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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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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30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강현철․송영월․구본길․김권한․이범수 의원)
  3.  o 보고
  4. 1.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이범수․김권한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현철․송영월․구본길․김권한․이범수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의원입니다.
올해 햅쌀 벼수매를 보름 정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재고가 아직도 상당수 남아있어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년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수매가격은 40㎏에 6만 3000원이었지만 이달 산지 쌀값은 5만 1000원으로 20% 넘게 떨어져 미곡처리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도 93.9㎏에서 2022년도에는 56.9㎏으로 줄어들어 많은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산 햅쌀 출하 시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협에서 비교적 좋은 가격을 받았지만 쌀가격 폭락세가 지속되면 이제 곧 수확할 햅쌀은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에 형성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다른 모든 물가가 올라 농자재,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쌀값이 올라도 부족할 판에 폭락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한 해 농사를 망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행히 9월 25일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 조치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쌀값이 폭락한 것은 극심한 공급과잉 탓입니다.
수요가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생산은 기대 이상으로 늘다 보니 공급과잉이 생각보다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혼인․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감소 영향, 그리고 1인․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집밥문화가 악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식습관의 서구화로 밥보다는 빵을 먹는 수요가 늘어난데다 최근 들어 다이어트를 위한 저탄고지 식문화가 확산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51.8%가 벼농사를 짓고 있고, 전체 농가소득의 33.9%가 쌀에서 나오므로 쌀값 안정이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셈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상 쌀 자급을 100% 달성한 우리나라에서는 쌀 재배면적을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쌀 소비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단위면적당 쌀의 생산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전체 재배면적을 줄여도 식량안보를 지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값이 내려갈 때만 나오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쌀을 대체할 작물로는 콩이나 축산용 조사료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 꼽히며, 콩만 해도 자급률이 30.4%에 그치고, 조사료는 대부분이 수입산을 사용하므로 국내에서 조사료를 재배해 축산용으로 활용한다면 농토의 효율적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새로운 쌀 품종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분질미는 쌀이면서도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해 물에 불리지 않고 빻아도 가공성능이 밀에 가깝고, 밀에 함유돼 있는 글루텐이 없어 소화장애 같은 부작용이 없고, 글루텐 프리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추세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기존 벼 재배지에 분질미를 심으면 쌀 생산 조정과 새로운 쌀 수요증대를 노릴 수 있는데다 이모작을 통해 농가 수익 창출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업기술센터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벼 대체작물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지역 농업정책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책임 있는 농업정책의 변화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주교도소는 일제강점기부터 운영이 되어온 곳으로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공주감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됐고, 당시 위치는 공주시 교동이었습니다. 
이후 1923년 공주형무소로 개칭되었고, 1961년 공주교도소가 되었으며, 1978년에 현 위치인 공주시 금흥동으로 이전하여 건립된 지 올해로 44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교도소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주교도소보다 6년 후에 건립된 대전교도소는 2017년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 추진이 확정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979년 지금의 미평동 위치로 이전 건립된 청주교도소도 이번 달 추경에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용역비 1억을 계상해 이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961년 회성동 일원에 설치된 창원교도소는 오는 2025년까지 내서읍 평성리 부지로 이전될 예정이며, 1975년 장흥 원도리에 수용 정원 250명 규모로 들어선 장흥교도소도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교정 처우 및 환경개선을 위해 개청 40년만인 지난 2015년 수용 정원 500명 규모의 시설을 갖춰 이전해 개청했습니다. 
이처럼 60년대부터 70년대에 지어진 교도소가 이전을 하는 이유는 건립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지에 위치했지만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의 중앙에 위치하게 돼 도시 인접 지역 도시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 재소자 과밀화 등으로 인한 재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로 돌아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는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공주교도소 이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왔으며, 이러한 뜻을 담아 지난 선거에서 공주교도소 이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44년 전인 1978년의 공주시 금흥동과 2022년 공주시 금흥동은 차원이 다른 공주의 금싸라기 같은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교도소가 있는 지역은 송선․월송지역과 더불어 공주시의 핵심지역으로 발전한 만큼 이제 우리 시도 공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보다 발전한 미래 공주시의 모습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공주교도소의 이전이 추진된다면 기존의 교도소는 민간․공공 주거시설, 도시지원시설, 문화시설, 관광시설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법무부도 시설이 낙후된 교도소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손을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라 공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법무부에 공주교도소 이전을 요구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땅 농사는 내가 지어야 합니다. 
공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해 나갈 주체도 우리 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공주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공주교도소 이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다면 도시 확장과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초가 완성될 것입니다. 
공주교도소의 이전에 관한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본길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공주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전에는 억만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떤 값비싸고 어려운 조치라도 기꺼이 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유구읍, 신풍면․사곡면의 주민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유구119안전센터의 노후화로 유구, 신풍․사곡에 원활한 소방서비스가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만들어낸 지난 7월의 대규모 홍수, 9월의 태풍 힌남노 등 재해는 예측할 수 없게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119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유구119안전센터는 25명의 인력으로 연간 1200건 이상 출동하며 화재, 구조, 구급활동 등 재난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게다가 2018년 마곡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올해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가 열리는 등 해당 지역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인력 부족 및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구119안전센터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안전센터 청사는 1989년에 지어져 매우 좁고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전 인원이 모여 회의할 공간도 없고, 비좁은 사무실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 시민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꿈도 꿀 수 없는 여건입니다.
