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공시설관리소소관ㆍ문화재관리소소관ㆍ시립도서관소관ㆍ종합사회복지관소관ㆍ석장리박물관소관ㆍ읍면동소관ㆍ의회사무국소관 - 감사결과 강평
일 시 2009년 7월 13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 공공시설관리소장, 문화재관리소장, 시립도서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석장리박물관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 공공시설관리소장, 문화재관리소장, 시립도서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석장리박물관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윤길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 7. 13.
의회사무국장 정윤길,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 7. 13.
의회사무국장 정윤길,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박병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177페이지 보면 문예회관 공연실적, 또 주민수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2007년도에 211건의 실적을 올렸고 2008년도에는 104건으로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29건밖에 행사가 안 돼 있습니다.
행사가 통합행사가 돼서 줄어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원래 행사를 줄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보면 문예회관 공연실적, 또 주민수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2007년도에 211건의 실적을 올렸고 2008년도에는 104건으로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29건밖에 행사가 안 돼 있습니다.
행사가 통합행사가 돼서 줄어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원래 행사를 줄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2007년도는 78회고요.
2007년도는 78회고요.
○고광철 위원
그렇지. 78회.
그렇지. 78회.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2008년도는 104회거든요.
좀 늘었습니다.
2008년도는 104회거든요.
좀 늘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늘었구나.
죄송합니다.
늘었고 올해는 상당히 줄어드는 형태네요. 그렇지요?
늘었구나.
죄송합니다.
늘었고 올해는 상당히 줄어드는 형태네요. 그렇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예, 올해는 6월 말까지 현황이고요.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상 대관이 조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예, 올해는 6월 말까지 현황이고요.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상 대관이 조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휴일도 나오셔 갖고 공연할 때는 근무하는 거 보면 상당히 어려우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할 때 초청장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나 단체장 같은 경우에 보내 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초청을 해 가지고 공연할 때 거기에서 보면 소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내빈 소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우리 의원님도 가끔 가는데 시장님만 소개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소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같이 했으면 시장님도 올라가고 의원님도 똑같은 건데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휴일도 나오셔 갖고 공연할 때는 근무하는 거 보면 상당히 어려우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할 때 초청장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나 단체장 같은 경우에 보내 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초청을 해 가지고 공연할 때 거기에서 보면 소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내빈 소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우리 의원님도 가끔 가는데 시장님만 소개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소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같이 했으면 시장님도 올라가고 의원님도 똑같은 건데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161쪽에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의 면접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161쪽에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의 면접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면접시험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민간단체하고 대학, 전문가, 교수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민간단체하고 대학, 전문가, 교수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운영위원은 한 명만 참석을 하는 건가요?
운영위원은 한 명만 참석을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예, 충남교향악단 운영위원회가 되신 위원님들...
예, 충남교향악단 운영위원회가 되신 위원님들...
○양준모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는 활동을 해야 되는 업무가 어떠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럼 운영위원회는 활동을 해야 되는 업무가 어떠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저희 조례에 보면 예술단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 및 심의,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요 사안은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예술단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 및 심의,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요 사안은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교항악단과 연정국악원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교향악단 운영위원으로 2007년에 위촉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중요 사항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불용예산이 전혀 없었나 보지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나 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산 배정이 없었습니까?
교항악단과 연정국악원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교향악단 운영위원으로 2007년에 위촉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중요 사항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불용예산이 전혀 없었나 보지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나 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산 배정이 없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연정국악원의 운영위원회 수당이다 이렇게 표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연정국악원의 운영위원회 수당이다 이렇게 표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위원회들의 예산이 포괄적으로 안 서 있고 위원회별로의 예산이 다 세워져 있었거든요.
만약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면접시험을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명만 가서 면접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위원회들의 예산이 포괄적으로 안 서 있고 위원회별로의 예산이 다 세워져 있었거든요.
만약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면접시험을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명만 가서 면접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고요. 사실 운영위원회를 최소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 반드시 운영위원회 취지 설명이라든지 계획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안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안 해 온 이유는 예술단 쪽에서는 굉장히 그러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반드시 연 1회이상을 개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고요. 사실 운영위원회를 최소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 반드시 운영위원회 취지 설명이라든지 계획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안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안 해 온 이유는 예술단 쪽에서는 굉장히 그러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반드시 연 1회이상을 개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당초에 제가 1억이상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 단원하고 운동비 보상금으로 2억2,100만원이 현재 누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산서에 보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2억2,100이거든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지?
