 만들어서 시원한 공기를 도심지로 유입시켜서 도시민한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서 국도비 교부 결정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2월달에 투자심사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설계비로 국비가 10억 원이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4억 원을 반영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름철에 기후이변으로 도심지가 열섬현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열섬현상도 완화를 하고, 수목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또 인근 산하고 연결하는 통로도 만들어서 시원한 공기를 도심지로 유입시켜서 도시민한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서 국도비 교부 결정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주로 가로수 식재도 하고요.
생활밀착형 정원도 조성하고, 또 옥상에 옥상정원도 조성하고 굉장히 통합적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인데요.
하여튼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산림청.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가로수 식재도 하고요.
생활밀착형 정원도 조성하고, 또 옥상에 옥상정원도 조성하고 굉장히 통합적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인데요.
하여튼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산림청.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경제도시국장님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경제도시국장님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오동기
경제도시국장 오동기입니다.
상하수도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3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401-01에 소규모 수도시설 177개소에 대해서 긴급보수 비용으로 3억 원을, 물탱크 내부청소 및 제초작업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기초생활인프라에 401-01 소규모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 신규 신설 개량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해서 2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6쪽 중간부에 수선유지교체비 214-02 상하수도관 교체비에서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 부족분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물건비 231 신설공사비에서 급수 신설 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해서 2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214 수선유지교체비에서 214-05 수선유지비로 하수관거 준설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42쪽입니다. 상단부에 경상이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봉정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 자원화 등 관리대행사업비로 1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비용 부족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자본지출 401-01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 비용으로 5억 원을,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 사업비 국도비 대비 시비 매칭분 1억 1000만 원을, 이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대비 시비 매칭분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445쪽입니다. 상단부에 하수관거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비용으로 읍면동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 매칭분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401-02 감리비로 우성 건설사업 관리 우성 동대, 상서, 대성 마을하수도 설치에 따른 감리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오동기입니다.
상하수도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3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401-01에 소규모 수도시설 177개소에 대해서 긴급보수 비용으로 3억 원을, 물탱크 내부청소 및 제초작업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기초생활인프라에 401-01 소규모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 신규 신설 개량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해서 2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6쪽 중간부에 수선유지교체비 214-02 상하수도관 교체비에서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 부족분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물건비 231 신설공사비에서 급수 신설 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해서 2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214 수선유지교체비에서 214-05 수선유지비로 하수관거 준설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42쪽입니다. 상단부에 경상이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봉정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 자원화 등 관리대행사업비로 1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비용 부족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자본지출 401-01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 비용으로 5억 원을,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 사업비 국도비 대비 시비 매칭분 1억 1000만 원을, 이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대비 시비 매칭분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445쪽입니다. 상단부에 하수관거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비용으로 읍면동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 매칭분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401-02 감리비로 우성 건설사업 관리 우성 동대, 상서, 대성 마을하수도 설치에 따른 감리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의사표시를 하고 1개 항목에 대해서 표시를 안 한 경우, 의사표시 안 한 1개 항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있는 모든 항목에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의사표시를 하고 1개 항목에 대해서 표시를 안 한 경우, 의사표시 안 한 1개 항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있는 모든 항목에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 요구는 59건에 59억 959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장님들의 설명을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및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이 필요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지금부터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 요구는 59건에 59억 959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장님들의 설명을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및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이 필요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지금부터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1분 회의중지)
(2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강현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강현철 부위원장님 발표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강현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강현철 부위원장님 발표하십시오.
○부위원장 강현철
강현철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691억 원 중 40건에 28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325억 원과 기금 44억 200만 원을 감한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691억 원 중 40건에 28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325억 원과 기금 44억 200만 원을 감한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