청사가 너무 좁고, 나머지 소방차량은 차고에 다 들어가지 못해 소방차량 2대는 신풍소방서에 따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으로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 소방차량 2대를 수 ㎞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면 마곡사의 재난은 제때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유구119안전센터는 묵묵히 지역 주민 1만 1000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열정 하나만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어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까 매우 불안합니다. 
대형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구119안전센터는 공주소방서의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의 재난에 대해 초기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안전센터가 그런 역할을 무사히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관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인력과 장비와 물적 자원이 부족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만큼 큰 참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구, 신풍․사곡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권과 구조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주시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충청남도의 제3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유구119안전센터의 이전부지를 공주시가 확보한다면 충청남도에서 이를 즉각 매입하게 되어 해당 안전센터가 보강계획 반영 1순위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안전센터 보강이 단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구119안전센터의 인력과 장비는 자연스럽게 보강될 것이고 유구, 신풍․사곡의 시민들은 월등히 좋은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권리와 지역 간 차별 없는 균등한 구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우리 공주시민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출동시간과 거리를 단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구조 및 구급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주시가 앞장서 유구119안전센터 청사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공주아리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각종 행사에서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공주아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바로 아리랑이지요.
본래는 노동요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노래로도 많이 불려왔습니다.
한국의 3대 아리랑이라고 하는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은 알고 계셔도 공주아리랑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리랑은 지역 특색에 따라 크게 다르기도 하고 또 비슷하기도 한데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아리랑이 국내외에서 정착되고 또 전승되어 왔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정선아리랑계라는 공주지역 아리랑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11년입니다.
그때 조선총독부의 조사서에 공주나 금강이 들어간 아리랑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성 시기는 1920년대에서 30년대쯤으로 짐작을 하고요.
1926년에 만들어진 밀양아리랑, 그리고 또 1934년에 만들어진 진도아리랑처럼 민족정신이 한참 타오르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2014년에 수면에 잠들어 있던 공주아리랑이 우리 주변에 다시 조용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명창 남은혜의 공주아리랑 음반이 발표된 것입니다. 
80년대 후반 유구, 의당․정안․계룡․이인에서 구전되어 오던 긴아라리, 자진아라리, 엮음아라리를 남은혜 명창이 공주아리랑으로 승화하여 엮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남은혜 명창의 공주아리랑 음반 전에 음반 하나가 더 발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1936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탄생한 공주아리랑이 지금 처지가 매우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2012년 12월 공주아리랑 보존회가 공주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록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등록된 공주아리랑이지만 이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우리 공주는 백제의 고도에 더하여 아리랑이라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의무입니다.
공주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공주아리랑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유자부터 전수자, 이수자, 학생과 회원으로 이어지는 전승조직 구축도 급하지만 그보다 먼저 공주아리랑을 지켜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더 시급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민들이 자주 듣고 또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보다 많이 불려져야 합니다. 
우리 시의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우리 문화와 행사를 책임지시는 문화복지국장님 오셔서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백제문화제의 개막식이나 폐막식 무대에 공주아리랑이 공연무대에 설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신가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공무원석에서)개막식․폐막식은 아닌데요.
주무대에서 공연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개막식․폐막식에 많은 관객들이 오시지요? 
공주아리랑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번부터라도 꼭 폐막식에라도 설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아리랑 보존에 조례 제정을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문화콘텐츠로써의 공주아리랑 위상 학립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나선거구 이범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집행부에 대해 느낀 점을 3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법적으로 감시를 하고 감시를 받는 관계, 견제하고 견제를 받는 관계지만 근본적으로 공주시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동일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상기하시면서 저의 당부를 청취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 제시에 대한 지킴과 신뢰감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부적인 질타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들의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좋은 제시에 대하여 고맙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감사는 9월이 아닌 법정 기일인 6월 1일에 정식으로 시작하는데 틀림없이 저희들은 피드백을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년 6월에 방향성에 대한 실천이 없을 경우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일을 떠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 과장님들로부터 두 번째 많이 들은 말이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였습니다.
행감장에서도 이런 답변이었는데 시민들에게 만족된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즉, 이번에 도출된 문제 처리 시 이 부서, 저 부서 떠넘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의 지적은 시민의 뜻이니 할 수 있는 일은 꼭 즉시 처리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성입니다.
과장님들로부터 제가 많이 들은 말이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소극적인 답변입니다.
저희 시민들은 집행부를 믿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의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인 자세에 믿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시민을 믿고 일을 해 주십시오. 
선출직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본질을 잘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주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시어 타 지역에서 오는 공주보다 시민이 떠나지 않는 공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구본길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범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범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범수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세심한 자료 분석과 날카로운 질의 등을 통해 그동안 행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향후 시정발전에 유익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요구가 113건, 건의 및 검토요구가 231건으로 총 344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범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진행된 감사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이범수․김권한 의원 발의) 

(11시 3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월 18일부터 동월 19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구본길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38회 정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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