조길행 위원입니다.
당초에 제가 1억이상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 단원하고 운동비 보상금으로 2억2,100만원이 현재 누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산서에 보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2억2,100이거든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지?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이게 사업이 아니고요. 보상금으로 명목이 섰기 때문에 남은 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사업만 우리가 잘못... 요구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 같고요. 일반보상금까지 포함된다면 당연히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데 사업으로만 생각이 돼서 그걸 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이 아니고요. 보상금으로 명목이 섰기 때문에 남은 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사업만 우리가 잘못... 요구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 같고요. 일반보상금까지 포함된다면 당연히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데 사업으로만 생각이 돼서 그걸 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길행 위원
예산이 사실은 어떤 예측을 통해서 세우는 것은 당연해요.
약간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2억2,100만원이라는 돈을 누락하면서 2008년도에 그러니까 제1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남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돼서 혹여 집행과정에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잘못돼서 남아서 잔액을 반납한다면 이러면 문제가 아닌데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두 번씩이나 추경에 돈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소 측에서 어쨌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사실은 어떤 예측을 통해서 세우는 것은 당연해요.
약간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2억2,100만원이라는 돈을 누락하면서 2008년도에 그러니까 제1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남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돼서 혹여 집행과정에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잘못돼서 남아서 잔액을 반납한다면 이러면 문제가 아닌데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두 번씩이나 추경에 돈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소 측에서 어쨌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예,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게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도비보조금 인건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남으면 중간에 추경 때도 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예산이고요.
추가로 추경 때 구입한 것은 일반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게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도비보조금 인건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남으면 중간에 추경 때도 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예산이고요.
추가로 추경 때 구입한 것은 일반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도비도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이 와서 불용되는 겁니까? 그럼 미집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비도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이 와서 불용되는 겁니까? 그럼 미집행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중간에 시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시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길행 위위
아니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도비가 수반되지 않고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비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6,000만원하고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아니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도비가 수반되지 않고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비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6,000만원하고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그것은 일반사업비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남았다고 하는 2억원 그 내역은 충남 교향악단 인건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사업비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남았다고 하는 2억원 그 내역은 충남 교향악단 인건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거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인건비는 따로 남아있어요.
먼저 말씀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인건비는 따로 남아있어요.
먼저 말씀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은 위원이 질의를 하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명확히 하시고 또 이야기 오가는 중에 이야기를 가로채서 하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은 위원이 질의를 하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명확히 하시고 또 이야기 오가는 중에 이야기를 가로채서 하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재관리소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략하게 문화재관리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재관리소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략하게 문화재관리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문화재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문화재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고마나루 솔밭 매입방안에 대한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명승으로 지정이 됐고 그 이전이나,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까지의 활동내역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고마나루 솔밭 매입방안에 대한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명승으로 지정이 됐고 그 이전이나,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까지의 활동내역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2006년도 명승지로 지정을 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토지매입 내지 정비방안에 대해서 사전용역을 실시한 이후 용역결과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정비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된다면, 현재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손길이 가는 정비를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가장 주된 매입대상인 식당의 소유주 이인근씨가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협의해 보았습니다.
감정하기 전에 서너 차례 이상 상담을 실시했고 감정을 하고 나서 현재 민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대립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감정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협의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마는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진정 내지 민원을 제기하면서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명승지로 지정을 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토지매입 내지 정비방안에 대해서 사전용역을 실시한 이후 용역결과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정비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된다면, 현재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손길이 가는 정비를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가장 주된 매입대상인 식당의 소유주 이인근씨가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협의해 보았습니다.
감정하기 전에 서너 차례 이상 상담을 실시했고 감정을 하고 나서 현재 민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대립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감정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협의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마는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진정 내지 민원을 제기하면서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수용까지 검토를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몇 년 전에 솔밭 살리기 모금운동을 해서 모아놓은 기금도 일부 있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수용까지 검토를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몇 년 전에 솔밭 살리기 모금운동을 해서 모아놓은 기금도 일부 있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예.
