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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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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6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5. 4.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6. 15.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7. 16.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1. 20.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4. 23.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5. 24.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0. 29.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31. 30.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2. 31.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3. 3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2.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3.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4.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5.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6.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7.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8.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9.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10.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1.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2.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3.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5.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6.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7.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18.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9.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20.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2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4. 22.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23.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24.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25.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26.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27.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28.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1. 29.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2. 30.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3. 31.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4. 3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5.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심사 결과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3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11건과 5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임규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권경운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상정된 2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32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구본길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형식과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올바르게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시켜 사기를 앙양하고, 휴가사용 횟수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기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회피하고자 의원면직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 결과를 공개 시점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큰 글씨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종이서식 신청서 중 작은 글씨와 좁은 칸 등으로 인해 읽거나 쓰기 쉽지 않아 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서식 도입을 위해 총괄 부서에서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부합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의 장기재직휴가일수가 충청남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평균에 맞춰 일수를 연장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포면 공암3리 2반 관할구역에 누락된 송곡로 59를 추가하고, 자연마을로 구성된 취락지구 반포면 봉곡2리에 현지 실정에 맞는 반 설치와 월송동에 아파트 신축 및 입주로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악안전대책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관련법 개정으로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 및 인용 법명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개정 건의를 반영하고,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중복되는 조항이 많아 두 조례를 통폐합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지역 거점 공간인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 수준의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중심지를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및 감독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독수행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유구색동수국축제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보와 유구농공단지 물류창고 및 생산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의 고도 이미지 찾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개선에 따라 조례 지원기준을 변경하고, 공주시 고도지구 내에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거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보존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휴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공동체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일곱 번째,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동 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신설에 따른 어린이집 관리사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어린이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정함에 있어 가축사육 목적이 아닌 레저, 체육,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정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의 규제개선 건의사항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 주택의 지원방법을 규정하여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운전자 또는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사무를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여 교통약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공주알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알밤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미래 알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 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우리 지역특산물인 알밤과 밤가공상품 등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건립한 공주알밤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내 동지역을 강남과 강북 2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규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과 같은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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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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