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4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21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4일(금) 09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6. 5.공주풀꽃문학관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7. 6.신바람공주고마열차민간위탁동의안
  8. 7.공중화장실청소관리민간위탁동의안
  9. 8.공주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옥룡동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2.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3.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4.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5.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6.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7.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8.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 9.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09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건의 규칙안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 결과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9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09시 0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맹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맹석   
의회운영위원회 이맹석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및 팀 배치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의회사무국 홍보팀 폐지와 5급 전문위원의 직렬 확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09시 4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당직수당을 인상하여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공주시민을 보호하고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인 법사랑위원회 소속 보호관찰분과위원회가 법무부의 탈 검찰화로 인해 검찰청 소속에서 보호관찰소 내 보호관찰위원협의회로 독립됨에 따라 제외되어 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넷째,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공주풀꽃문학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2018년~2019년) 만료로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운영) 및 「공주풀꽃문학관 위탁 협약서」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주풀꽃문학관운영위원회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전 운영실적이 우수한 위 단체에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째,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 송산리고분군과 공주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등 공주 대표 관광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람 편의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고마열차 운행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지역 소재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9.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09시 1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제한하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을 보완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둘째,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은 도시뉴딜정책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 수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와 국토부 등 유관 중앙부처 간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정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해당 포럼은 2018년에 창립하여 2019년 국토부장관의 정관의 설립인가를 승인받은 신생 포럼으로 좀 더 향후 활동을 지켜보면서 정관 동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셋째,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시작한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한 일부 활성화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