○양준모 위원
그 기금은 현재 어떻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 기금은 현재 어떻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정성은 작지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의 국비가 지원이 돼서 매입비 21억이면 현재 저희가 추측컨대 솔밭 거기는 대나무밭을 제외하고는 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대나무밭은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거고, 아쉽게도 감정가가 소유주들의 기대치의 50～60%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수용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정성은 작지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의 국비가 지원이 돼서 매입비 21억이면 현재 저희가 추측컨대 솔밭 거기는 대나무밭을 제외하고는 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대나무밭은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거고, 아쉽게도 감정가가 소유주들의 기대치의 50～60%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수용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공주시민들의 모든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 취지에 맞게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과수원은 빠지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고마나루 솔밭은 과수원 일대까지 포함이 돼야만 활용도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시민들의 모든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 취지에 맞게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과수원은 빠지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고마나루 솔밭은 과수원 일대까지 포함이 돼야만 활용도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촌리 고분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촌리 고분군은 토지매입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매입이 돼가고 있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수촌리 고분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촌리 고분군은 토지매입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매입이 돼가고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수촌리 고분군은 거의 100% 가까운 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촌리 고분군은 거의 100% 가까운 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난번에 매입했던 부분을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사항도 있었지요?
매입했던 부분을 시에서 다시 그분들한테 되파는 관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매입했던 부분을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사항도 있었지요?
매입했던 부분을 시에서 다시 그분들한테 되파는 관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건 기업유치과에서 합니다.
그건 기업유치과에서 합니다.
○고광철 위원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었지요?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었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저희 시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현재 수촌초등학교도 문화재 고분군으로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촌초등학교에서도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현재 그쪽에서 유물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유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무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수촌초등학교도 문화재 고분군으로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촌초등학교에서도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현재 그쪽에서 유물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유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무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고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촌리 고분군의 토지매입은 거의 100%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촌리초등학교는 현재 정비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끝내는 대로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물보관은 현재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고 백제문화재연구소에서 고분군 형태에 대해서 직접 관리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촌리 고분군의 토지매입은 거의 100%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촌리초등학교는 현재 정비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끝내는 대로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물보관은 현재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고 백제문화재연구소에서 고분군 형태에 대해서 직접 관리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임시보관하고 있다고요?
임시보관하고 있다고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예.
○고광철 위원
무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현재 무덤을 보니까 봉을 씌워놓고 했는데 관리인이 별도로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덤 해놓은 상태로 있는 건지...
무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현재 무덤을 보니까 봉을 씌워놓고 했는데 관리인이 별도로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덤 해놓은 상태로 있는 건지...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백제문화재연구소에다가 관리용역이라고 할까요,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로부터 훼손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재연구소에다가 관리용역이라고 할까요,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로부터 훼손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쪽에 문화재로 포함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면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문화재로 포함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면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문화재관리소도 미집행내역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한테 보고한 내용은 장선리 토실유적 정비 하나만 보고를 하셨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토지매입비 2억이 섰다가 미집행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게 어디 지역이에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문화재관리소도 미집행내역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한테 보고한 내용은 장선리 토실유적 정비 하나만 보고를 하셨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토지매입비 2억이 섰다가 미집행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게 어디 지역이에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저희 자료에는 1억원 이상 미집행 내역을 장선리 토실유적에 대해서...
저희 자료에는 1억원 이상 미집행 내역을 장선리 토실유적에 대해서...
○조길행 위원
제가 미집행 내용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3억4,000만원이 누락됐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자꾸 불용되고 미집행 되다보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을 다룰 때 의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요구했던 거거든요.
제가 미집행 내용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3억4,000만원이 누락됐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자꾸 불용되고 미집행 되다보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을 다룰 때 의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요구했던 거거든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보태져서 액수가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보태져서 액수가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길행 위원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지에서도 시설비가 1억1,700이 누락됐고요. 지역문화재 보수비에서도 3억4,000이 됐는데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지에서도 시설비가 1억1,700이 누락됐고요. 지역문화재 보수비에서도 3억4,000이 됐는데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서면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고 숫자개념이 없이 틀린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강평에 꼭 좀 넣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고 숫자개념이 없이 틀린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강평에 꼭 좀 넣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강평은 조금 있다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은 메모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강평에 대목을 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감사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사항이 전부 없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조금 있다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은 메모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강평에 대목을 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감사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사항이 전부 없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시립도서관장 정재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재옥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사항이 없으면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석장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장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위원장 박병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그쪽에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그쪽에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진입로가 되면 큰 차는 통행이 마음대로 불편 없이 되나요?
진입로가 되면 큰 차는 통행이 마음대로 불편 없이 되나요?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아직은... 금년 말까지로 예정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제문화제가 10월 달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촉구를 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진입로 들어오는 쪽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가는 출입로는 예전대로 대전방향으로 하거나 굴다리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동네로 들어가는 터널 쪽에 있습니다. 대전으로 나가면서.
거기는 일반버스는 다니는데 관광버스는 못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공주로 나가는 방향에 동네로 들어가는 길 부분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공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중이면 개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금년 말까지로 예정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제문화제가 10월 달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촉구를 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진입로 들어오는 쪽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가는 출입로는 예전대로 대전방향으로 하거나 굴다리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동네로 들어가는 터널 쪽에 있습니다. 대전으로 나가면서.
거기는 일반버스는 다니는데 관광버스는 못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공주로 나가는 방향에 동네로 들어가는 길 부분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공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중이면 개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10월중에요?
10월중에요?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예.
예.
○고광철 위원
문화제에 맞춰 갖고 개통이 되는 거지요?
문화제에 맞춰 갖고 개통이 되는 거지요?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예, 12월까지로 공기는 돼 있다고 그럽니다.
예, 12월까지로 공기는 돼 있다고 그럽니다.
○고광철 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에 진ㆍ출입이 어려워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다가도 상당히 불편을 느꼈을 겁니다.
진ㆍ출입이 된다면 애로사항은 있지만 결론은 조금 풀린 거지요. 그렇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에 진ㆍ출입이 어려워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다가도 상당히 불편을 느꼈을 겁니다.
진ㆍ출입이 된다면 애로사항은 있지만 결론은 조금 풀린 거지요. 그렇지요?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예,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촉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들어준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운전사들이 나갈 길이 막막하니까 사실은 관광객 들어오는 데도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개통이 되면 조금 소통이 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촉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들어준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운전사들이 나갈 길이 막막하니까 사실은 관광객 들어오는 데도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개통이 되면 조금 소통이 더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장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할 차례인데 본 위원장만 자료를 요청한바 서면으로 대체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 저희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강평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만 강평자료 작성과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평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장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할 차례인데 본 위원장만 자료를 요청한바 서면으로 대체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 저희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강평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만 강평자료 작성과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평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시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시하신 주요 내용은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욕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사안별로 지적 및 촉구해 주셨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토록 하였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모색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공공의 편익시설 관리대책, 또한 지역의 농ㆍ특산물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시 및 비판 위주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외 7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노력을 다했지만 감사기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먼저 각 부서에서 정부예산 확보 및 기업유치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과 시민으로 보다 나은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둔치공원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개설, 정안천변 생태공원 조성 등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위원님들이 느낀 공통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태도입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추진사항과 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함으로써 답변을 못하고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둘째,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의 소홀입니다.
이번 감사에도 누락부분, 숫자의 오ㆍ탈자, 자료 불충분 등의 사례가 다소 발생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들이 시민에게 곧바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등 탄력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고, 셋째, 용역비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용역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비의 신중한 계상 및 여러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강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할 때는 기본설계시부터 충분히 검토 및 보완을 거친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의 경우 사전검토 및 민원사항 등 행정처리 절차가 부적합하여 설계변경한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결과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더욱 더 세심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저 답변과 약속으로만 끝내지 말고 공무원 여러분이 소관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박수와 격려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시의 행정역량과 각종 시책들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앞으로 시책추진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대책과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시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시하신 주요 내용은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욕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사안별로 지적 및 촉구해 주셨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토록 하였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모색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공공의 편익시설 관리대책, 또한 지역의 농ㆍ특산물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시 및 비판 위주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외 7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노력을 다했지만 감사기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먼저 각 부서에서 정부예산 확보 및 기업유치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과 시민으로 보다 나은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둔치공원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개설, 정안천변 생태공원 조성 등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위원님들이 느낀 공통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태도입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추진사항과 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함으로써 답변을 못하고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둘째,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의 소홀입니다.
이번 감사에도 누락부분, 숫자의 오ㆍ탈자, 자료 불충분 등의 사례가 다소 발생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들이 시민에게 곧바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등 탄력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고, 셋째, 용역비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용역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비의 신중한 계상 및 여러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강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할 때는 기본설계시부터 충분히 검토 및 보완을 거친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의 경우 사전검토 및 민원사항 등 행정처리 절차가 부적합하여 설계변경한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결과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더욱 더 세심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저 답변과 약속으로만 끝내지 말고 공무원 여러분이 소관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박수와 격려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시의 행정역량과 각종 시책들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앞으로 시책추진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대책과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